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약, 전의총 고발 사태 결과 보니] 전의총이 무자격자 판매로 고발한 약국 21곳 중 10곳이 무혐의 처리돼 "고발을 위한 고발 아니냐"는 주장이 약사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12일 경기 성남시약사회에 따르면 전의총이 지난 7월 지역약국 24곳을 고발한 이후 처리결과를 보면 무자격자 판매로 고발당한 약국 21곳 중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약국은 10곳이나 됐다. 이중 약국 9곳은 약사가운 미착용으로 분류돼 보건소 과태료 처분을 받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실질적으로 21개 고발약국 중 무자격자 약 판매 혐의가 있는 곳은 3곳 정도다. 그러나 개봉판매 건으로 고발된 약국 2곳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보건소 행정처분이 진행됐다. 일단 시약사회는 전의총에 고발된 약국을 구제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시약사회의 대응 논리는 고발 동영상이 찍힌 무자격자는 약사 가족이 대다수로 이들은 약사 관리감독 범위 내로 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전문카운터가 아닌 가족, 전산원이 대다수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시약사회는 15초 내외로 무자격자 판매를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검경에 알렸다. 시약사회는 함정촬영, 고발목적에 부합되는 부분을 발췌 편집한 양상도 있었다며 전의총의 고발은 상대 직역 흡집대기로 공익적 목적이 아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의약분업 파기를 위한 증거 수집용이라는 점과 개봉판매의 경우 약사에게 금전 부족 등을 이유로 유도한 정황도 있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자체 진상조사 실시했고 보건소, 경찰, 검찰에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토록 적극적인 대응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의총의 약사직능 흡집내기로 의약분업 파기 목적 등 불손한 의도를 설명하고 변호사를 공동 선임해 대응해 나간 것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의총이 11일 성남지역 약국 400곳을 또 조사해 무자격자 일반약 판매 78곳, 일반약 낱알 판매 5곳, 현금영수증 거부 2곳,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1곳 등을 고발하자 시약사회는 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황이다.

한의사들이 협회비 28억원 횡령 혐의로 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을 고소했다. 이상택 원장 등 120여명의 한의사들은 "김정곤 회장이 약 3년에 걸쳐 회원들이 납부한 한의학육성발전위원회 회비 28억원 상당을 개인적 혐의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건으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횡령 사건은 젊은 한의사들의 자생단체인 참의료실천연합회(참실련)가 천연물신약 대응과 관련, 한의협의 안일한 회무를 지적하면서 조사하던 도중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한의사들은 "한의사들이 매년 납부하는 110여만원의 협회비 가운데 10만원은 한의학육성발전위원회비로 책정돼 있다"며 "연간 약 10억원에 달하는 돈을 김정곤 회장이 한의사들의 이익보다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한의사들은 "김정곤 회장이 가깝거나 협회 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데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회장과 집행부에 한의학육성발전기금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를 문제 삼고 한의사들은 복지부 측에 감사를 요청했지만, 무대응을 시사하면서 검찰 고소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이번 고소를 주도한 이상택 원장은 "이번 일로 한의계 내에서 많은 공격을 받고 있지만 한의계의 모든 구태를 청산하는 기회로 반드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정곤 회장과 함께 박상흠 수석부회장도 수 천만원의 협회비를 내역 공개 없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200여명의 회원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사례1 = 환자 접수대 옆에 설치된 약장에 50여종의 향정약 등 마약류 의약품을 두고 직원이 30일분 처방약을 조제하고 환자에게 전달하는 모습이 증거물로 수집됐다. 사례2 = 간호조무사가 조제하고, 환자에게 조제한 약을 설명하며 복약지도를 시행하고 환자에게 전달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의료소비자 권리찾기 운동연대(공동대표 전경수·구본호)는 불법조제 행위가 확인된 150여개 정신과의원 중 72개 정신과에 대해 증거 동영상을 관계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고발의원 소재지역은 서울, 대구, 인천, 경기, 전북 등이다. 의권연은 또한 의료기관의 간판에 특정 질병명을 기재해 마치 특정 질환의 전문병원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으로 왜곡된 의료정보를 제공,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이 또한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권연은 간판 위반 사례 1800여건 중 250여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처분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의권연은 아울러 의료기관의 탈세 의혹 사례도 고발할 계획이다. 현금 결제할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 조건으로 수술비 중 일부를 감면해 주겠다는 사례를 다수 확인하고 서울 소재 성형외과와 피부과 중 명백한 탈세 의혹이 있는 20곳에 대해 관련 증거 동영상을 첨부, 국세청에 탈세 조사를 요청한다는 복안이다. 동영상 내용을 보면 상하안검하수 성형 수술방법과 가격에 대해 설명하고 총 비용이 300만원인데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60만원까지 할인해서 240만원이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조건을 달았다. 이에 따라 환자 알권리 침해행위, 탈세 의혹, 불법조제 등 1차 고발대상만 342곳에 달한다. 전경수 공동대표 "향정약은 약국에서도 조제실내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별도 보관하고 전산재고 및 장부 관리를 통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나 조사된 정신과 의원들은 직원, 간호조무사 등의 무자격자들이 환자 접수대나 차트보관함 옆 공간에서 조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구본호 공동대표는 "약물의 오남용 예방은 엄격한 관리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면서 "약사법에 의사의 직접조제에 한해 분업예외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도 그만큼 향정약 등 마약류 의약품의 부작용이 크고 그 관리체계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동 택지지구 내 신규 상가들이 속속 분양사업을 시작하고 신규 병원·약국 모집에 나섰다. 서울 강동구 강일 택지지구 내 위치한 '강일 큐브타워'는 12일 지역 분양사업을 시작하고 의원, 약국자리 선점에 나섰다고 밝혔다. 강일 큐브타워는 지하 4층, 지상 3층 규모 상가로 지난 9월 준공한 상태이다. 1층 약국자리의 평당 분양가는 3600~3900만원 수준으로 실평수는 최소 8평에서 최대 10평까지 가능하다. 분양면적은 17~21평대로 전용률은 약 51%다. 약국자리는 계약 시 독점 계약이 가능하며 현재 총 분양가 8억원대에 거래가가 형성돼 있으며 현재까지 입점이 확정된 의원은 없는 상태다. 또 분양사 측은 2~3층에 병의원을 분양할 예정이다. 병의원 자리는 실평수 40~60평대, 분양면적 80~130평대로 평수 조절이 가능하다. 병의원 자리 평당 분양가는 2층의 경우 1200~1300만원, 3층은 900~1000만원대로 책정돼 있으며 조절이 가능하다. 강일큐브타워 분양사무소 임용찬 부장은 "현재 상가 주변으로 6500세대가 형성돼 있고 향후 2지구 내 3500세대가 추가로 분양을 앞두고 있다"며 "세대 수가 많은 만큼 가정의학과 내과 수용가 많고 이에 따른 약국 수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위치한 '래미안 리버젠' 역시 현재 준공을 앞두고 단지 내 상가를 분양 중이다. 지상 4층 규모의 이번 상가의 1층 약국자리는 현재 계약을 진행 중이며 실평수 17평, 분양면적 35평으로 평당 분양가는 2300만원에 형성돼 있다. 총 분양가는 8억 500만원대로 협의가 가능하다. 현재 소아과와 치과 입점이 확정된 상태며 이비인후과 입점을 논의 중에 있다. 또 3층은 클리닉 층으로 형성될 예정이며 병의원 입점시 실평수 30~100평대, 분양면적 60~200평 규모로 평당 분양가 1000~1100만대에 입점이 가능하다. 분양가는 협의 후 조절이 가능하다. 옥수 리버젠 상가 분양사부소 이금태 부장은 "7000여 배후세대를 두고 있는 데 더해 주변에도 대부분 낡은 상가건물밖에 없는 데다 학원이나 의료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병원과 약국 입점 시 인근 배후수요를 흡수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시장에 국산 신약 등장 가능성이 생겨 관심이 집중된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900억원 가량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해당 시장은 다국적제약사들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릴리의 '알림타'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아스트라제네카의 '이레사', 로슈의 '타쎄바' 등이 안착한 상태다. 여기에 지난 1월 화이자는 '잴코리'를 출시, ALK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이라는 특수 환자군 공략에 나섰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내 업체인 마크로젠은 최근 오스코텍과 폐암 원인유전자를 제어할 수 있는 폐암 표적 치료제 신약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 연구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2월 마크로젠은 차세대 유전체 서열 분석법을 이용, 비소세포성폐선암의 새로운 원인 유전자로 KIF5B-RET 융합유전자를 세계 최초로 밝혀낸 바 있다. 또 오스코텍은 신약의 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단백질 키나제(인산화효소)에 대한 독창적인 억제제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KIF5B-RET 융합유전자의 활성부위인 RET억제제에 대한 선도물질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따라서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폐암 신약의 조기 개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미 선도물질을 확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잴코리 역시 질병 원인 유전자인 ALK를 제어하는 표적 치료제의 장점으로 인해 원인 유전자 발굴에서 승인까지 신약개발 기간을 4년으로 단축한 사례다. 한 다국적사 관계자는 "오스코텍이 확보한 신약 선도물질은 업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다"며 "맞춤형 항암제 시대에 한국 표적 폐암치료신약이 개발되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시장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폐암은 한국인의 암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암으로 꼽힌다. 시장분석업체인 프로스트앤설리번의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시장규모는 2010년 약 9600만달러에서 2017년 약 2억1900만 달러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12월, 3월, 7월, 10월. 전국의사총연합이 약국을 고발한 시점이다. 이제는 특정지역 약국을 전수조사하는 방법까지 동원해 지역약사회는 충격을 받은 상황이다. 전의총은 지난 9월 한달간 서울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소재 약국의 불법 행위 빈발도를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 성남 86곳·송파 57곳의 약국의 불법행위를 포착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의총에 따르면 송파 지역의 경우 298곳의 약국 중 18.8%인 56곳에서 무자격자 일반약 판매 사례가 확인됐고 나머지 1곳은 일반약을 낱알 판매했다. 성남 지역은 총 400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진행됐으며, 19.5%인 78곳에서 무자격자 일반약 판매가 이뤄졌고 일반약 낱알 판매 5곳, 현금영수증 거부 2곳,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1곳 등이었다. 이에 성남시약사회는 11일 저녁부터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사태파악에 나섰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하다니 충격적"이라며 "이전에 전의총이 고발한 약국 상당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또 고발을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약사회가 주도해 만든 의료소비자 권리찾기 운동연대(공동대표 전경수·구본호)의 불법의료기관 고발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전의총도 추가 고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 의약전쟁이 불가피해졌다. 의권연은 이미 불법의료기관 1000여곳의 리스트를 확보하고 있고 정신과의원의 불법 원내조제, 성형외과 탈세행위, 의료기관 불법 간판 등이 주요 고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전의총과 약사회를 필두로 한 시민단체의 물고 물리는 고발전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앞두고 편의점 업주를 대상으로 한 첫 강의가 열렸다. 대한약사회는 10일 한국여성정책연구소에서 서울지역 편의점 업주들을 대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전국 시도지부 중 가장 먼저 진행된 것으로 강의에는 약 180여명의 서울지역 내 편의점 점주들이 참여했다. 교육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개요 ▲판매자 준수사항(취급& 8228;유통·판매 장소·가격표시방법·위해의약품 회수와 폐기) ▲안전상비의약품 목록 ▲의약품 안전관리와 유해사례보고 등에 대해 소개됐다. ◆안전상비약 판매 편의점, 특별 준수사항=이번 교육에서는 안전상비약 판매자들의 준수사항과 위반 시 처벌안 등이 중점적으로 소개됐다. 교육 내용에 따르면 상비약 판매자들은 먼저 동일 품목의 경우 1회 1개 포장단위만 판매가 가능하고 12세 미만 아동, 초등학생에게는 판매해서는 안된다. 또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증을 점포에 게시하고 상비약에 사용상 주의사항을 소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더불어 안전상비약 제조업자가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하거나 낱알로 판매하는 등 제품을 임의로 변경, 훼손할 수 없다. 이 같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1년 이내 3회 이상 위반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등록이 취소되면 1년 이내 다시 등록할 수 없다. 또 안전상비약은 다른 상품과 구별될 수 있도록 저장, 진열해야하고 변질·변패·오염·손상되거나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판매해서는 안되고 불량 의약품이 발생하면 처리한 것에 관한 기록을 작성해 1년간 보존해야 한다. 상비약은 의약품 도매상이나 다른 판매자에게 판매할 수 없고 의약품 판매에 따른 경품류 제공, 호객행위, 소비자 유인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상항을 위반하면 등록이 취소되고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상비의약품 판매자는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판매가격을 직접 표시해야 하며, 가격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판매자로 등록한 편의점은 한달이상 휴업하면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 신고를안하면 과태료 30만원, 휴업신고 안하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첫 교육, 강의자도 편의점 업주들도 '혼란'=이번 강의는 약 편의점 판매를 한달여 앞두고 시행된 첫 교육이었던 만큼 강사나 편의점주 모두 적지 않은 혼란을 겪는 분위기였다. 강사로 나선 성균관대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 이재현 교수는 "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앞두고 처음으로 시행하는 교육인 만큼 강사나 교육을 받는 판매자 역시 쉽지 않다"며 "까다롭고 복잡한 내용을 몇시간 강의로 소개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교육에 참가한 편의점 업주들 역시 대체적으로 까다롭고 복잡한 준수사항에 지치고 의약품 판매 시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을 지도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 도봉지역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이라는 점주는 "어제 밤을 새고 근무를 한 후 오늘 교육에 참가했다"며 "편의점주들은 밤부터 새벽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별도로 시간을 빼 교육에 참가하는 것 자체도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안전성이 보장돼 약국 밖에서 판매하도록 한 의약품인데 준수사항이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각각의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시 처벌사항도 많아판매 전부터 걱정이 앞선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구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편의점주도 "교육 전에 자료 등을 통해 접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교육을 통해 준수사항 등을 확인하니 너무 까다롭고 복잡해 우려된다"며 "판매 시 큰 실효성이 있을 지도 의문인 상황에서 차라리 판매를 포기하고 싶은 심정까지 있다"고 토로했다. ◆편의점주들 무성의한 태도 보여…일부 점주 소란피우기도=이날 강의 중에는 강사가 교육장을 울려퍼지는 코 고는 소리에 강의를 멈추는 '웃지 못할' 헤프닝도 연출됐다. 교육 중 한 편의점 업주가 큰 소리로 코를 곯며 숙면을 취하면서 강의가 중단된 것이다. 실제 이번 교육에서 일부 편의점주들은 강의 중 잠을 자거나 휴대폰 게임을 하는 등의 무성의한 모습을 보였다. 이재현 교수는 "내용도어렵고 재미없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강의하는 저 역시도 힘들고 고민도 많다"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유익하고 재밌는 강의가 될 수 있을까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 편의점주는 휴식시간 중 교육을 준비한 대한약사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교육의 필요성 등을 따져물으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점주는 약사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성이 확보돼 편의점에서 상비약이 판매되기로 한 상황에서 별도의 교육은 물론 까다로운 준수사항과 처벌조항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해서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교육 말미에 "일부 점주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약사회에서는 안전한 의약품 판매를 위해 교육기관으로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건의사항이나 질문이 있으면 편의점협회나 복지부에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