대웅제약의 비만치료제 ' 엔비유'가 특허분쟁에서 승리했다. 대웅제약은 '엔비유'와 관련된 씨티씨바이오와의 특허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부트라민 성분의 엔비유는 지난해 1월 일반 판매가 시작된 후 씨티씨바이오가 특허침해로 형사고소하면서 분쟁에 휘말렸다. 이에 대웅제약도 씨티씨바이오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대응해왔다. 대웅제약 측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28일 "씨티씨바이오의 특허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결여된 발명으로 무효가 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특허심판원은 대웅제약의 엔비유 제품은 공지기술(세계적으로 먼저 공개됐고 특허권으로 보호되지 않은 누구나 사용 가능한 기술)을 이용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허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엔비유 제품 마케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슈분석]의료분쟁법 졸속처리의 배경과 문제점 사회적 합의없이 정부가 배짱을 부리고 여당은 못 이기는 척 끌려갔다. 야당의 암묵적 동의가 더해져 의료분쟁 관련 제정법은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안')을 의결했다. 복지부와 한나라당은 이르면 30일, 늦어도 31일까지 이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22년간 국내 환자 방치, 외국인 유치에 부랴부랴 법제정 의료사고를 처음으로 다룬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1998년 14대 국회에 처음 제출됐다. 제정 논의가 시작된 이후 22년 동안 입증책임 전환과 의료사고 보상 및 형사처리 특례 등에 대한 무수한 논란이 있었다. 그동안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평균보다 4~8배 긴 민사소송을 택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조정 금액이 86%를 차지하는 소비자보호원의 조정 등에 기대왔다. 이번 18대 국회에서도 의료사고 관련 법안은 어김없이 발의됐다. 의원입법 2건과 청원안 1건이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법)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의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및 같은 당 박은수 의원이 소개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다. 법안의 내용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정부여당을 둘러싼 상황은 달라졌다. 어떻게든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복지부는 29일 'Medical Korea'라는 한국의료 브랜드를 선포하고 해외환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해외환자 유치 사업 성공의 선결조건 중 하나는 의료분쟁 조정절차의 정립이다. 22년간 방치된 국내 의료사고 문제가 외국인 환자 덕에 빛을 보게 된 셈이다. 논의 과정에서 심 의원의 의료분쟁법에 무게가 실렸다. 의료분쟁법은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시 중재절차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의료분쟁법 등 3개 법안은 지난 11월26일부터 총 9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랐다. 법안소위는 4차례 심사를 실시해 28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긴 이름의 '대안'을 의결했다. 그런데 채택된 '대안'은 기존의 3개 법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난데없이 끼어든 복지부의 의견이 의원입법안을 밀어내고 대안의 골자가 됐기 때문이다. 여당 일부 "정부가 밀어붙였다"…1년 뒤, 책임질 사람 없어 복지부의 거수기 취급을 당한 한나라당에서 당장 볼멘소리가 튀어나왔다. 정미경 의원은 "복지부가 이 법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예산을 이미 따놓았다고 거의 강요를 했다"며 "정부 의견이 제시된 것인데, 그 의견에 대해 충분히 토론할 시간이 없었다"고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정부의 '의견'에 불과한 것이 의원입법안을 누르고 채택된 주객전도 상황이 여당 내의 반감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의 청원안을 소개한 박 의원은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보건의료인이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도 조정 또는 합의가 이뤄지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대안'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문제삼았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법조인의 경험으로 볼 때, 반의사불벌 등 특례를 도입하면 사실관계를 밝히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며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원까지도 진실을 밝히지 않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종용해 사건을 빨리 해결하려는 역기능을 많이 봐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대안'이 의사 특혜법이라는 점을 완곡하지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갔다. 박 의원은 "의료인의 형사특례를 신설하는 것은 우리나라 입법에 유례가 없는 조문"이라며 "입법의 나쁜 전례가 될 수 있고, 국회가 특정 직업군에 대해 너무 많은 특례를 인정한다는 오해를 사기도 쉽다"고 꼬집었다. 다만 '대안' 중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부대의견으로 시행시기가 1년 유예됐다. 형사처벌 특례가 의료사고 피해자와 보건의료인 모두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분쟁조정 활성화를 주는 것인지 평가를 통해 향후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평가 작업을 먼저 하고 1년 뒤에 형사특례 조항을 추가시켜도 늦지 않다는 반론과 아무 구속력이 없는 부대의견으로 법조항의 효력을 제한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문제는 1년 뒤에 책임질 사람이 남아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후임 복지부 장관에 대한 하마평이 나오고, 내년 6월 원구성이 다시 이뤄지면 다수 의원이 복지위를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 사안 오류, 졸속법안 비난 면키 어려워 결국 상임위를 통과한 '대안'은 형식적 오류와 입법권의 포기로 졸속 처리됐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안'은 마지막 법안소위가 끝난 뒤 급하게 작성됐다. 통상적으로 관련 법안을 하나로 합친 대안은 법률 전문가인 상임위 전문위원이 작성한다. 하지만 이번 '대안'은 왜인지 복지부가 작성을 맡았다. 시간에 쫓긴 복지부는 법안소위 다음날인 전체회의 직전에 가서야 복지위 의원들에게 내용을 공개했다. 법률안을 꼼꼼하게 작성하기에도, 검토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다. 이 때문인지 핵심적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구성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됐다. '대안'을 보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구성은 법원 역할을 하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검찰 역할을 하는 의료사고감정단으로 나뉜다. 의료사고 사실조사와 의료행위의 과실유무 및 인과관계 규명을 맡게 되는 의료사고감정단 내의 '감정부'는 반드시 감정위원이 맡도록 했다. 감정위원의 자격은 의사와 변호사로 한정됐다. 그러나 제26조제7항에서는 총 5인을 정수로 하는 '감정부' 중 1인을 '소비자권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규정해 조항이 서로 상충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즉 감정위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감정부'에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는 사람을 넣도록 '대안'은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입증책임 없어 시민단체 '허탈'…보건의료인 국회의원, 법안소위 편중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상임위 의결에 대해 허탈감을 감추지 않았다. 무엇보다 '대안'은 입증책임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갖추지 않는 점에 집중했다. 경실련 김태현 국장은 "이 법의 제정 목적이 의료공급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니냐"며 "입증책임 전환이 없는 상황에서 형사처벌 특례까지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국장은 "의료사고 원인규명이 어려운 것은 의료계에 불리한 증언을 한 의료인이 매장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며 "감정단의 주축이 의료인이라면 사실규명과 중립성 담보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는 법안통과 속도에 곤혹스러워하며 조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의시연 강태언 사무총장은 "조정이 곧 피해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교통사고의 조정과 다르다"며 "의료사고는 과실과 비과실이 구분이 혼란스러운데 억지로 조정을 시도하다 보면 무마하는 것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인의 충분한 주의의무를 넘어서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있어, 피해자 보상이 이뤄지는 '무과실 보상'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야당 관계자는 "무과실 보상은 무책임 입법의 전형이다. 보상비용의 추산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상비용 규모를 누구도 모른다"며 "무과실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의료사고에서 무책임 보상은 의료인의 피난처로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복지위의 구성에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사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거센 것은 보건의료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복지위에 다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포위된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사회적 합의나 공청회 등 사전 작업 없이 법안이 뚝딱뚝딱 처리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안소위 8명 가운데 보건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은 신상진(의사), 전현희(치과의사), 원희목(약사) 의원 등이다. 여기에 28일 법안소위 위원장을 사임한 안홍준 의원(의사)을 더하면 보건의료인이 과반수를 넘기기도 했다.

복지부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의료사고법이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 통과에 있어 사실상 한 발짝만을 남겨뒀다. 이 과정에서 반의사불벌 등 형사처벌 특례를 1년 유예하고 공청회를 생략하면서까지 연내 법안통과를 강행한 정부여당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심재철·최영희·박은수 의원의 법안을 폐기하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회 통과를 거친 의료사고 및 분쟁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다면 늦어도 31일까지 예산안과 함께 통과될 전망이다.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입증책임 전환이 개정안에서 삭제되고 반의사불벌 조항이 2011년 7월 시행으로 1년 유예된 것이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반의사불벌은 우리나라 입법에 유례가 없는 조문"이라며 "반의사불벌 등 형사처벌 특례를 인정하면 검찰과 법원에서도 (의료사고의)진실을 밝히지 않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종용하는 역기능이 발생하는 것을 봐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의료사고 및 분쟁법안이 환자가 아닌 의사를 위한 법안이라고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법안소위에서도 부대의견으로 형사특례 조항에 대해 평가작업을 거쳐 1년 뒤에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이런 것은 아주 예외적인 입법"이라며 "국회가 특정 직업군에 대해 많은 특례를 인정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의사를 위한 법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환자를 위하는) 똑같은 심정으로 생각하고 논의했다"면서 "어느 이익집단을 대변한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그건 절대 아니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도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공청회도 하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반의사불벌을 2011년 7월1일 시행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내년 7월부터 법을 시행하고 이후 충분히 평가해 국회에 보고하고 향후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입증책임 전환이 삭제돼 환자들에게 보다 불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 걱정을 앞세우는 발언들이 이어져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국회 복지위가 계속 주시하고 감시하고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을 전제로 (대안에) 관철시키지 못하고 합의했다"며 "정부는 피해자 입장에서 이 법을 운영해주기 바란다"며 울먹였다. 법안소위 소속인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도 "복지부가 예산을 배정받았다고 법안통과를 거의 강요해 많은 부담이 됐다"며 "복잡한 심경이고 아무튼 정부가 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의료사고법 대안에서 입증책임 전환 조항이 삭제돼,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가 입증책임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오늘 전체회의를 통과해 2010년 예산안과 함께 오는 31일까지 본회의 의결을 마친다는 계획으로 있어 대안의 수정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대안은 2010년 7월을 시행시기로 두고 있다. 대안을 보면, 당초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박은수 의원의 청원안에 포함됐던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부분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환자는 의료분쟁 발생 시 요양기관과 보건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해야할 책임을 떠안게 됐다. 반면 보건의료인에게 입증책임이 전환되지 않아 의료분쟁 시, 환자에 비해 우월한 상황에서 조정을 맞이하게 됐다. 또한 대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과 반의사불벌 조항인 보건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등에 대해서는 1년 유예기간을 둬 2011년 7월을 시행시기로 규정했다. 반의사불벌의 경우 보건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도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즉, 조정이 이뤄지고 피해자와 합의된 상태라면 해당 의료인이 처벌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다고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료사고는 국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토록 했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도 대안에 포함됐다.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이지만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조정중재원이 미지급금을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을 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여러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조정전치주의는 임의적 조정 전치주의로 대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을 곧바로 제기할 수 있도록 대안은 규정했다. 조정 절차를 담당하는 기구 신설도 규정됐다. 의료분쟁을 담당하는 특수법인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을 설립이 그것이다. 조정중재원 내에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이 설치돼 조정을 돕고, 조정부가 조정결정을 하는 경우 ▲환자의 손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과실 정도 ▲환자의 귀책사유 등을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토록 했다.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영수증 미발급시 미발급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또한 연간 매출액에 상관없이 모든 약국은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는 23일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수정, 의결했다. 세법 개정안은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먼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액의 50%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와 국회는 과태료 부과액 수준이 과도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을 정했다. 의료 관련 업종 과태료 부과 대상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이며 약사는 제외된다. 또한 지금은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종에 대해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과세를 적용했다. 그러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약사, 한약사, 수의사, 공인노무사가 추가된다. 매출에 상관없이 모든 약국에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인 미용 목적 성형수술이 과세로 전환된다. 대상은 전문의와 심사평가원 등 전문기관에서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지방흡입술 등이다. 시행시기는 내년 7월이 유력하다. 전자세금계산서도 점진적으로 도입된다. 먼저 내년 1월부터 선택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되 교부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1단계 방안이다. 단 교부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법인은 내년부터, 개인은 2011년부터 도입된다. 이어 2단계 방안으로 교부를 의무화하되 낮은 가산세가 적용된다. 1단계 방안 시행후 2년간 적용된다. 3단계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시행시점은 법인은 2013년, 개인은 2014년이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가 2년간 유보된다. 당초 정부안안 과세표준 88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2010년부터 기존 35%에서 33%로 2%p 인하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수정안에는 2012년부터 인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유보로 재정건정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