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7일 2017년 지부-분회 사무국 송년모임을 열고 한해를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2017년 지부 사업을 마무리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최광훈 회장을 비롯한 지부 총무담당 임원들이 참석해 회무 결산과 주요 사업을 보고하고 분회별 총회 일정 등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회무 결산 이외에도 문화행사 일환으로 연극 공연을 단체 관람하는 등 그간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최광훈 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 덕분에 지부와 각 분회의 각종 회무와 여러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됐다”며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무술년(戊戌年) 새해에도 지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최광훈 회장, 박영달 부회장, 임용수 총무위원장 등 지부 임원진과 지부, 분회 사무국 직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의사협회 비대위와 복지부의 문재인 케어 의정협의체가 주 2회 만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구체화에 속도를 낸다. 특히 문케어 연착륙에 뿌리가 될 '적정수가 보상방안'과 '건보공단 개혁'에 대해서도 의제로 상정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27일 의정협의체는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오후 4시부터 저녁까지 실무회의를 이행했다. 이번 실무회의는 앞서 의협 비대위와 병협이 같은 비중의 의료계 협상단을 구성해 의정협의체에 응하기로 합의한 이후 성사된 첫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의협 비대위는 송병두 대전의사회장 등 5명, 병협은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4명이 자리했다. 복지부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과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사실상 첫 실무회의인 이번 만남에서 의정협의체는 향후 문케어 협의체 운영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의협 비대위가 제시한 16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불가 요청과 관련해서는 문케어 등 이슈와 별도 논의키로 했다. 의정협의체는 앞으로 주 2회 논의를 기본으로 진행한다. 속도감 있는 논의를 위해서다. 위원수 조정이나 소위 구성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비대위-병협 간 내부 의견 조정을 거쳐 추후 결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문케어 실행계획 개요안을 설명했고 비대위와 병협 위원들은 건의사항을 공유해 추후 심층논의 토대를 마련했다. 차기 실무협의체는 내년 1월 2일 화요일 저녁 7시와 5일 오후 4시에 각각 열기로 했으며, 심사평가체계와 건보공단 개혁, 적정수가 보장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은 "첫 실무회의에서 구체적인 문케어 협의 운영방향에 의정합의가 이뤄진 것은 유의미한 성과"라며 "16개 의제를 중심으로 빠른 회의를 진행해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정윤순 과장은 "의료계가 요구한 16개 의제를 순차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논의·소통해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라며 "한의사 의료기기 이슈는 문케어와는 별도로 다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국회 발의된 배아보존 관련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중복·과다규제'라고 지적하고 반대 뜻을 27일 정부와 국회 전달했다. 배아의 보존기간 연장시 동의권자에게 사전안내하고 보존기간 종료시 자동폐기하지 않고 관련 의사를 재차 확인하는 것은 의사와 의료기관 행정부담을 폭증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배아를 보존·폐기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동의원자에게 사전안내와 폐기의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다수 의사단체들은 우려를 내비쳤다. 경기도의사회는 "개정안 발의 배경에는 동의하지만 배아 보존 동의권자에 대한 의사확인 문제나 행정비용 보존 문제 등 제반사항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헌법재판소는 보존기간이 지난 배아를 추가보관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결정했다. 이에따라 의료기관이 배아 폐기 예정일을 고지하고 진행중"이라며 "해당 법은 헌재 판단과 충돌한다. 의료기관 행정부담과 보관장소 부담도 가중시킬 수 있어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산부인과학회도 "이미 배아 보존 관련법을 어긴 의료기관은 적발처벌중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연장보관이 가능토록 생명윤리법·시행규칙 개정도 필요하다"며 "동의권자 정보변경으로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의료기관은 보존연기·폐기 의사 확인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법 위반에 놓여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산하단체 의견을 취합해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확정했다. 의협은 "배아 보존기간 연장 시 사전안내와 자동폐기 의사확인 절차를 중복 규정하면 의료기관 행정 부담을 증가시킨다"며 "이미 5년의 배아보존기간과 자동폐기 규정이 있는데 추가 확인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다규제"라고 말했다.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최귀옥)는 지난 26일 구약사회관에서 2017년도 하반기 자체감사를 수감했다. 이형수, 김성숙 감사는 올해 주요회무와 회계사항 감사를 실시하고 업무관리 세부사항도 지도했다. 아울러 회원단합·여가선용을 위한 동호회 활발 운영, 약사직능 존중감 확보를 위한 대외 기관들과의 적극적인 협조, 의약품안전사용강사단 활동 등을 격려했다. 또 열정을 갖고 회무를 추진해온 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2018년에도 최선을 다해 줄것을 당부했다. 최귀옥 회장은 "앞으로도 임원들과 함께 약사직능수호와 회원들을 위한 회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구약사회는 제2차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60회 정기총회시 표창대상자를 심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내년 서울시약사회 정기대의원 총회시 표창대상자와 추전에 관해서도 중점 논의했다. 이날 윤리위원회에는 정영숙 회장, 양현하윤리위원장, 김정애, 안영습, 조창명위원장과 조혜숙 총무위원장이 참석했다.

서울 중구약사회는 최근 만 70세 이상 원로약사들과 함께 선배님 모시는 날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영숙 회장은 이 해를 마감하며 약사회를 이끌어주신 선배님들을 모시고 소중한 덕담과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된 것에 감사를 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원들이 함께해 중구약사회가 있기까지 역사와 소회를 나눴다.

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추연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진우, 위원장유옥하)는 26일 은천노인복지센터를 찾아 200만 원 상당 의약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동대문구에 소재한 은천노인복지센터는 지역사회의 무의탁 노인과 재가노인들에게 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로,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노인 가정에 직접 방문래 이·미용 서비스와 밑반찬 등을 제공하고 있다. 동대문구약사회는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상비의약품과 함께 지원금을 복지시설에 지원했다.

문재인 케어 대정부 협상문제를 놓고 알력다툼을 보였던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번엔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을 놓고 재차 갈등중이다. 비대위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작업이 문재인 케어와 관련이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고 추무진 집행부는 설명회 등 업무를 멈춤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중이다. 27일 비대위는 추무진 집행부를 향해 "문케어 핵심내용인 의료전달체계 졸속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실행계획을 세우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분류된다. 3800여개의 비급여를 급여화해서 의료비 부담을 낮추면 대형병원 쏠림이 심화되고 일차의료기관(동네의원)은 고사할 수 있다는 의료계 지적 보완이 목적이다. 비대위는 추무진 집행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작업을 강행하는 것을 월권행위이자 대의원 회의 결정사항 위반에 따른 탄핵사유라고 주장중이다. 의료전달체계는 문케어 기본 전제 내용이므로 비대위 권한에 속한다는 논리다. 특히 비대위는 추 회장이 앞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이슈 관련 의한정 협의체를 비대위 상의없이 복지부에 약속하는 등 월권행위 전력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문케어 투쟁에 필요한 비대위 예산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16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부가 통과시키지 않아 비대위 업무에 지장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추무진 집행부는 일방적인 의료전달체계 설명회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며 "비대위 특별회계 16억원 예산요청 역시 수용해 업무를 막지 말라"고 했다. 이같은 비대위 지적에 추무진 집행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문케어는 별개 문제이며 단지 일차의료기관을 살리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맞섰다. 추 회장은 신년사에서 "동네의원을 살리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는 기관 간 종별 기능이 상호 중복돼 경쟁관계에 놓였다"며 "(의료기관 선택)쏠림 현상 심화로 지역편차가 심화돼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만큼 의료전달체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약사단체가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사퇴 촉구를 위해 내년도 대한약사회 회비 납부를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리병도, 이하 건약)는 27일 '전국 7만 약사님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이를 위해 분회 회비를 납부하기 전·후 대한약사회 회비를 대약에 송금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소속 분회에 전달하고, 대한약사회에 조찬휘 회장 사퇴를 촉구해달라고 설명했다. 건약은 "부패의 주역인 조찬휘 회장은 여전히 회장직에서 사퇴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며 신축회관 운영권 무단 판매, 연수교육비 전용 등 조찬휘 회장의 문제를 지목했다. 건약은 "보건복지부 감사와 기관경고조치, 2회에 걸친 약사회 특별감사 결과 조찬휘 집행부의 회계 비리에 관한 수많은 진실이 밝혀졌고 이미 검찰 고발까지 이어졌다"고 상황을 전했다. 건약은 "우리 7만 약사들은 약사의 권익과 국민 건강권을 위해 달려온 대한약사회 63년의 역사를 무너뜨린 조찬휘 회장을 더 이상 신임할 수 없다는 것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며 "현재의 조찬휘 집행부에게 7만 약사의 대표성을 부여할 수 없고, 회무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지난 9월 21일 조찬휘 회장의 부패를 비판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고, 불응할 시 2018년 대한약사회 회비 납부 거부 운동을 전개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며 전국 7만 약사들에게 대한약사회 회비 납부 유예를 촉구했다. 건약은 "약사회비에 포함되어 있는 대한약사회 분 회비 납부를 분회차원에서 대약에 송금하지 않도록 소속 분회를 독려해달라"며 "우리 민초 약사들의 힘으로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한약사회를 세울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 우리 약사들의 소중한 회비가 부정부패의 주역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설득하고 압박해달라"고 강조했다. 건약은 "7만 약사의 힘을 모아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변화를 원하는 이 시대에 걸맞는 약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