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회장 김현태)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위성숙, 위원장 안화영)가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위한 의료봉사시설과 인권보호단체를 방문, 15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여약사위원회는 21일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와 지역 빈곤층을 위한 무료의료시설인 안산시 소재 빈센트 의원에 의약품을 전달했다. 빈센트의원의 경우 주말마다 안산시약사회 회원 15명이 자원봉사 의사들과 함께 돌아가며 환자들을 돌보고 있고 도약사회에도 3년전부터 매년 이곳에 의약품을 기증해 오고 있다. 또한 여약사위원회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보호단체인 엠마우스에서 운영중인 무료진료소에 구급상비약 등 의약품을 지원했다. 위성숙 부회장은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와 건강권 확보를 위해 의약품이 소중하게 쓰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약사아들 팜파라치 사건이 계속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 경남에 이어 경북지역 약국들도 해당 팜파라치에 집중 타깃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북약사회는 지난달부터 부산, 경남 등을 돌며 약국들을 고발한 팜파라치단에 의해 현재까지 경북지역 내 66곳의 약국이 고발조치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고발된 약국 외에도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팜파라치단이 지속적으로 약국 고발과 팜파라치 활동을 병행하고 있어 피해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약사회는 긴급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경북약사회는(회장 한형국)는 지난 18일 약사회관에서 팜파라치 고발 사건과 관련한 긴급 분회장단 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약사회는 의도적인 팜파라치에 의해 일부 선의의 약국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 각 분회장들이 지역 보건소, 시장과 군수 등을 만나 현재의 약국 상황을 알리고 대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실제 지난 21일 한형국 회장은 경북도지사를 방문해 팜파라치로 인한 약국 피해 현황을 알리고 약사사회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특히 경북약사회를 비롯한 소속 분회들은 지역 보건소와 정부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역 약국들의 팜파라치 피해가 계속 될 경우 준법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태다. 경북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팜파라치는 의도적으로 약사가 출근 하기 전이나 점심시간 등 약사가 약국을 비운 틈을 타 일반약 판매를 유도하거나 고발 시 약국에서 증거제시가 힘들도록 CCTV자료가 삭제되는 두달의 텀을 주고 고발조치를 하는 등의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의도적인 팜파라치에 의해 다수의 약국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 약사회 차원에서 더는 두고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일선 회원들을 중심으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상황이 계속된다면 일괄 아침 9시 정각 개문과 점심시간 폐문 등의 준법투쟁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약사회는 지역 약국들을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형국 회장은 "팜파라치의 상식을 벗어난 고발행위는 현재도 진행 중인 만큼 회원 약국들은 약국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재발을 방지하기 바란다"며 "이미 고발된 약국에 대해서는 행정당국과 사법당국에 정황을 충분히 설명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제80조 개정안을 두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병원협의회가 공식적으로 간호조무사측에 힘을 실어주고 나섰다. 간호등급차등제로 지방중소병원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간호조무사 교육제도 개선 및 질관리가 간호인력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는 21일 "양승조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간협이 일간지 광고 등에서 간호조무사법은 중소병원 이윤 추구에 의도가 있다고 호도했다"며 "대한민국 중소병원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중병협은 "중소병원 현재 처지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대형병원 사이에 끼어 이윤추구는 커녕 생존 자체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간협은 중소병원의 입장을 의도적으로 왜곡,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병협에 따르면 1~7등급으로 분리된 간호등급제는 간호사 인력을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집중화 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방 중소병원은 최하위 간호등급으로 간호사 인력을 구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결국 간호등급제로 간호사 입지는 상승했으나, 법적으로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은 간호조무사가 의원, 요양병원, 중소병원 등 의료기관 현장에서 간호사 대체인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중병협은 강조했다. 중병협은 "의료법 80조 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 인력이 개선되면 중소병원 뿐 아니라 의원도 이익을 본다"며 "경영자들의 사적 이익이 아닌 병원 유지와 생존 자체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으로의 간호인력 쏠림과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구인난 심화에 따른 중소병원 경영난에 대한 논의를 간협이 먼저 해야 함에도 불구, 양승조 의원의 개정안을 반대하는 간협의 입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병협은 "간호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기적 집단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보건의료 전문가 집단 중 하나로 우리나라 의료 문제점을 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부처 중심으로 약국 조제실 개방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약국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조제실 개방 이슈는 그동안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었다. 하지만 최근 복지부가 조제실 개방 여부에 대해 의견수렴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사들 사이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일선 약사들은 무엇보다 정부의 움직임에 의한 '강제적'인 조제실 전면 개방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그동안 일부 약사들을 중심으로 위생적인 조제 환경을 유도하고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를 차단하기 위해 자발적인 조제실 개방을 진행하자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일부 공중파 프로그램의 고발과 팜파라치 문제 등으로 약국이 '불법지대'라는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라도 약국 자체적인 변화를 시도하자는 차원에서다. 하지만 이를 주장해 오던 약사들도 정부가 추진해 조제실 개방이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오히려 '약국은 불법을 저지르는 장소'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원도의 한 약사는 "시민단체나 정부 부처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일부 약사들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조제실 개방에 대한 부분은 이슈화가 됐었다"며 "하지만 정부 주도의 법적인 규제는 오히려 전체 약국이 무자격자 조제 등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약사들은 정부가 내놓은 '신규개설 명의변경 약국부터 조제실의 3분의 1이상을 외부에서 보이도록 하자'는 방안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명의를 변경하는 약국들이 자체적으로 별도의 리모델링 비용을 들여 조제실을 새롭게 만드는 것도 쉽지 않고 소규모 약국들은 대부분이 조제실 외벽을 약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공간 활용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존 약국들은 그대로 조제실을 개방하지 않고 신규약국은 개방한다면 환자들에게 기존 약국들은 조제실에서 불법적인 소지가 벌어지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도 있다"며 "이는 곧 신규 약국이 전체 약국으로, 일부 공개가 전체 공개로 이어지는 수순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약사들은 조제실 개방 문제를 일선 개국 약국에만 한정짓고 있는 정부 부처의 움직임에 비난의 목소리를 제기하기도 했다. 일부 대형 병원이나 의원 내 약국들에서도 무자격자 조제가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국약국에만 조제실 개방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한 약사는 "개국약사만 범죄자로 몰아 강제적으로 조제실을 개방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며 "일부 병원 조제실에서도 무자격자 조제가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병원약국도 조제실 개방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약사도 "병원 내 무자격자 조제 문제를 막을 수 있다면 조제실 개방에 동의하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일선 개국약국뿐만 아니라 병원 약국까지도 조제실 개방을 포함한 시설기준 개정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강원도의 김 모 약사는 1년 전부터 꾸준히 위장약을 조제해가고 있는 단골환자로부터 청천벽력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한달 전쯤 약국에서 조제해 간 약 두포지를 가져와 해당 약을 복용 후 위장병이 더욱 악화됐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두포지의 조제약에는 위장약 속에는 처방된 약 외에 타이레놀 한알이 더 들어가 있는 상태였다. 환자는 병이 악화된 만큼 먼저 치료를 받고 약사와 합의를 하겠다고 통보하고 약국을 떠났다. 약사 역시 당황했지만 환자의 치료가 우선이라는 생각에 우선 사죄를 하고 사후에 조치를 논의하기로 하고 환자를 돌려보냈다. 환자가 돌아가고 며칠이 지난 후 약사의 휴대폰으로 문자 한통이 날라왔다. 환자는 휴대폰 문자 상으로 해당 약을 복용한 후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병이 더 악화됐다며 조제실수에 대한 책임으로 합의금 600만원을 요구해 왔다. 환자는 현재 요구하는 합의를 하지 않으면 조제실수로 약사를 보건소에 고발하는 등 약사의 처벌을 요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태다. 김 모 약사는 "환자가 약국을 처음 방문하고 문자를 보내오기까지 한달 여 간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약을 조제한 지 한달여 이상 지난 만큼 조제과정에 대해 정확히 기억이 없어 환자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야 할지 여부를 두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환자가 1년여 간 지속적으로 우리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 간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가 된 두포지의 약은 약국 상호명이 찍혀있지 않은 점이 미심쩍다"며 "우리약국은 대부분 상호명이 찍혀있는 약포지를 사용하고 있고 타이레놀 한알로 위장병이 더욱 심해져 있다는 환자의 말도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으로 환자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보다는 약사들이 전후 상황을 판단해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로앤팜 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는 "해당 약국에서 그동안 상호가 인쇄된 약포지를 통상 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점을 증명하면 해당 약은 A약사가 조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또 해당 약을 복용하고 위장병이 악화됐다는 것 역시 증명이 불가한 만큼 환자가 요구하는 대로 무조건 합의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신규 상가에 의원과 동시에 입점한 개업 1년 미만의 약국들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20일 약국가에 따르면 서울, 수도권 지역 신규상가에 개업한 일부 약국들의 일평균 처방유치 건수가 30~40건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약국 운영에 애를 먹고 있다. 이들 약국들은 초기 투자비용을 과도하게 지출한 상황에서 임대료, 직원 월급 등 고정비용을 제하고 나면 사실상 남는 게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폐업이나 양도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이래저래 이중고를 겪고 있다. 경기 수원 장안구의 A복합테마상가에 올 봄 내과의원과 비슷한 시기에 약국을 개업한 H약사는 일평균 30~35건의 처방전 수요가 좀처럼 늘지 않아 걱정이 태산이다. 이 약사는 "배후에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고 교통도 편리한 지역이라 조금 무리를 해서 약국을 개업했지만 아직까지는 상권이 잡히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 판교의 B근린상가에 약국을 개업한 C약사도 들쑥날쑥한 처방수요에 애가 타기는 마찬가지. 이 약국의 약사는 "일 평균 70~80건의 처방 수요를 목표로 개업을 했지만 40건 안팎에서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여름 비수기가 시작되면서 약국 경영이 더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약국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규상가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은 지켜봐야 경영 흐름을 감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즉 1상가·복수의원·1약국이 대세인 상황에서 개업한 의원들도 단골환자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약국부동산 관계자는 "약국은 의원입점 현황을, 의원은 클리닉센터라는 안정적 구조만을 보고 입점해 가장 중요한 상권 분석을 등한시 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입지를 전문으로하는 약국 체인업체 관계자는 "부천 상동신도시나 안산 고잔신도시도 수 십개의 약의 입점했지만 결국 절반 수준으로 정리됐다"며 "약사들이 상권을 예측해 투자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약국 이용객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이번엔 조제실 개방 문제가 정부 부처에서 이슈화되고 있다. 20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조제실 내부가 보이도록 약국 시설기준을 개정 하자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신규개설이나 명의변경 약국부터 조제실의 3분 1이상이 외부에서 보이도록 하자는 것이다. 기존약국은 조제실 개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약국가 반발을 고려해 신설약국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이는 환자단체가 약국 조제실을 공개해 위생적인 환경을 유도하고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를 원천 차단하자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복지부도 약사회에 의견을 요청, 의견수렴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 2010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된 투명 칸막이 설치 등 조제실 개방 민원에 대해 "조제실을 개방하지 않는 것은 약사가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조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조제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필요한 경우 조제실 내에서 환자와 상담과 복약지도가 이뤄질 수 있다"며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우선하는 차원에서 조제실 개방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약사회 관계자는 "조제실 개방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자 행안부가 제도 개선 요청을 복지부에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약사회 입장은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최근 조제약에도 유효기한을 기재해달라는 민원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며 처방전에 품목별로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하는 등 약국관련 민원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꾸준하게 내놓고 있다.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대원 경기도약 부회장은 정부가 원격진료, 전자처방, 의약품 택배배송 허용을 추진하기로 하자 동네약국 고사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김 부회장은 19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정책 방향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효과적인 정책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대자본에 의한 의약시장 장악과 의약시장이 왜곡될 것"이라며 "의약의 공공성과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이미 앞으로 다가올 U-Healthcare시대의 의료상황에서 충분히 예견돼 왔지만 원격진료를 허용하기에 앞서 동네 의원을 어떻게 원격진료 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대자본에 의한 의료시장 장악으로 80%의 의료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은 초토화 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약국도 전자처방, 의약품 택배 등을 허용하기에 앞서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규제 철폐, 단골약국제 등을 먼저 시행하지 않으면 전자처방전은 환자의 뜻보다는 전자처방 시스템 제공자 또는 U-Healthcare 시스템 제공업자에 의해 특정 약국으로 처방전이 쏠리게 돼 동네약국은 고사의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정부가 이러한 선결과제들을 무시하고 정책을 강행한다면 우리 약사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보건의료정책은 경제적 관점이 아닌 보건의료의 관점에서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부회장은 "원격진료, 전자처방전, 의약품 택배를 허용하기에 앞서 지역의원과 동네약국이 주축이 돼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형병원의 장비와 인력이 이를 지원해 주는 지역 중심의 U-Healthcare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부회장은 "U-Healthcare환경에 맞게 성분명 처방과 저가대체 조제 자유화, 단골약국제도를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7일 범부처 합동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원격진료, 전자처방, 의약품 택배등을 허용하고, 건기식 판매 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