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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약 중복처방 삭감기준 완화될 듯동일성분의약품 중복 처방 삭감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12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권익위는 180일을 기준으로 7일을 초과할 수 없게 한 당초 규정을 180일 기준 4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완화하라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에 복지부는 권익위 권고안을 바탕으로 새 고시안을 4월 중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결국 동일성분약 중복처방 고시안이 재개정될 것으로 보여 당초 4월부터 심사조정에 들어가기로 했던 복지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복지부의 기존 고시안을 보면 처방한 약제가 소진되기 7일 이전, 동일 요양기관에서 동일 성분약을 중복 처방하지 못하도록 했고 ▲환자가 장기출장 또는 여행을 할 경우 ▲요양기관의 예약날짜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의약품 부작용, 용량조절 등 변경이 불가피 할 때는 중복처방 허용토록 예외규정을 뒀다. 이에 의협은 복지부의 중복 처방고시 의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며 행정소송과 권익위 제소 등 법적댕을 진행한 바 있다.2009-03-12 09:33:3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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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약 중복처방 삭감 4월 시행 불투명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삭감 4월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과 관련해 180일 기준으로 중복처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복지부의 중복처방 고시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며 그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권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복지부는 권익위 권고안을 근거로 내달 중 새로운 고시안 마련할 방침이다. 결국 4월1일 진료분부터 예정된 중복투약에 대한 삭감조치는 연기될 전망이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이번 권익위의 시정권고 명령이 4월1일로 예정돼 있는 행정소송 재판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중복처방 고시가 폐기되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중복처방 고시가 의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동시에 환자의 불편을 초래하여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행정소송, 헌법소원 및 국가권익위원회에 제소 등의 법적 대응을 시작한 바 있다.2009-03-11 13:12:2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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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크, 쉐링푸라우 인수…J&J 판권문제 유발머크의 쉐링-푸라우 인수 계획이 J&J 약물에 대한 판매권으로 인해 복잡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머크는 9일 쉐링-푸라우를 411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지만 J&J의 '레미케이드(Remicade)'에 대한 판매권 종료라는 암초를 만나게 됐다고 분석가들이 10일 말했다. 쉐링-푸라우는 J&J에서 생산한 레미케이드에 대한 미국외 지역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매각 등의 조건 변화에 따라 이 권리를 잃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매각 협상이 쉐링-푸라우는 머크로 이름만 바뀔 뿐 여전히 존재하는 '역합병(reverse merger)' 형태로 이뤄질 수도 있다고 분석가들은 말했다. 쉐링-푸라우와 머크는 이번 합병으로 인해 판매권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분석가들은 J&J가 레미케이드 판매권에 대한 소송 또는 판매권 보유에 따른 추가적인 지급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레미케이드의 판권 상실은 쉐링-푸라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 쉐링-푸라우는 J&J와 어떤 식으로든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2009-03-11 07:57:33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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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도 울고 갈 보이스피싱 백태 이렇다"약국에서도 이제는 흔히 접하는 보이스피싱, 즉 전화사기. 국민건익위원회는 9일 '귀신도 울고 갈 보이스피싱 백태'를 발표하고 수상한 전화가 오면 즉시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로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가 공개한 지난해 보이스피싱 접수 건은 무려 7만7177건으로 한해 동안 총 22억여 원(월 평균 1.8억원)에 달했다. 또한 우체국을 가장한 보이스피싱이 3만6078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46.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에 권익위는 ARS 전화를 사용하며 통화감이 불량하거나 어눌한 말투, 북쪽 지방 사투리를 사용하면 보이스피싱일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조목조목 되묻거나 강경하게 대처할 경우 전화를 끊거나 "의심스러우면 사실인지 확인해보라"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4대 보이스피싱 유형도 공개했다. 먼저 세금과 보험료를 환급해주겠다는 환급빙자형, 범죄사건에 연루됐다고 속이는 수사기관 사칭형, 우편물이 반송됐다거나 카드가 부정발급됐다고 속이는 우체국 직원 사칭형, 자녀가 납치됐다면서 돈을 요구하는 납치빙자형이 그것. 이밖에 최근에는 정부에서 서민 보조금을 지급한다며 거짓말을 하거나 인터넷 메신저로 주소, 주민번호, 가족, 친구관계 등을 미리 파악하고 지인으로 과장해 계좌를 이체시키는 수법도 나왔다. 또한 법원통시저 등을 팩스로 먼저 발송케 한 후 사기전화를 건다거나 발신번호가 060, 080 등 특수 전화번호에서 일반 전화번호로도 바뀌고 있으며 무작위로 걸던 초창기와 달리 개인정보를 얻어 접근하는 경우로 양상이 다변화하고 있다. 이 같이 보이스피싱에 걸려들어 피해를 당했을 경우 국번없이 110으로 전화해 신고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하고 주거래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최선이다. 또한 금감원이나 거래은행에도 연락을 취해 자금 유출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 금감원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국세청, 법원 등 우리나라 어떠한 기관에서도 개인정보를 물어보지 않는다며 현급지급기로도 환불해주는 경우 또한 없으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2009-03-09 18:26:0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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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고령사업 지원법 국회 추진고령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령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방안을 규정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인력개발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법안는 국가와 자방자치단체에 노인 사회참여를 위한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부여하는 것과 노인 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아. 또한 지원기금을 조성해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임두성 의원은 "2004년부터 정부차원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단순 노무직 일자리 창출에 그치고 있다"며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2009-03-09 15:34:40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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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자정운동, 대시민 홍보로 패턴 변화이달 카운터 특별단속과 정기 약사감시가 동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약사회 사이에서 대시민 홍보를 통한 반자율감시가 확산, 자정운동의 패턴이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약사감시와 맞물려 자정운동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그간의 관행으로 볼 때, 결국 블랙리스트 감시에 치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면서 이 같은 대시민 홍보를 이용한 반자율감시는 양과 질적인 면에서 효용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오산시약사회(회장 김대원)은 지난주까지 약사명찰과 가운착용을 확인하라는 대시민 홍보 포스터를 제작 일대 아파트 단지에 부착을 완료했다. 이는 대시민 홍보를 통한 자율적 압박이 그간 고착화 돼왔던 카운터 일반약 난매 문제로 고통 받아온 오산지역 약국들을 보호키 위한 최선의 방책이란 오산시약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오산 지역은 90년대 카운터 난매 사건으로 대한약사회와 문제 약국 간 소송이 있었을 만큼 카운터, 난매 문제가 뿌리깊게 자리한 지역 중 한 곳이기 때문에 단순 표적감시나 요식행위식 자정운동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이 지역 약국가 전언이다. 김대원 회장은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대시민 홍보방안을 다각적으로 구상하던 중 포스터를 강구하게 됐다"면서 "먼저 약국에 부착을 시작으로 각 아파트를 돌며 공문발송과 설득을 거쳐 협조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신문 속 삽지와 유선방송 광고까지 생각해 봤지만 한계를 느꼈다"면서 "독자적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방안이지만 이 방법도 시약사회끼리 연합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오산에 이어 부천 지역도 약국 자정운동을 대시민 홍보를 통해 약국 곳곳까지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부천시약(회장 서영석)은 일반약 상담과 복약지도는 가운을 착용한 약사에게 하라는 문구가 삽입된 포스터를 이번주 내 제작, 전 약국에 배포해 대시민 계도를 통한 자율압박에 나섰다. 부천시약 이광민 총무는 "약사에게는 가운입기 캠페인을 펼치고 시민들에게는 포스터 홍보를 진행해 약국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 총무는 "시민의 눈으로 자율압박을 가함으로서 문제의 정점에 놓인 약사 자신을 정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전체 약국 구석구석 실질적 확산을 노릴 수 있는 효과적 방책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패턴의 변화는 '카운터를 잡느냐' '카운터가 판매하는 일반약 행위를 잡느냐'를 비롯해 '카운터와 관리직원의 경계가 무엇이냐'에 대한 분분한 의견 속 표적 또는 요식적 단속, 일시적인 약국 자정운동 논란을 잠재우고 지속가능한 효과를 노리기 위한 방책으로 분석된다. 약국 자정운동과 관련해 이 같은 지역 약사회들의 묘안이 얼마나 확산력과 실효성을 갖게 될 지 그 결과에 따라 캠페인성 자정운동 및 반자율감시 형태가 더욱 진화할 것으로 점쳐진다.2009-03-09 12:29:22김정주 -
"코자 제네릭 특허 침해 아니다"…MSD 패소MSD고혈압 치료제 코자 특허 존속 기간이 임박한 상황에서 특허 침해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는 특허심판원의 판결이 나왔다. 특허심판원 제 6부(정순성, 윤경애, 이태영 심판관)은 최근 한국MSD가 동아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등 9개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특허심판원은 판결문을 통해 “지난해 11월 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돼 이건 심리종결 이전에 소멸된 사실을 그 등록원부에 의해 알수 있다”며 “따라서 이번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물이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그 흠결을 보장할수 없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특허법 142조에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것이 특허심판원의 결정. 이에따라 지난해 하반기 일제히 발매에 들어간 동아제약 '코자르탄', 유한양행 '로자살탄', 한미약품 '오잘탄', 종근당 '살로탄' 등 국내 주요 제네릭들은 특허침해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MSD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 대상업체는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종근당, 일동제약, 보령제약, 영진약품, 신일제약, 삼익제약 등 9개사이다. 소송을 대리한 박정일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특허기간이 1년도 안남은 상황에서 청구가 들어간 경우로 심리기간 종결 이전에 특허가 만료됐다는 점에서 무리한 소송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오리지널사인 MSD가 국내 제약사들을 압박하기 위해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한 부당한 행위에 해당 한다는 것이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다만 최근 특허법원의 아프로벨(이베사탄) 판결에서는 특허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미리 허가를 받고 약가가 등재된 경우 ‘확인 이익’이 있다고 판단 했다는 점에서 국내사들의 숙지가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쏟아진 코자 제네릭들은 종근당 ‘살로탄’ 유한양행 ‘로자살탄’ 동아제약 '코자르탄', 한미약품 '오잘탄' 등이 치열하게 경합하고 있는 가운데 상위 품목들은 올해 무난하게 블록버스터 등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2009-03-09 06:56:07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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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병원 강보영 이사장, 모범 납세자 표창안동병원 강보영 이사장이 모범 납세자 표창을 받았다.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강 이사장은 3일 안동세무서에서 열린 ‘제4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강 이사장은 그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왕성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2009-03-08 20:58:01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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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글로벌헬스케어 육성 지원 강화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이 ‘글로벌헬스케어사업센터(Global Healthcare Business Center)’를 신설, 육성 지원에 나선다. 진흥원은 국가 17개 신성장동력 과제의 하나인 글로벌 헬스케어 육성을 위해 5일 글로벌헬스케어사업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보건복지가족부가 해외환자 유치 업무를 전담 지원하는 국제의료지원센터를 진흥원 산하에 설립할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의료서비스 관련 정책개발 및 산업육성 지원 분야와 관련한 진흥원 핵심 역량을 집결한 것. 진흥원은 기존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업무를 수행하던 기술협력센터를 글로벌헬스케어사업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국제의료소송, 국제마케팅, 국제의료보험 등 국제의료와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가 40여명을 센터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 6개 팀으로 구성되는 글로벌헬스케어사업센터는 의료서비스산업의 국제화에 관련한 정부 정책개발 지원, 관련 제도 연구사업, 의료기관 해외마케팅 지원, 글로벌 인력양성 사업, 국제협력 지원, 외국인환자 Call Center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법완 원장은 “글로벌헬스케어사업센터는 단기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의료기관 해외진출, U-Healthcare 등 국제의료서비스 관련 산업 전반을 지원, 한국이 국제의료서비스 시장의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데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글로벌헬스케어사업센터 (02-2194-7459,7379)2009-03-08 20:52:01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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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 '크레스토' 제네릭 소송 시작아스트라제네카 변호인은 콜레스테롤 치료제 ‘크레스토(Crestor)'의 제네릭 출시 저지와 관련된 소송을 다음 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오는 10일 델라웨어 연방 지방 법원에서 열리는 특허 청구범위의 법적해석 심리는 크레스토와 관련된 긴 법정공방의 시작. 아스트라는 ‘넥시움(Nexium)', '세로퀼(Seroquel)'과 ’풀미코트(Pulmicort)'에 대한 제네릭 위협에서 벗어난 이후 다시 새로운 특허권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크레스토의 2008년 매출은 36억 달러. 오래된 약품들의 매출이 떨어짐에 따라 크레스토는 2012년까지 아스트라의 매출 중 25%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가들은 전망했다. 다음 주 10일에 열리는 심리에서는 2010년 2월로 예정된 공판에서 고려될 정확한 특허청구범위가 결정된다. 또한 10일 이후에는 제네릭 제약사나 아스트라가 이 사건에 대한 약식 공판(summary judgement)을 제출할 수 있다. 2007년 말 산도즈, 선, 아포텍스, 코발트, 밀란사등 7개의 제약사들이 크레스토 제네릭 약품을 판매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제네릭 제약사들은 아스트라의 파트너인 시오노기(Shionogi)가 제출한 크레스토 특허 원본에 물질 정보가 빠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2007년 크레스토 제네릭 판매를 공표한 7개 제약사들에 대한 것으로 2008년 크레스토 제네릭 판매를 밝힌 테바는 포함돼 있지 않다.2009-03-07 09:19:07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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