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에서 분양업체가 약국 업종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분양대금과 이자를 해당약국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부산 동래구 소재 주상복합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P씨가 시공사와 분양대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사건은 이렇다. P씨는 지난 2005년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49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B1-70호를 약국으로 업종을 지정, 분양을 받았다.P씨가 상가 70호를 분양받기 전인 2003년 C씨는 상가 B1-4호를 '약국 등 근린생활시설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이후 C씨는 2006년 9월 상가 4호에 대한 분양권을 E씨에게 양도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분양계약서가 분실 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계약서가 분실되자 분양업체가 C씨와 E씨와의 분양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면서 '상가 4호에 약국 등의 시설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한 것.이후 E씨는 2006년 11월 상가 4호에 약국을 개업하자 P씨가 분양업체가 약국 독점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법원에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시작했고 결국 1심에서 승소했다.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분양사가 경업금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존 점포를 분양받은 상인들의 영업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법원은 "지정 업종에 관한 경업금지 의무는 수분양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분양자에게도 적용된다"며 "상가 4호의 업종제한 규정이 삭제되는 등 상가 4호에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승인 또는 묵인한 것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이에 법원은 분양사와 시공사에게 분양대금 6199만4000원과 약국 분양대금 대출이자인 2676만7278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한편 시공사와 분양사는 1심 판결에 불복, 부산고법에 상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 임대 문제로 이웃의 개인병원 원장을 공기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N약사(65)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의 원심이 유지됐다.광주고등법원 전부재판부는 지난 23일 N약사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년간 금전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면서 감정의 앙금을 떨쳐내지 못하고 공기총으로 살인까지 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또한 "피해자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오히려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정에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한편 N약사는 지난해 6월19일 오후 3시30분경 전북 전주시 경원동 산업은행 전주지점 건물 안 1층 로비에서 의사 K씨에게 공기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이후 전주지법에서 징역 15년을 구형받자 즉각 항소했지만 고법도 이를 받아드리지 않았다.

울산 지역에서 면대약국을 개설한 무자격자 2명에게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27일 약사면허 없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해 약사법 위반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 약국을 폐업 또는 양도해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의 선고를 내린다"고 말했다.법원에 따르면 무자격자인 A씨 등은 지난 2004~2008년 약사를 고용한 뒤 공동 투자형태로 울산에 약국 개업,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2007년 양산에 또 다른 약국을 열고 약사 2명을 고용한 뒤 불법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들은 같은 기간에 약국에서 수십여 차례에 걸쳐 향정약 포함한 약을 직접 조제해 판매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도 추가됐다.

한 대학병원이 퇴실을 거부한 환자를 상대로 병실퇴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중증도가 높은 환자만이 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는 병원 측의 퇴거주장 논리를 법원이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재판장 한호형 부장판사)는 서울 Y대가 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퇴거 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23일 판결문에 따르면 정씨는 왼손에 미세한 떨림 현상이 발생해 지난 2006년 4월 이 대학 소속 병원에 입원한 뒤 우측 대뇌반구에 낭종종괴가 발견돼 개두수술 및 낭종막 절제수술을 받았다.정씨는 수술 후 병변 인접부위의 뇌출혈로 같은달 혈종제거술 및 뇌경막 확장수술을 받았으나 주위 뇌조직의 지속적인 출혈로 인해 의식이 저하돼 광범위 전두부 절제술 및 혈종제거 수술을 추가로 받았다.이후 정씨는 부분적으로 의사소통이 되는 정도까지 회복됐으나 정상적인 의식에 도달하지 못했고, 그 뒤에도 기관절제 수술과 육아조직 제거수술 등의 시술이 이어졌다.정씨는 수술 후 발생한 뇌출혈 합병증으로 의식저하 및 좌측반신마비장애를 갖게 돼 경구튜브를 통한 식이섭취와 기관절개를 통한 객담제거, 휠체어를 이용한 보행, 요도삽관을 통한 소변관리, 욕창방지, 물리치료 등을 받고 있어 타인의 도움없이 일상생활을 허거나 자가보행이 어려운 상태다.정씨측은 병원 의사들의 의료과실로 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다음해 5월 서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다.병원 측은 정씨측이 이런 이유로 2007년 7월까지의 진료비만 지급하고 이후에는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자 퇴거소송을 제기한 것.병원 측은 소장에서 “정씨의 상태는 3차 의료기관인 원고병원의 진료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더 이상 입원치료할 필요가 없고 병원치료는 모두 종결됐다”면서 “소장 부본송달로 의료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상 병실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정씨 측이 진료비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이상 병실점유는 불법점유라 할 것이므로 병실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재판부는 그러나 “중증도가 높은 환자만이 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없고, 병원의 치료가 모두 종결됐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치료종결을 이유로 입원계약 해지를 주장하거나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퇴거주장은 이유 없다”면서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병원의 퇴원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강남성모병원장에 사실조회를 의뢰하기도 했다.

녹십자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리베이트 관련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녹십자가 의사에게 제공한 골프 및 유흥비 접대를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 공정위의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2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녹십자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공정위가 녹십자의 위법 행위라고 결론내린 부당고객유인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중 골프 및 유흥비 접대로 적발된 부분은 부당고객유인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법원은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적발된 현금, 상품권 및 기자재 등 지원행위와 골프 등 유흥비 접대행위는 부당고객유인행위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현금, 상품권 등 지원의 경우 자사 의약품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진행된 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부당고객유인으로 규정한 공정위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하지만 골프 등 유흥비 접대행위는 정당한 영업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는 게 법원의 시각이다.골프 등의 경우 접대비 규모의 총액만을 기재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출했는지를 알 수 없으며 구체적인 행위사실을 전혀 특정하지 않은 채 일정한 항목 전체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보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것이다.법원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녹십자는 인터넷쇼핑몰과 인터넷 판메와 관련 총판계약을 맺으면서 쇼핑몰이 가격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때 통고없이 임의로 약정을 해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뒀는데 공정위는 이에 대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단정지은 것이다.이에 녹십자는 쇼핑몰과 판매가격을 협상한 결과 결정된 가격이 반영된 것일 뿐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유지토록 강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녹십자가 쇼핑몰과의 가격 협상 결과 권장소비자가격이 결정됐더라도 공급계약에 재판매가격을 지정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합당하다고 판시했다.이에 따라 법원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중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은 위법하다”고 결론내렸다.

[2008년도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유의사항]2008년도 수입·지출에 대한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오는 28일로 다가온 가운데 작년에 바뀐 약국가 제도변경에 따른 절세 체크 포인트를 이용, ‘세테크’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신고에 있어서 지난해 바뀐 가장 큰 부분은 조제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적용 된 일반과세자 편입이다.이 가운데 간이과세자에 속하는 영세약국들의 호소로 인해 일부는 간이과세자로 재배치 됐지만 일반과세자로 옮겨진 대다수는 이를 수용한 상태기 때문에 절세방법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이롭다.◆간이→일반 약국, 재고매입세액 추가공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강제 전환된 약국들은 추가적으로 재고매입세액에 대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지난 1월 1일자부터 재고약이나 약국 취급제품에 대한 감가상각자산이 있다면 이번에 일반과세전화 시 신고서를 해당 관할 세무서에 신고, 승인을 받고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시에 세액공제를 받으면 된다.단, 드물지만 일반과세자에서 간이약국으로 전환된 경우는 그 반대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해 추가납부해야 한다.◆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연 500만원까지= 소매업에 속하는 약국들은 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의 1%(간이과세 약국은 2%)를 공제받을 수 있다.본인의 약국의 해당 발행 금액을 확인하려면 신용카드사,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각각 확인하면 된다.◆일반과세자에 받은 현금영수증도 공제= 특정 업종을 제외한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공제 된다. 여기서 특정 업종이란, 목욕·이발·미용·여객 운송업·입장권발행업을 의미한다.약국지출로 인해 발급받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의 경우, 지출증빙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 또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용도변경 신청만 하면 바로 전환된다.그러나 매입세액불공제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예정고지세액·예정신고시 일반환급액도 포함= 약국에서 수입·지출 안배 또는 사정상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부가세 확정신고 할 때 공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빼놓지 말고 체크해야 한다.예정고지세액과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체크하면 고액의 세금납부로 인한 경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불황에 필요한 절세 노하우 중 하나다.◆약국 휴업 중에 지출한 유지관리비도 공제된다= 약국 이전을 위해 잠시 휴업 중이었다면 이 기간동안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약국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라면 가능하다는 얘기다. 단,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은 제외다.이밖에 ▲전기요금과 같은 공공요금 공제 가능 ▲과세표준 책정 시 총수입이 총지출을 반드시 초과해야 할 것 ▲순수의약품매입(임차료 등 비의약품 매입 제외) 대비 부가가치율 22% 이상 유지할 것 ▲공제받지 못할 순수의약품 매입은 기간 내 실지 처방조제 매출에 사용된 의약품 가액을 초과할 것 ▲기간 내 이익금은 객관적인 약사의 생활수준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상회할 것 등도 빼놓지 말아야 할 체크 포인트다.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직 병원장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부과됐다.전주지법 형사5단독 박선영 판사는 22일 향정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꾸며 자신에게 투여한 전주의 한 병원장 A씨(의사, 50)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현직 의사인 피고가 어느 누구보다도 마약류 약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처방전을 허위로 조작해 관련 약품을 투여한 죄가 인정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판시했다.A병원장은 지난 4년여 동안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것처럼 꾸며 총 149회에 걸쳐 자신에게 투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말정산 간소화에 따라 국세청에 연말정산 자료제출 접수가 지난 9일까지 마감된 가운데 약국가에서 현재 자료내용 이외의 추가 내역의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발생,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다.특히 초제 매출이 빈번한 약국들은 국세청에도 소득공제증빙자료가 없기 때문에 홈페이지 등에서 내역을 확인하고 추가로 영수증 발행을 요구해 오는 경우가 발생하기 쉽다.종전에는 치료용이 아닌, 미용·건강증진용 약국 구입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이 단서조항이 폐지되면서 현재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소비자들의 혼선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약국에 지출한 비용은 조제와 품목을 불문한 매약·초제 등 모두 불문하고 모두 의료비소득공제대상 지출에 해당한다.국세청에 이미 보고한 자료 외에 추가로 영수증을 발행할 때, 약국의 추가수입액이 노출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지만 금액이 세무조사를 해야 할 정도로 과하지 않다면 통상 문제될 것은 없다.이 때 약국에서는 약제비납입확인서 양식에 따라 조제일자와 기간, 환자 본인부담금 등의 내역을 기록해 발부하면 되는 것.단, 기억이 나지 않는 매출에 대한 영수증 발급의 경우 전적으로 해당 약사 자신의 판단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국세청 또한 이 자료를 100% 정확하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후 세무사 조언에 따라 정정신고 여부를 검토,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약국세무 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이미 보고한 국세청 보고자료에도 고객 자신이 정보공개를 원치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그 고객의 자료를 누락시킬 수 있다”면서 “국세청 또한 그 자료를 100% 정확한 수입금액으로 판단치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덧붙여 김 약사는 “그러나 금액의 오차가 염려되는 약국에서는 오는 5월 소득세 신고시 세무서에서 통보되는 수입금액에 별도로 가산해 수입금액을 정정, 신고하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원료합성 약가인하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던 제약사들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일부 제약사에서 약가환원이 확정되거나 중재과정을 밟고 있는 가운데, 국제약품이나 신풍제약 등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특히 국제약품의 경우 처음으로 대법원 판결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다.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원료합성서 수입 등으로 변경하면서 약가 인하 조치된 제약사들이 줄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제약사별로 소송결과가 판이하게 진행되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 것.우선 일동제약은 80억원대 대형품목인 큐란 75m에 대한 고법 판결을 앞두고 극적으로 법원의 중재요청에 따라 약가 80%환원이 확정됐다.1심에서 승소했던 일동제약 측은 약가 100% 환원이 되지는 않았지만,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80%대에서 합의가 도출됐다는 데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유나이티드제약도 현재 약가 중재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국제약품이나 신풍제약의 경우 고등법원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험난한 일정이 예상된다.1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얻어냈던 국제약품의 경우 최근 2심 판결에서 패소함에 따라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국제약품은 이와관련 지난해 12월 29일 자로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현재 3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국제약품의 경우 첫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향후 이어질 원료합성 소송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신풍제약도 5개 품목 중 3개 품목이 패소 판결을 받게됨에 따라 현재 2심 소송을 진행중에 있다.신풍측은 DMF등록이 계속돼 왔다는 점에서 부당한 약가인하 조치라고 맞서고 있으며, 현재 재판부의 요청으로 인해 변론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풍제약 결과는 2월 이후에나 날것으로 예상된다.이처럼 원료합성 소송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가운데, 국제약품 대법원 판결과 신풍제약 2심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