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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연대, 디지털헬스케어법 직능단체들과 연대(왼쪽부터)보건의료정책연대 김형석, 윤영미, 홍수연 공동대표, 이정근 이사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의료정책연대(이사장 이정근, 공동대표 홍수연·윤영미·김형석)는 지난 10일 동국대 총동창회 회의실에서 2025년도 초도이사회를 갖고 올해 정책 과제와 사업계획안을 확정했다.단체는 이날 초도이사회에서 보고사항으로 지난해 11월 진행한 발기인대회와 올해 2월 창립총회, 서면결의로 진행한 ‘디지털헬스케어 제도화에 관한 건’, ‘정관수정에 관한 건’ 등을 상정했다.이날 단체는 디지털헬스케어 제도화와 관련해 구체적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보건의료 직능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보다 명시적으로 보건의료 전문성과 공공성을 반영한 적정한 법제도화를 도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단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디지털헬스케어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연대했던 기존 대응체계를 잇는 것”이라며 “보건의료계가 함께 대응할 정책에 대해 직능단체들의 연대를 통해 보다 명시적으로 제도와 정책을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디지털헬스케어 분야가 확대되는 시점에서 보건의료데이터를 포함한 디지털헬스케어 영역의 지나친 산업화를 막고 전주기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보건의료 질과 국민 건강권을 확충하고 건전한 산업육성의 기치를 도모하려 한다”고 강조했다.단체는 이날 의결사항으로 제기된 안건인 ▲원격의료를 포함한 비대면 진료의 효율적인 운영과 방향성 모색 ▲쟁점이 되고 있는 간호사 업무범위 및 보건의료인력의 효율적인 배치 및 업무분장 ▲체계적인 통합돌봄과 방문보건의료서비스 확립 및 수가연구 ▲보건의료분야의 AI/디지털화 정책 방향성 설정을 위한 정책포럼 개최 등의 과제를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했다.더불어 단체는 정책적인 연구와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7월 5일, 6일에 걸쳐 워크숍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단체는 “이번 초도이사회에서 올해 정책과제와 사업안을 확정한 만큼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2025-05-19 15:36:17김지은 -
"함께 걸어요" 마포구약, 한마음 걷기대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김은주)가 제15회 한마음 걷기대회를 18일 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했다.올해로 15회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약사회원과 약업협의회원, 마포신협 등 약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해 하늘공원 둘레길, 메타세콰이어길을 따라 걸으며 담소를 나누고 체력증진과 단합의 시간도 가졌다.김은주 회장은 "좋은 날에 함께 걸을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면서 "약사님들과 약업계 종사하는 분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힐링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걷기대회에는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과 양덕숙 팜프렌즈 대표, 김영용 마포신협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2025-05-19 11:55:49강혜경 -
군산시약, 선배약사들과 한 자리에...27회 행사 진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군산시약사회(회장 강종대)는 지난 15일 제27회 선배님 모시는 날 행사를 열고 약사회 화합을 도모했다.행사는 70세 이상의 원로 선배약사 19명과 시약사회 회장 및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하고, 유쾌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선배 약사들은 후배들이 마련한 자리에 다 같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덕담을 나누고, 후배들은 준비한 선물과 함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나눴다. 강종대 회장은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임에도 선배님들을 모실 수 있게 돼 감회가 새롭다. 27년전 우리 군산분회에서 시작한 선배님 모시는 날이 귀감이 돼 다른 분회에서도 크게 호응을 얻으며 연례행사가 됐다. 행사는 우리 분회의 자랑이 됐다"고 말했다.강 회장은 "그동안 선배들께서 이끌어 준 전통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회원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소통하는 약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행사를 창안해 주최했던 심영보 전 회장은 "이 행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차기 회장 및 임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이끌어 와 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후배님들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도 후배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선배로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화답했다.2025-05-19 11:43:16강신국 -
경남도약, 스포츠약국 운영 마무리…스포츠약학회도 참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남약사회(회장 최종석)는 18일 전국장애인체육대회·소년체육대회 스포츠약국 운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도약사회는 지난해 전국체육대회에 이어 올해 경남 김해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스포츠약국을 운영했다.스포츠약국에서는 약사들이 참가 선수를 위한 약물 지원과 더불어 도핑예방, 약물, 영양 상담 등을 진행했다.지난해 전국체전에 이어 올해도 스포츠약학회 회장이자 대한약사회 미래약사이사인 정상원 약사와 임나리 스포츠약학회 학술위원이 스포츠약국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최종석 회장은 “아직 스포츠약국, 스포츠약사 등의 명칭이 생소하지만 관련 활동들을 통해 약사 직능 새로운 분야로 개척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5-19 09:04:31김지은 -
서울시약, 25일 '초고령사회 약료' 주제 정책심포지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정책위원회(부회장 이병도·위원장 나영은·이준경)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초고령 사회 약료의 미래와 발전 방향’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번 심포지엄은 초고령화 시대 안전한 다제약물 복용·관리를 위한 약사의 약료행위와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특히 시범사업 중인 다제약물관리 등 지역약국의 상담사례와 성과를 논의할 예정이다. 약국의 참여 확대를 견인하고 돌봄통합체계와 연계해 국민건강 향상과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약료시스템 제시한다는 계획이다.주제 발표는 장선미 가천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다제약물관리 모형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공공약료 구축과 지속 가능한 정책 연계 전략을 제안할 예정이다.이어 약국 내방형 다제약물관리 사례(박태균 중랑구 동삼약국 대표약사), 서울형 통합돌봄 시범사업 관악구 사례(박상원 늘픔가치 대표), ‘퇴원이행기 환자 안심복약지원사업' 사례로 보는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김주신 전 전북대병원 약제부장) 등 현장 사례와 성과, 개선점 등이 제시된다.종합토론은 이병도 서울사약사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유우리 서울시약사회 약료사업이사 ▲최진혜 대한약사회 돌봄약료이사 ▲ 김성욱 서울시의사회 지역의료연구회 위원장 ▲이정수 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최성영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팀장 ▲박영심 국민건강보험공단 돌봄통합지원실 자원연계부장 ▲장영진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장 등이 참여한다.종합토론에 의료계와 약계,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기관 등이 참여해 공공약료시스템에 대한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김위학 회장은 “초고령화시대 약사의 포괄적인 약료행위가 불필요한 약물사용을 줄임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이 약료의 미래와 방향성을 설계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이병도 부회장은 “올해로 8년차를 맞고 있는 다제약물관리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모델과 평가지표들이 마련돼야 한다”며 “회원님들도 다제약물관리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심포지엄에 적극 참여해 주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한편, 시약사회는 약국 내방형 다제약물관리사업의 활성화와 회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4월28일~5월2일 권역별 설명회를 네 차례 개최한 바 있다.2025-05-16 19:51:37정흥준 -
건약 "미프진 등 유산유도제 접근성 확대 시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4대 정책의제를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여성 재생산권 보호를 위한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주장했다.국내 유산유도제 미도입 등으로 인해 온라인 불법 유통 약물 사용 위험에 노출되는 등 여성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건약은 16일 "마지막으로 여성의 재생산권 보호를 위한 의약품 정책을 제안한다"며 "'계획하지 않은 임신'에 대한 선진국가의 제도와 달리 한국 여성들의 재생산권은 실종된 상태"라고 진단했다.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지만 6년의 시간 동안 임신중지권은 방치돼 왔다는 것.임신중지 관련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의료비,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유산유도제 등의 문제는 여전하며 지난해 1652명의 청구인이 식약처를 상대로 국민감사 청구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담당부처는 '입법공백'이라는 이유로 유산유도제 도입을 거절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들은 미프진으로 대표되는 유산유도제의 필수의약품 지정 및 신속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은 OECD국가 중 터키와 함께 유산유도제가 도입되지 않은 유일한 국가이자, 건강상 위험에 노출된 국가라고 지적했다.이어 "피임약 및 폐경기 호르몬제 등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의약품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여성의 재생산권 보호를 위해 피임목적 또는 생리통, 생리불순, PMS(월경전증후군) 등의 개선이나 폐경기 건강을 위한 의약품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들은 "안전한 유산유도제 도입으로 불법 약물 사용의 위험이 감소하고 여성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임신중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것"이라며 "또한 피임약과 폐경기 호르몬약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여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생산 건강 관리를 향상시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여성 건강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어 "오늘까지 4차례 걸쳐 진행된 의약품 정책의제를 종합해 대선후보 선거캠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25-05-16 18:08:37강혜경 -
마퇴본부-지부 21일 회동…갈등 속 해결의 실마리 찾을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서국진, 이하 마퇴본부)의 내홍이 지속되고 있다.공공기관으로 전환된 만큼 운영 체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마퇴본부 측과 약사가 만들고 운영해온 기본 정신과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지부 간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마퇴본부는 오는 21일 14개 산하 지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마퇴본부와 지부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본부와 지부장들이 공식적으로 한 테이블에서 논의 자리를 갖는 것은 올해 초 식약처와 함께 자리를 가진 이후 두 번째다.본부는 이날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현직 공무원을 초청해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설명과 운영방침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지부장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 본부 측 설명이다.일련의 상황은 최근 불거진 마퇴본부와 지부들 간 갈등과도 무관하지 않다. 본부가 최근 이사들에게 ‘제2차 서면 결의 협조 요청 메시지’를 발송하고 지난 2월 초도이사회 파행으로 의결되지 않은 일부 안건에 대한 의결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이에 일부 이사들은 물론이고 마퇴본부 14개 지부들, 대한약사회 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는 본부의 서면 이사회 진행에 대해 반발했다. 2월 초도이사회 이후 3개월의 시간이 있었지만 본부가 이사회를 다시 열지 않고 서면으로 안건 의결을 추진한다는 점에서다.16일 14개 마퇴본부 지부장들과 16개 시도지부장약사회장협의회는 입장문을 내어 마퇴본부의 서면 이사회 진행이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이 같은 상황에 대해 마퇴본부 측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마퇴본부 정관상 본부는 1년에 2번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고, 2월 초도이사회와 10월 정기 이사회를 진행해 왔다. 2월 이사회가 파행으로 마무리되면서 10월 정기 이사회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았다는 판단에서 서면으로 요청했다는 것이다.근시일 내 이사회를 재개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업무 추진을 위해 처리가 필요한 안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서면으로 이사들의 동의를 받으려 했다는 설명이다.서국진 마퇴본부 이사장은 “2월 초도이사회가 파행으로 개정 내용 중 일부가 의결되지 않으면서 당장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며 “다시 대면 이사회를 추진하면 시간이 소요되고 지난번처럼 또 파행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당장 업무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서면 의결을 요청한 것이다. 이사회에서 의결할 전체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서 이사장은 또 ”이번 요청서를 보면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같이 개재해 이사들의 선택권을 보장했다“며 ”관련 안건 개정에 찬성하지 않으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피력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지부 와해시키려는 의도”VS“공공기관 지정 따른 조치, 지부장 요구 수용”이번 서면 이사회 추진 논란 이전부터 마퇴본부와 산하 지부들의 갈등은 지속돼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본부와 지부들에 따르면 마퇴본부가 지난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후 지부들의 후원금 모금 여부 부터 지자체 사업 추진, 지부장 선임, 직원 채용과 조직 배치 등 크고 작은 문제에서 본부와 지부들이 갈등을 겪어왔다.이에 지부장들은 지난 14일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에 긴급 면담을 요청했고, 이 자리에서 지부장들은 대한약사회가 마퇴본부와 지부들 간 중재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부장들은 본부가 약사회비에 포함됐던 마퇴 후원금 모금 중단을 요구하거나 지부별 지자체 사업, 지부장 선출 등에 개입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지부를 와해시키고 본부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수순이라며 비판하고 있다.14개 마퇴본부 지부장들과 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마퇴본부는 지부 사업을 대리점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넘어 없애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오늘날 마퇴본부를 일궈낸 약사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본부를 운영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반면 마퇴본부 측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본부도 운영 체계에서 변화를 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본부와 더불어 관련 부처인 식약처에서는 기타공공기관 지정 이후 지부장들이 요구한 일부 사안에 대해 수용하며 지부 운영에 최대한 협조했다고 밝혔다.서 이사장은 “약사들이 만들고 지킨 마퇴본부 정신을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다.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그에 맞춰 조직과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앞서 지부들이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 가능한 선에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협조도 했다. 본부나 식약처가 지부 운영을 방해하거나 와해시키려 한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일방통행식 운영도 없었다”고 말했다.한편 마퇴본부 관련 논란이 지속되면서 대한약사회는 마퇴본부 기타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운영 방향 등을 참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타공공기관 체제의 마퇴본부와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14개 지부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며 기관의 상생 방안을 찾으려는 취지다. 연구용역 안에는 마퇴본부의 기타공공기관 지정 취소에 대한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2025-05-16 17:50:27김지은 -
마퇴본부 지부장·지역 약사회장들 "서면 이사회 반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난 2월 파행된 초도이사회를 대신해 최근 서면 이사회로 일부 안건 의결을 진행한 데 대해 마퇴본부 지부들과 지역 약사회들이 반발하고 나섰다.16일 마약퇴치운동본부 14개 시·도지부와 대한약사회 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는 입장문을 내어 “마퇴본부의 서면 이사회를 반대하며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마퇴본부 지부들과 지역 약사회장들은 “코로나 시기도 아닌 지극히 정상적 시기에 마퇴본부는 이사회를 서면으로 실시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마퇴본부가 지난 2월 진행한 초도이사회가 파행된 후 3개월만인 최근 이사들에 서면 이사회 의결 요청을 한데 대해 지부들과 지역 약사회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이들은 “마퇴본부는 지부 사업을 대리점식으로 운영하려는 것을 넘어 없애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마퇴본부는 약사들과 많은 활동가들의 오랜 피와 땀으로 이뤄낸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14개 마퇴본부 지부들과 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는 이번 서면 이사회를 반대한다. 마퇴본부는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지켜주길 바란다”면서 “오늘날 마퇴본부를 이뤄낸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본부를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한편 마퇴본부 지부는 현재 강원도, 제주도를 제외한 14개 지부에서 운영되고 있다.2025-05-16 15:18:3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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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들 숙원은?...치협, 23대 대선 정책과제 공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13일 2025 대선 정책 제안 23개 세부 과제를 공개했다.박태근 회장은 "치과의료는 국민의 기본적 건강권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라며 "이번 제안서는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실효성 있는 구강보건정책을 종합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치협 창립 100주년을 맞아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책임 있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채 치협 대선 기획단 단장 겸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은 "치과의사의 사회적 역할, 우리나라 현 시대의 문제점에서 시작해 정책제안 주제를 발굴했는데 지난 8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하향 및 개수 확대를 공약으로 발표했기에 치과계 입장에서는 좋은 선물을 미리 받은 느낌"이라고 말했다.박 단장은 "이번 정책제안서 발간을 계기로 정책적 화두들이 다소나마 정리되고 통일된 목소리로 정진하고, 국민구강보건 향상과 더불어 저출생, 초고령화 문제 극복까지 기여하자 했다. 또한 이번 정책제안은 예방 중심 구강관리 체계 전환, 공공성 회복, 미래 치과의료 인력기반 확립이라는 세 가지 전략 아래 구성됐다"며 "학회·지부 등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치협은 각 정당 및 국회,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 반영을 촉구하고, 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치과의료의 국가정책화를 위한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치협 대선 정책과제 제안 1. 노인・장애인 구강 기능(씹기, 말하기) 회복을 위한 필수 치과 서비스 공급 확대 과제 1. 치과 임플란트 급여 확대 과제 2. 틀니 건강보험 급여 확대 과제 3. 방문치과진료 및 방문구강위생관리 체계 확립 과제 4. 노인장기요양보험 구강보건서비스 확대 과제 5. 지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추진제안 2. 아동 충치 예방관리 종합대책 마련 과제 6.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전면 시행 과제 7. 아동 건강보험 레진 급여 확대 과제 8. 아동 불소도포 급여화제안 3. 성인 잇몸병 예방관리 서비스 확대 과제 9. 국가구강검진 의무화 및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 과제 10. 예비 성인(16~18세) 스케일링 급여 시행 과제 11. 국가 만성질환 관리 사업 연계 치주질환 관리 추진제안 4. 위기의 치과의료(과잉진료, 저수가 덤핑 치과) 정상화 과제 12. 불법 사무장 치과, 1인 1개소법 위반 치과 단속 및 처벌 강화 과제 13. 불법·과장 치과의료 광고 제재 강화 과제 14. 의료인단체에 자율징계권 부여를 통한 내부 자정 강화 과제 15. 의료인 중앙회 가입 의무화 및 의료기관 개설 시 등록신고 제도 도입제안 5. 필수 치과의료 공공성 및 구강보건 리더십 강화 과제 16. 공공 치과 시설 및 인력 확충 과제 17. 응급의료체계의 치과부문 개선 과제 18. 보건복지부에 구강정책관 설치 제안 6. 발전적 미래사회를 위한 치과의료 분야의 준비 과제 19. 치과의사 인력 적정 수급 및 양성 과제 20. 치과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과제 21. 치과의사 진로 다각화 과제 22. 치과종사인력(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취업활성화 및 제도 신설 과제 23.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조속 추진2025-05-16 11:09:05강신국 -
의협 "이재명 후보 공약인 비대면 진료...전면 허용 반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정책 공약에 대한 평가를 하고,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6일 21대 대선 보건의료공약 관련 입장문을 내고 "차기 정부는 현재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회복시켜 의료를 정상화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며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기 위해서는 의료전문가단체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해 의협은 "비대면진료 허용에 대해 그동안 의료계와 각계 전문가들과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왔고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규제 필요성도 함께 제기돼 왔다"며 "하지만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정부의 일방적인 전면 허용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무분별한 시장진입과 과도한 의료 이용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의협은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보다 의료의 질이 높아질 수 없고 오진의 위험성이 높은 방식으로 결코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며 "이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기부터 ▲대면진료 보조수단으로의 활용 ▲재진 중심 ▲의원급 중심 ▲전담기관 금지의 4대 원칙을 제안하며,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을 일관되게 반대하는 만큼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반드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후보 공약 중 하나인 필수약 수급불안 해소에 대해 의협은 "반복되는 필수의약품 품절 문제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생산·비축 시스템 마련과 공공제조시설 확보, 유통구조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즉 필수약 공급을 위한 제약사 인센티브 제공과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의협은 "국민들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필수의약품 선정 과정에서부터 의료현장의 현실적 요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도록 의료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의약품에 대한 전문적 의학지식을 갖춘 의료계의 참여와 소통이 절대적"이라며 "또한 현재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부분의 수급 불안정 의약품은 원재료 수급문제, 낮은 약가로 인한 제약사의 채산성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약가 조정이나 국가차원의 공급 지원책 마련 등의 의약품 수급문제의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김문수 후보의 의료시스템 6개월 내 재건 공약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나왔다.의협은 "현 정부의 의료 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또한 새 정부에서 빠른 시간 안에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구성해 속도감 있게 현재와 미래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생산해내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 및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보건부 분리 신설에 대해서도 의협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시 신속한 대응과 보건의료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도록 보건복지부 분리를 통한 보건부 신설을 주장해 왔다"며 "대선후보 공약으로 담긴 점은 희망적"이라고 강조했다.의협은 "신설되는 보건부는 전문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정책집행과 의료전문성을 갖춘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도록 해야한다"며 "특히 보건의료 전문가 중심의 조직 개편과 예산 운영을 통해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행정기관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2025-05-16 10:21:3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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