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에서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품목이 예상보다 많아 질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약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0일 약국가에 따르면 생약소화제, 파스류, 외용제, 드링크류 등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언론보도에 5부제 약국운영을 앞둔 약사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 약사들은 현 정부 비판부터 대한약사회의 대응부재, 의사들에 대한 불만까지 표출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의 P약사는 "국민 편의로 포장된 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선이 노골화 된 것"이라며 "과연 누구를 위한 의약품 슈퍼판매 인지 모르겠다"고 혀를 찼다. 이 약사는 "최고의 전문가라는 약대 교수들은 이 사태에 한 마디도 하지 않고 무엇을 하는 지 모르겠다"면서 "마트와 경쟁해야 하는 약국의 암울한 현실이 걱정"이라고 전했다. 대한약사회 집행부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서울 성동구의 K약사는 "5부제를 하는 대가가 고작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이냐"며 "가뜩이나 취급할 일반약도 없는 마당에 결국 조제형 약국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 성남시약의 임원은 "약대 정원증원부터 슈퍼판매까지 지금까지 뭐 하나 속시원하게 해결된 적이 없다"면서 "조제료 인하와 슈퍼로 일반약이 풀리면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약사들은 일반약 슈퍼판매가 기정사실화된 여론에도 스트레스가 이마저만이 아니다. 서울 강남의 S약사는 "고객들도 일반약 약국 외 판매가 되면 약국이 어려워지지 않겠냐고 걱정을 해주고 있다"며 슈퍼에서 팔아도 우리약국에 꼭 오겠다는 고객들도 있다"고 씁쓸해했다. 약사들은 슈퍼판매 허용에 혈안이 된 의사들도 야속하다. 주변 원장들은 일반약 슈퍼판매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은데 의사단체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라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경기 수원의 C약사는 "의사들만 도와줘도 상황이 약사회에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라며 "왜 약사들에게 딴지를 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약사들의 눈과 귀는 15일 복지부에서 열리는 중앙약심에 모아지고 있다.

메디팜 약국체인(대표이사 조성환)가 하반기 주력 체인전용 PB제품인 '블루플러스(Blueplus)비타민C'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업체에 따르면 블루플러스는 블루베리와 아미씨오일이 함유된 제품으로 일반 블루베리보다 항산화물질을 20% 이상 추가함유하고 있는 캐나다산 야생블루베리 130배 고농축액(320mg)을 원료로 하고 있다. 또한 오메가3·6·9 및 암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리그난(lignan) 성분이 포함된 아마씨오일(700mg)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이 업체의 설명이다. 업체는 "블루플러스 비타민C 2캡슐을 복용할 경우 야생블루베리 한컵과 1400mg의 오메가3·6·9 및 천연 비타민C를 동시에 섭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항산화작용 및 체내 콜레스테롤수치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출신 의약사들이 운영하는 병의원과 약국애서 서울대 로고를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내야한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9일 내달부터 서울대 동문이 심벌 마크를 붙이고 병·의원, 치과, 약국, 동물병원을 운영할 경우 사용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동문이 운영하는 병·의원, 치과, 약국, 동물병원은 4000여곳이며 30% 정도가 간판, 팸플릿, 의료 가운 등에 서울대 심벌 마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심벌 마크 연간 사용료는 전년도 매출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만원 ▲3억~5억원은 150만원 ▲5억~ 10억원은 300만원 ▲10억~50억원은 500만원 ▲50억원 이상은 1000만원 순으로 차등 부과된다.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동문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서울대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연간 수익료 60억~70억원은 해당 단과대 후배들의 장학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순히 돈을 받고 이익을 남기려는 것이 아니라 심벌 마크를 사용하는 동문들이 환자들에게 공공적인 개념의 서비스를 제대로 전달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일반약 슈퍼 판매 논란이 오는 1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정점으로 일정 부분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약심에서 논의될 의제를 정리해보면 ▲전문약→일반약 전환 ▲일반약→전문약 전환 ▲일반약→의약외품 전환이다. 여기에 의약품 3분류, 즉 '슈퍼용 일반약'을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약사회 입장에서는 불리한 카드 일색이다.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가져오는 것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중앙약심에는 의사 대표 4인, 약사 대표 4인, 공익대표 4인이 참여한다. 위원을 구성할 때 정치적인 안배를 했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하기엔 불가능한 구조다. 가장 큰 쟁점은 슈퍼용 일반약 지정이다. 중앙약심에서 결정이 됐다고 해도 약사법 개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의약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라 의원 입법도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결국 추진되더라도 정부 입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복지부도 부담이 없어진다. 역할을 다 했기 때문이다. 결국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이때부터 시민단체와 의료계의 눈길은 국회에 쏠리게 된다. 그러나 내년 대선과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쟁점법안 처리가 쉽지 않다. 법안 심사만 하다 자동폐기 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여기서 나온다. 결국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을 제외한 일부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으로 현 정부의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은 마무리될 전망이다. 관심을 끄는 일반약 중 의약외품 전환 대상품목은 생약성분 액상소화제, 일부 연고제, 자양강장 드링크류, 파스류, 유산균제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약사회 관계자는 "8일 중앙약심 회의 참석 통보를 받았다"며 "구체적인 논의 대상 품목 등은 공지가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품 안전성과 오남용 우려 가능성을 근거로 논의에 나서야 되지 않겠냐"고 전했다.

심야응급약국 제도가 시범사업 기간을 포함해 시행 1년여 만에 전면 중단된다. 9일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오후 2시부터 2011년도 제3차 이사회를 개최, 전국 약국 5부제 및 휴일 순환제 자정근무 시행에 맞춰 이 달말을 기점으로 심야응급약국 운영 중단을 결정했다. 이에 대국민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를 목표로 지난해 7월 19일부터 6개월 간의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본 사엄에 들어갔던 심야응급약국은 1년여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약사회 이사회의 운영 중단 결정으로 7월부터는 자생적 운영이 가능하거나 약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심야운영 약국 외에 정책적 차원에서 마련됐던 심야응급약국은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약국을 지원하기 위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모금한 3만원씩의 특별회비도 향후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 대응에 사용하는 것으로 용처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특별회비 납부율이 40%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사회는 심야응급약국 운영 중단 이후에도 특별회비 징수는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심야응급약국 운영 중단은 5부제 자정근무가 본격화될 경우 운영에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심야응급약국이 기존에 예상했던 숫자를 채우지도 못한 상황에 실효성 논란에 발목이 잡힌 채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도 운영 중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 동안 심야응급약국은 전국 2만여 약국 가운데 60여곳에 머무르면서 의료계나 시민단체로부터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무마시키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내부에서도 회원들에게 희생을 강요한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더욱이 시·도약사회별로도 심야응급약국 운영에 대한 온도차를 보이면서 심야응급약국은 실제 운영에 참여한 약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실패라는 오명을 쓴 채 시행 중단에 이르게 된 것이다. 김구 회장은 "전국 약국의 1/5이 매일 자정까지 문을 여는 5부제 시행으로 심야응급약국의 의미가 퇴색됐다"며 "향후 심야응급약국 지원 특별회비는 약국외 판매를 저지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수가와 결정구조 개선방안 공청회 종합토론] 환산지수에 대한 유형별 계약을 종별·규모별로 더욱 세밀화시키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협상 결렬로 인한 건정심 조정 전 중재기구 마련은 사실상 어렵다는 보건당국의 입장이 제시됐다. 9일 오전 공단에서 열린 건강보험 수가와 결정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가한 이스란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가입자 대표 패널들의 제안에 이 같이 답했다. 종합토론에 참가한 공급자와 가입자 대표 패널들은 공통적으로 유형별 수가계약의 세밀한 구성을 통한 차등계약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협상 결렬 시 작동되는 중재기구 도입에도 대체적으로 공감하면서 각각의 입장들을 피력했다. 약사회 고원규 보험이사는 총액계약제 추진 협조 의사를 공식적으로 드러냈다. 고원규 이사는 "자연증가율을 막을 수 있는 문제는 행위의 빈도수 증가를 막는 방법 뿐"이라며 2009년 국세청 자료에 근거한 의원 비급여 수입 실태를 공개했다. 고 이사에 따르면 2009년 의원 1기관 당 수입은 평균 4억7000만원이었다. 이 해 수가로 얻은 금액은 3억3000만원인데, 여기서 셈을 하면 실질적 비급여 수익은 기관당 1억4000만원이다. 그는 "대략만 봐도 이 정도인데 실제로는 기관당 그 이상의 비급여 수입이 존재한다"며 "이제 의료단체들도 이를 인정하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총액계약제 시행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고 이사의 발언에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특위 위원장도 동의했다. 김 위원장은 "건강보험 재정 누적수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행위별 수가의 전면개편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 됐다"며 "총액계약제는 반드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일 병협 보험이사는 가입자의 재정위 배제로 인한 일방적 협상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다. 김 이사는 "공단 이사장이 계약의 당사자임에도 재정위의 일방적 인상 범위 설정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중재를 맡을 조정기구가 없어 양 자 모두에게 공동책임이 있음에도 공급자에게만 책임이 전가되고 있는 소위 '죄수의 딜레마'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의료의 진료량에 대한 통제는 정부만이 가능하다"며 "필요한 사람이 제대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통제기전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현 경실련 정책위원(서울대 간호대 교수)은 건정심에 이익단체를 배제한 전문가와 중립인사, 국민 대표로만 재구성해야 한다고 입장을 내보였다. 김 위원은 "세계적으로 이익단체가 참여해 투표권을 활용하는 예는 우리밖에 없다"며 "상대가치연구단조차 수가인상의 통로로 이용돼, 복지부의 어떠한 입장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형국"이라며 재정위원들의 재구성을 역설했다. 이 같은 입장들에 이스란 과장은 "의원과 병원 등 각 종별로 나눠도 그 안에서 상황이 다 다르다는 부분은 잘 알고 있다"며 "만약 보험자와 공급자가 유형별 세분화에 합의만 한다면 정부 또한 충분히 실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과장은 패널티에 대한 당위성을 문제 삼은 이평수 전 공단 상임이사의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이 과장은 "협상 과정에서 패널티가 없으면 건정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공급자의 의도가 잔존하게 되므로 패널티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만 결렬의 원인이 공급자인지 보험자인지에 대한 잘잘못의 명확성이 담보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가한 공급자, 가입자가 강조한 중재기구 설치 부분에 있어 이 과장은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보험자와 공급자 간 대립구도로 형성돼 있는 현 상황에서 중립성에 대한 담보성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과장은 "과연 어떻게 해야 중립적린 것인 지 의문이다. 보험자와 공급자 간 자료공유조차 되지 않고 각자의 주장만 하는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중립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적어도 논의 자료는 같아야 잘잘못을 가릴 수 있다는 판단이므로 이론적으로는 필요하다 할 수 있겠으나 실질 운영상으로는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약사회와 가입자가 주장하고 있는 총액계약제에 대한 부분은 당위성은 공감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 복지부는 미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부분에 대한 장기적 방향을 마련 중에 있다. 이 과장은 "의료 행위량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부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나는 것은 정부로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전반적인 지불제도, 즉 행위별로 갖고 있는 지불단위 방식을 포괄 또는 총액, 지출액 상한 설정 등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민감한 사항인 만큼 미래위 내에서 논의하는 부분을 수렴해 건정심에서 구체화한다는 것이 이 과장이 밝힌 현재 복지부의 입장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급자 중 핵심 단체인 의사협회가 불참을 선언해 함께 논의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