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니티딘·응급피임약, 일반약 스위치 1순위 부상"[이슈분석] 의약, 의약품 재분류 '전쟁같은 기싸움' "의약품 구입불편이 일반약에만 국한된 문제인가?"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논란이 의약품 재분류 논란으로 옮겨붙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분류소위)는 오늘(21일) 오후 4시 복지부 중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갖는다. 약사회는 전문약 20개 성분 479개 품목, 녹색소비자연대는 10개 성분 169개 품목, 경실련은 1개 성분 4개 품목의 일반약 전환을 요구했다. 반면 의료계는 일반약 구입불편 해소를 위해 소집된 회의인 만큼 약국외 판매용약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일반약 '스위치'=일반약 외품전환 쟁점에서는 약사회가 수세에 몰렸다면 의약품 재분류에서는 의료계와 공수가 전환된다. 약사회는 일반약 스위치 1차 대상으로 응급피임약, 비만약, 안약, 인공누액, 알러지성 비염약, 소염진통제, 무좀약, 피부염치료제, 변비약, 위장약 등 20개 성분 479개 품목 리스트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모두 해외에서는 일반약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전문약으로 분류돼 있는 성분들이다. 이중 위장약 라니티틴(잔탁)은 29개 나라, PPI 계열 위장약 판토프라졸(판토록)은 24개 나라, 변비약 오르리스타트(제니칼)는 27개 나라, 응급피임약 레보노르세스트렐(노레보)은 13개 나라에서 처방없이 판매되고 있다. 약사회는 "이들 성분을 일반약으로 전환하면 국민의 의약품 구입 편의성을 높이고 보험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면서 "2차 회의에서 재분류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의 등장=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도 지난 주 일반약 '스위치' 대상 전문약 10개 성분 169개 품목 리스트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소비자단체에 의한 의약품 재분류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녹소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현재 검토중인 70~80여개 성분을 선별해 추가 리스트를 조만간 복지부에 제시하기로 했다. 녹소연의 등장으로 약사회는 천군만마를 얻게 됐다. 스위치 대상도 살부타몰, 수마트립탄, 오마가-3 성분을 제외하고 7개 성분이 약사회 재분류안과 동일하다. 녹소연 관계자는 "그동안 재분류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해왔다. 상식적인 선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이번에 1차 리스트를 제출했다. 다음 번에는 다른 단체들과 공동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분류 신청권은 없지만 같은 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응급피임약 일반약 우선 스위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경실련 관계자는 "일반약 구입불편 해소라는 측면에서 가정상비약에 대한 약국외 판매 논의를 우선 정리해야 한다. 하지만 재분류 논의가 동시에 진행돼 불가피하게 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요구를 공개 표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일반약 스위 검토가 가능한 성분과 품목으로 라니티딘, 히알루론산나트륨, 아모롤핀, 테라마이신연고 등을 예시했다. 약사회와 녹소연, 경실련, 복지부 분류안을 종합해보면, 라니티딘과 응급피임약, 히알루론산나트륨, 테라마이신연고 등이 우선 스위치 대상으로 꼽힌다. ◆의료계의 전략=수비로 전환한 의사협회는 두 가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우선 중앙약심을 소집한 이유는 감기약이나 진통제 같은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방안을 논의하라는 게 국민의 요구라면서 '스위치'(재분류)는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논의가 2차 회의의 주된 안건이다. 재분류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따라서 의사협회는 약사회 등과는 달리 2차 회의에 재분류 리스트를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계는 다른 한편으로 '역스위치'(일반-전문) 대상 성분 리스트를 수집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의사협회는 '의약품분류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학회와 시도의사회, 개원의협의회 등에 22일까지 재분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역스위치' 대상으로는 현재 NSAID계열 소염진통제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리스트가 마련되면 의사협회는 수성에서 공격으로 전술변화를 모색하게 된다. 소비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재분류 논의에 눈을 뗄 수 없는 이유는 의약계가 이처럼 이익쟁탈전에 매몰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약사회는 '스위치', 의사협회는 '역스위치' 리스트를 마련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어 분류소위를 통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논의가 가능할 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경실련 관계자는 "예상했던대로 분류소위가 이전투구의 장으로 변질될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쟁점=의약계의 기싸움이 중앙약심 내외부에서 본격화되면서 분류소위 2차 회의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약 스위치 리스트를 근간으로 한 약사회의 본격적인 재분류 논의 요구와 '자유판매약' 도입논의 선행론을 주장하는 의료계의 주장이 한치 양보없이 펼쳐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또 의약품 분류체계 개편은 제도개선과 관련된 사안으로 다른 논의 틀(제도소위원회)에서 다뤄져야 할 의제라며 부적격성을 집중 공략할 예정이다. 결국 분류소위가 공전될 경우 복지부는 공익위원을 앞세워 '자유판매약' 도입에서는 약계, 의약품 재분류에 대해서는 의료계를 압박하는 초강수를 꺼내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동취재=최은택·박동준·이혜경 기자)2011-06-21 06:50:00공동취재팀 -
"전문약 30개 성분 추가 일반약 전환 신청"20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이하 녹소연)은 복지부에 노레보정(사후피임약), 오마코연질캡슐(고함량 오메가3) 등 10품목의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할 것을 정식으로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의약품 재분류 신청권자에 소비자단체가 포함된 이후 처음 있는 일로 향후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 분류 소분과위원회 차원의 논의에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녹소연은 복지부에 재분류를 신청한 10품목 외에도 추가로 30여 품목 정도의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새롭게 재분류 신청 대상에 포함될 품목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데일리팜은 녹소연 녹색시민권리센터 조윤미 본부장을 통해 소비자단체가 바라보는 의약품 재분류와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소비자단체 가운데는 처음으로 의약품 재분류를 신청했다. 배경은? 그 동안에도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언급은 많았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쉽게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재분류 논의가 시작됐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소비자단체가 재분류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까지 부여받았다. 지금 시기를 놓치면 또 다시 재분류 논의가 공전될 수 밖에 없다는 판단 하에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소비자단체가 재분류 신청권한을 부여받은 상황에서 소비자 관점에서 접근성과 선택권 강화에 기여하면서도 안전한 복용이 가능한 품목들을 선정해 드라이브를 걸어보자는 것이다. 기존 10품목 외에도 추가로 재분류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는데? 2차, 3차에 걸친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1차는 녹소연 단독으로 신청을 했지만 향후부터는 소비자단체가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실무선에서는 소비자단체들 간에 공동 재분류 신청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녹소연 차원에서 검토한 일반약 전환 품목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기존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을 신청한 품목을 포함해 현재 80품목~100품목 정도의 리스트를 마련했다. 다만 이들 모두에 대한 재분류를 신청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당초 1차 신청에도 20여 품목 정도를 포함시키려 했지만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0품목만 신청을 한 것이다. 내부적으로도 재분류 신청 성분 및 품목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본다면 기존 10개 품목 외에도 30~40종에 대해서 추가로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의약품 재분류 소분과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거쳐야겠지만 소비자단체 입장에서 거론할 수 있는 품목들이나 성분은 신청을 할 것이다. 중앙약심 차원의 자유판매약 도입 논의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사를 밝혔는데? 의약품 분류체계 개선은 중앙약심에서 논의할 부분이라기 보다는 범정부 차원의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로서는 국내 상황을 감안해 자유판매약 도입에 따른 장단점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대로 연구, 분석한 자료조차 없지 않느냐? 자유판매약 도입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는 작업이 필요하다. 말만 꺼내놓고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약품 유통과 안전관리 체계를 재구축 해야할 문제를 단순히 편하니까 좋지 않으냐는 식으로 추진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일반약의 전문약 전환 요청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어느 정도 선으로 예상할 수 있는가? 일반약 가운데 부작용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전문약 전환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보다 일반약에서 전문약 전환은 보다 전문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대상 품목들을 선정하는 작업에 좀 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을 요구하면서 약사회에 힘을 싣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주장한 경실련은 의사협회의 편을 드는 것이 된다.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모든 이슈에는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시민·소비자단체는 이슈에 따라 특정 주장에 힘을 실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때마다 특정 집단과 연결돼 있다고 한다면 NGO가 할 수 있는 주장은 없어진다.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녹소연은 기본적으로 의약품에 대해 보수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단체이다.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서 목소리를 낸 적은 없다. 툭히 세계적으로도 의약품 재분류 문제는 이해 당사자인 의약계의 합의나 논의 보다는 시민·소비자단체의 운동을 통해 이뤄진 바가 많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2011-06-21 06:49:51박동준 -
녹소연, 오마코 등 10개품목 일반약 전환 신청그 동안 의료계와 약계의 대립 구도로 형성되던 의약품 재분류 논의에 새로운 변수가 출현했다. 의약품 재분류 논의 신청권자 가운데 하나인 소비자단체가 정식으로 전문약의 일반약 재분류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0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이하 녹소연)는 "약사의 복약지도와 안전관리를 통해 복용이 가능한 10개 전문의약품을 선정해 일반약으로 전환할 것을 정식으로 복지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분류 신청은 지난해 12월 30일 복지부 고시를 통해 등록된 소비자단체가 의약품 분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따른 것이다. 녹소연이 복지부에 재분류를 신청한 품목은 ▲노레보정(사후피임약) ▲듀파락시럽(변비약) ▲테라미아신안연고(항생제안연고) ▲오마코연질캡슐(고함량 오메가3) ▲이미그란정(편두통약) ▲잔탁정, 오메드정, 판토록정(소화성궤양용제) ▲히아레인점안액0.1%(인공누액) ▲벤토린흡입제(진해거담제) 등 10품목 이다. 이들은 이미 복지부가 전문약에서 일반약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한 예시 품목에 녹소연이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품목을 더한 것이다. 특히 녹소연은 이들 품목 외에도 향후 중앙약심 의약품 분류 소분과위원회에 회의에 맞춰 추가적으로 재분류 가능 품목들을 신청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녹소연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유판매약 도입 등의 논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새로운 논의구조를 마련해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약심에서 자유판매약 도입 등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복지부의 입장에 사실상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녹소연은 "새로운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일은 단시일에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충분한 논의와 적극적 소통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중앙약심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논의구조를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소연은 "향후에도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에 기여하면서도 안전한 복용이 가능한 전문약을 선정해 일반약으로 전환하도록 지속적으로 재분류를 신청할 것"이라며 "일반약 중에서도 전문약 전환이 필요한 품목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1-06-20 11:01:18박동준 -
강동구약, 1540kg 상당 가정내 폐의약품 수거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박근희)가 최근 약국으로 모아진 1540kg 상당의 가정내 폐의약품을 일괄 수거, 폐기했다. 20일 구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공단 강동지사, 구보건소와 공동으로 진행한 가정내 폐의약품 수거작업에 220개 회원 약국이 동참했다. 도매업체인 지오영, 서울동원팜, 백제약품 등도 직접 이들 약국에서 폐의약품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수거작업에 힘을 보탰다. 보건소로 수거된 폐의약품은 폐의약품 처리업체로 넘겨져 고온소악 방식으로 폐기됐다.2011-06-20 09:52:08박동준 -
"일반→전문약 역공" vs "1200품목 일반약 전환"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재분류를 위한 불꽃튀는 공방을 예고하고 나섰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 분류 소분과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의약품 재분류 논의가 시작될 것을 대비해 양 단체 모두 대대적인 품목 전환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19일 의협과 약사회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 분류 소분과위원회 2차 회의에 대비해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분류 품목을 선정하는 등 준비작업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의협, '일반약→전문약' 품목 취합…"핵심은 자유판매약 도입" 의협은 지난 16일 의약품분류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신민석)를 구성하고 학회, 시도의사회, 개원의협의회 등으로부터 의약품 분류 체계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약사회의 대대적인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에 맞서 일반약 가운데 전문약이나 의약외품 전환이 필요한 품목을 조사하겠다는 취지다. 일례로 안과의사회는 과다한 사용으로 녹내장과 외안부 감염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일반약의 포장단위 조절이나 전문약 전환을 주장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약사회가 공공연하게 일반약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응급피임약을 지켜내야 하는 산부인과의사회도 일반피임약의 전문약 전환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계획이다. 의사회 관계자는 "약사회가 언론플레이를 통해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며 "우리는 일반 피임약의 부작용을 들어 전문약으로의 전환을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라니티딘 ▲히알루론산나트륨 ▲아모롤핀 ▲테라마이신안연고 등 복지부가 예시로 제시한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예시 성분 및 품목들은 이미 재분류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점은 의협으로서도 고민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자칫 약사회를 상대로 한 일반약 약국외 판매 요구가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이라는 역풍을 불러올 경우 회원들로부터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의협은 일반약의 전문약 전환으로 재분류를 방어하면서 자유판매약 도입 등을 위한 약사법 개정 논의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의협 이재호 의무이사는 대내외적으로 이번 논의의 핵심은 소화제, 해열제 등의 약국외 판매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의협 관계자는 "의약품 재분류가 졸속적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판단 하에 현재 위원회만으로는 진행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며 "최우선 논의 과제는 약사법 개정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약사회 "50여 성분-1200여 품목 일반약 전환"…대공세 예고 일반약 44품목의 의약외품 전환이라는 타격을 입은 약사회는 대대적인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으로 난국을 돌파한다는 복안이다. 지난 4월 기획재정부가 정부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거쳐 의약분업 이후 6:4 정도였던 전문약과 일반약의 비율이 현재는 8:2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점을 지적한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싸움이라는 것이다. 특히 강도 높은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요구는 의협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해 향후 진행될 자유판매약 도입 논의 등에서 우위를 점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에 따른 충격파를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으로 상쇄시켜 약사 사회 내부 혼란을 빠르게 수습할 필요가 있다는 위기의식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약사회는 복지부가 예로 제시한 품목 및 성분 외에도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 등 50개 성분, 무려 1200여 품목의 일반약 전환을 요구한다는 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 주요 외국에서 일반약으로 판매되고 있는 성분 및 품목들을 대거 조사해 의협을 상대로 한 대규모 공세를 감행하겠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은 품목별이 아니라 성분 자체가 넘어오는 것"이라며 "외국 사례를 토대로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50여개 성분의 리스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자유판매약 도입 등을 위한 약사법 개정 논의 저지를 위해 의약품 분류 소분과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를 제기한다는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약사법 개정 문제는 의약품 분류 소분과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동일 약사제도 분과위원회 산하 약사법제 소분과위원회가 담당해야 할 몫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약사회는 이미 법률적 검토와 함께 약사법제 위원회 구성에 대한 확인 작업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 분류 소분과위원회는 의약품 분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조직으로 약사법 개정과는 관련이 없다"며 "만에 하나 약사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면 이는 약사법제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못박았다.2011-06-20 06:50:00박동준·이혜경 -
진수희 장관 "전문서 일반약 전환될 품목들 있다"진수희 복지부 장관이 향후 진행될 의약품 재분류와 관련해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다만 진 장관은 올초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성동구약사회 정기총회 석상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약사들이 취지를 오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19일 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전문약 중에서도 안전성이 입증된 약에 대해서는 일반으로 내려서 병원에 굳이 가지 않아도 약국에서 살 수 있도록 열어줄 필요가 있는 약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재분류 문제는 안전성과 불편에 염두를 두고 해야지 주고 받기식의 거래를 하는 듯한 해서는 안된다"며 "의약계는 교육수준도 높고 양식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국민 건강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금씩 양보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 분류 소분과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의약품 재분류가 예고된 가운데 장관이 직접 이에 따른 의약 갈등을 경계하고 나선 것이다. 진 장관은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의약품 재분류와 함께 자유판매약 도입 등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재천명했다. 약사 사회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국회와 함께 이를 설득해 양보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진 장관은 "설득해 갈 것이고 조정도 할 것이다. 법안이 제출되면 국회와 정부가 같이 약계를 설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진 장관은 올초 성동구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에 대해서도 약사들이 오해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복지부가 최소한 안전성을 해하면서까지 (슈퍼판매를)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는 취지로 한 말이 마치 슈퍼판매를 안하하겠다고 선을 그은 것처럼 오해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지난 1월 12일 성동구약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분명한 것은 복지부는 국민의 안전성에 더 방점을 두고 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 참석 약사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약국가에서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를 언급하며 '걱정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발언으로 상당한 호응을 얻었음에도 이제와서 오해를 했다는 진 장관의 태도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는 비아냥이 들려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진 장관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당초 발표했던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며 "일처리가 다소 미숙해 (슈퍼판매를) 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오해가 불거졌을 수도 있지만 가정상비약 구매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1-06-19 12:04:13박동준 -
"슈퍼판매, 정권 재창출 저지"…의협과도 전면전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강행할 경우 정권 재창출을 결사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 약사회는 또한 대한의사협회의 일반약 약국외 판매 요구를 약사 죽이기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것을 분명히 했다. 다만 정부와 의협을 상대로 한 전면전 선언에도 불구하고 일반약 44품목의 의약외품 전환으로 상당한 충격에 휩싸인 젊은 약사들과 일부 지역 약사회 임원들은 김구 회장의 2선 퇴진을 요구하며 약사회 집행부를 강하게 압박하기도 했다. 김구 회장 "슈퍼판매, 죽어도 눈 못감는다"…의사협회 정조준 18일 약사회는 전국 임원 및 분회장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의협을 상대로 한 분노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약국외 판매 저지를 선언하며 지난 16일부터 3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김구 회장은 자유판매약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회장직을 사퇴하겠다고 공언하며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큰절을 하기도 했다. 특히 김 회장은 의료계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 등을 통해 약사직능을 말살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의협을 상대로 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실제로 약사회는 궐기대회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전문약의 대대적인 일반약 전환과 함께 최근 의료계 최대 이슈로 부상한 선택의원제의 즉각적인 실시를 위한 대국민 홍보도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김 회장은 "만약 잘못되면 약사회장으로, 개인으로 평생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라며 "약사 죽이기에 나선 의협의 오만함을 바로잡고 어리석음을 철저히 깨닫게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빼앗긴 자식도 중요하지만 더 가치있는 것을 찾아와야 한다"며 "의협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통해 슈퍼판매 논쟁에 섣불리 끼어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자유판매약 도입 약사법 개정 '마지노선'…"강행시 정권 재창출 저지" 약사회는 청와대와 정부, 정치권을 상대로도 정권 재창출 저지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9월 정기 국회에서 자유판매약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 통과되는 것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약사 사회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유영진 부산시약사회장은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개입으로 의약품의 안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을 보며 약사들은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며 약사 사회의 정서를 전달했다. 유 회장은 "만약 정부가 약사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6만 약사는 현 정부의 정권 재창출을 저지하는데 혼신 힘을 다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이번 궐기대회에서 정부의 일반약 약국외 판매 추진이 결과적으로 종합편성채널들의 광고 시장 확대를 위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궐기대회에 맞춰 약사회관에서 시위를 전개한 온라인 약사 모임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은 "청와대의 요구로 복지부가 강행 중인 약국외 판매는 종합편성채널의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할 수 있는 제약업계의 의약품 광고는 불필요한 의약품 소비를 활성화시킬 것이며 소비가 많아질수록 종편의 생존에는 더욱 유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전국 임원 및 분회장들은 '소신없는 졸속정책 실용정부 각성하라', '슈퍼판매 검은 배후, 거대자본 치졸하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약국외 판매 저지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다. "김구 집행부, 2선 퇴진하고 비대위 구성"…약사회 임원들 '발끈' 그러나 4시간 가량 진행된 궐기대회는 정작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의지를 규합하기 보다는 김구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사퇴 공방에 대부분의 시간이 소요했다. 일부 약준모 회원들은 궐기대회 시작 전부터 김구 회장의 퇴진을 강하게 요구했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궐기대회 석상에서 진행된 '3분 자유발언' 시간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특히 일부 약준모 회원들과 오는 25일 창립 예정인 전국약사총연합회에 참여하는 약사들의 김구 회장 퇴진 요구에 지역 약사회 임원들까지 가세하면서 한 때 약사회 집행부와 이들 간에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등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이들은 현 체제로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저지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김구 집행부의 2선 퇴진과 시·도약사회장 및 분회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비상대책기구 조직을 요구했다. 경기도의 한 분회장은 "현재 김구 회장은 정부나 정치권에 대한 협상력을 상실했다"며 "현 집행부가 그대로 이름만 바꾼 비대위가 아니라 실질적인 비대위를 새로 구성하고 전권을 위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논란이 한창인 과정에서 집행부를 교체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우선 김구 회장을 중심으로 회원들이 결집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한 시·도약사회장은 "약국외 판매 저지가 아니라 약사회장 퇴진 궐기대회를 하는 것 같다"고 평하고 "비대위를 구성하자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 대안은 무엇이냐"며 집행부 퇴진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다른 시·도약사회장도 "김구 회장 퇴진 요구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중요한 것은 9월 정기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을 저지하는 것"이라며 "지금 약사회를 갈아엎는다면 이를 어떻게 막겠느냐"고 우려를 표했다. "국지전 끝나고 전면전 시작"…김구 회장, 구체적 대응전략은 함구 3시간이 넘게 이어진 자유발언 이후 총평에 나선 김구 회장도 회원들의 냉정한 판단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그러나 회원 및 분회장 등이 참여하는 비대위 구성 및 약사법 개정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함구했다. 정부와 의협을 상대로 한 투쟁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전략, 전술을 모두 공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김 회장은 "이제 후반전이 시작됐으며 후반전은 국지전이 아니라 전면전이 될 것"이라며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을 비롯해 이제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김 회장은 "전쟁에서 전략, 전술을 모두 공개할 수는 없다. 답답할 수도 있고 회장 퇴진 요구를 할 수도 있지만 일일이 답변 하지는 않겠다"며 사퇴를 요구하는 회원들의 불만을 달랬다.2011-06-19 02:33:01박동준 -
"김구 회장, 사퇴하라" vs "분열은 의협 노림수"전국 약사회 임원 및 분회장들 사이에서 김구 대한약사회 집행부의 퇴진을 놓고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약 44품목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등 사태의 책임을 물어 김구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총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과 집행부가 책임을 지고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저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18일 약사회가 개최한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 전국 임원·분회장 긴급 궐기대회'에서는 김구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궐기대회에 참석한 젊은 약사들과 일부 지역 약사회 임원들이 현 약사회 체제로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저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궐기대회에 참석한 일부 약사들은 '김구 퇴진'이라는 문구가 쓰인 머리띠를 매고 김 회장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약사회가 대국민 불편 해소 방안으로 제시한 5부제에 대해 회원 정서를 무시한 대책이었다는 비난도 제기됐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김 회장은 한 톨의 의약품이라도 약국 밖으로 나가면 사퇴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왜 사퇴를 하지 않느냐. 이런 회장이 어떻게 회원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남의 한 분회장도 "김구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용퇴를 하는 것이 약사회를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기구를 구성해 전국 분회장 중에 일할 사람을 뽑아서 그 기구에서 회원들의 뜻이 실린 정책이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의 사퇴가 아니더라도 집행부가 2선으로 물러나고 일선 회원들의 뜻이 반영된 비대위가 조직돼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기도의 한 분회장도 "5부제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저지 대안이 아님에도 약사회는 헛다리를 짚고 있다"며 "약사회가 살기 위해서는 김 회장이 뒤로 물러나고 전권을 위임받은 비대위가 새롭게 구성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이 한창인 과정에서 김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사퇴하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대구의 한 분회장은 "전장에서 말을 갈아타자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이 말을 갈아탈 때인지는 잘 판단을 해야 한다"고 하고 "지금 분열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로 김 회장의 퇴진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한 시·도약사회장도 "김 회장의 퇴진 요구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9월 정기 국회에서 자유판매약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저지하는 것"이라며 "이를 앞두고 약사회를 갈아엎는다면 이를 어떻게 저지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도약사회장도 "의사협회는 약사회의 내부 분열을 기대하고 있다"며 "잠시만이라도 단결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울산 지역의 한 임원도 "국민 여론이 등을 돌리는데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5부제 외에 대안도 없지 않느냐. 여론이 우리 쪽으로 오도록 힘을 써야 한다"고 일선 약사들의 인식 개선을 촉구했다.2011-06-18 21:42:24박동준 -
젊은 약사들 "슈퍼판매는 종편채널 먹여살리기"온라인 약사 모임인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정부의 종합편성채널 먹여 살리기로 규정하고 강한 반대 목소리를 쏟아냈다. 18일 약준모 회원 40여명은 오후 5시경부터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저지 전국 임원·분회장 긴급 궐기대회'가 열리는 대한약사회관에서 시위를 갖고 약국외 판매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이들 약준모 회원들은 약사회관 곳곳에 '조중동과 대기업 먹여 살리려고 약사 팔아먹냐', '진정 국민불편 해소가 목적이라면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이 더 시급하다'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부착하고 약국외 판매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토해냈다. 또한 이들은 사태의 책임을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 이하 집행부의 총사퇴를 촉구했다. 당초 약사회관 1층 로비에서 시위를 벌이던 약준모 회원들은 가운데 일부는 결의대회가 열릴 예정인 4층 강당과 2층 대회의실로 진입해 일부 약사회 임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김 회장의 사퇴를 줄기차게 요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약준모 회원들과 약사회 임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시위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의 요구로 복지부가 강행 중인 일반약 약국외 파냄는 결국 종합편성채널의 생존을 위한 조치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우리나라의 약국이 처한 현실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보여줬던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 자신의 발언을 깡그리 부정했다"며 이 대통령을 상대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광고계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할 수 있는 제약업계의 의약품 광고는 (종합편성채널로서는) 절대 놓쳐서는 안될 생존 방편"이라며 "광고로 인한 불필요한 의약품 소비는 이들 종편업체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2011-06-18 18:34:00박동준 -
'전문→일반약' 못하면 리더십 붕괴…투쟁체제로 전환[이슈전망]= 약사회, 의약외품 전환 후폭풍 대응 방향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복지부의 일반약 44품목 의약외품 전환으로 상당한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의약외품 전환을 일반약 슈퍼판매의 시발점으로 인식한 회원들의 비판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가운데 조기에 전문약 스위치로 국면을 전환하지 못할 경우 집행부의 존립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구 회장, 삭발에 단식투쟁 돌입…부회장·상임이사 총사퇴 15일 김구 대한약사회장은 복지부의 의약외품 전환 및 일반약 약국외 판매 추진에 대한 항의 표시로 무기한 단식투쟁을 선언하고 이에 대한 의지 표명을 위해 삭발까지 감행했다. 김 회장의 단식 선언에 이어 약사회 부회장단과 상임이사진도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의약품 재분류 논의가 예고된 상황에서 당장 집행부의 사표가 수리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집행부 일괄 사퇴는 의약외품 전환으로 시작된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의에 대한 약사회의 부담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약사회는 그 동안 가급적 청와대와 정부를 상대로 말을 아끼던 모습에서 벗어나 '소신없는 정부', '청와대의 말바꾸기' 등 작심한 듯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안전성을 강조하던 것에서 이제는 편의성을 말하고 있다"며 "복지부 장관이 말을 번복하고 청와대가 자기 말을 뒤집는 상황에서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고 불만을 토해냈다. 그는 "논의도 하지 않은 의약외품 전환을 정부가 당일 바로 발표했다"며 "청와대의 일방적인 지시와 여론몰이를 통한 압박 속에서 정부는 의약품의 안전성이라는 소신을 버렸다"고 성토했다. 5부제 자정근무까지 잠정 유보…"복지부, 신뢰를 져버렸다" 의약외품 전환에 대한 약사회의 반발은 5부제 잠정 유보 결정에서 극에 달했다. 약사들이 자발적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내놓은 방안을 복지부 장관이 자유판매약 도입 시점까지의 시간벌기용 정도로 폄하한 상황에서 5부제를 시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약사회는 기존 비상대책위원회를 투쟁위원회로 재구성하는 등 사실상 향후 대응방향을 투쟁에 방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약사회의 이 같은 움직임이 당장 정부를 상대한 강경대응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김 회장의 단식 및 부회장·상임이사 총사퇴 등은 의약외품 전환으로 인한 성난 약심을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는 동시에 혼란에 휩싸인 약사 사회 내부를 추스르기 위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의약외품 전환으로 인한 일선 약사들의 분노를 제대로 달래지 못할 경우 향후 비난의 화살이 정부 뿐만 아니라 약사회 집행부로 쏟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 사정에 정통한 한 인사는 "의약외품 전환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집행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정부나 의료계와 싸우기 위해서라도 우선은 내부의 혼란을 수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까지 감수하고 감행한 5부제 시행 유보 결정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의약외품 전환에 울분을 토하고 있는 회원 정서를 감안하지 않은 채 5부제를 무리하게 끌어갈 경우 시행 동력은 고사하고 집행부가 회원들의 희생만 강요한다는 비판이 터져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일부 시·도약사회는 일반약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될 경우 5부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왔으며 실제 경기도 부천시약사회 등 일부 구약사회들은 외품 전환 발표 이후 이사진의 찬반투표를 통해 5부제 불참을 결정하기도 했다. 더욱이 5부제 시행 동력이 상당부분 저하된 상태에서 이를 강행해 운영이 벽에 부딪힐 경우 또 다시 외부로부터 보여주기식이라는 비난에 시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시행 유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관계자는 "5부제를 약속했던 당시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회원들의 정서를 감안하지 않고 5부제 시행을 밀어 붙일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전했다. 약사회, '전문→일반약' 국면 전환 예상…"정부·의협 상대 공세 지속" 이에 약사회는 의약외품 전환에 쏠린 사회적 관심을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국면으로 전개시키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회원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추진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한 공세에도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이미 복지부가 의약외품 전환에 대해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 상황에서 의약외품 전환 품목에만 역량을 집중하기 보다는 보다 공격적인 입장에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의약외품 전환으로 인한 회원들의 상실감을 달래고 그 동안 약사회를 집요하게 공격해 온 의협을 압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가 정부와 의협을 상대로 강도 높은 대응방침을 천명하면서도 의약품 재분류를 위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논의 자체를 거부하지 않는 것도 이를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약사회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 분류 소분과위원회 제2차에서 논의될 의약품 재분류를 위해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이 가능한 성분 및 품목 선정을 상당부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는 의약외품 전환으로 맞을 매는 다 맞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제는 의약품 재분류 논의를 통해 공격적인 입장에서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가져오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자유판매약 도입' 논의 부담…"목숨 걸고 약사법 개정 저지한다" 다만 약사회의 기대와 달리 자유판매약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 문제가 여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의약품 분류 소분과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더라도 복지부 진수희 장관까지 나서 약사법 개정 추진을 공언한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입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자유판매약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될 경우 통과 여부를 떠나 약사회는 의약외품 전환 이상의 내홍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다. 시·도약사회장들이 총사퇴를, 김구 회장이 목숨을 걸고 이를 저지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이 같은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결연한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약사 사회의 강경대응이 국민들에게는 자칫 '집단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도 약사회로서는 고민스러울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정부가 국민 불편 해소를 일반약 약국외 판매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이를 전면적으로 거부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약사회는 정부와 의협 등에 대한 강경대응과 함께 국민들을 상대로 최대한 몸을 낮추는 양동작전을 펼칠 것이라는 일반적인 관측이다. 약업계 한 인사는 "국민 여론을 자극할 경우 약사회에도 득이 될 것은 없다"며 "강경한 자세를 보이더라도 국민들에게는 호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11-06-17 12:24:56박동준
오늘의 TOP 10
- 1위기 자초한 영업 외주화…제약사 옥죄는 '자충수'됐다
- 2춤·노래·그림까지…"약사들의 끼와 재능 한번 보시죠?"
- 3약국 개척사업?…법원 재판서 드러난 종업원의 경영 개입
- 4고가 전문약 구매 수단으로 악용되는 온누리상품권
- 5대원, CHC 사업확대 속도…2028년 매출 1천억 목표
- 6도네페질+메만틴 복합제 독점권 내년 1월까지 연장
- 7'엔허투', 치료 영역 확대…HER2 고형암 공략 속도
- 8SK바팜, 신약 전략 재정비…RPT·TPD 투트랙에 집중
- 9"AI 툴 약사가 직접 만들어라"...바이브코딩에 답이 있다
- 10적응증별 약가제 도입 검토...공단, 재정영향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