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정보공개 청구소송 영향과 전망 의약품신고가격 정보공개 소송에 제약업계가 본격 가세한 가운데 이 문제가 약국가에도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여 약사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도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의약품 신고가격 정보공개 청구소송은 경실련이 심평원을 상대로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총 46곳 건강보험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청구한 매출액 상위 20개 의약품에 대해 심평원에 청구한 품목별 구입단가, 구입량, 구입총액, 제약사명, 약제비 청구금액 등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에대해 제약협회와 제약업계는 이 문제가 시장경제 원칙을 흔들 우려가 있고 영업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최근 보조참가를 신청하고 소송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번 소송의 경우 제약사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약업계 전반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약국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률전문가 등에 따르면 1심 판결의 취지는 소송에 포함된 11개 약국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약국들이 의약품에 대해 요청이 이뤄질 경우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11개 약국을 결정한 것은 모든 약국의 신고가격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기 때문에 선별해 결정된 것이라는 것. 실제로 어떤 약국이 영업이 잘되고 안되고는 해당 약국의 중요한 영업비밀이 될수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정보공개로 인해 특정약국의 처방건수도 유추할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번 소송으로 말미암아 약국가에 심각한 타격을 줄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결국 약국 매매계약 및 임대계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약국들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라고 보고 있다. 영업비밀의 경우 시장경제 논리가 될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공개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약국마진 등을 모두 알게될 경우 이를 어떻게 감당 할것인가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돼야 한다는 것. 이와관련 약국가도 정보공개로 인한 파장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모 약사는 “소송결과에 따라 약국마진 등 영업비밀이 모두 노출된텐데 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걱정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약사도 “약국 등 요양기관의 개별정보를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약국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절대로 외부에 누출되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보공개 청구소송이 제약업계는 물론 약국가에도 전방위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어 약사회 등에서 소송 보조참가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약사회는 이와관련 시민단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소송 보조참가 여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다국적의약산업협회도 다른 국내제약사와 마찬가지로 이해관계가 다를수 없다는 점에서 소송 참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모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KRPIA와 다국적제약사들이 소송 참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불쾌한 심경을 토로했다. 결국 이번 소송이 제약사와 약국 등의 영업비밀 노출로 이어질 경우 약업계 전체에 심각한 파장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제약협회는 물론, 약사회, KRPIA 등의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소송은 정보공개로 인한 ‘공익적 필요성’이 우선하냐, 아니면 정보공개로 인한 업계와 요양기관의 피해가 클 것인가의 판단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4월 초 발의를 목표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의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안의 목적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쌍벌죄를 적용해 받은 쪽에 자격정지 1년이라는 처벌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처벌이 무거운 만큼 예외조항에 백마진 합법화가 함께 포함됐다. 복지부가 정하는 적정 비율에 한해서는 대금지급 기일에 따른 보상으로 할인과 할증을 합법화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병의원과 약국은 제약사와 도매상에 당당히 백마진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백마진 제공, 일반적 현상…오리지널 품목도 최대 10% 할인 현재 약국 등에 제공되는 백마진은 할인의 경우 2~3%가 일반적이고 대형 도매일수록 할인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A도매의 경우 지난 2006년 서울 M약국에 '세레타이드'와 '아보다트' 등을 각각 6.85%와 6.89%를 할인해 판매했다. 당시 이 품목에 대해서는 다른 중소도매의 경우 최소 1%에서 최대 2.54%를 기록했고 주로 2%의 할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B도매의 경우에는 '후릭소나제'에 대해 10.10%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등 백마진이 두 자리수를 넘기는 모습도 보였다. 이처럼 백마진은 광범위하게 이뤄져 한 다국적사의 32개 품목 중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할인판매가 적발된 도매상은 607개소, 1800건으로 집계됐다. 한 국내사 관계자는 "다국적사의 오리지널 제품의 경우에는 할인이 비교적 낮지만 국내사 품목의 할인율은 이보다 높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법안 통과 어려워…민주당 "현실 담고 있어 추진 가능"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백마진 합법화에 회의적이다. 백마진이 양성화되면 약가 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가 뿌리부터 흔들리기 때문이다.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금융비용을 인정하자는 원희목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부작용이 크다며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복지부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했을 때 백마진 양성화를 법률로 규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의원실과 협의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법안소위 등에서도 복지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갈 것"이라며 "복지부가 만약 찬성한다 해도 규개위나 법제처에서 통과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보건복지 분야 법률 검토를 맡고 있는 허윤정 전문위원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허 전문위원은 "현실적인 부분을 제도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법안의 통과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약사회 "결제기일 단축돼 금융비용 인정 필요" 약사회는 불법 리베이트는 처벌돼야 하지만, 3% 정도의 금융비용은 보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 결제 회전기일이 단축됐다는 설명이다. 약사회 하영환 약국이사는 "금융비용은 불법 리베이트도 아니고 약가 마진도 아니다"며 "병원 쪽은 의약품 선택과 결제를 동시에 쥐고 있어 결제기일이 늦춰지고 있지만 약국은 도매상 등에 우월한 입장이 아니어서 결제가 단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사연의 지난해 연구에 따르면 의약분업 이후 약국의 의약품결제 회전기일은 대폭 단축됐다. 1998년 회전기일은 제약사 221일, 도매업소 280일인데 비해 2007년에는 각각 140일과 88.2일로 줄었고 대형도매의 경우 45일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하 이사는 "결제기일에 따른 금융비용은 리보금리(LIBOR; 단기금리의 일종) 등의 시중의 대출금리에 준해서 정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이다"고 주장했다. 도매 찬반 양분…회전기일 단축·현금 결제시 "금융비용 인정" 약사회와 달리 도매업계는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찬성 입장에서는 거래의 투명성과 시장의 활성화, 범법자라는 오명탈출 등을 이유를 꼽았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세무처리를 위해 반품처리, 간이영수증 지급, 매출할인 등의 방법을 이용하고 있지만 금융비용이 인정될 경우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마진을 불법으로 보는 현 제도 하에서는 모두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고, 금융비용이 갖는 순기능도 인정돼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반면 백마진을 합법화되면 그 이상의 추가 요구가 발생되고, 백마진이 없던 동네약국 등에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여력이 부족한 도매상들은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내용 그대로 약품대금 지급기일 단축에 따른 보상이라면 인정하겠다는 입장도 많았다. 회전기일을 1~2개월 단축하고 약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다면 금융비용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한 도매업체 대표는 "회전기일이 개선되지 않고 백마진만 양성화된다면 의미가 없다"며 "당월 현금결제 또는 회전일 단축기간에 따라 수치를 탄력적으로 운영가능하다면 금융비용 인정을 찬성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포장 의무 생산 비율 10%를 채우지 못한 의약품이 무더기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업체들의 집단 반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소포장 의무 대상 6069품목 중 10% 이상을 소포장으로 생산하지 않은 436품목에 대해 관련 규정에 의거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확정하고 각 지방청에 해당 내용을 통보했다. 처분을 받는 업체는 총 64개사다. 당초 전체 대상 6069품목 가운데 소포장을 생산하지 않은 품목은 598품목이었지만 지난해 개정된 소포장 관련 규정을 이에 소급 적용해 저가약, 퇴장방지약을 제외한 436품목에 대해 처분을 확정한 것. 식약청은 지난 2006년말부터 시행된 소포장 생산 의무 규정에 따라 2006년 10월부터 2007년 말까지 생산한 의약품의 10% 이상을 소량 포장으로 생산토록 했다. 이에 제약업체들이 난색을 표하자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결과보고서를 지난 6월말까지 제출토록 했으며 최종적으로 전체 대상의 7.2%인 436품목이 소포장 의무 생산의 첫 행정처분 대상으로 결정된 셈이다. 사실 식약청은 소포장 미실시 대상이 취합된 지난해 말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이 행정처분에 공동으로 대응키로 하는 등 반발기류가 확산되자 적잖은 부담을 느껴 즉각 처분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불용의약품 최소화로 인한 재원 낭비 요인 방지 등과 같은 소포장 의무 생산 제도의 원칙을 고수하는 게 맞다고 판단, 고심 끝에 처분을 강행키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소포장 의무 대상에 대해서도 식약청은 실태를 파악, 행정처분 대상을 선별할 계획이어서 소포장 의무 생산을 준수하지 않아 처분을 받는 제품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도에 대한 업계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소포장 의무 생산 제도의 도입 취지에 따라 미실시 업체를 처분키로 했다”며 “향후 실태조사 및 관련단체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점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행정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해당 업체들의 반발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업계는 수요가 없는 품목까지도 일괄적으로 생산량 10% 이상을 소포장으로 생산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소포장 생산 품목도 수요가 없어 폐기처분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처분 대상 업체들은 행정처분 통보가 이뤄지는대로 소송을 비롯한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되는 등 반발기류가 거센 상황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제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준수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 무조건적인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