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안전상비약 온라인 판매 허용을 주장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약사에 국한했으나 사실상 온라인약국 개설을 국내에도 허용하자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20일 한국경제가 환골탈태하기 위한 핵심키는 규제개혁이라며 '경제패러다임 선진화를 위한 5대 규제개혁과제' 건의문을 청와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다. 대한상의가 정부에 제출한 규제개선과제 중 보건의료분야 내용을 보면 ▲안전상비약 판매장소 확대 ▲바이오의약품 제조관리자 요건 완화 ▲눈썹문신 비의료인 서비스 제공 허용 등이다. ◆안전상비약 판매 장소 확대 = 대한상의는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가 허용된 안전상비약 판매장소를 대형마트, 드럭스토어, 슈퍼마켓 등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여기에 약사에 한해 안전상비약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안전상비약 판매를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 강화도 대안으로 내놓았다. 대한상의는 선진국 대부분은 안전상비약 판매장소를 확대하는 추세라며 미국, 영국, 일본, 독일의 사례를 제시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미국은 일부를 제외한 비처방의약품을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판매를 허용했고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거래도 상당 부분 허용되고 있다. 1000여개의 온라인-오프라인 업체가 인터넷 약국을 운영하며 전통적인 오프라인약국처럼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도 자유판매약으로 분류해 일반 소매점 판매를 허용했고 2004년 인터넷약국 개설을 허용하고 온라인약국 개설시 왕립제약협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하고 있다. 일본도 최근 시판약품의 온라인 판매를 일괄 금지한 것은 위법이라는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나와 2013년 1월부터 안전상비약의 인터넷 판매가 허용됐고 독일도 2004년부터 비처방약에 대한 인터넷 판매가 가능하다. 이에 대한상의는 "콘도, 대형마트, 슈퍼 등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지 않는 곳에서 안전상비약 판매를 못하는 실정"이라며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오의약품 제조관리자 요건 완화 = 대한상의는 아울러 약사와 한약사로 국한돼 있는 제조관리자 요건으로 전문기술자로 확대하자는 안도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경우 약사, 한약사보다 미생물 및 생화학 분야 전문가가 더 적합하지만 활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대한상의는 약사법을 개정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등의 경우에도 제조관리자 자격 요건을 약사, 한약사 외에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눈썹문신 비의료인 서비스 제공 허용 = 대한상의에 따르면 현재 미용차원의 눈썹문신과 치료목적의 척추마사지를 각각 유사의료행위와 의료행위(한의사의 외치요법)로 규정, 각각 의사와 한의사면허를 획득해야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상의는 "미국, 유럽, 중국, 말레이시아 등 전세계 100여국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척추마사지는 의대가 아닌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해 전문마사지사를 배출해 서비스업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보건산업분야에 대한 과도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인체에 무해한 눈썹문신 등의 단순 미용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국가 자격제도를 도입해 유망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우리 경제는 세계시장에서의 '신 샌드위치현상'과 국내 제조업 공동화, 시장성숙에 의한 성장한계와 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 등에 직면해 있다"면서 "한 차원 높은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시스템 전반의 구조개혁을 이루고, 경제계의 신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처방전 스캐너를 둘러싼 약학정보원과 케이팜텍 간 공방이 관련 업체들로까지 번지고 있다. 인포테크코리아는 22일 "최근 케이팜텍이 개발해 약국에 보급한 프로그램이 인포테크코리아, 크레소티가 보급하는 스캐너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이 같은 사실이 케이팜텍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약국에서 인포테크코리아와 크레소티가 보급하는 스캐너를 신청했고, 인포테크코리아에서 약국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고 전했다. 회사 측은 "인포테크코리아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는 PC에 케이팜텍 프로그램 구동 시 특정 파일을 위·변조후 삭제해 스캐너가 구동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적 검토를 끝내고 업무 방해로 형사 고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또 케이팜텍이 일부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계약 과정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회사는 "케이팜텍에서 주장하는 인포테크코리아와 계약은 사실이나, 양사간 이견이 있어 2013년 6월 17일자로 인포테크코리아에서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2013년 3월 21일 이후 단 한대도 케이팜텍에 공급한 사실이 없다"면서"크레소티와는 이미 인포테크코리아와 연동이 되는 12개 약국프로그램 전부를 계약을 해 약국에 보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포테크코리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케이팜텍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개별 업체가 약국의 허가 없이 프로그램에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인포테크 측이 주장하는 업무방해 프로그램 설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케이팜텍 관계자는 "개별 업체가 약국에 허가 없이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업체가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현재까지 크레소티에서 스캐너 설치 시 인포테크코리아가 제기한 문제가 발생한 약국이 있는 지, 있다면 입수한 프로그램의 정확한 입수 경로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해당 업체에서도 이번 주장에 대해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식약처 국정감사 서면 답변] 내년부터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부작용 보고 실적에 따라 사업비가 차등 지급된다. 또 투약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포장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최근 식약처는 국회 국정감사 서면답변 제출 요구에 따라 이 같이 밝혔다. 주요 내용은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보고 활성화, 투약오류 개선 방안, 건강기능식품 안전대책 강화 등이다. ◆지역의약품센터 지원금 차등지급= 김기선 의원은 지역의약품센터의 보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서면 질의를 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지역 보고 등 실적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지역보고 활성화를 위해 실적 평가와 센터 선정 시 권역센터의 원외보고 반영비율을 5점에서 15점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어린이 감기약 타르색소 사용규제= 김정록 의원은 어린이 감기약에 타르색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규제할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식약처는 제외국 사례나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타르색소를 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포장개선·저용량 공급 확대= 양승조 의원은 포장유사성으로 인한 투약오류 개선방안과 분할조제가 많은 약품에 대한 저용량 확대 공급에 대해 질의했다. 식약처는 관련 기관과 제약사 등과 협의해 포장이나 저용량 확대공급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건기식 안전관리 강화= 남윤인순·박윤옥 의원 등은 건기식 안전대책 강화에 대해질의했다. 식약처는 ▲건기식 부적합 제품 수입자에 대한 식품안전 교육명령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위해정보가 있는 수입 제품에 대한 검사성적서 제출 의무화 ▲수출국 제조업소에 대한 사전등록 ▲위해발생 우려 제품에 대한 현지실사·수입중단 조치 등의 관리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건기식 기능성과 의약품 질병예방 효과를 구분하기 위해 포장에 질병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 기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건기식 자판기에 대해서는 점검과 제품 수거·검사를 실시해 위생상태, 소비자 정보제공 여부, 과대광고 등을 관리하고 법률 위반자에 대한 교육명령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답했다.

의약품 조제 업무를 하지 않은 약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의약품 조제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약사를 연수교육 면제자 범위에 포함시켰다. 결국 제약, 유통, 수출입업체 관리약사의 연수교육을 면제하겠다는 게 복지부 복안이다. 일단 제약-도매 관리약사들은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약사회는 강하게 반반대하고 있어 향후 법안 도입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제약-도매관리약사들은 의약품 안전관리 교육과 KGSP교육 등이 의무화돼 있는 상황에서 약사 연수교육을 추가로 이수하는 것은 규제라는 입장이다. A제약사의 관리약사는 "의약품안전관리 교육을 통해 충분한 직무관련 교육을 받고 있는데 약사회 연수교육까지 이수하라는 것은 이중 규제"라면서 "1년 8시간이지만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B도매상 관리약사도 "KGSP교육 이수가 의무화돼 있는 상황에서 약사회 연수교육을 받으라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정부 정책에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약사회는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안전관리교육이나 KGSP교육과 약사 연수교육은 내용이 전혀 다르다"며 "최소한의 약사 소양을 쌓기 위한 것인데 정부가 나서 직능향상을 위한 교육을 없애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약-도매관리약사 연수교육 의무화가 폐지되면 제약유통 약사들의 네트워크 해체와 약사직능에 대한 소속감이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감도 팽배해 있다. C제약사의 약사 출신 임원은 "1년에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연수교육인데 이마저도 없어진다면 결속력에 문제가 있는 제약-도매 약사 네트워크가 붕괴될 수 있다"며 연수교육 찬성론에 힘을 실었다. 이에 약사회는 복지부에 제약-도매관리약사 연수교육 의무화 폐지에 대해 반대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약사회와 복지부차관 간담회에서도 연수교육 문제는 주요 논의 의제가 됐다. 복지부측은 일단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가장 바람직한 방향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170여개국이 참석하는 국제 정보통신기술 회의가 부산에서 오늘 개막하는 가운데 지역 약사들도 ' 에볼라' 대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국제 회의는 오늘부터 3주 동안 부산 해운대구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되며 170여 개국 정부 대표단 3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가국 중 기니·시에라리온·라이베리아 등 에볼라 발병 3개국이 포함돼 있어 행사 전부터 세간의 높은 관심을 받았지만 행사 시작 직전 해당 국가들은 불참을 선언했다. 하지만 정부는 물론 지역 시민들은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방한 직전 3주 안에 에볼라가 퍼진 나라에 다녀온 참가자 등이 일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지역 의약단체들도 회의가 진행되는 3주 동안 철저한 대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미 지난주 말 복지부와 지역 보건소, 대형병원 관계자, 의약 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대비를 위한 긴급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문제 국가의 참석자들이 회의장 인근 약국 등을 방문할 수 있는 만큼 지역 약사들의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약사회도 지역 약사들을 위한 대비에 나섰다. 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약사들에 에볼라 바이러스와 관련한 안내글을 게시하고, 불안해 하는 회원들을 일단 안심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회의장인 벡스코 인근 지역인 해운대구, 남수영구 분회장과 약국에는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문제 국가의 참석자가 약국에 찾아와 발열, 감기 증상 등을 호소하면 지역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부산시약사회 최창욱 부회장은 "일단 발병국가가 불참해 지난주 긴급회의를 할 때보다는 사태의 심각성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며 "하지만 주변 국가인 세네갈, 나이지리아 등의 참석자가 있는 만큼 회의장 인근 약국들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또 "에볼라는 공기 중이 아닌 체액, 토사물 등으로 감염되는 만큼 불안해하고 있는 회원 약사들에는 일단 안심할 수 있도록 공지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관련 국가 참가자 중 발열, 감기 증세로 감기약 등을 찾을 경우는 가까운 보건소에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최일혁)는 지난 16일 동국대 약대 약학관에서 미니 학술제를 개최했다. 행사는 약국경영활성화를 위해 3대 약국 체인강사를 초청해 화제를 모았다. 개설된 강좌를 보면 ▲좋은 삶, 건강한 삶(고병헌 성공회대 교수) ▲제품을 활용한 효과적인 환자 상담과 전문가로서의 약사 역할(이지현 약사, 온누리체인) ▲불면증의 현대학적, 한방학적 병증의 이해와 형상을 이용한 고객상담(양애연 약사, 옵티마케어) ▲양병학특강& 현시점에서의 약국현황과 약사의 자세(조원기 매디팜 회장) ▲다빈도 동물약 임상특강(변진극 고양시약 약경활위원장) 등이었다. 최일혁 회장은 "분회 단위에서 학술제를 연다는 것은 비용측면이나 기획면에 있어서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며 "장소를 제공해준 동국대 약대 조정숙 학장, 이무열 학과장, 신하균 행정실장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또한 최 회장은 "분회 단위의 소규모 학술제 요청에도 기꺼이 참여해준 메디팜, 온누리, 옵티마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특히 강의까지 맡아 진행해준 메디팜 조원기 회장과 옵티마 장현숙 박사의 참석으로 행사가 더욱 빛났다"고 전했다. 행사를 기획안 통합학술지원팀 조기성 부회장은 "지난 동영상 연수교육에 이어 이번 학술제는 약대 6년제 시행에 따른 재교육과 산학연의 첫걸음이자 실험적인 무대였다"고 평가했다. 김화연 부회장은 "원하는 강의를 신청하고 듣는 방식이 다소 번거로울수도 있지만 신선하고 반응도 좋았던 것 같다"고 밝혔다. 교육에 참석한 김인희 약사는 "새로운 형식의 연수교육이 너무 좋았다. 마치 다시 대학생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오는 23일 저녁 7시 동국대병원 5층 강당에서 열리는 보충연수교육을 끝으로 올해 연수교육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가 전문약과 일반약의 분리진열 의무 삭제를 추진 중인 가운데 여전히 일부 지역 교차감시에서 혼합진열 약국이 처벌 대상이 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부산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16~17일 양일간 진행된 교차감시 중 일부 약국이 전문약과 일반약을 혼합진열했다는 이유로 단속 대상이 됐다. 최근 복지부는 불필요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전문약, 일반약 분리진열 의무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같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약국에선 혼합진열과 관련해 일부 안심하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지만 법 개정이 진행되지 않은 만큼 현재로선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전문약과 일반약 분리규정을 위반하면 현재는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3차 업무정지 7일, 4차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돼 있다. 부산지역의 한 분회장은 "이번 교차감시에서 약국 한곳이 분리진열 지적을 받고 확인서를 적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나친 규제로 인식돼 온 만큼 시청에 해당 내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해당 분회장은 또 "이번 교차감시에서 혼합진열, 일반약 소분 등 단속 대상도 다양한 것으로 안다"면서 "1차 경고조치이긴 하지만 정부도 지나친 규제라고 파악해 법개정을 앞두고 있는 사안을 단속한 것은 아쉽다"고 전했다. 이에 지역약사회는 회원 약국들을 대상으로 분리진열 등 약국 관리와 관련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서울과 부산을 거쳐 전국적으로 교차감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분리진열도 약사감시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