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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오지 '약국 외 장소'에도 화상투약기 설치 허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화상투약기 설치를 '약국 외' 까지 허용하는 권고사항이 국무조정실에서 도출됐다.현재는 약국 문 인근이나 통유리를 개조하는 방식으로 화상투약기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약국 외 장소까지 허용하는 권고안이다. 다만 '약국이 없는 농촌 등 격오지'에 한해 약국외 장소에 대한 화상투약기 설치가 허용된 것이다.국무조정실은 25일 열린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27일 발표했다. 먼저 판매 의약품 약효군이 현행 11개에서 24개 약효군으로 늘어난다. 13개 약효군을 추가 허용했다.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약사가 본인 책임 하에 약국에 판매시스템을 설치·관리하고 판매시에 반드시 화상으로 복약지도를 하고, 복약지도를 포함한 판매 전 과정을 녹화·보관함으로써 약효군을 확대하더라도 국민건강·안전상 우려가 크지 않고 이에 반해 심야시간·공휴일 등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편의성 및 경증환자의 응급의료 혼잡도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추가 권고사항으로는 '국민의 의료 접근권 보장 차원에서 약국이 없는 농촌 등 격오지에 '약국 외 장소'에 대한 화상투약시 설치 허용'도 담겼다.실증 사업의 실효성과 국민의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해 약국이 희소한 농촌 등 격오지에 약국 이외의 장소에 대한 화상투약기 설치를 허용하는 안을 복지부에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는 '약사법 제50조'에 대한 예외 조치가 시행되는 것이다.◆"약사 책임 하에 판매 시스템 설치·관리"= 그렇다면 왜 위원들은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와 격오지 약국외 설치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걸까.위원회는 "2022년 6월 특례를 부여받아 2023년 3월부터 8대가 운영중이다. 신청기업은 2024년 5월 판매가능 약효군 확대, 한약사 개설약국 설치 허용 등을 내용으로 부가 조건 변경을 신청했으나 규제부처의 불수용 의견에 따라 그동안 주관부처인 과기부 사전검토위원회, 관련 전문가 회의 등 수차례 논의를 거쳤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하지만 ▲화상투약기를 통한 복약지도의 적절성 및 안전성 ▲판매 약효군의 추가적인 허용이 실증사업 성과나 국민 편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여부 등을 중점 검토·논의해 조정안을 도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실제 화상투약기 부가조건 변경과 수의사 인체용약 직접구매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첫 조정안 도출 사례다. '화상 방식의 복약지도로는 약품의 오남용 등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약사회 우려에 대해 위원회는 "약사가 본인 책임하에 약국에 판매시스템을 설치·관리하고, 판매시에는 반드시 화상으로 복약지도를 하고 전 과정을 녹화·보관하도록 한 조건을 고려했을 때 약효군 확대로 인한 국민 건강 및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심야·공휴일 시간에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고 특히 긴급 응급상황에서도 쉽게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안전상비의약품은 편의점에서도 판매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판매 대상 약효군 확대를 통해 국민편익 증대가 기대되므로 기업이 요청한 13개 약효군 확대를 수용해 줄 것을 해당 규제특례위원회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화상투약기 판매대상 약효군 추가 허용 약효군은 ①건위소화제, ②기타의 소화기관용약, ③기타의 순환계용약(청심원제), ④외피용제, ⑤외피용 살균소독제, ⑥사전피임제, ⑦치과구강용제, ⑧이비과용제, ⑨수면유도제, ⑩기타화학 요법제, ⑪기생성 피부질환용제, ⑫이담제, ⑬소화성 궤양용제 등이다.독일, 영국, 중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밴딩머신을 이용해 일반의약품 뿐만 아니라 처방의약품까지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조제 로봇 기술이 등장했다는 점도 반영됐다.한약사 개설약국 설치 허용의 경우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한약사의 업무(면허) 범위와 관련해 일반의약품의 한약제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현 제도 및 관리체계 하에서 한약사에게는 의약품의 관리 권한 및 의무가 부여될 수 없다는 주장이 논의 과정에서 제기,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법령 정비 등을 통해 명확히 한 후 재논의 할 것을 전제로 현 관리체계 하에서는 한약사 개설 약국 설치를 불허할 것을 권고한다고 주문했다.과기부는 이견이 첨예해 결론 도출이 어려웠던 만큼 양측 주장을 충분히 밝히고 대립되는 의견에 대해 서로 반박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두 건 모두 이견이 첨예해 그동안 결론 도출이 어려웠던 사안인 만큼 회의에서 쟁점에 대해 양측이 주장을 충분히 밝히고 대립되는 의견에 대해 서로 반박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과기부는 "주관부처와 관계부처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질의응답과 위원 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객관적인 자료와 과학적인 논리에 기반해 결론을 도출했다"며 "향후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규제개선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데 의의를 가진다"고 설명했다.한편 위원회는 결정 권고사항을 주관부처의 규제특례위원회 등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회의결과에 대한 의견은 1주일 이내 제출할 수 있으며, 이견이 있는 경우 규개위에 참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국조실은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신서비스의 시장진출을 촉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운영 중에 발생하는 이견조정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5-03-27 10:43:57강혜경 -
강릉시, 영동권 유일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강원 강릉시가 영동 생활권에서 유일하게 평일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소아·청소년 진료가 가능한 아이앤맘소아청소년과의원(강릉시 소재)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해당 의원은 현재 평일 야간(21시까지)과 주말·공휴일(17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가운데,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요건 충족을 위해 우선 주말과 공휴일 18시까지 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신청을 했으며, 향후 의료진을 추가 확보를 통해 평일 심야 시간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해당 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5명을 포함한 의료진 30명과 23개의 병상을 갖추고 있어, 365일 외래 진료뿐만 아니라 입원 진료까지 가능하다.아울러 환자 이용분포를 살펴보면 강릉시민이 50%, 영동권역 인근 8개 시·군 주민 및 관광객이 50%를 차치하는 영동권역의 거점 소아·청소년 진료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다.엄영숙 시 질병예방과장은 "시는 이미 소아·청소년 환자가 평일 야간 및 주말·공휴일에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를 제도권 내로 편입하기 위한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심야 시간에는 환자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의료진 확충을 도와 진료 환경을 확대·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번에 신청한 달빛어린이병원은 강원특별자치도와 보건복지부 심사를 거쳐 오는 5월에 지정·운영될 예정이다.2025-03-27 10:33:55강신국 -
화상투약기 판매품목 대폭 확대...한약사 약국 설치 불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화상투약기가 대면투약 원칙에 반한다는 약사회 논리가 설득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와 한약사 약국 설치, 수의사 인체용의약품 직접구매 안건에 대해 조정안을 냈다.도출된 조정안은 규제부처와 주관부처, 신청기업, 이해관계자인 대한약사회와 대한수의사협회 등에 각각 전달될 예정이다. 아직까지 국조실의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부처 및 신청기업, 이해관계자 등의 입장 차가 커 조정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2차 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위원들은 단번에 조정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화상투약기 설치 약국이 9곳에 불과한데, 품목수만 늘린다고 해서 시범사업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화상투약기 취급 품목을 종전 11개 효능군에서 24개 효능군으로 확대하고, 농어촌 지역에도 화상투약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권고안까지 나오면서 약사회는 새 집행부 취임 초기부터 비상에 걸렸다.최광훈 집행부가 취임 98일만에 설치에 대한 조건부 허용에 당면한 데 이어, 권영희 집행부는 취임 15일만에 취급품목 확대·설치지역 확대라는 복병을 마주하게 됐다.◆"취급 품목 확대, 국민 의료 접근성 도움"= 취재 내용을 종합해 보면 민간으로 구성된 5명의 규제혁신위 위원들은 품목 확대가 국민 건강에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뿐더러, 의료 접근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가 단순 자판기 개념이 아닌, 약사와의 화상 상담을 통해 의약품을 구입·투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약국의 판매 프로세스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본 것이다.'화상투약기 품목 확대와 규제샌드박스 기간 연장 모두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복지부 의견은 사실상 관철되지 못했다.복지부는 지난 2년 동안 특례기간 운영 실적이 저조했던 점과 공공심야약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등 정책변화가 발생한 점을 꼽으며 "약효군 확대 등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당초 판매 의약품을 선정함에 있어 특별한 기준이 없었고,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구입하는 것과 화상투약기를 통해 의약품을 구입하는 것에 대한 인식 차이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의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투약기를 통해 판매가 가능한 품목은 ▲해열·진통·소염제 ▲진경제 ▲안과용제 ▲항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 ▲정장제 ▲하제 ▲제산제 ▲진토제 ▲화농성 질환용제 ▲진통·진양·수렴·소염제에 더불어 ▲건위소화제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기타의 순환계용약 ▲기타의 외피용제 ▲외피용 살균소독제 ▲사전피임약 ▲치과구강용제 ▲이비과용제 ▲수면유도제 ▲기타 화학 요법제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이담제 ▲소화용 궤양용제 등이 될 전망이다.소화제, 가글류, 나잘스프레이류, 항생제연고류, 메부라틴정, 트리엘정, 청심원, 안정액, 아시클로버크림, 피비돈요오드, 머시론, 아론정, 무좀약, 질염크림제, 가레오, 파모티딘 등이 약사와의 화상 상담을 통해 투약기로 구입이 가능해진다.나아가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약국이 없는 농어촌 지역 등에도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설치를 허용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했다.◆한약사 약국 설치 불허 이유는 '업무범위 불명확'= 한약사 개설 약국 설치 요구는 불허됐다.약사와 한약사간 업무범위를 놓고 시비가 이어지고 있는 등 입법불비 상황을 반영해 한약사 약국에 대해서는 확대 설치를 불허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으로 과정은?= 국조실은 이번 주 중 각 부처와 신청기업 등을 통해 최종 조정안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각 부처와 신청기업 등은 일주일 내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도출된 조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 후 소관 규제특례위에 권고되게 된다. 다만 조정안에 대한 불복시 규개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국조실 측은 "부처간 의견 조율 등이 불가한 경우 규개위로 안건을 올려 주관부처와 규제부처간 상호 토론을 통해 최종 입장을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2025-03-26 17:41:45강혜경 -
역촌·용마산·신풍역 유찰...메디컬존 약국 단독유치 실패새로운 입지로 떠올랐던 지하철약국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식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메디컬존 조성 계획을 약국 단독 유치로 변경해 입찰을 진행했지만, 참여약사가 나타나지 않아 모두 유찰됐다.서울교통공사는 오늘(26일) 오전 역촌역과 용마산역, 신풍역 상가 약국 공고를 개찰한 결과 3곳 모두 약사를 구하지 못했다. 그동안 관심을 받았던 메디컬존과 지하철약국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진 모양새다.지난 2020년 국토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서울 지하철 상가 내 약국은 새로운 입지로 떠오른 바 있다. 초창기에는 월 평균 2곳씩 새로운 약국이 문을 열며 입점 경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약사,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면서 30여 곳까지 늘어났다.2022년부터는 의원과 약국을 함께 조성하는 메디컬존이 인기를 끌었다. 역삼·종로3가·합정·면목·학동·논현역 등 6곳이 낙찰돼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조성하는 신규 메디컬존 4개역은 수차례 입찰에도 주인을 찾지 못했다.결국 공사 측은 메디컬존 조성 계획을 변경해 약국 단독으로 임대사업을 개시하려고 했으나 그마저도 입찰 참여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다. 약사들은 조제 없이 매약에 의존하는 약국 운영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특히 잠실, 홍대 등과 같이 유동인구가 몰리는 역이 아니라고 평가했다.서울 A약사는 “매약만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약사들 중에 들어갈 사람이 없을 거 같다. 마트약국처럼 사람들이 몰리면 모르겠는데 급히 필요한 것만 골라서 사는 수준일 것”이라며 “우리 약국만 보더라도 요새 경기가 안 좋아 매약 매출이 떨어졌는데, 100% 매약만으로 운영하기는 부담스럽다”고 말했다.이어 “공고로 나온 역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들도 아니다. 홍대처럼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다니면 모르겠는데 (입찰 나온 역들은)월세가 저렴하다고 해도 큰 메리트가 없다”고 설명했다.공사 측은 개찰 결과에 따라 2차 공고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유찰에 따라 감정가는 변동될 수 있다.이번 공고 기준 역촌역 약국은 37㎡ 규모로 감정가는 2975만5600원이다. 월세 기준 약 49만원이다. 용마산역 약국은 66㎡ 크기로 감정가는 1억2153만2400원, 월세 기준 약 202만원이다. 신풍역은 30㎡ 규모로 9900만원이며 월세 기준 165만원이다.2025-03-26 12:04:51정흥준 -
건기식 소비 패턴 변화...약국, 소분 건기식 '기회와 위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최근 다이소 사태뿐만 아니라 온라인몰과 직구 시장에 의해 꾸준히 위축돼왔다.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건기식 시장에서 지난 5년 동안 온라인몰의 점유율은 69.8%로 약 13% 증가한 반면, 약국의 점유율은 5%에서 4.2%로 감소했다.코로나 이후 급속도로 성장한 건기식 시장이 정체 국면에 접어든 것을 고려하면 약국의 점유율 저조는 더욱 뼈아프게 다가온다.지난 2023년 3.8%였던 점유율이 작년 4.2%로 소폭 반등한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마저도 5년 평균치를 밑도는 수준이다.일부 약사들이 개인맞춤 소분건기식에 기대를 걸고, 약국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약국은 일반 유통채널에 공급되지 않는 전용 제품들을 확보하고 있다. 일부 프리미엄 제품들을 활용해 마니아층을 보유하고 있는 약국들도 있다.다만, 대중적 인지도와 가격 등의 저항이 있어 소비자들이 이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효과와 성분에 자신이 있는 제품이라면 1~2주치를 소분 조합 판매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서울 A약사는 “예전부터 일부 약국들은 단골들을 대상으로 수일치 건기식을 소분 판매하는 곳들이 있었다. 먹어보고 괜찮다 싶으면 그때 적정량을 구매하도록 권하는 방식이었다”면서 “음성적으로 이뤄졌던 것들이 제도 시행으로 양성화됐다고 보면 된다. 그동안의 방식을 더욱 활성화해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처방약 복약상담을 하면서 병용할 건기식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차별점도 있다. 약국 외 소분건기식 영업자들과는 가장 구분될 수 있는 지점이다.A약사는 “소분건기식이 활성화된다는 의미는 약국 전용 건기식이 덩달아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면서 “약국이 소분 건기식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느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약국이 참여해 시장을 주도하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말했다.◆건기식시장 정체됐는데 구매경험은 증가?...‘선택적 소비’로 변화= 소분 건기식이 정말 약국 경쟁력을 키워줄 무기가 될 수 있을까?건기식 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 최근 건기식협회가 개최한 ‘2025 건기식 트렌드 세미나’에서는 건기식 시장의 정체와 달리 구매경험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신규 구매자는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뜻인데, 결국 ‘선택적 소비’ 경향이 드러나는 것이다.전문가들은 국내 건기식 시장이 자칫하면 쇠퇴기로 접어들 수 있다고 전망한다. 자료 리서치업체 KANTAR의 2025 건기식 트렌드세미나 발표 내용 중 일부. KANTAR 김지원 상무는 시장 침체에도 구매경험률은 증가하고 있고, 평균구매액은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즉 선택적 소비 경향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리서치 업체 KANTAR 김지원 상무는 “국내 건기식 시장은 자칫 잘못하면 쇠퇴기로 들어설 수 있다. 다만 구매 경험률과 구매자는 늘어나고 평균 지출액은 줄어들고 있다. 이처럼 시장이 줄어드는데 구매자가 들어오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김 상무는 “중복구매수도 줄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필요한 제품 구성은 사고 있다는 뜻이다”라며 “내 건강을 위해 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선택적인 건강관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브랜드나 제품의)정체성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시장의 급성장은 기대되지 않는 시점이지만 선택적 소비, 똑똑한 소비 등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전문성을 가미한 소분건기식은 약국 건기식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소분건기식도 결국 온라인과 경쟁...비대면 상담 후 구독서비스 예고= 5년 전 시범사업부터 맞춤 소분건기식은 구독서비스를 바탕으로 운영돼왔다. 건강상담 후 정기적으로 나에게 맞는 건기식을 배송 받을 수 있다는 게 주요 콘셉트였다.따라서 최초 1회는 대면 또는 화상으로 상담을 하도록 제한했었다. 본 사업에서는 비대면 상담에 대한 제한이 없다. 오히려 전화, 채팅 등의 온라인 상담을 허용했고, 소분조합을 업체에 위탁하는 것도 계약서만 보관한다면 가능해졌다.시범사업 당시 첫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했던 풀무원도 구독서비스를 기반으로 했다. 요건이 더 완화되며 비대면상담과 구독 모델이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맞춤건기식관리사 선임 요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라도 소분건기식을 비대면 구독서비스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영업자 입장에서는 구독 중단 관리만 이뤄진다면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다.가령 SNS를 통한 영양제 공구(공동구매) 시장이 소분건기식 구독으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고, 영양사를 고용한 업체들이 플랫폼을 활용해 ‘365일 상담’을 내걸고 구독서비스 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다.소분 건기식도 온라인(비대면)과 경쟁하게 된다면, 오프라인은 온라인과 다른 차별점을 살린 채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일각에서는 건기식과 의약품 소분조합을 허용하는 방안도 순차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약국 체인업체 B관계자는 “의약품과 병용할 건기식 상담은 약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면 한국도 의약품과 건기식을 조합 판매하는 방안까지 순차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한의사·한약사·영양사도 관심...승자독식 꿈꾸며 동상이몽=소분 건기식 시장에 관심을 갖는건 약사만이 아니다.특히 한의사와 영양사, 한약사도 소분 건기식을 새로운 기회로 보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제도 시행 전부터 건기식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으며 관심을 보여왔고, 독자 브랜드 출시와 인프라 구축, 제조업체 협력 등을 통한 회원 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영양사협회도 최근 맞춤건기식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앞으로 영양사들을 교육해 맞춤건기식관리사 배출을 본격화할 전망이다.한의사협회는 건기식협회와 업무협약뿐만 아니라 소분건기식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약국은 타 직능과 달리 맞춤 건기식 소분조합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소분건기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와 캠페인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범사업에서 운영을 잘 해왔던 곳들은 지속적으로 영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한의사, 한약사 단체에서도 관심을 많이 보였다”면서 “정부 차원에서는 홍보에 한계가 있다. 민간과 사업자들의 참여와 홍보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식약처는 현행 소분건기식이 안착되면 향후 정제와 캡슐, 환으로 제한하고 있는 제형을 확대 허용할 계획이다.2025-03-26 12:02:37정흥준 -
화상투약기 효능군 '11→24개'…설치지역 확대 권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화상투약기 취급 가능 품목 효능군이 11개에서 24개로 확대된다. 화상투약기 제조업체인 쓰리알코리아의 13개 효능군 추가가 받아들여진 것이다.또 농어촌지역에 대해 화상투약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화상투약기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던 약사회로서는 공정위 사태에 이어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오늘(26일) 오후 4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사회 내 반발도 예고된다. 데일리팜 취재 결과 어제(25일) 열린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6시간에 걸린 마라톤 회의 결과 이같은 조정안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심의안건은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와 한약사 약국 설치를 담은 '화상투약기 부가조건 변경'과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 특례 부여' 2가지로, 두 안건 모두 조정안이 도출됐다.먼저 화상투약기 취급 품목이 기존 11개에서 24개의 확대가 허용됐다.그간 화상투약기를 통해 판매 가능한 품목은 ①해열·진통·소염제 ②진경제 ③안과용제 ④항히스타민제 ⑤진해거담제 ⑥정장제 ⑦하제 ⑧제산제 ⑨진토제 ⑩화농성 질환용제 ⑪진통·진양·수렴·소염제 등 11개 약효군이었다.하지만 쓰리알코리아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은 소화제와 청심원, 피임약과 나잘스프레이 등 13개 약효군을 추가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건위소화제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기타의 순환계용약 ▲기타의 외피용제 ▲외피용 살균소독제 ▲사전피임약 ▲치과구강용제 ▲이비과용제 ▲수면유도제 ▲기타 화학 요법제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이담제 ▲소화용 궤양용제 등 13개 효능군을 제시했다.복지부는 이같은 품목 확대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민간 중심의 위원들은 취급 약효군을 24개로 확대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나아가 농어촌지역에 화상투약기를 설치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다만 한약사 약국 설치는 불허됐다.수의사 인체용 동물약 직접구매 조정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국조실 관계자는 "어제 회의에서 2건 모두 조정안이 도출됐다"면서 "조정안이 도출된 만큼 2차 회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3-26 10:54:58강혜경 -
6월 마약류관리법 시행…약국·병의원 청구SW-마통 연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료기관과 약국의 처방·조제 프로그램을 정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방식을 선진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마약류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약국과 병의원의 소프트웨어와 마통시스템 연계 신청이 의무화된다.시행일은 오는 6월 19일이다. 식약처는 병의원과 약사단체 등을 통해 마약류 관리법 개정에 따라 마약류취급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했다.다만 약국과 병의원 등의 행정편의를 위해 신청 단계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기존에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고 있는 약국과 의료기관의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며, 신규 신청의 경우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소프트웨어사업자를 통해 신청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소프트웨어사업자가 의사와 약사를 대신해 연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행정 편의를 부여한 것이다. 신청 방법은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식약처는 아울러 펜타닐 외 최근 처방량이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와 식욕억제제 등의 투약내역 확인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배포한 프로그램 설치와 처방시 투약내역을 자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2025-03-25 20:02:46강혜경 -
개인 아닌 법인, 지하철역 약국 자리 낙찰...위법성 논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종합병원 인근 지하철역 내 약국 상가를 법인이 낙찰 받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민원이 제기됐지만 서울시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민원인은 직영을 조건으로 내건 상가를 법인이 낙찰 받은 것을 문제 삼았다. 복수 상가를 낙찰 받을 경우 우대하고, 상가 전대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다.해당 역은 신림선으로 서울교통공사가 아닌 남서울경전철이 운영하는 곳이다. 병원에서 나와 지하철로 연결되는 지하 상가에 작년 약국이 입점했다.우대와 전대 허용 조건을 걸어 특정업체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경전철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약국 상가는 M법인이 낙찰 받아 전대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M법인은 서울교통공사가 조성한 메디컬존을 낙찰 받았던 업체다.서울시 관계자는 “경전철에서 상가 임대를 주고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판단은 경전철에서 했다. 입찰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었다고 판단을 내려 결론을 민원인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경전철 측은 약국을 지정업종으로 임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과의 계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또 수익사업으로 상가임대를 하면서 용이한 관리를 위해 복수 상가 낙찰 시 우대 조건을 추가했다고 했다. 전대 허용 조건도 마찬가지 이유일 뿐 특정 법인을 위한 특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경전철 관계자는 “임대인이 많으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상가를 같이 입찰한 곳을 우대한 것이다. 해당 법인은 4개 상가를 동시에 낙찰 받았다”면서 “상가 공고에는 복수의 참여자가 나와 입찰가 경쟁을 했다.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조건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지역 약사들은 법인이 낙찰 받은 4개역 상가 중 일부는 공실로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종병 앞 약국을 운영하기 위한 구색이 아니냐는 것이다.경전철도 4개역 중 2개역은 상가 유치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M법인이 낙찰 후 전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이 관계자는 “2개역은 비어있는 것이 맞다. 하지만 임대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법인 측도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했다.2025-03-25 16:35:11정흥준 -
플랫폼 비대면 처방·조제 참여약국 1만 7천여곳[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작년 2월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한 후 플랫폼을 통해 처방전을 받아 조제한 약국이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3월 기준 8556곳이었던 월 처방약 조제약국 수는 올해 1월 기준 1만2524곳으로 증가했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주요 회원사 자료를 취합해 비대면진료 이용 추이 변화를 공개했다.원산협에 따르면 작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월 진료 요청 건수는 8만177건에서 18만9946건으로 137% 증가했다. 제휴의사는 1196명에서 1536명으로 28.4% 늘었다. 처방약 조제약국은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약국은 8556곳에서 1만2524곳으로 46.4% 늘어났다. 또 심평원의 작년 12월 집계 기준 전면허용 후 플랫폼을 통해 처방약 조제에 1회라도 참여한 약국은 1만6956곳이라는 설명이다.원산협은 이를 근거로 비대면진료가 실험 단계를 넘어 의료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고 강조했다.다만, 약을 제때 수령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대면진료 40.6%가 휴일과 야간 시간대에 이뤄지는데, 약국 운영 종료와 조제 거부 등의 문제로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특히 의료취약지역은 약국 수가 적어 처방전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그동안 원산협은 약 배송을 포함한 비대면진료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정책 보완을 주장하는 것이다.또 원산협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7건의 비대면진료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며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했다.이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법제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 비대면진료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선재원 공동회장도 “법안이 통과돼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들이 혁신과 환자 후생 개선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구했다.2025-03-25 11:21:15정흥준 -
안국약품 '슈바젯', 이달부터 바뀐 성상 제품 유통[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안국약품의 고콜레스테롤혈증치료제 슈바젯정(에제티미브, 로수바스타틴칼슘) 성상이 대대적으로 변경, 이달부터 변경된 제제가 약국에 유통될 전망이다.위탁 제조원이 대원제약에서 마더스제약으로 변경되면서 10/5mg, 10/10mg, 10/20mg 전용량의 성상이 변경된 것인데, 약국에서도 변경 사실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내과 등을 중심으로 다빈도 처방되는 약이므로 복약 안내시 환자에게 변경 사실 안내 등도 필수다.성상이 변경되는 슈바젯 10/5mg. 10/10mg, 10/20mg. 정리하자면, 10/5mg 제제는 흰색 내지 거의 흰색의 원형 필름코팅정에서 '연한 노란색의 장방형 필름코팅정'으로 변경된다. 크기는 장축 7.15mm, 단축 7.15mm, 두께 3.8mm에서 '장축 10.8mm, 단축 5.9mm, 두께 4.3mm'로 바뀐다. 변경 적용로트는 24017번(사용기한 2027년 8월 18일)부터다.10/10mg 제제는 흰색 내지 거의 흰색의 원형 필름코팅정에서 '연한 분홍색의 장방형 필름코팅정'으로 변경되며, 크기는 장축 8.15mm, 단축 8.15mm, 두께 4.17mm에서 '장축 10.7mm, 단축 5.9mm, 두께 4.2mm'로 변경사항이 발생한다. 변경 적용로트는 25001번(사용기한 2028년 2월 10일)부터다.10/20mg 제제는 흰색 내지 거의 흰색의 원형 필름코팅정에서 '분홍색의 장방형 필름코팅정'으로 변경되며, 크기는 장축 9.15mm, 단축 9.15mm, 두께 4.15mm에서 '장축 13.2mm, 단축 7.3mm, 두께 5.6mm'로 변경된다. 변경 적용로트는 24007번(사용기한 2027년 7월 18일)부터다.의약품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슈바젯정 외래 처방금액 규모는 136억원이다.한편 슈바젯정은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 혼합형 이상지질혈증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2025-03-25 10:27:15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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