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가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약국용과 온라인용으로 각각 판매하는 이원화 정책을 포기했다. 약국의 컴플레인 때문이다. A제약사는 최근 온라인에 유통하던 자사 유산균제품 생산을 중단했다. 약국 유통용과 온라인용으로 나눠 패키지를 각각 다르게 제작하고 색깔을 달리해 '약국용'과 '온라인용'으로 구분했던 제품이다. 그러나 약국에서 몇 차례 불만이 접수됐다. 같은 제품이나 다름없는 제품인데, 온라인 판매가가 약국 판매가와 비교해 수 만원 차이 난다는 내용이었다. A제약사는 "약국 컴플레인이 제기돼 결국 약국 공급에 집중하기 위해 온라인용 제품 단종을 결정했다"며 "현재 온라인용은 판매 중단됐으며, 남은 재고는 9월 안에 소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이 워낙 제품 판매가 수준이 저렴하다 보니, 가격경쟁을 포기할 수 없었다. 온라인용과 약국용 패키지가 다르게 해 소비자에게 다른 제품으로 인식시키려 했으나, 약국 항의를 받은 후 온라인 시장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이원화된 유통 정책으로 가격 차이가 나면서 공급업체와 약국이 갈등을 겪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대안으로 약국으로만 제품을 공급하는 전용 제품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약국 전용 제품은 소비자 인지도가 낮을 경우 판매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한 건강기능식품 업체 관계자는 "온라인은 가격이 생명이다. 온라인 마케팅과 가격경쟁력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약국은 상담을 통한 판매가 가능하므로 업체 입장에선 약국이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라며 "약국을 믿고 공급하는 제품은 그만큼 약사들이 신뢰와 책임감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권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세무당국이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36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무조사 대상에는 의대교수, 병원장 등 전문직도 포함돼 있었다.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등 과열지역 부동산 취득자의 가족 구성원까지 재산변동상황과 자금원천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부동산거래를 이용한 탈세혐의자 360명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세무조사 대상자를 보면 A병원장은 매년 고액의 의료수입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산이 감소했지만 해외 유학중인 자녀는 6억원 추정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국세청 레이더에 포착됐다. 6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A병원장이 편법을 사용한 것. 이에 국세청은 고액 예금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연간급여 5000만원인 20대 중반 사회초년생이 서울 소재 아파트를 33억원(전세금 14억원)에 취득했고 국세청은 의대교수인 아버지가 편법 증여를 한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부공동으로 서울 소재 상가건물을 취득후 150억원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리모델링 비용 25억원등 가공경비 계상한 것도 세무조사 리스트에 올랐다. 국세청은 개인별로 최근 수년간의 자산증가 내역과 자금원천을 비교, 자금출처가 부족한 사례를 집중 분석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세무조사는 부동산 거래 과열지역 등의 고가아파트 및 분양권 취득자를 중심으로 주택 및 분양권 취득관련 편법 증여혐의 연소자, 다주택 취득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민생경제 침해 기획부동산 업체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변칙 증여혐의가 있는 고액금융자산 보유자 146명도 조사대상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보수집 및 분석결과, 자금원천 불투명 등 탈세혐의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특히 과열지역의 주택을 이용한 편법 증여, 다주택 취득자 등에 대해서는 검증범위를 확대하고, 탈루혐의 발견 시 자금출처조사를 포함,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이 현대중공업지주, 카카오인베스트먼트와 함께 '한국형 의료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전문센터' 설립에 앞장선다. 국산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은 이번이 최초다. 현대중공업지주와 카카오인베스트먼트는 센터 설립에 총 100억원을 출자한다. 이들은 환자 개개인 맞춤형 진단·처방·예방 시스템 구축과 함께 국내 의료 AI산업 활성화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공동목표를 설정했다. 29일 서울아산병원은 병원 대회의실에서 현대중공업지주, 카카오인베스트먼트와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의료AI 빅데이터 사업을 '아산카카오메디컬데이터(가칭)'로 명명했다. 계약식에는 서울아산병원 이상도 병원장과 현대중공업지주 정기선 경영지원실장, 카카오 김범수 의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아산병원은 국내 최대 규모인 2704병상, 일 평균 외래환자 1만1862명, 연 6만3791건의 고난도 수술을 시행중이다. 그만큼 풍부한 임상데이터와 고품질 연구실적 등이 의료 빅데이터 콘텐츠로 활용될 전망이다. 카카오인베스트먼트는 카카오의 AI기술과 플랫폼 개발·운영 노하우를 활용해 개발 실무를 맡는다. 현대중공업지주는 사업모델 다각화와 사업전략을 담당한다. 아산카카오메디컬데이터는 우수한 국내 의료 빅데이터를 구조화하고 통합 플랫폼을 개발해 의료 관련 국내외 유수 의료 스타트업과 의료정보 생태계를 구축한다. 또 의료 환경 분석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원하는 병원에 맞춤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희귀난치성 질환 극복을 위한 신약 개발도 선도한다. 이상도 병원장은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로 국민에 양질의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산·학·연 간 실효성 높은 사업으로 글로벌 의료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 약사들도 지자체 지원을 받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약료봉사에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29일 강원도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강원도와 단골약사제 시범사업을 확정하는 한편 관련 사업 운영 준비에 착수했다. 강원도는 지난해 '강원도 제1차 기초생활보장 시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계획 중에는 의료급여 수급자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단골약사제도가 포함됐다. 그간 강원도약 강원도약사회는 간담회 등을 통해 단골약사제도 운영 방안 등을 협의해 왔지만, 시행 시기가 지연됐고 최근에야 시범사업 개진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도약사회는 권역별로 참여할 약국을 모집해 강원도에 제출한 상태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는 단골약사제도는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약물관리가 요구되는 집중관리군,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참여 예정인 약사들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약사회가 지자체와 협력해 진행 중인 ‘착한약가방’ 사업과 유사하게 의료급여환자가 약국을 방문하면 처방약물에 대한 통합적인 약물복용법을 단골약사가 상담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한 강원도의 예산은 100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춘천, 원주, 강릉, 철원 지역 약국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강원도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지역과 참여 약국은 선정이 돼 강원도에 명단을 제출한 상태"라며 "본격적인 시행은 강원도에서 승인이 나야 할 것 같다. 강원도에서는 처음 지자체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지자체와 연계해 건강증진, 방문약료 사업을 진행 중인 곳은 서울시의 세이프약국, 경기도의 방문약사 시범사업, 전남의 찾아가는 약손사업, 경북의 방문약손사업 등이 있으며, 부산 동래구, 제주의 방문약손사업 등은 지자체 예산 없이 약사들의 봉사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내달 대대적인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를 통보하면서 약국들이 멘붕에 빠졌다. 29일 약국가에 따르면 300여개 품목의 점안제 약가인하 통보가 뒤늦게 전달되면서 재고관리, 차액정산을 두고 고민이 커지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공시를 통해 일회용 점안제 307개 품목을 포함한 약가인하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상 품목의 평균 약가 인하률은 27.1%이고, 이중에는 50% 이상 약가가 깎이는 품목도 30개 이상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식에 약사들은 대상 품목도 워낙 많은데다 인하율도 커 혼란이 적지 않다는 반응이다. 최근들어 점안제 처방이 늘면서 약국들도 적지 않은 제품을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약가인하가 3일도 안남았는데 오늘에서야 통보를 받았다"며 "소폭 인하되도 사전에 준비할 시간은 충분히 갖는데 이번처럼 약가가 반토막 나는 상황에서 이제서야 알았다는 게 황당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도 "정부는 약가인하를 발표했다고 하고, 일부 제약사는 가처분 소송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도 한다"면서 "날짜도 얼마 안남았는데 제품을 취급하는 약국들은 어떻게 하라는건지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약사들은 당장 일주일도 채 안남은 약가인하를 앞두고 재고 정리와 차액 정산 등을 두고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서울의 한 약사도 "제품을 반품해야 하는지 고민인데 당장 남은 3일도 처방이 계속나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며 "매달 약가인하 고시가 있지만 이번 점안제의 경우 워낙 품목수도 많고 차액도 커 나중에 제대로 차액정산을 받을 수 있을지도 걱정"이라고 말햇다.

정부가 올해보다 41조 7000억원(9.7%) 증가한 470조 5000억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2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중 정부가 소개한 특색 사업 100선 중 보건의료 관련 내용을 보면 ▲식품 의약품 안전검사 국민청원 ▲의사과학자 양성 ▲취약지 원격진료 등이 포함됐다. ◆취약지 찾아가는 원격진료 = 복지부는 취약지 거동불편자를 찾아가는 원격진료 서비스를 위해 올해보다 27억원이 증액된 125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다. 즉 거동이 불편한 의료취약지 주민 등을 대상으로 의사-의료인 간 화상 장비를 활용한 원격진료를 지원해 의료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및 경증질환자 대상 원격 진료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간호사 및 물리치료사가 1개조가 돼 전자청진기, 태블릿PC 등 진단·화상장비를 활용한 서비스를 진행한다. 복지부는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을 위해 의료기관(보건소 등)에 화상·진단장비(국비100%) 및 의료협진 시범사업 수가& 65381;운영비(50%)도 지원한다. ◆국민청원제 = 내년부터 식품·의약품 안전검사에 국민청원제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5억 4000만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정부(식약처)에 검사를 요청하면 민·관 공동 심의위원회의 검토(필요성, 검사 항목 등)를 거쳐 검사대상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식약처는 선정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부터 검사 결과까지 전체 과정을 공개,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의사과학자 양성 = 의료산업 혁신을 이끌 의사과학자가 양성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49억원을 내년도 신규예산으로 편성했다. 예산은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장학금 등 지원하고 개방형 실험실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의사과학자-기업& 65381;연구소 등과의 공동연구 참여 지원에 사용된다. 융합형 의사과학자는 의과대학(원)을 주관으로 양성 프로그램 개발하고 연구비 및 장학금 등을 지원 받게 된다. 전공수련의 1인당 국비 2000만원이 지원되고 전문의는 2020년부터 지원된다. 복지부는 의료산업의 혁신을 이끌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며 연구역량우수병원의 연구 인프라 및 성과 활용을 통한 보건의료 창업기업의 사업화 및 의사과학자 연구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정부는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등 지역 거점 공공병원 41곳의 기능보강을 위해 977억원을 투입한다. 2018년 대비 84% 오른 447억원이 증액됐다.

사업주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 내년도 지원 규모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30인 미만 사업장)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내년부터 월 190만원이었던 직원 기준보수가 210만원으로 인상되고 지원금액은 전년수준 유지(13만원)하되, 5인 미만 사업장은 우대지원(15만원)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보다 소폭 감소한 2조 8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다. 정부는 60세이상,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등 취업취약계층 채용시,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2조 3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중 소상공인 전용 전용결제시스템(제로페이) 구축 및 확산을 위해 예산 50억원이 투입된다. 제로페이가 구축되면 현재 평균 1.93%의 결제수수료가 0%대로 내려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사업자 공모를 통해 계좌이체 기반의 모바일 결제 플랫폼을 구축하고 타 간편결제 서비스 사용자도 이용 가능하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점포에 결제시 사용되는 QR 코드, 단말기 보급과 지원대책도 마련된다. 내년도 100만 점포에 단말기를 보급하는 게 정부 목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경감을 통한 경영부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중소 가맹점 신용 및 체크카드를 제로페이로 5%만 대체해도 연평균 수수료가 약 1000억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은행 자본확충(2000억원)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저금리 특별대출 지원를 2조원까지 확대하고 경영안정자금 3000억원도 투입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은 구조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했다며 총지출은 2018년대비 9.7%(+41.7조원) 증가한 470조 5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에도 양호한 세수여건으로 인해 내년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증액된 예산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국민안심사회 구현에 중점 투자된다.

[뉴스 따라잡기]=규제프리존법이 왜 문제야? 규제프리존법 혹은 지역특화발전특구법으로 약사사회의 반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바로 의료법과 약사법 특례조항 때문인데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 정부 시절 규제완화를 대표하는 법안이었습니다. 지역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규제자유지역을 선정해 경제활성화를 꾀하자는 것이지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한 일자리 창출이 여의치 않아지자 고용 쇼크 패닉에 빠진 정부와 여당이 규제프리존법을 다시 들고나오게 됩니다. 결국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당론으로 갖고 있던 자유한국당도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지요. 이에 여야는 이달 30일까지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혁신 법안 처리에 합의하게 됩니다. 잠자고 있던 법안이 갑자기 급물살을 타자 의약단체, 보건시민단체들도 비상이 걸렸죠. 규제프리존법안의 경우 의원 5명이 발의한 유사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이학재, 김경수, 정성호, 추경호, 홍일표 의원이 대표 발의자들입니다. 총론은 유사하지만 각론은 조금씩 달라지죠.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복수로 제출되면 병합심사를 하게 되고 국회 상임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 대안이 본회의 회부돼 의결을 거치면 특별법이 시행되게 됩니다. 주관 상임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입니다. 미시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약사회가 문제 삼는 부분은 3개의 조항입니다. 약사법과 의료법 특례인데 먼저 의료법 특례를 볼까요? 현재 의료법을 보면 의료법인은 ▲교육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부설주차장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이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한 부대사업만 허용됩니다. 그런데 규제프리존법이 시행되면 이같은 부대사업 외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허용됩니다. 이렇게되면 의료법인, 즉 대형병원들이 약국 임대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이학재 의원안) 그러나 김경수, 정성호 의원 발의안에는 부대사업 범위를 대통령령을 정하도록 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단 의료법 특례 적용을 받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은 법에서 정한 특구에서만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국회에 제출된 규제프리존법(이학재 의원 발의안)을 보면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14개 시도가 규제프리존으로 지정을 받게 되고 각 지자체가 하고 싶은 규제특구를 만들 수 있지요. 서울, 경기, 인천이 제외된 이유도 수도권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입법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중 강원, 대전, 충남이 의료특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면 이 지역의 규제프리특구 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특례가 허용되게 되죠. 그러나 5개 법안이 병합 심사되면 어떤 방향으로 상임위원회 대안이 결정될지 장담하기 힘들어집니다. 최선의 방법은 약사회가 요구하는 규제프리존법에 '의료법인 부대사업에 약국 임대업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것이지요. 의약분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게 핵심 명분입니다. 약사회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산업정책과 무관하며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기관의 제한된 부대사업을 시-도의 조례로 무력화시키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원들도 약사회 입장에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아주 복잡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들은 내심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치적이 되기 때문이죠. 이래서 반대하기가 힘듭니다. 지역에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이 반대할 명분이 없지요. 챙겨봐야 할 조항은 또 있습니다.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또는 세포배양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의 경우 제조관리 업무를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까지 확대(이학재 의원 발의, 42조 2항)하는 조항이 그것입니다. 말 그대로 약사 외에 무자격자도 제조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한약 관련 특구의 한약도매상은 약사, 한약사, 한약업사 또는 한약관련학과 졸업자를 둔다는 조항(김경수, 정성호 의원 발의)도 약사회가 문제 삼고 있습니다. 보건시민단체도 규제프리존법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의 경우 안전성, 유효성이 미확립된 의료기술, 의약품 등도 첨단-혁신 이라는 포장 하나에 조기 시장진입이 가능해지는 데다 병원의 부대사업은 조례 제정만으로도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허용이 가능해져 병원 자본의 증식 경로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과연 규제프리존법이 30일 여야 합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통과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고 여야 합의도 여의치 않아 30일 통과는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단시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 약국 대상 공격적인 영업을 펼치던 한 의료기기 업체가 최근 반품 문제로 약국가의 원성을 사고 있다. 28일 대구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A의료기기 업체가 온라인몰 주력으로 회사 방침을 바꾼 후 약국들에는 반품 불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A업체는 그간 영업사원들이 약국을 돌며 유전자검사, HCV, HIV 검사 키트 등에 유통 계약을 체결해 왔다. 거래 약국들에 따르면 당시 해당 업체가 거점 약국으로 판매 약국의 거리 제한을 두고, 영업사원들이 제품의 반품도 가능하다고 해 적지 않은 약국이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실제 해당 업체는 2~3년 전 약사 대상 학술대회 등에서 홍보 부스를 세워 대대적인 제품 홍보와 거래 약국 등록을 받기도 했다. 문제는 이 업체가 주력 노선을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몰 쪽으로 옮기면서 부터다. 해당 업체는 이후 계약 당시부터 원칙을 세웠다며 반품이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품 특성상 4만원대에서 15만원대까지 가격대도 높고 주문단위도 5개씩 가능해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반품을 준비했던 약국들은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 됐다. 대구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우리 지역의 경우 구별로 거점 약국에 제품이 들어갔던 것으로 아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반품을 못해 피해를 보게 된 형편"이라며 "업체에 영업사원이 반품이 가능하다고 해 계약을 했다고 이야기하니 해당 영업사원이 퇴사했다는 말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품 특성상 사용자가 한정되고 거점약국 방식으로 운영되다보니 일부러 취급하는 약국을 찾아오는 환자가 있어 제품을 들여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A업체가 판매하는 일부 제품 중에는 포장을 뜯어야만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업체 말바꾸기에 피해는 결국 약국의 몫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측은 애초 계약 과정에서 반품 불가 조건을 고시했다고 설명하는 한편 편 더 이상 신규 약국 영업은 진행 중이지 않다고 밝혔다. A업체 관계자는 "계약 과정에서 약국에 반품 불가 조건을 고지했고, 그 조건에 맞춰 계약이 이뤄진 것"이라며 "하지만 부득이하게 요청을 하시는 경우 유효기한이 남은 제품에 한해 반품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기존 거래 약국에 대한 관리만 할뿐 신규 약국에 대한 영업은 진행 중이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