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으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은 만큼 면대 유혹을 받고 있는 약사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약사회 김사연 회장은 최근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면대약국의 끝은 면허를 빌려준 약사의 파멸로 귀결된다”면서 최근 몇 년간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면대약사들의 피해사례를 소개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지난 2004년 3월 아파트에서 이불을 털다 추락사한 것으로 보도된 A약사(익명)의 경우 사실은 면대약국에서 근무하다 최종 면대약국을 인수했지만, 면대업주가 남기고 간 부채를 견디지 못해 자살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고령의 A약사는 약국을 인수하는데 3억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했지만, 약국 인수 후 속속 드러나는 면대업주의 채무가 알고 보니 10억원에 이르렀고 결국 부도가 났다는 것. 결국 A약사는 부채에 대한 부담을 견디지 못해 아파트에서 투신해 자살했다는 것이다. 지난 2007년초에는 면허를 한달간 빌려줬다가 수억원의 부채를 책임져야 했던 면대약사도 있었다. B약사는 “면허를 한 달만 빌려 쓰자”는 C약사의 제안에 약국 개설자를 본인의 명의로 변경했다. 주인인 C약사는 진료차 미국에 출국했으며, 국세청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B약사의 명의로 약국 개설자 이름을 변경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C약사는 미국으로 진료를 받으러 간 뒤 사망했으며, C약사가 안고 있던 제약사 및 도매상의 부채는 고스란히 B약사의 몫으로 남게 돼 시약사회의 도움을 요청한 바 있다. 또, 김 회장이 분회장 시절 면대업주가 면대약사의 명의로 가계수표를 남발해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면대약국은 언젠가는 빼 먹을 것을 다 빼먹고 약사를 파멸로 이르게 한다”면서 “면대 유혹을 받고 있는 약사는 이런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약사회는 최근 면대의심약국 13곳에 등기로 자진폐업을 종용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향후 추이를 지켜본 뒤 검찰과 공조해 극비리에 처리해나갈 방침이다.

[이슈분석]전문약광고 획일적 처분 기준, 논란 팽배 전문의약품 광고에 대한 정부의 획일적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대웅제약의 엔비유, 인태반의약품, 종근당의 야일라에 이어 국산신약 10호인 동아제약의 자이데나마저 일반인에 대해 전문약을 광고했다는 혐의로 판매금지 6개월의 중징계 처분 위기에 처해지자 유독 전문약광고에 대해 지나친 잣대를 적용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엔비유 행정처분, 태반제제·발기부전치료제에 불똥 최근 전문약광고에 대한 획일적인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은 대웅제약의 비만약 엔비유가 시발점이었다. 식약청이 지난 10월 엔비유에 대해 일반인에게 광고했다는 이유로 판매금지 6개월 행정처분을 내린 이후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제품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한 것. 당초 식약청은 건강캠페인에 제품명 및 효능·효과를 노출시킨 엔비유에 간접광고 혐의로 광고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릴 방침이었지만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 법무공단의 유권해석을 거쳐 판매정지 6개월로 징계 수위가 큰 폭으로 강화됐다. 법무공단은 식약청의 질의에 엔비유의 건강캠페인이 간접광고보다는 일반인 대상 전문약 광고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관련 규정에 의거,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이는 곧 각 지방청에 계류중이던 인태반의약품에도 불똥이 튀었다. 지난 7월 진행한 특별감시 결과 인태반의약품 중 일부는 허위·과대 광고 혐의로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엔비유가 판매금지 6개월로 확정되자 인태반제제도 같은 기준을 적용, 재검토에 착수했으며 병의원에 비치한 광고판 및 홍보물 등의 타깃에 일반인도 포함된다며 결국 6품목에 대해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후 종근당의 발기부전치료제 야일라는 의원에 설치한 입간판이 일반인들에게 노골적으로 광고했다는 이유로 적발,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을 결정했으며 급기야는 국산신약인 자이데나마저 판매금지 6개월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됐다. 이들 제품은 향후 1년 이내에 유사 행위로 적발될 경우 곧바로 허가취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향후 마케팅 전략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획일적 행정처분 기준, 논란 촉발 이처럼 엔비유를 시발점으로 전문의약품 광고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은 이유는 일반인 대상 전문약 광고에 대한 처벌 기준이 판매금지 6개월로 획일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약사법 개정 과정에서 전문의약품 일반인 대상 광고와 관련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최근 들어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것. 약사법시행규칙에 따르면 허위·과대 광고 등 의약품 광고 위반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이 세분화돼 있다. 그렇지만 전문의약품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광고할 경우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이라고 못박아 위반 경중에 따른 처분은 다른 기준이 전혀 참고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할 때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인 표현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를 할 경우 광고업무 정지 1개월에 처해진다. 주 성분이 아닌 성분의 효능·효과를 표시하는 광고를 하면 광고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불법 광고 혐의로 적발될 경우 조금이라도 일반인에게 광고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무조건 판매금지 6개월로 이어진다. 판매금지 6개월은 허가취소 바로 전 단계이며 이후 유사 행위로 적발될 경우 곧바로 허가취소로 이어지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문제는 국민 건강에 직접적으로 위해 요소를 제공하는 품질부적합의 경우도 판매금지보다 다소 가벼운 제조업무 정지 1개월~6개월 처분을 내리는 데 단지 일반인에 광고가 노출됐다는 이유로 무조건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다. 현재로서는 최근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 법원의 판단으로 관련 규정의 합리적인 개선을 이끄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이 행정소송보다는 과징금 5000만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이마저도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제약업계에서 전문약광고의 획일적 처분 기준과 관련, 논란이 확산되자 식약청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중이다. 근거 규정에 따라 일괄적으로 판매금지 6개월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다른 위반사항과 비교시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라는 지적이 식약청내에서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 식약청 관계자는 “전문약광고에 대한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제약, 전문약 간접광고 인식전환 ‘시급’ 전문약 광고에 대한 제약업계의 인식 전환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제약사들은 소위 해피드럭이라고 불리우는 비만약,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일반인들에게 간접적으로 광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 제품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이지만 일반인들에게 제품명 및 효능·효과가 알려질 경우 환자의 의지가 처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에서다. 비만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를 내놓은 업체들이 각종 비만캠페인, 건강캠페인을 진행하는 이유도 간접적으로 자사 제품을 홍보하려는 의도라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병의원에 비치하는 입간판 및 각종 홍보물도 언제든 광고 관련 규정 위반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도 제약업체들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엔비유, 야일라, 자이데나는 다소 징계수위가 가혹하기는 하지만 일반인에게 광고하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엔비유의 경우 건강캠페인 홈페이지에 제품명 및 효능·효과 등을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엔비유가 다른 제품보다 우수하다는 문구까지 표기돼 있었다. 야일라나 자이데나의 경우 의원에 설치한 입간판에 제품명 및 효능·효과에 이어 ‘해당 제품을 본원에서 구매가 가능하다’는 문구까지 삽입, 결국 행정처분 6개월로 어어진 것. 헤피드럭에 대한 일반인에 대한 직간접적인 광고가 정작 의사들에게 반감을 사고 있다는 점도 제약사들이 명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약사들의 홍보에 환자들이 직접 제품을 지목, 처방을 원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에 처방권을 위협받는 의사들이 전문약광고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전문약광고에 대한 행정처분 세분화 작업도 시급하지만 전문약 광고에 대한 제약사들의 편법적인 발상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이와 관련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오늘부터 약국에서 백마진 등 리베이트를 받다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으며, 면대약국에 취업한 약사도 처벌을 받게된다. 면대약국 취업약사를 처벌 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과 이에 따른 약사법 시행규칙이 14일부터 발효, 사실상 오늘(15일)부터 일선 약국가에 적용된다. 먼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 개설자에 해당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약국 업무를 한 경우 최대 1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세부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자격정지 3월, 2차 자격정지 6월, 3차 자격정지 9월, 4차, 자격정지 12월이다. 또한 약사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1차 적발시 무조건 9개월 자격정지로 행정처분이 일원화된다. 2차 적발시는 면허취소다. 아울러 약사, 한약사가 리베이트를 받다가 적발되면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의사의 경우 의료법 66조에 따라 품위손상 행위에 대한 2개월 자격정지 행정처분이 이미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초기 보건당국의 점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약국 장부관리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제약사나 도매상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약국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을 현행 제도와 동일하지만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기준 적용은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