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원료합성 환수소송으로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휴온스와 공단의 공방전이 2라운드로 넘어갔다. 서부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휴온스가 18일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자, 공단이 19일 항소하며 맞불 작전을 펼친 것. 19일 업계에 따르면 휴온스는 18일 법원의 7억원대 환수금액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등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공단측도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19일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앞서 법원은 1심에서 휴온스에게 총 반환금액의 70%에 해당하는 7억148만여원을 공단에 반환하라고 판결한바 있다. 이는 공단측이 당초 주장했던 11억 원대 환수 금액보다는 줄어든 액수이지만, 휴온스 입장에서는 여러 법리적 판단을 근거로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표명해왔다. 휴온스측은 4억원대 환수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단측도 당초 환수금액인 11억원대보다 못 미친 7억대 판결을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소송의 경우 고등법원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환수소송 1심에서 진행된 여러 쟁점이 다시한번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관련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냐는 것과, 제약사의 책임제한 가능성 여부에도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공단이 요양급여 비용 중 환자들 부담금까지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원이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한편 공단측은 휴온스 소송과는 별도로 약 30여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추가 소송을 진행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어 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자신이 발명한 의약품이 특효가 있다는 광고를 한 개국약사에게 벌금형이 부과됐다. 청주지법은 18일 자신이 발명한 의약품이 마치 관절염 등에 특효가 있다며 과장광고한 약사 A씨(68)에 대해 약사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A약사가 자신이 개발한 생약을 복용한 뒤 관절염이나 비염 등이 나았다는 등 의약품의 효능이나 성능에 관해 과장 광고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판시했다.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지난해 7월5일 모 신문에 자신이 발명했다는 아토피와 관절염 약 등을 홍보한 혐의다. A약사는 또한 9월 초순께 약국내에 이같은 내용이 기재된 광고전단지를 비치했다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임상적 가치 높은 국산신약 최대 5% 가산 건강보험공단이 국산신약 개발원가 산정 및 보상안을 17일 내놨다. 제약사 관계자들은 국내개발 신약에 대해 인센티브(가산)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전체적으로 원가산정 방식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오는 27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의견을 건강보험공단에 전달키로 했다. ◇반영율 부분=건강보험공단은 중간연구 결과에서 일반관리비 8%, 적정이윤율 25%, 유통마진 3.43% 또는 5.15%를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제약사 관계자들은 그러나 계산기준의 이런 적용율이 어떤 근거에서 마련됐는지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특히 유통마진의 경우 도매업체에 제공하는 마진을 적용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유통관리비용으로 6~8%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이번 원가계산 항목에는 이자비용도 빠져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연구개발비 등을 산정하면서 이 비용을 추계할 것이라고 했지만, 제약사들이 심평원에 내는 원가계산서에는 이자비용을 따로 잡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비항목에 별도 계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감가상각비=신약개발과 향후 제품생산을 위해 제약사들은 상당한 시설 또는 유형물에 비용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이 감가상각비에 반영되겠지만, 제약사들의 부담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제조경비 대비 노무비 비율을 기타경비 항목으로 잡아 시설보다는 인건비 부담에 대한 보상에 지나치게 치우쳤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연구인력 뿐 아니라 시설·설비투자에도 공을 들인 제약사는 제대로 된 개발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과의 문제=제약사들은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에 앞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부터 급여평가를 받아야 한다. 임상적 유용성과 경제성이 인정돼야 하는 데 이 때도 개발원가는 매우 중요한 제약사 ‘요구가’ 산정기준이다. 따라서 심평원에 제출한 자료와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자료가 상이하지 않도록 이번 ‘국내 개발신약 개발비용 산정기준’의 상당부분을 심평원에서도 채택해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문도 내놨다. ◇가산부여=건강보험공단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효과성’ ‘부작용 개선’ ‘편의성’ 평가항목별로 등급을 부여하면 이에 맞춰 ‘가산’(인센티브)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제약사 입장에서는 적정한 원가보상에다 약가에 가산까지 부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환영했다. 중간연구대로라면 등급별 배점을 종합해 만점을 받으면 최대 5%까지 가산이 붙는다. 이럴 경우 적정이윤율은 30%까지 오르게 된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개발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더불어 가산을 적용키로 한 것은 국내 제약사의 신약개발 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개별 항목에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손질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다”면서 “중간 결과인 만큼 제약업계의 의견을 받아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7일 제약계 관계자 10여명을 초청해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소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했더라도 결과가 만족스러운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수술 방법이 통상적인 방법과 다르다면 책임이 의사에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쌍꺼풀 성형 등 수술을 받은 환자가 흉터 등이 남아 손해를 입었다며 수술을 시술한 안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권 모씨는 지나 2007년 5월 안과 전문의 오 모씨를 찾아 쌍꺼풀 성형 및 눈 밑 주름·다크서클 제거를 위한 상하안검 절개수술 상담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2007년 6월 권 씨는 이마 주름제거수술을 의뢰했으며 오 씨는 다른 물질을 넣거나 자가지방이식을 하는 방법 대신 주름살선에 순응 미세하게 w-절개를 한 뒤 다시 섬세하게 봉합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했다. 그렇지만 수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자 권 씨는 오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상하안검 절개술의 경우 쌍꺼풀선을 너무 낮게 잡아 쌍꺼풀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양 눈의 크기가 차이가 나게 됐으며 눈밑 주름과 다크서클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이마주름제거수술의 경우 통상 사용하지 않는 수술 방법을 선택, 흉터가 남게 됨에 따라 오 씨가 설명 및 수술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것. 이와 관련 오 씨는 수술 전에 쌍꺼풀의 모양 및 높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한 뒤 수술을 했으며 이마주름 제거수술의 경우 역시 수술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법원은 수술 실패의 책임은 의사에 있다고 판결했다.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춰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수단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성형의료의 경우 의사는 최소한 관련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결과를 도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시행할 수술의 방법과 결과,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 환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수술방법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의사가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법원에 따르면 환자가 시술받은 상하안검 절개수술의 경우 동양인인 쌍꺼풀 주름의 최고점을 윗눈꺼풀 가장자리의 중심부로부터 8mm 상방에 잡는 것이 보통이고 눈 밑의 주름을 적당히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오 씨는 윗눈꺼풀로부터 5mm 높이로 하고 과교정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눈밑 지방을 따로 제거하지 않은 결과 쌍꺼풀 모양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좌우 눈 크기가 달라지고 눈밑 주름 및 다크서클 제거 정도가 미흡하게 됐다는 것. 결국 오 씨는 권 씨에게 한 수술의 방법과 내용은 당시 통용되는 상하안검 절개수술 방법 및 정도와 다를뿐만 아니라 수술 결과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의사의 책임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마주름 제거수술 역시 당시 통용되는 수술 흉터가 눈에 띄지 않도록 모발 후방을 절개하는 방법 대신 주름선 직접 제거 뒤 다시 봉합하는 수술 방법을 택해 흉터가 남게 됐기 때문에 시술한 오 씨의 책임이라는 것. 법원은 “오 씨가 의사로 갖춰야할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춰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며 500만원의 위자료를 환자에게 지급하라고 결론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