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원격약사 상담·의약품 판매"…규제개선 이슈화

• 한경연 "세계 20대 인터넷기업 명단에 한국은 없어...완화해야"
• "국내, 의료법 약사법 규제가 발목"

한국경제연구원이 글로벌 상위권 인터넷기업에 한국 기업이 없는 이유가 규제 때문이라며, 원격의료 등 헬스케어 분야 규제개혁을 촉구했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20일 신사업 규제로 혁신성장을 가로막고 있어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의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이 '인터넷 트렌드 2018 보고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시가총액 기준 세계 20대 인터넷기업은 미국 11개, 중국 9개로 두 국가가 독점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이며, 알리바바, 텐센트, 샤오미 등 중국 기업도 다수 포함됐다.

2013년까지 순위에 이름을 올렸던 한국 '네이버'와 일본의 '야후재팬', '라쿠텐' 등은 중국기업에 밀려 탈락했다.

한경연은 미국과 중국이 드론, 자율주행차, 인터넷전문은행 등에서 혁신적인 결과를 낳는 동안 한국은 드론 활용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이 취약하거나 정부부처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막는 규제,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관련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경연은 중국의 헬스케어 산업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관련 규제가 관련 산업 발전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경연은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2013년 중국 기업이 텐센트, 바이두, 넷이즈 3개뿐이었으나 2018년 9개로 늘어나 Top 20 내 절반을 차지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한경연은 "중국 ICT 최강자 BAT는 핀테크 분야 뿐 아니라 스마트의료 분야에서도 앞서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법 규제로 인해 시도조차 어려운 원격의료 분야에서도 중국 기업들은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며 "알리페이의 의료 서비스 중 하나인 미래약국을 통해 고객은 원격으로 약사와의 문진을 받고 의약품까지 배송 받을 수 있다. 이는 중국이 2016년 3월 중국 내 병원-환자 간 원격의료 서비스를 전격 허용한 덕분이다. 이는 의료법 규제로 인해 20년간 원격의료 논의만이 진행 중인 한국과는 전혀 다른 행보"라고 설명했다.

'미래약국'은 중국 1위 온라인 결제플랫폼 즈푸바오가 개설한 중국의 1호 온라인약국으로, 면적 200㎡에 기존 약방을 개조한 약국이다. 소비자는 즈푸바오 결제시스템을 활용해 약품구매, 신분인증, 예약 등을 할 수 있으며, 기타 전자사회보험카드 자동결제, 보증금 없이 기기 체험, 원격 진료 등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즈푸바오는 1호점 출점을 계기로 2018년에만 200개 이상의 미래약국을 개설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

한경연은 "텐센트는 정부·학계와 협력해 3억명의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다바이'라는 AI 의사를 출시했다. 바이두의 Du-life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받은 개인건강정보를 바이두 클라우드에 저장해 의료서비스 제공에 활용한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의료 데이터 활용 사업에 제약이 많다. 국공립의료기관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주체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 곳 뿐이며, 민간 병원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정부도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제도 개선, 지원 등 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글로벌 Top 수준에 접근하기에는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다"며 "좀 더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신산업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