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수수 의사 자격정지 1년을 내용으로 한 민주당 김희철 의원의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가 강한 추진 의사를 보였다. 또한 오는 7월까지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약가 인하 기준이 고시된다. 복지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은 31일 오후 3시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리는 '제약산업 발전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제약산업 육성정책과 의약품 유통투명화 방안'을 주제로 이같이 강연할 예정이다. 리베이트 수수 의사·약사, 자격정지 1년 발표문을 보면 지난해 8월 김희철 의원이 국회에 발의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복지부는 지원사격을 다짐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 등에 대한 제제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의료인 및 약사 등이 의약품 또는 의료장비 제조업자로부터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이다. 정보센터 통해 리베이트 의약품 적발…오는 7월, 리베이트 고시 마련 아울러 의약품관리종합센터의 역할도 재차 강조됐다. 정보센터를 의약품유통정보 관리의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1월 유통관리 데이터마이닝 모델을 1차로 개발했다는 설명이다. 데이터마이닝 모델은 ▲불성실 보고업체 판별모델 ▲품목변경 이상징후기관 인지모델 ▲의약품 거래수량오류 감지모델 ▲대체·가공청구 요양기관 색출 모델 등으로 소개됐다. 또한 같은 달부터 사용이 의무화된 표준코드를 통해 실거래가를 파악하고, 부당거래 조사 및 불량의약품 회수, 제약업계 정보제공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밝혔다. 이를 통해 리베이트를 적발하고, 적발된 의약품의 약가를 직권으로 인하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오는 7월 내로 리베이트의 정의, 약가인하율 산정방법 및 상한선 설정 등을 내용으로 한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기준 고시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도매 시설기준 강화로 구조조정…공동물류센터·창고면적 제한 복지부는 도매업소 시설기준 강화를 통한 구조조정 달성과 경쟁력 확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동물류센터 설치 근거마련 법안과 도매업소 창고면적 제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 또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을 통해 부당 유통거래 조사대상을 병·의원과 약국뿐만 아니라 의약품 제조업체 및 도매상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EDB가 유비케어와 KT가 발행하고 있는 2D 바코드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병의원에 사용금지 공문을 발송한 사건을 시발로 각 업체 간 특허침해와 관련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EDB는 2006년 특허출원 내용을 근거로 유비케어와 KT가 이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유비케어와 KT 측은 EDB의 특허출원과 무관한 특허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각 사의 입장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데일리팜이 특허청 정보공개 자료를 분석, 각 업체가 주장하고 있는 특허의 근거와 분쟁의 원인을 출원된 특허 내용을 바탕으로 비교분석 해봤다. 우선 유비케어와 KT는 공개특허, 즉 누구나 사업에 응용할 수 있는 특허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 업체가 사용하는 특허는 “발명의 명칭 2차원 바코드를 구비한 처방전(TWO DIMENSION BARCODE TO POSSESSING PRECRIPTION)”으로 2004년 출원됐다가 같은 해 공개특허(인용발명)로 전환된 것이다. EDB가 출원한 특허는 “바코드 시스템을 이용한 처방데이타 오류의 모니터링 방법(A Method for Monitoring Error in Prescription Data ofBarcode System)”으로 2006년 출원돼 이듬해인 2007년에 공고 및 등록된 것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들 각 특허는 처방전 데이터를 ‘바코드’로 생성, 인식, 입력을 하는 기본적 시스템에 있어서는 다를 바 없다. 바코드 부분에 있어서 특허 초록과 대표청구항목만을 놓고 비교해 보면, 공개특허에는 “2차원 바코드”가 명시돼 있으나 EDB의 특허에는 “전기 바코드” “바코드” “바코드 형태”로 기재돼 있다. EDB 특허가 일반 바코드로 명기돼 있다고 해도 2D 바코드 특허 자체가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그러나 처방전 입력 후 의약품 데이타에 기록된 해당 약물의 오류선별과 재확인 단계에서 극명하게 엇갈린다. 공개특허 부분에는 처방전 위조 방지와 더불어 “수기의 오인으로 인한 잘못된 조제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임을 명시했지만 오류선별과 재확인 단계는 나타나 있지 않은 반면 EDB의 특허에는 단계가 명확히 나와 있다. 특허침해 논쟁, 권리범위 해석과 증명이 관건 EDB 특허에 나와 있는 ‘엔코딩’과 ‘디코딩’ 부분은 2D 바코드 원리상 바코드 생성과 인식, 그리고 입력에 해당돼 공개특허와의 공통분모이기 때문에 논쟁의 정점은 특허의 교집합 부분이 아닌 여집합으로 따져볼 수 있다. 유비케어와 KT가 EDB 특허에서 다르게 나타난 내용, 즉 오류선별과 재확인 부분을 사업에 이용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데일리팜이 약국가에서 확인한 결과, 유비케어와 KT의 2D 바코드는 처방전 발행에 탑재(생성), 인식과 입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EDB 또한 약국가 사용형태가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대한 대법원 해석도 간과할 수 없다. 그간의 판례에 따르면 대법원은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 일부만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때문에 특허침해 논쟁에 앞서서 각 업체는 서로 간의 권리범위에 대한 침해 분석과 사례수집, 이에 대한 입증이 실마리의 단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8년간 김&장에서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날렸던 부경복 변호사가 제약 분야 변호 업무를 본격화 한다. 부경복 변호사(법률사무소 TY & Partners 대표)는 29일 제약분야 업무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 변호사는 2000년 김&장 법률사무소에 입사해 2007년까지 8년간 공정거래 및 보건의료 전문 변호사로 근무했다.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회사 조사 시 조사현장에서 공정거래 조사대응업무를 전담했으며, 지난 2007년 보건의료 공정거래 분야에 특화하여 대형 로펌의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률사무소를 설립한바 있다. 이후 제약산업에 대한 공정경쟁규약 개정 및 해석업무를 맡고 있으며, 여러 제약회사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및 직원교육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의 공정거래 및 윤리경영 정착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는 것. 특히 지난해 부터는 회사의 잠재적인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을 사전에 찾아 낼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리뷰 프로그램을 개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이전에 회사의 윤리경영위반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함으로써, 많은 회사들의 자정 노력을 돕고 있다는 설명이다. 부경복 변호사는 법률규정에 얽매인 책상 위의 법률자문이 아닌, 보건의료산업 전반을 이해하고 기업의 경영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경복 변호사는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등 보건의료분야 전문 변호사로 근무하였으며, 김&장에 재직하는 동안 품목허가, 수출입, 보험약가, 특허, 광고규제 등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으면서, 제약회사 보험약가 소송을 이끌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인천 남동구약사회(회장 조상일)와 연수구약사회(회장 김민영)는 27일 성남효 남인천세무서장을 비롯한 관계자 관내 식당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를 주선한 김사연 인천시약사회장 "약사회와의 간담회는 1993년 남동세무서가 설립될 당시부터 시작돼 왔다"며 "그동안 약사회는 약업계의 애로점을 세무서는 세무상식과 세정 홍보내용을 상호 전달하는 등 유익한 대화 통로의 역할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 성남효 서장은 "진작 모임을 갖으려 했으나 과장들의 인사 발령이 있어 늦어?다"며 "세무 행정과 약업계의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상일 회장과 최선경 총무, 김민영 회장과 강근형 총무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