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전을 거짓으로 발행하거나 환자 본인부담금을 부풀렸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년, 자격정지 8개월 처분을 받은 의사가 행정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2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 소재 한 의원은 인근 J약국으로부터 수진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증상, 약명 등을 기록한 메보지를 전달받아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의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후 J약국에 전달한 사실이 적발됐다.현지조사 기간(3년) 동안 이 약국이 부당 청구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7583만원 상당.이 의원은 이같은 거짓 청구(업무정지 111일)와 환자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미제출 및 허위제출(업무정지 1년)로 도합 업무정지 1년 111일에 처해졌으나, 요양기관 업무정지 상한 기간(1년)을 정한 건강보험법령(제85조 제1항)에 따라 처분기간 1년이 확정됐다.조사 과정에서 본인부담금 수납 대장에 수납 금액을 0으로 표기했다가 3000원으로 추가 기재하는 등 수정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 의원 의사는 아울러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7583만원을 거짓 청구한 의료법 저촉 사항에 따라 의사 면허정지 8개월에 처해졌다.해당 의사는 이와관련 “대부분 친인척, 친구, 가정형편이 어려운 환자 부탁으로 진료 후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무료 진료했거나 전화로 진료받은 환자들이 추후 찾아와 진료비를 수납한 사례들”이라며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은 직원이 분실해 제출할 수 없었던 것으로 고의가 아니다”고 항변했다.그러나 법원은 “해당 의사가 약사로부터 환자 인적사항과 증상이 기재된 메모지를 전달받아 원외처방전을 발급했을 뿐 실제 진료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위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이라며 “원고가 부주의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제출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역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또 업무정지 처분이 법령상 최장기간(1년)으로 과도하다는 의사의 반론에 대해서도 “부당청구로 인한 업무정지 기간과 관계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을 합쳐 1년 111일이던 처분을 법률 규정에 따라 1년으로 감경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을 기각했다.한편 유관 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한 J약국 역시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관심이 모아진다.J약국은 약사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된 데 이어 현재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소송 및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청구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최근 단순 조제실수로 인해 곤혹을 치른 한 약사가 겪은 이야기. ▶보건소에 갔더니 "고소를 했으니 접수할 수밖에 없고, 적용 법률이 마땅찮으니 임의조제로 넣을 수밖에 없다"하고 ▶변호사에게 갔더니 "승소할 수 있으니 피해 약사 모아서 행정소송 하자"하니 ▶약사회에 하소연 했더니 "약화사고 보험을 들어라"하더라. ▶어떤 대답도 만족할 수 없었던 약사 왈 "그냥 처벌 받을테니 적합한 처벌법이나 만들어 적용해라" ▶그 약사의 단 한 마디, 중의적 의미를 내포한 '블랙 코미디' 같기만 하다.

유럽 의약품청은 J&J의 중증 피부 감염 치료제 세프토비프롤(ceftobiprole)의 승인을 연기한다고 24일 밝혔다.또한 세프토비프롤을 공동 개발한 스위스 제약사인 바실리아(Basilea)사는 J&J에 대한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J&J는 세프토비프롤이 MRSA를 포함한 치명적인 내성균의 복합적인 피부 및 연조직 감염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해왔었다.그러나 미국 FDA는 이미 세프토비프롤의 승인을 2차례나 연기한 바 있고 최근엔 임상 감독 부서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었다.지난 23일 유럽 의약품청의 자문위원들 역시 임상 실험 검사를 완료하기까지 유럽 승인을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바실리아는 세프토비프롤의 원 개발회사로 4년전 전세계 판권을 J&J에 넘겼었다. 바실리아는 거듭되는 승인 지연으로 인한 재정적인 손실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중재를 신청했다. 이 중재 요청에는 선불금 지급 요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바실리아는 FDA가 요청한 자료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완료될 것이라며 남은 것은 세프토비프롤의 승인 시기일 뿐이라고 말했다.지난해 세프토비프롤은 스위스, 캐나다, 우크라이나에서 판매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주수호 후보(3번)가 의사들을 위해 의사장터 활성화를 선거 공약을 내걸었다.주 후보 선대본부 김금미 대변인은 23일 의협 회원들은 하나로 묶어 의사장터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대형병원의 경우 막강한 구매력을 발판으로 똑같은 제품도 훨씬 싼 가격으로 구매한다"며 "의원급의 전체 시장규모가 4000억~6000억 정도로 그 규모가 만만치 않지만 전국에 흩어져있어 바잉 파워를 발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이에 김 대변인은 "의원들을 하나의 구매단위로 묶으면 대형병원의 구매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의사장터"라고 소개했다.이어 주 후보측은 ???세무 서비스와 교원나라 보험과 같은 회원 서비스 강화 대책도 내놓았다.

법원이 다량의 중금독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진 안궁우황환을 판매해 약사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안궁우황환 사건은 지난 2004년 천안시 A약국에서 간질증세를 보이는 휘귀 난치병 '오타하라 증후군'을 앓고 있는 유아에게 수은과 비소 등이 함유된 안궁우황환을 투약해 중금속 중독을 유발케 한 것으로 당시 사회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안궁우황환을 복용해 중금속 중독 판정을 받은 유아와 보호자가 천안시 K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K약사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K약사가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안궁우황환을 판매해 중금속 중독을 유발케 한 점을 인정했다.재판부는 "주사와 웅황 등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안궁우황환을 판매해 환자를 중금속에 중독되게 했다"며 "이와 함께 항경련제도 투약하지 못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당시 K약사가 판매한 안궁우황환에 함유된 중금속은 수은의 경우 1만~1만8000ppm, 비소는 1만4000~3만ppm 등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식약청이 마련한 주사 중 수은 함유 2ppm, 웅황 중 중금속 함유 20ppm 기준을 수천배 이상 초과하는 수치였다.다만 법원은 환자의 증상이 중금속 중독과 함께 기존의 선천성 기형 간질증후군인 오타하라 증후군에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K약사의 책임비율을 25%만 인정했다.현재 K약사는 손해배상 판결과 함께 검찰에 의해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짜 국산원료약 파문에 연루된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이 맞붙은 첫 약제비 반환 소송에서 공단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 일단 기선을 제압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이 휴온스 부당행위에 따른 건보재정 손실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향후 연루 제약사 32곳을 상대로 한 공단의 소송 집행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1심 판결, 환수 명분에 한표…후속 소송 '밑그림' 전망법원은 국내 원료합성시 최고가를 인정해주는 제도를 이용한 제약사와 실사 의무를 소홀히 한 공단의 책임을 따져 공단 환수결정금액 11억원 중 7억원을 휴온스가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이번 판결은 제약사가 제도의 허점을 이용, 보험재정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법원이 사실상 인정한 것이어서 공단의 환수 명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공단측은 환수 정당성을 확보한 첫 소송의 기세를 몰아 32개 제약사를 상대로 한 추가 소송에 곧바로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1심 판결의 배상범위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이 있는 상태지만, 항소심이 진행되더라도 법원의 판단 기조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공단의 자신감을 반증하는 대목이다.1차 피소 대상 중 원료제조회사 지분 양도에 따른 최고가 요건 상실 여부를 다투는 사안은 휴온스가 유일해 후발 소송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이 소송 당사자들의 설명.하지만 부당 약가에 대한 책임 소재와 범위를 가늠하는 단서로서 의미가 있는 만큼, 일정부분 반환 책임을 져야 할 나머지 회사들의 불안감도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제약 편법 불감증 위기 자초…32곳 조만간 '피소'제약사들의 원료합성 약제비 부당청구는 2007년 최고가 인정 제도를 악용한 28개 제약사가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표면적으로 드러났다.이들 제약사 28곳 중 20곳은 복지부 전면 조사에서 부당 사실이 적발되고도 이듬해까지 편법을 계속하다 덜미가 잡혀 행정당국의 단속 의지에 불을 지폈다.당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집중 제기되면서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를 보건당국의 약가관리 중점과제로 부각시킨 데 이어 정기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가교가 됐다.이같은 정황으로 볼 때 소송까지 이어진 보건 당국의 강경한 관리 감독을 제약사가 자초했다는 지적도 있다.제약업계 관계자는 판결을 계기로 "배상 금액이 많든 적든 큰 틀에서 제약사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을 확인시킨 결과"라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부당약가를 환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한편 향후 소송에 대해 일정부분 예측가능성을 제공한 1심 판결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여전해 항소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규정 미비 등 핵심 쟁점은 미결…추가 분쟁 여지 남아건보공단측은 첫 판결에 의미를 두면서도 법원이 제약사 배상 범위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것으로 판단, 판결을 전적으로 수긍하지 않는 분위기다.실제로 법원의 배상 판결 금액을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최초 환수 결정 금액 11억2000여만원 중 환자 본인부담금 1억여원(10%, 항암제)을 뺀 나머지 금액의 70%(7억148만여원) 비중과 맞아 떨어진다.공단측 소송대리인은 “이번 판결은 부당한 약가 취득에 대해 제약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제약사 부당행위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 반환 청구권을 기각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은 추가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휴온스측 역시 "주식 양도양수와 관련된 제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에서 제약사 고의 과실 책임을 70%까지 부과한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으로, 항소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휴온스측 소송대리인 "현행 규정에는 주식 양도 양수를 금지하거나 양도시 신고를 의무화한 규정도 없는 상태로, 제약사 고의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며 "다만 장래에 효력이 미치는 약가인하의 사유가 될 뿐"이라고 말했다.

화이자 혈압약 ‘ 노바스크’ 특허가 유효하다는 전제로 제네릭에 대한 권리범위심판의 '확인의 이익'을 인정했던 특허심판원 심결이 취소됐다.특허권리 자체가 무효이므로 '국제암로디핀'이 '노바스크'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특허법원 제5부는 국제약품이 화이자를 상대로 제기한 심결취소 소송에서 지난 18일 원고승소 판결했다.오리지널인 ‘노바스크’의 권리범위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특허심판원의 2007년 심결을 180도 뒤집은 결과다.특허법원은 안국약품과 화이자간 암로디핀 베실레이트 등록무효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인 점을 감안해 판결을 미뤄오다가, 선행판결에 입각해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특허법원은 앞서 안국약품이 화이자를 상대로 제기한 ‘노바스크’ 특허등록 무효소송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각각 등록특허 무효, 권리범위에 속한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안소영 변리사는 “이 사건은 오리지널사가 제네릭사가 제기한 최초의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사건이었다”면서 “심판원에서는 확인의 이익여부, 법원에서는 특허무효 여부만 쟁점이 됐다”고 말했다.안 변리사는 “이번 판결이 현재 계류 중인 상고심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