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미국의 약사 구인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백신 접종 등으로 업무가 과도해졌다는 게 그 이유인데, 약국체인들은 영업시간을 단축하거나 1억원에 가까운 보너스 제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미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가 약사 구인난에 일부 지역에서 보너스를 최대 7만5000달러(한화 약 9700만원)까지 제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속적인 구인난 속에서 약사를 채용하기 위해 막대한 계약 보너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인 월그린의 계약 보너스는 3만달러(3900만원) 또는 5만달러(6500만원)이지만 7만5000달러 지불은 월그린스의 인력 문제를 강조하는 뜻이라는 설명이다. 월그린스 대변인은 "보너스가 일부 지역의 약국 직원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단계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약사들의 업무가 처방전 조제 외에도 코로나 9 테스트, 백신 접종 등으로 과도해 진 게 원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백신 접종과 검사 수요는 크게 늘어난 반면 직원은 부족해지자 많은 지역에서 직원들을 유지하기 위해 보너스를 제공해 왔고, 최근 코로나19 백신이나 검사 수요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3000개 매장은 약사 부족으로 단축 운영에 돌입했다는 것.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약사들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12만7820달러(1억6678만원)로, 월그린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많은 고용주가 인력난에 연봉을 올리거나 보너스를 상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VS헬스 역시 팬데믹 이후 구인난에 급여를 인상하고 단축 근무를 시행하는 등 인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근 약사가 만든 비대면 진료앱이 약사 배송을 선보이면서, 이를 바라보는 약사사회 시각이 분분하게 나뉘고 있다. 약사배송을 도입한 메디버디는 약사에 의한 의약품 전달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비대면 진료에 대한 약사들의 반감이 큰 데다 약사가 약을 배송하는 행위 자체를 놓고도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메디버디는 최근 '약사방문전달' 서비스를 선보였다. 난립하는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 가운데 약사가 개별 가구를 방문해 직접 약을 전달하는 플랫폼은 메디버디가 유일하다. 다른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진료에만 집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만들어진 게 약사배송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메디버디 관계자는 "20여개 비대면 진료 플랫폼 모두 진료에만 집중할 뿐 약 수령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약은 약사에게라는 프레임에 집중해 다른 플랫폼에는 없는 약사배송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비대면 산업체 방향을 보면 약 배송은 일반인이 해도 무방하다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추후 정부에서 약 배송에 대한 규제 완화가 논의될 때 약사가 직접 약 배송을 해보니 이런 이유로 약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서비스를 기획하게 됐다는 것. 메디버디에 따르면 현재 비대면 진료 처방 가운데 35%가 약사배송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버디는 "현재 메디버디 내부 2명의 약사와 대표가 직접 약을 전달하고 있다"면서 "기업 차원에서 보면 약사 배송이 득보다 실이 많고, 이동 시간이 길어 내부 약사인력 피로도가 쌓이고 있지만 왜 약사가 약 배송을 관리해야 하는지, 전달할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약사배송의 실효성과 결과를 리뷰하기 위해 적지 않은 지출을 무릅쓰고,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약사에 의한 약 배달은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당선인 시절 냈던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다. 작년 11월 재택치료자에 대한 약 전달에 있어 보건소 담당직원이나 가족, 직원들이 처방의약품을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방역약사'를 도입하자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전문업체를 통한 약 전달, 위탁은 절대 불가하다던 최 회장은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처방약은 거점 약국에서 조제하고 보건소 방역요원이 재택치료환자에게 처방약을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역요원이 전달할 수 없는 경우 환자 대리인이 처방약을 수령해 전달하거나 거점 약국 약사 또는 지역약사회에서 거점 약국에 파견하는 방역약사가 방문해 투약할 수 있다"고 아이디어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약사 배송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플랫폼에 가담해 약사들이 직접 약을 배송하는 행위가 적정한가, 약사가 단순 전달자 이외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약사가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놓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약사에 의해 조제, 투약의 전 과정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약사가 개별 가구를 방문해 약을 전달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또 직접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전달자 역할만 하게 될 경우에는 약사 배송의 메리트가 딱히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도 "아르바이트 약사가 약을 전달한다고 할 때 근로 계약 등의 법리적인 문제를 비롯해 인력 확보, 반감 등 적지 않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융자 지원부터 가전제품 무상수리 등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약국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 혜택은 다양하다.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 수습, 복구 지원방향을 확정하고 신속히 이재민 생활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집중호우 피해는 서울 등 수도권 소재 약국에 집중됐는데, 피해 약국만 200여곳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생활 안정, 중소상공인 회복 지원, 금융 세제 지원 등 범 부처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책을 마련했다. ◆생활 안정 프로그램 = 행안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 복구비에 대해 복구 계획을 확정하기 전 이라도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재난대책비 748억원을 조기에 집행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가전 3사와 '가전제품 합동수리팀'을 운영해 침수 피해를 입은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리한다. 합동수리팀은 11일부터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도 요청이 있을 경우 합동수리팀을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재민의 국민연금 납부 유예(1년 이내, 사유 지속 시 연장) ▲연체금 징수 유예(6개월)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의 건강보험료 경감(최대 50%, 3개월 분, 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 분) ▲연체금 징수 유예(최대 6개월)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멸실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요금(1개월 분, 최대 200만원), 가스요금(1개월 분)에 대한 감면 및 납부 유예를 진행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와 협의해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최대 이동전화 1회선 당 1만 2500원·유선전화 월 요금 100%·인터넷 월 요금 50%), 해당 지역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6개월 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소상공인 회복지원 = 중기부는 재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 당 최대 7000만원까지 2.0%(고정)의 저리 및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 혜택을 마련했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기업 당 최대 10억까지 1.9%(고정)의 저리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을 할 계획이다. 재해확인증을 발급 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기존 대출은 1년 만기연장 조치를 통해 경영 애로를 덜어준다는 복안.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 및 금융권(은행& 8231;상호금융 등)과 협력해 중소기업& 8231;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지자체장의 피해사실을 확인을 거쳐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자체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세제·금융지원 =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지자체장은 피해 주민의 취득세& 8231;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를 통해 대출금리를 0.3% 이내로 우대, 만기도 최대 1년까지 연장 조치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국세청은 수해를 입어 납부 여력이 부족한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8231;부가가치세& 8231;법인세 등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압류 부동산 매각 보류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소득세& 65381;법인세를 공제하고, 사업 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연말까지 세무조사도 연기된다. 금융위는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과 협력해 수해 피해 가구의 대출원리금 상환 및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유예 또는 연장하는 한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금 조기 지원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침수 차량에 대해 가입 보험사, 금감원 금융상담센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상담& 8231;안내해 차량 손해를 신속하게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이러한 조치를 체계적& 8231;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해피해긴급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수해 피해가 발생한 회원약국이 각 지자체에 피해보상 신청 접수기간 및 방법, 지원정책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피해 약국은 피해 증빙을 위해 지자체(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약사회는 민간차원에서도 금융지원(카드대금 결제 유예, 이자, 수수료, 금리 등의 감면), 차량 및 가전 수리 지원 등 여러 방안이 발표되고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약사회 '재해 피해 약국 위로금 지급' 내규에 따르면, 피해금액 100만원 이상부터 5000만원 미만까지는 피해 금액의 10%를 위로금으로 지원한다. 또한 피해액이 5000만원을 넘길 경우 5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 재유행으로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 등 경구치료제 처방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부 약국에서 본인부담금 산정을 놓고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이 경구치료제 단독 처방 시 '비급여(기타)'로 처방전을 발행함에 따라 약국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것이다. 일선 약국에서 조제료를 환자 부담으로 잘못 산정하는 등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대한약사회도 시도약사회를 통해 안내에 나섰다. 약사회는 "재택치료자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약값은 전액 국가가 지원하며 이때 발생하는 조제료는 요양급여 청구가 가능하다"며 "약국에서 코로나19 경구치료제 단독 처방 조제 시 환자의 자격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만 수령하고, 본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조제료는 보험청구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경구치료제 청구프로그램 입력 시 '건강보험(요양급여)'로 적용하며, 이는 처방전 상 '비급여'로 처방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약사회는 PharmIT3000의 경우 코로나19 경구치료제 단독 처방 입력 시 조제료에 대해 자동 보험적용을 해 환자 본인부담금이 산정되도록 반영돼 있는 만큼 이를 약국에서 임의로 '일반' 또는 '비보험'으로 변경해 조제료 전부를 환자 부담으로 잘못 산정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팍스로비드 단독 조제 시 약값 환자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조제료의 30%에 해당하는 환자 본인부담금은 2000원이,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1000원이 발생한다. 이때 야간 가산 등 적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건보 미가입 내·외국인의 경우 조제료 전액을 환자에게 수납하면 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슐린 등 생물학적 제제와 냉장 의약품의 유통 규제 강화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의약품의 안전한 보관, 수송을 위한 제제 마련이란 명분에는 이견이 없지만, 현재의 구조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의약품 유통업체와 약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생물학적 제제 등 일부 의약품에 대한 유통 규제가 강화됐지만, 비대면 진료를 통한 관련 의약품 배송 과정에서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의약품 도매업체들은 지난달부터 인슐린 등 생물학적 제제와 냉동냉장 의약품에 대한 보관, 유통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 의약품이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으로 배송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정해진 온도의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업체들은 별도의 수송 차량과 수송용기를 갖추고, 수송설비 내·외부에 온도기록장치를 설치해 요양기관까지 의약품이 수송하는 과정에서 온도를 상시 기록, 유지해야하는 상황이다. 만약 이 과정에서 규정된 온도를 1도라도 이탈한다면 해당 의약품은 회수돼 폐기하는 등의 조치가 진행되며, 이번 규정을 어긴 것이 적발되면 업무정지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바뀐 규정으로 인해 의약품 유통이 더 철저하게 관리되는 데 대해서는 유통 업체나 약사들도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최종적으로 관련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복용하는 환자가 이전보다 더 안전해졌는지는 의문이라는게 다수 업체 관계자와 약사들의 말이다. 바뀐 규정으로 인해 관련 의약품이 병원, 약국으로 유통되는 과정에서는 온도 유지가 철저하게 지켜진다 해도 요양기관으로 유통된 이후는 현재로선 특별하게 관리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 하에서 허용 중인 의약품 배송 과정에서는 사실상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진료과에는 당뇨가 포함돼 있어 인슐린의 처방, 배송은 물론이고 삭센다 등 주사제의 처방과 배송도 가능한 형편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는 콜드체인 규정이 사실상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요양기관으로 수송되는 과정에서만 온도 유지 규정을 강조하는게 의미가 있냐는 지적인 것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콜드체인으로 의약품의 보관, 수송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고려한 규제가 강화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부분”이라며 “하지만 바뀐 규정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환자가 얼마나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게됐냐 하는 점에서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도매업체들이 요양기관까지 배송하는 과정에서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플랫폼에 의한 비대면 진료, 약 배송에서는 관련 규제가 전혀 없어 무방비로 약이 배송된단 점은 법의 사각지대나 다름없는 것 아니냐”면서 “강화된 규제로 인해 업체도, 약국 등 요양기관도, 환자도 모두 불편을 겪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재고해야할 측면은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지하철 7호선 면목역에 조성되는 의원+약국 메디컬존이 9억3500만원에 낙찰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 간 최고가 입찰을 진행했다. 경쟁 끝에 기초금액 대비 2900만원 높은 금액을 제시한 낙찰자가 최종 선정됐다. 입찰 자격 조건은 앞선 메디컬존과 마찬가지로 의사 또는 약사로 제한했다. 법인으로 참여할 경우 대표자가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면목역 메디컬존은 의원 212㎡(64평), 약국 102㎡(31평)으로 조성된다. 낙찰자가 의원 또는 약국을 운영하고, 미운영 상가는 전대차 계약으로 운영할 의·약사를 찾으면 된다. 낙찰가는 5년 임대료를 합산한 금액이다. 월세로 환산하면 의원과 약국 합산 1560만원이다. 기초금액 산정 당시 의원과 약국 추정 월세는 각 902만원과 608만원이었다. 최종 낙찰가 상승폭을 고려하면 약국 월세는 약 630만원으로 예상된다. 역삼역과 종로3가역, 합정역 메디컬존은 동일한 A법인에서 모두 계약을 따냈지만, 면목역은 개인(의사 또는 약사)이 낙찰을 받았다. 임대 기간은 5년이며 계약 기간 만료 후 임차인 갱신 청구 시 최대 5년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 교통공사는 운영 준비 기간으로 5개월을 제공한다. 이로써 서울 메디컬존은 총 4개역 조성이 확정됐다. 역삼역과 종로3가역은 운영을 시작했고, 합정역은 준비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달 학동역과 장승배기역 입찰이 예정돼있어 올해 메디컬존은 최대 6곳까지 확대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디지털 시대를 맞아 약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전자처방전 등 정부 기조가 이전과 달라진 데다 IT에 능한 MZ세대 소비자들까지 가세하면서 변화의 물결 한가운데 약국이 놓였기 때문이다.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지만 1인 약국이 할 수 있는 역량에도 한계가 있다 보니 저마다 방법을 찾기 분주한 모습이다. 최근 사이렌오더 개념의 '굿팜오더'를 선보였던 헬스포트(대표 박현순)가 '1약국 1모바일약국'을 해법으로 제시해 관심이 쏠린다. 환자가 약국을 방문하기 전 앱을 통해 처방전을 접수, 결제한 뒤 약국에서 복약안내를 듣고 약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굿팜오더에 이어 모바일약국이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 현실성 있는 해답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번에 헬스포트가 내세우는 부분은 모바일약국으로의 전환이다. 기존에도 소비자의 약력을 관리해 주는 다양한 앱들이 존재해 왔고, 헬스포트 역시 관련한 앱을 통해 복약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단순히 약력을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약국이 직접 환자를 케어하는 방식으로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오프라인 약국을 기반으로 한 약국들이 온라인 채널로서의 모바일약국을 구축,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주치약사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헬스포트는 최근 '사용자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공 방법 및 이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 약국이 처방전을 입력하면 PharmIT3000 등 약국청구SW와 연계돼 자동으로 필요한 건기식이 매칭되는 자동화된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특허다. 박현순 대표는 "단순히 제품을 추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들이 모바일을 통해 추천된 건기식을 확인하고 본인과 가족, 반려견의 약력과 건강을 하나의 앱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자 중심의 앱 전면개편을 통해 최근방문일, 구매내역, 처방내역, 복약관리 등이 가능하고 한 줄 복약지도와 복약 순응도 확인, 맞춤 영양제 추천과 구입도 할 수 있다. 여기에 약 복용, 건강과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약국 문의와 약제비 영수증 신청까지도 앱에서 가능하다. 박 대표는 "처방약은 물론 일반약과 건기식 구매·복용 이력 관리가 한번에 가능하기 때문에 병의원이나 다른 약국을 이용할 때도 참고가 될 수 있다. 다제약물 복용 환자가 27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약국이 개별 환자를 관리하는 것 역시 손쉬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본인은 물론 가족과 반려견의 약력 관리까지 제공하다 보니 시간과 공간을 넘어 주치약사로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 약국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홍보 기능 역시 강화됐다. 약사가 앱에서 본인 약국에 대한 정보와 주치약사 프로필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편의와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한편 최근 입고된 신제품 등에 대한 소식도 전달할 수 있어 블로그와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하나로 소비자와 소통이 가능하다. 헬스포트는 유료서비스인 건강전문상담예약 기능도 도입을 검토중이다. 박현순 대표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 약국에 대한 방향으로 모바일약국으로의 전환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며 "약국이 직접 단골을 케어하고, 환자는 내 폰 안에 주치약사와 함께하는 게 헬스포트가 지향하는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 최적화된 앱을 통해 약국이 탄탄한 단골 층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매주 60곳 이상의 약국을 방문하면서 직접 서비스를 개발, 적용하다 보니 약국에 최적화된 앱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며 "회원 약국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 없이 모바일약국을 구축하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헬스포트는 오는 9월 모바일약국을 론칭하고, 시범테스트와 안정화를 거쳐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세인 소득세·법인세 개편안에 대응해 개인·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된다. 이에 약국에서는 과표 구간에 따라 1만8000원에서 5만4000원까지 지방소득세가 인하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에 따라 소득세의 10%가 부과되는 지방세도 인하된다. 즉 과표 1200만원의 변동이 없고 ▲1500만원~4600만원 과표구간은 1만8000원 ▲4900만원 구간은 4만5000원 ▲6000만원 이상부터는 5만4000원까지 지방소득세가 줄어든다. 지방세 과표 1200만원 → 1400만원, 4600만원 → 5000만원으로만 조정을 했지만 소득세 누진세율 계산법 따라 지방세가 인하되는 것이다. 즉 과세표준 120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근로자·자영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감소하게 되는 셈인데 소득세 54만원에 지방세 5만4000원을 더하면 최대 59만4000원의 세 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해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확정신고(5월) 납부기한은 기존 5월 내 납부에서 7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행안부는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20일 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대외 여건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며 "지방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지방세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 감기약 신속 대응 시스템이 조제약 부족 현상 해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에는 생산 실적 없는 품목이 요청 품목에 포함돼 논란이다. 생산 실적이 전무한 품목이 신속 대응 시스템에 올라 '불가'로 표기되면서 약국과 제약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진 것이다. 결국 11일 제약회사의 요청에 따라 생산이 이뤄지고 있는 품목으로 교체되기는 했지만, 지난 4일부터 감기약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던 정부가 관련 부분을 섬세하게 살피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논란이 빚어진 품목은 유한양행 코푸정이었다. SOSdrug에는 8일 대한약사회 공급요청 의약품 목록으로 ①코푸정 30정(유한양행) ②부루펜정200mg 1000정(삼일제약) ③대화이부프로펜정400mg 800정(대화제약) ④세토펜정 1000정(삼아제약) ⑤세토펜정325mg 500정(삼아제약) ⑥세토펜정80mg 1000정(삼아제약) ⑦세토펜현탁액 500mL(삼아제약) ⑧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500정(한국얀센) ⑨코대원포르테시럽 30포(대원제약) ⑩코대원에스시럽 100포(대원제약) 등 10품목이 등록됐다. 하지만 유한양행 측은 생산되지 않고 있는 품목이 공급요청 목록에 포함된 데 의아하다는 입장이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코푸정 30정의 경우 품목 허가는 받았지만 생산이 이뤄지고 있지는 않은 품목"이라며 "약사회에 이 같은 부분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100정과 1000정의 경우 생산이 이뤄지고 있으며, 유통 역시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 측도 코푸정 30정이 공급요청 목록에 포함된 데 대해 연유를 알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는 코푸정으로 요청을 했고, SOSdrug에 30정으로 등재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식약처와 제약협회 측에 연락해 이날 오전 100정으로 수정이 이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약사회는 코푸정으로 요청했지만 식약처 내지는 제약협회가 공급 요청 품목 기반 대체 가능 동일성분 품목 등을 그룹핑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풀이된다는 게 복수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약사회는 전국적인 조제약 부족 현상과 관련해 정부가 직접 팔을 걷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진해거담제 등 부족 현상이 빚어지다 보니 대응하고자 만들어진 게 감기약 신속 대응시스템으로, 우선 여론조사를 통해 10개 품목을 지정하게 됐다. 다만 현실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령 해열진통제나 감기약 등의 경우 건보재정 등을 고려해 약값이 낮게 책정되고, 제약사들 역시 약값이 낮다 보니 소포장 보다는 덕용포장으로 제품을 생산, 출하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풀이된다는 지적이다. 결국 30정보다는 500정, 600정, 800정, 1000정 단위로 공급을 하게 되고, 약국에서 사용하고 남은 약들이 정체돼 결국 순환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덕용 제품을 약국에 잠겨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소포장 생산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키를 쥔 복지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1일 오전 11시 30분 기준 SOSdrug 공급 가능 의약품은 ▲코푸정 100정(대체품목 코푸정 1000정, 코대원정 600정) ▲세토펜정80mg 1000정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500정(대체품목 트라몰8시간이알서방정650mg, 타이펜8시간이알서방정) ▲코대원포르테시럽 40포(대체품목 코푸진시럽, 비알코시럽, 투윈에취시럽, 코디프로시럽, 코푸시럽, 코담시럽) ▲코대원에스시럽 100포 등이다.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는 여전히 공급 가능한 품목이 없는 상황이다. 부루펜정200mg과 대화이부프로펜정400mg, 세토펜정, 세토펜현탁액 모두 공급이 불가하며 공급 가능한 대체 품목 역시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토펜정325mg 대 체품목으로는 루트펜325mg, 일성아세트아미노펜325mg, 타스멘정 등이 공급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