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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공정위 2차조사 불복 줄소송 채비공정위 리베이트 2차 조사와 관련, 제약사들이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줄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한 제약사는 최근 소송대리인으로 모 법무법인을 선정하고 행정소송 채비에 착수했다. 다른 제약사도 소송에 무게를 두고 내부의견을 막판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국적 제약사들의 경우 공정위 전원회의 당시부터 이미 소송의사를 피력했고 발표당시에도 강한 유감을 표시해 온 터라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은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다. 2차 조사업체들은 그러나 이의신청은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전체회의와 심사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이견이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에 이의신청에 따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측도 같은 맥락에서 이의신청 자제를 간접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은 사실상 예정돼 있었다”면서 “7개 제약사 모두 의견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이자와 GSK, MSD, 릴리, 오츠카, 국내사인 대웅제약, 제일약품 등 7개 제약사는 지난 1월 공정위로부터 각각 51억원에서 11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 결과서를 지난 13일께 개별 업체에 서면 통지했다. 처분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인 내달 중순까지 공정위에 이의신청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처분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다.2009-05-28 12:20:25최은택 -
약국에도 미니분향소…고객 추모열기 '후끈'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열기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약국에도 고 노 전 대통령의 간이 분향소가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의정부 새경희약국을 운영 중인 정진환 약사는 지난 25일부터 약국 판매대에 미니 분향소를 운영하고 있다. 약국을 방문한 고객들의 반응도 가지가지. "약사님 노사모세요?"라는 질문이 가장 많다는 게 정 약사의 설명이다. 향을 직접 분향하며 조의를 표하는 적극적인 고객도 있는 반면 향 냄새가 나서 별로 않좋다는 반응도 있었다고 한다. 정 약사는 "봉화마을에 가보고 싶었지만 여의치가 않아 약국에 미니 분향소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정 약사는 "고객들도 좋은 아이디어라면 칭찬을 많이 들었다"며 "좋은 대통령이었는데 저렇게 떠나게 돼 너무 아쉽다"고 전했다. 약국 내 미니 분향소는 고 노 전대통령 추모 활동 중 상당히 적극적인 케이스. 일부 약국에서는 노란리본을 달거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근조문을 약국에 부착한 경우도 상당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약사는 "고 노 전대통령 사진을 출력해 게시한 약국도 주변에 많다"고 귀띔했다. 한편 정 약사는 29일 국민장이 열린 후 미니분향소를 철거할 계획이다.2009-05-28 12:18:55강신국 -
종소세 마감 임박…"가산세 유의하세요"종소세 신고가 이번주로 마감이 임박한 가운데 약국가에서는 담당 세무사에게 일임해놓고 있다가 가산세가 부과되고 나서야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종소세 신고는 대충 세무사에게 자료만 제출하면 다 되고 지나칠 법한 공제만 잘 챙겨 활용하면 된다는 보통의 인식과는 달리 세무 전문가들은 불필요하게 세는 돈, 즉 가산세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산세는 크게 무신고가산세와 불성실가산세로 나뉜다. 말 그대로 신고를 무시하는 경우와 잘못 신고하는 경우로 의약사들은 대체로 후자에 적발, 부과당하고 있다. 의약사 등 부가세 면제대상 사업자들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해 신고하면 그만큼의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당한다. 부과액은 미신고 수입금액의 0.5%다. 또한 복식부기의무화로 사업용계좌 사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았을 시에도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장부에 기록해야 할 금액에 못미치게 기록한 것이 적발되면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된다. 단, 해당 기간 내 신규 개설한 의원·약국 또는 수입액이 4800만 원 미만으로 영세할 경우는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규모를 제외한 통상의 의원·약국에서 수취해야 할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없거나 영수증수취 명세서를 미제출 또는 근거가 불분명할 경우 각각 증빙불비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해당 금액의 2%, 1%씩 물어야 한다. 보고가 불성실해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계산서상 기재사항이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제출 시 매입출별 계산서 합계표를 빠뜨리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달라도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내야 하며 모두 공급가액의 1%가 각각 기준에 해당된다. 단, 제출기한 이후 1개월 안에 계산서를 제출하면 해당액의 절반이 경감된다. 이밖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의원·약사가 재무제표 등을 미첨부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며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세액계산 시 과세표준을 낮게 신고해도 과소신고가산세가 추가로 징수된다.2009-05-28 12:16:2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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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약, 단합대회 열고 직능향상 다짐인천 서구약사회(회장 김성일)는 지난 24일 가정동 소재 꾸러기농장에서 회원 및 가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교육 및 회원 단합대회가 열렸다. 약사들은 서곶 근린공원을 출발해 등산을 한 후 꾸러기농장에 도착해 고경호 부회장의 의약품사용평가(DUR)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김성일 회장은 "약대 6년제를 앞두고 기존 약사들은 깊이 있는 학문을 연마해야 한다"며 "특히 의약품 사용평가는 개국 약사들에게 필수 정보와 지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사를 격려하기 위해 참석한 김사연 인천시약사회장 약사회 정책에 도움을 주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며 현 정권의 '서비스 선진화 방안'과 '의약품 슈퍼판매' 정책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회장은 대만약사회의 예를 들며 4년제 약대를 졸업한 기존 약사들과 앞으로 배출될 6년제 졸업생들 간의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지 않도록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김성일 회장의 자녀 은정 양은 카메라를 들고 나와 행사 모습을 일일이 카메라에 담아 눈길을 끌었다.2009-05-26 19:57:08강신국 -
4억대 허위·부당청구 약국 135일 업무정지172일에 달하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약국이 법원 조정을 통해 결국 135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소송을 취하했다. 26일 서울행정법원과 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허위· 부당청구로 불거진 서울 J약국 관련 소송은 최근 법원 조정을 통해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J약국은 애초 현지조사를 통해 4억6000만원 상당 부당금액이 확인돼 영업정지 172일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간 허위 부당 규모 판단을 두고 복지부와 팽팽한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처분일수는 135일로 일부 감경됐다. J약국은 복지부가 이같은 내용의 법원 조정 권고를 수용함에 따라 최근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 처분 기준에 따르면 법령상 최대 업무정지 일수는 최대 90일. 부당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서 총 요양급여 청구액 대비 부당금액 비율이 4% 이상 5% 미만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다만, 해당 요양기관이 처분 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업무정지일수가 2배로 늘어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감경에도 불구하고 업무정지일수가 135일에 이르는 것으로 볼 때 가중처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J약국은 인근 S의원과 담합한 정황이 적발돼 부당 규모를 둘러싸고 소송을 진행해 왔으며, 7500만원 상당 허위청구 사실이 적발된 인근 의원도 업무정지 불복소송을 진행하다 패소했다.2009-05-26 18:43:31허현아 -
"존경합니다. 영원히 기억할게요"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데일리팜에도 보건의료 네티즌들의 추모글이 줄을 잇고 있다. 데일리팜은 노 전 대통령의 국민장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지난 25일 오전부터 보건의료계 네티즌들의 추모의 열기를 반영, 추모글 코너를 마련했다(참여는 하단참조). 자신을 의약사, 약대생 등 보건의료 종사자로 필명을 밝힌 네티즌들은 노 전 대통령의 지난 발자취를 추억하고 존경과 애정, 비보에 대한 안타까움을 동시에 표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필명을 '유달산'으로 밝힌 네티즌은 "님과 이 세상을 함께 호흡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였고 행복이었다"며 명복을 빌었다. 필명 'milk' '애달픈이' '이애경'도 "텔레비전으로 신문으로 계속해서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도 아직도 ?G을 수 없다" "안타깝고 충격적이다" "믿기지 않는다"며 "남아있는 사람들은 노 전 대통령님의 마음과 이루고자 하셨던 뜻한 바를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명 '용부라더스'는 "죄송합니다…. 그저 눈물만 보탤뿐…"이라며 글을 잇지 못했고 '아트만' '바보' 등도 "우리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라며 고인을 기렸다. '나대로' '박약사' 'sally moon'라는 필명 네티즌은 "이렇게 우리를 두고 떠나시는 당신이 밉다" "왜 그리도 모질지 못했냐" "젊은 날 나의 열정, 나의 꿈 등이 당신과 함께 사라진 것 같다"며 애통해 했다. 이와 함께 네티즌들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현 정부의 가혹한 수사에 대한 원망과 비난도 쏟아냈다. 필명 '당신의 국민인 한사람'은 "MB는 각성하고 사죄하라"면서 "귀향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망이 시골에서 서민들과 함께 남은 여생을 보내는 것이었는데"라며 맹비난했다. 필명 '한국인' '류약사'는 "이제는 정치보복 없는 세상에서 편히 쉬소서" " 이명박과 그 일당들이 한 짓은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천사' '슬픔' 'babeyeon'도 "자살하게 유도한 인간들이 누구냐" "당신의 업적은 역사가 입증할 것" "당신같은 정치인이 다시 나오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면 참으로 암울하다"고 비통해 했다. '신현욱'이라는 필명의 네티즌은 "바보 노무현, 죽음으로 여실히 보여줬다"며 "당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많은 국민은 노력할 것"이라며 고인을 기렸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의 장례는 오는 29일, 오전 6시 봉하마을 발인식을 시작으로 11시 경복궁 영결식과 서울광장 노제를 거쳐 서울 인근에서의 화장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2009-05-26 12:13:10김정주 -
제약 윤리경영 세미나 연기…노 대통령 서거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복지부가 의욕적으로 마련한 제약산업 윤리경영 세미나가 노무현 전 대령통 서거 여파로 연기됐다. 주최 측은 행사차질로 부담을 안게 됐지만 의료계의 불참을 해소할 시간을 벌게 됐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기회를 갖게 됐다. 25일 복지부와 주한유럽상의에 따르면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약품업계 윤리경영 세미나가 내달 10일로 연기됐다. 양측은 당초 복지부와 공정위, 의약단체, 제약단체, 소비자단체 합동 '윤리선언서'를 채택할 목적으로 윤리세미나를 민관합동으로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행사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행사 핵심 주최자이자 참가자인 전재희 복지부장관의 참석이 같은 날로 정해진 노 전대통령의 영결식으로 불가능해진데다, 축사를 맡기로 한 심재철, 안홍준 등 국회의원들과 유럽대사들의 출석도 요원해졌기 때문이다. 유럽상의는 이에 따라 이날 긴급회의를 갖고 29일로 예정된 행사를 다음달 10일로 연기했다. 이는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행사변경의 성격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계의 참여를 촉구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 주최측에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앞서 지난 21일 행사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경영 세미나와 윤리선언의 핵심이 의약품 유통과정에서의 리베이트 척결에 있다고 봤을 때 의료계의 불참은 행사자체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부정적인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 의료계의 갑작스런 불참통보는 그런 점에서 이번 행사의 ‘품격’을 반감시킬 수 있는 장애요인으로 부상했다. 행사 주최자인 유럽상의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노 전대통령의 장례의식에 전 국민이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행사를 연기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의료계의 불참통보와 관련해서는 “항상 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다”면서, 의료계가 이번 세미나에 중요한 당사자로 참여하기를 간접 촉구했다.2009-05-26 06:25: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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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노 전 대통령 서거일 체육대회 빈축식품의약품안전청이 노무현 전 대통이 서거한 지난 23일 하루종일 체육대회를 진행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도 체육대회를 끝까지 강행했을 뿐만 아니라 방송장비를 통해 소음을 내며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도 끼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25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3일 은평구민 체육센터에서 윤여표 청장을 비롯해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대회를 진행했다. 지난해부터 계획됐던 체육대회 및 단합대회 일정이 탈크파동, 조직개편 등에 밀려 이제서야 진행하게 된 것. 그렇지만 이 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 이후에도 식약청은 체육대회 일정을 예정대로 오후 5시까지 강행했을 뿐만 아니라 방송장비를 이용해 소음을 내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기도 했다. 전 국민이 침통해 하는 상황인데도 식약청 직원들이 방송장비를 이용, 소음을 내면서까지 체육대회를 진행한 점은 공무원 신분을 감안하면 민심을 외면했다는 비판이다. 더욱이 이 날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애도의 표현으로 상당수 지자체들이 예정된 축제를 취소했으며 야구장도 응원을 자제키로 하고 TV에서도 예능 방송을 결방했는데도 식약청은 일정대로 체육대회를 강행했다는 것은 공무원 자격을 감안하면 도가 지나쳤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 네티즌은 식약청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식약청 직원들은 국민이 아니냐. 모든 국민들은 슬픔에 잠겨 있는데 유독 식약청 직원들만 즐거워하는 것 같아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측은 식약청 직원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모두 참가하는 이번 체육대회는 오래 전부터 계획된 일정이라서 예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노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이 알려진 직후 장기자랑과 같은 일부 일정을 취소하며 경건하게 체육대회를 진행했다는 것. 외부 용역을 통해 고용한 사회자가 방송장비를 사용,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소음이 발생했으며 체육대회를 진행한 장소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어서 소음이 더 크게 들렸다는 해명도 덧붙였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부 소음을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노 전 대통령 서거 소식에 대부분 직원들도 애통해하며 주요 행사를 취소하며 조용히 체육대회를 치렀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식약청이 멜라민, 탈크파동을 통해 민심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전 대통령의 서거일에 요란하게 체육대회를 진행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또 다시 민심을 외면했다는 비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009-05-26 06:05:31천승현 -
충남도약 테니스대회 홍대원·김애진팀 우승충남약사회장배 테니스대회에서 보령시약사회 홍대원, 김애진 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충남약사회(회장 노숙희)는 24일 오전10시30분 아산 강변테니스장에서 '제5회 충남약사회장배 테니스대회'를 개최했다. 대회결과를 보면 아산시약사회 장철순, 손기수 팀이 준우승을, 보령시약사회 유충배, 이순주팀과 오경인, 이진행 팀이 3위에 올랐다. 도약사회는 시상품으로는 백제공예품의 진수인 백제금동 대향로(모형)기념트로피를, 선수 및 가족 등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념품과 행운권 추첨을 통하여 다양한 경품 등을 전달했다. 본게임 직전에 강희복 아산시장, 최옥출 총회의장, 윤도희 前태안군약사회장, 신승백 아산시약 이사가 오픈친선 복식게임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대회에는 노숙희 회장을 비롯해 이희영, 윤병승, 전일수, 장순필, 백광현, 이덕순 부회장, 강부규(총무), 전승구(연수교육) 이사, 김춘권(천안), 이희영(부여), 손병표(서산), 김은숙(아산), 윤병승(예산) 분회장, 최옥출 총회의장, 강희복 아산시장 내외빈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도약사회측은 대회 시작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묵념을 하며 노 전 대통령 서거에 애도의 뜻을 표했다.2009-05-25 17:14:21강신국 -
경기도약 등산대회서 안양시약사회 우승경기도약사회장배 등산대회서 안양시약사회가 우승을 차지했다. 도약사회(회장 박기배)는 17일 용인시약사회 주관으로 석성산에서 회원 및 가족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4회 등산대회를 개최했다. 먼저 기준 등정시간(2시간 47분)에 가장 근접한 안양시약사회팀, 성남시약사회팀, 오산시약사팀이 각각 우승 , 준우승, 3위에 올랐다. 도약사회는 이날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급증하고 있는 차상위 빈곤계층을 위해 경기도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무한돌봄사업 지원 성금 300만원을 서정석 용인시장에게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급작스런 서거를 안타까워하며 고인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된 등산대회는 사전에 준비된 사물놀이 공연 등을 취소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용인시약에서는 유순영 부회장 주도로 등산로 곳곳에 임원들을 배치, 등산회원들에게 음료와 막걸리, 커피등을 판매,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 전액을 이송학 마약퇴치 운동본부장에게 성금으로 전달해 박수 갈채를 받았다.2009-05-25 14:37:1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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