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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비 넘긴 약사회…슈퍼판매법 어디로 가나?21일을 D-Day로 잡고 투쟁역량을 집중했던 약사회가 약사법 개정안 미상정으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21일 약사회에 따르면 약사법 개정안 미상정 이유로 서울시장 재보선 한나라당 패배와 한미 FTA에 따른 국면 전환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반약 슈퍼판매를 찬성해봤자 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원들이)알고 있는 것 같다"며 "이는 국민들의 정서가 슈퍼판매에 적극적이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장 재보선 패배로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시장 선거 결과,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박원순 후보가 승리를 하자 여당 의원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여당 의원들도 청와대 거수기가 되기보다는 지역내 오피니언 리더인 약사회를 배려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득이 된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모 분회장은 "서울시장 재보선 이후 여당 의원들이 약사회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며 "먼저 전화를 해 한번 만나자는 제의를 한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중앙회, 지부, 분회, 반회로 촘촘하게 얽혀있는 약사회 조직의 힘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11월 상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약사법 개정안 상정은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여기에 언론의 압박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질 경우 상황은 유동적이다. 특히 약국을 상대로 한 부정적인 언론보도와 약사감시 등도 들불처럼 번져 나갈 수 있다. 약사회는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입장이다. 약국들도 국민 불편해소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하고, 복약지도 강화와 약사법 준수 등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상정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21일 국회 미상정이 자칫 약사들의 투쟁의지를 헐겁게 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2011-11-21 12:24:58강신국 -
아빌리파이, 국내 최초 소아적응증 획득 임박아빌리파이(한국오츠카제약)가 국내 항정신병치료제 최초로 소아 적응증을 획득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내 출시된 항정신병치료제는 소아에 대한 사용허가가 나지 않아 일선 병의원에서는 오프라벨(off-label, 허가사항 외 처방)로 처방을 해왔다. 21일 식약청에 따르면 빠르면 이번주 중 아빌리파이의 소아 적응증이 최종 허가된다. 대상은 6세 이상 뚜렛증후군 또는 틱 장애 소아·청소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아빌리파이의 소아 적응증 추가에 대한 심사가 거의 완료돼 이번주 중 최종 허가가 나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제조업체인 한국오츠카제약은 소아에 대한 추가 임상시험 자료를 근거로 식약청으로부터 심사를 받아왔다. 지난 4월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아빌리파이의 소아 적응증이 위험성보다 유효성이 더 크다고 판단, 소아 사용을 허용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소아 적응증 추가 승인은 미국 FDA 등 선진 기관의 앞선 결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FDA는 아빌리파이와 리스페달에 이어 쎄로켈 등 다른 항정신병치료제에 대해서도 소아 사용 확대를 추진해왔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대에 직면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빌리파이가 정식은 아니지만 오프라벨로 소아·청소년에게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데다 마땅한 대체의약품도 없어 이번 소아 적응증 추가승인을 반기는 분위기다. 한 소아과 전문의는 "국내에서는 소아가 사용할 수 있는 정신 장애 치료제가 없다보니 처방의사의 경험에 의해 오프라벨로 사용돼 왔다"며 "더구나 소아 시장은 규모가 작아 제약사들이 의약품 개발에 소극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아빌리파이의 소아 적응증 확대 승인을 계기로 앞으로 정부와 제약사가 소아 의약품 개발에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빌리파이는 작년 한해만 국내에서 295억원(IMS 기준)의 매출을 올리는 블록버스터 품목이다.2011-11-21 06:44:48이탁순 -
"약국·유사명칭 사용시 과태료 부과 입법 타당"인터넷이나 일반점포에서 건기식 등을 판매하면서 약국이나 이와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이 같이 검토보고했다. 전문위원실은 "일반인이 개설 운영하는 건기식 판매업소 또는 의약외품 전용 판매업소 등에 약국이라는 명칭이 사용되는 것은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비슷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사입법 사례도 소개했다. 전문위원실은 그러나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만큼 기존 업체들에게 간판 및 상호변경을 위한 적정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2011-11-20 21:32: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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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판매 쓰나미, 약국 '강타'…국회 버텨줄까?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여론 쓰나미가 또 시작됐다. 언론의 제기한 의제는 법안 상정 무산이다. 지난 6월8일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시작된 슈퍼판매를 요구하는 여론의 쓰나미가 있었고 복지부의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로 잠잠해졌다. 이후 국회가 법안 상정을 미루자 언론의 보도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1일 열리는 상임위 전체회의에 일반약 약국외 판매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는다. 표면적인 이유는 여야 간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약사회의 국회의원 관리가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약사회는 중요 공략 타깃으로 언론, 국회, 시민단체를 선정, 투쟁전략을 집중했다. 결국 언론 관리는 실패했지만 합동반회 등을 통한 지역 국회의원 관리에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언론사들은 '올해 슈퍼판매는 물 건너갔다'고 단언했고 '약사들의 힘에 국회가 국민을 무시한다.'는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1~2차 언론 쓰나마 때와 변한 것이 전혀 없다. 그러나 일부 진보경향 언론사들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와 종편채널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약사회는 주류 언론사를 잡는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회 공략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가장 큰 이유는 내년 4월 총선이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일반약 슈퍼판매 보다 지역내 오피니언 리더인 약사들의 지지가 더 절실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0.26 재보선에서 박원순 후보가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를 누르고 승리하자 약사법 개정의 키를 쥐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큰 자극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지역 모 분회 관계자는 "지역 의원들의 입장은 확실하다"면서 "그러나 청와대가 진두지휘하는 상황에서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전했다.2011-11-19 06:49:02강신국 -
"전문카운터 고용한 지부·분회장 약국 찾아라"약국내 무자격자 동영상 고발이 전국 시도약사회장 약국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소속 약사들은 16개 시도약사회장과 227개 분회장 약국에 대한 무자격자 고용여부 제보 수집에 나선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모 지부장 약국의 카운터 약 판매 현장이 담긴 동영상 제보물이 접수되자 전수조사를 해보자는 것이다. 약사들은 지역약사회장이 카운터를 고용하고 있다면 지역내 무자격자 자정 노력은 요원하다고 보고 지역약사회장 약국을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지부장 1명, 분회장 1명의 카운터 고용 현장이 담긴 동영상이 접수된 상황이다. 한편 약사들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벗어나 전국으로 약국내 무자격자 활동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정의 기회를 준뒤 약사회 제보, 관계당국 고발 등 대응 수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약사회는 약준모 약사들이 제보한 약국을 대상으로 소명작업을 거치고 있다. 약사회는 각 지부에 윤리위원회를 통한 청문회 개최 등을 지시한 바 있다.2011-11-18 12:18:07강신국 -
"문전약국 늘어 소비자들 약사기 힘들다"오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김영신 한국소비자원 원장이 한 일간지 기고를 통해 대중적인 의약품에 한해서는 약국 외 판매가 혀용돼야 한다는 발언을 해 주목된다. 김 원장은 중앙일보 18일자 기고문에서 "이번 국회에서 의약품 슈퍼판매를 포함한 약사법 개정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기로 한 점은 안타까울 뿐"이라며 "올해 안으로 약사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소비자가 편리하게 가정상비약을 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에 대해 김 원장은 "의약분업 실시 이후 동네 약국들이 대부분 문전약국으로 집중되면서 소비자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이 극심해졌다"며 "주말이나 심야에 운영하는 약국이 적어져 소비자들이 비상용 상비약을 구비해야 하는 등의 불필요한 약값 부담도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 될 시 소비자들이 상비약을 미리 구입해 환자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복용할 우려가 있고 이것이 외부로 버려지면 환경오염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김 원장은 2010년 한국소비자원 조사 자료를 인용하며 “소비자의 80% 이상이 야간이나 공휴일에 약국이 문을 닫아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는 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미국·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90% 이상의 일반약 약국 외 판매가 허용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하루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는 약사회 등 일부 이권단체들의 반대와 관계 기관 간 입장 차로 의약품 슈퍼판매가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중적인 의약품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편익 제고를 위해 약국 외 판매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2011-11-18 11:38:03김지은 -
"보이스피싱 2888만원 날려…카드사는 빚독촉"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본 약국이 속출하고 있다. 경기 부천의 Y약사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보이스피싱이 걸려 무려 2888만원을 인출당했다며 주변 약사들도 주의 또 주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Y약사는 방배경찰서 형사와 법무부 소속 검찰을 사칭하는 사기범에 전화가 걸려왔고 위조된 법무부 공문까지 약국에 팩스로 전송되자 아차 하는 순간 피해를 당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약사 신용정보를 빼낸 뒤 신한카드 카드론 1500만원·현금서비스 500만원, 시티카드 현금서비스 588만원, 외환카드 현금서비스 300만원 등 총 2888만원을 인출해갔다. Y약사는 "내 개인정보를 다 알고 있고 법무부 직인이 찍힌 공문까지 와 사기를 당했다"며 "정말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Y약사는 카드사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돈을 인출당한 Y약사는 이번 주부터 원금상환을 하라는 카드사 전화를 받고 있다며 카드사별로 다른 정책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신한카드는 카드론은 24개월 분할납부 하고 현금서비스는 500만원을 일시불로 납입하라는 뜻을 전달한 것. 그러나 외환카드는 현금서비스 300만원은 6개월 이자 없이 분할납부하고 시티카드는 3개월 분할납부를 하라며 피해자를 배려한 정책을 제시했다. 반면 삼성카드의 경우 범인들이 카드론을 이용하려했지만 본인인증번호를 넣는 단계를 만들어 카드론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Y약사는 "정부는 지켜보고만 있고 카드사들은 카드론 대출과 현금서비스 인출금 등 원금을 절대 1원도 손해 보려 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상환을 해야 한다"면서 "이 불경기에 약사들을 빚쟁이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Y약사는 "신한카드의 경우 팜스넷 결제에 사용하다보니 한도액이 많아져 피해가 더 컸다"며 "그러나 다른 카드사와 달리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어 아쉽다"고 전했다. Y약사는 "경찰서에 가서보니 법을 다룬다는 변호사도 같은 피해를 당하고 사건을 접수한 것을 봤다"며 "약사도 절대 예외는 아니다. 특히나 신용등급이 좋고 약국업무로 바쁜 약사들일수록 또다시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Y약사는 "카드사들이 카드론 한도를 마구잡이로 증액을 하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카드사의 정책적인 배려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11-11-17 12:24:58강신국 -
"미국은 국내 의료시장을 먹잇감으로 본다"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미국 의료계가 한국 의료시장을 먹잇감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걱정을 괴담으로 비하하지만 말고 한미 FTA로 인한 의료민영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17일 오전 열린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미 상무부가 미국 무역대표부에 보낸 보고서를 인용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 보고서에는 미국 필라델피아 소재 9개 병원 연합체인 필라델피아 국제의료센터의 CEO인 리어나도 카프가 한미 FTA를 적극 지지한다는 말이 담겼다"고 소개했다. 이어 "카프는 한미 FTA는 미국병원이 한국 내 주요 대외무역구역들에 의료시설 건립을 허용하고 미국 의사들이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는 명시적 조항을 담고 있다며, 미국식 메디컬센터 개발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카프는 한미 FTA 체결은 한국의 입법부와 행정부가 국내 법 개정을 통해 미국 측 이익을 앗아가는 것을 보다 어렵게 만들어 미국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종사자들의 권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주 의원은 "국민들은 의료민영화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는) 미국 의료계가 한국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 지 잘 나타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으로 격하하거나 오해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한미 FTA로 인한 미국식 의료시스템, 다시 말해 의료민영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답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1-11-17 12:24:50최은택 -
약사사회-시민단체, 슈퍼판매 놓고 국회서 혈투일반약 슈퍼판매를 막아내려는 약사사회와 슈퍼에서 약을 팔도록하겠다는 시민사회단체간 막판 힘겨루기가 국회를 무대로 본격 시작됐다. 대한약사회는 21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국회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약사회 집행부는 16일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를 만나, 약사법 개정의 부당성을 알리고 약사들이 받아낸 100만장의 서명지가 담긴 DVD를 전달했다. 약사회가 이미 평창 전국여약사대회에서 홍준표 대표로부터 약사법 개정 반대 입장을 확인한 상황에서 막판 빗장 걸기에 나선 것이다.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한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와도 만날 계획이다. 여기에 전국 35개 약대생들도 국회에 집결한다. 전국약대생학생협의회(이하 전약협)은 오는 18일 금요일 오후 3시 '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 반대 서명'과 '약사법 개정안 반대 성명서'를 국회에 전달한다. 전약협은 같은 날 오후 2시 중앙대 약대 3층 대강당 앞에서 35개 대학 총학생회장들이 참가한 가운데 약사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도 연다. 특히 전약협은 수의과회장단 모임(전수협), 한대련(한국대학생연합), 전한련(전국한의대생연합) 등고 공조해 기자회견을 갖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슈퍼판매 찬성 단체들의 행보도 만만치 않다. 경실련은 3595명의 슈퍼판매 허용 국민 서명을 받아 16일 의견서를 첨부해 국회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국회가 가정상비약을 위한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회피하거나 반대하고 있다"며 "종편 특혜용 광고시장 확대 논리로 몰아가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밝혔다. 대한노인회(회장 이심)는 15일 국회를 방문, 약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양당 대표와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노인회는 국회 건의서를 통해 ▲국민 편의성과 접근성, 소비자 선택권 보장 등을 고려해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조기 허용 ▲약사법 조기 개정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의약품 선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약국 외 판매 실시를 통한 약값 인하로 노인들과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 등을 주장했다.2011-11-17 06:45:00강신국 -
노인단체도 슈퍼판매 촉구…국회에 건의문 전달시민단체와 경제계에 이어 이번엔 노인단체가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노인회(회장 이심)는 15일 국회를 방문, 약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양당 대표와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노인회는 지난 6월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정책에 대한 지지성명을 발표한 바 있고 지난 8일 이사회를 통해 "의약품을 슈퍼에서 팔 수 있도록 국회가 약사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안에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노인회는 그러나 약사법 개정에 대한 처리가 불투명하다고 보고 이심 회장을 비롯해 중앙회 회장단 및 이사, 16개 연합회장, 245개 시군구지회장 대표가 국회를 방문, 약사법 개정을 촉구한 것. 노인회는 국회 건의서를 통해 ▲국민 편의성과 접근성, 소비자 선택권 보장 등을 고려해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조기 허용 ▲약사법 조기 개정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의약품 선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약국 외 판매 실시를 통한 약값 인하로 노인들과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 등을 주장했다.2011-11-16 08:43:1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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