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환자단체들이 "치료 기회 확대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7일 논평을 통해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단체는 이번 방안이 그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신약 접근성 지연과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소할 실마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단체는 특히 '신속등재-후 평가·조정' 모델 도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단체 자체 분석에 따르면, 현재 국내 항암제는 허가 후 급여까지 평균 1년 10개월, 희귀질환 치료제는 2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단체는 "급여 등재 지연은 적기 치료가 생명인 중증 환자들에게 가혹한 벽이었다"며 "이번 개선방안에 담긴 등재 기간 단축 기전이 체계적으로 작동해 혁신 신약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급 불안정으로 인해 환자들이 치료 중단 위기에 몰렸던 '필수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보상 강화 대책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번 개편안에는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오리지널 대비 약 45% 수준으로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단체는 이를 통해 절감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보상과 희귀질환 치료 환경 개선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단체는 "향후 구성될 민관협의체 등 세부 이행방안 논의 과정에서 '환자 단체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약가제도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모든 논의 구조에 환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정부가 목표로 한 혁신의약품 개발 여건 조성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사이의 균형이 실제 환자의 치료 환경 개선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자단체연합회에는 한국백혈병혈액암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PROS환자단체, 한국파킨슨희망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에 대해 약사의 약물서비스 설계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약물 문제는 개인의 복약 행태에만 국한되지 않고 고립, 빈곤, 인지저하, 주거불안 등 사회적 조건과 긴밀하게 얽혀 있는 문제로, 약사의 약물서비스 역시 이러한 삶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돌봄 맥락 속에서 새롭게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률적인 서비스 구성을 넘어 당사자의 필요성을 중심에 두고 어떤 지원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제공돼야 하는지, 그 서비스가 당사자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되묻는 제도 설계와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천편일률적인 서비스가 아닌 어떤 이에게는 다제약물 조정이, 어떤 이에게는 복약 이행 지원이, 어떤 이에게는 가족 및 돌봄 인력에 대한 약물 교육이 우선 과제일 수 있다는 게 건약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건약은 논평에서 "통합돌봄이 제도의 틀을 넘어 실제 삶 속에서 작동하려면 지역공동체의 역할이 빠질 수 없다. 돌봄은 서비스의 단순한 연결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같은 동네에서 오래 살아온 이웃이 서로를 알아보고, 고립된 사람을 발굴하며, 필요한 자원을 연결하는 공동체적 감각이 그 바탕에 있어야 한다"며 "이미 지역약국은 그 공동체 안에 존재해 왔고 주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오랫동안 건강 문제를 함께 다뤄왔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지역약국이 돌봄 체계 안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약사회는 참여 약국을 조직하고 지자체·보건의료·복지기관과의 연계를 지원해야 하며, 대한약사회는 지역별 편차 없이 실천이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 기준을 마련하고 직능 간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국 단위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 이들은 돌봄 제도가 온전히 자리 잡기까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하며, 약사 직능의 역할을 끊임없이 점검하며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최근 일부 방송을 통해 강원도 횡성군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중, 방문진료를 나선 한의사가 고령의 환자를 대상으로 관절강 내에 한방 약침으로 추정되는 주사행위를 하는 장면이 방영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해당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과 보건당국의 엄중한 조치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6일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방문진료 현장에서 위험천만한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관절강 내 약침 시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침습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이어 "방송에 보도된 관절강 내 주사는 단순한 피하 및 근육 주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고도의 전문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문진료 현장의 열악한 위생 상태와 감염 관리 부재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한다"며 "철저한 감염 관리와 무균술 유지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기본적인 감염 관리 지침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특히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 및 기저질환 환자에게 이러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의 침습적 시술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감염과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특위는 해당 시술의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 여부에 대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 공식 질의하고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과거 혈맥약침 시술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미결정 의료행위이므로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특위는 "돌봄의 확대가 면허 범위의 확장을 의미할 수는 없다"며 "방문진료라는 미명 아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침습적 의료행위가 남발된다면 의료취약계층을 오히려 더 큰 위험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 한특위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보건당국에 한방 방문진료 시 벌어지는 감염 관리 부실 및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 한방 약침 불법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요구하고, 의료법 및 약사법에 따른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특위는 "국가 의료 면허 체계의 근간을 수호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지난 24일 2026년 찾아가는 학생건강증진센터 학교 약사 지원사업에 대한 분회장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 앞서 연제덕 회장은 "학교보건법에 학교 약사가 명시돼 있었지만, 강행 규정이 아니어서 그간 제도화되지 못했다"며 "이번에 경기도에서 최초로 예산이 지원되는 학교 약사 제도가 진행된다. 올해는 시범사업 형태로 학생들의 안전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내년에는 더 확대된 예산 편성이 기대된다. 좋은 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성남 담당 부회장은 "찾아가는 학생건강증진센터의 학교 의사·약사 지원사업을 위해 2026년도 예산 8억 원이 마련됐다"며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등 각 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분회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성남 부회장의 진행으로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 약사의 역할과 직무도 상세히 소개됐다. 학교 약사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 ▲의약품 안전 사용 지도 ▲학교 내 보건교육 ▲의약품 관련 전문자문 제공 등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각 학교에는 자문약사가 배정되어 의약품 관련 문의와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핫라인 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며, 학교 약사 강사 양성교육은 오는 4월 18일 분당 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진행된다. 도약사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 건강과 안전을 한층 강화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의약품 안전관리와 전문자문 체계를 체계적으로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서은영)는 26일 구약사회관에서 중랑구치매안심센터와 '사랑의 밴드, 에어파스 전달식'을 진행했다. 중랑구치매안심센터는 관내 어르신들께서 뇌건강 맞춤솔루션 프로그램(서울특별시의 브레인핏45)에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구약사회는 밴드와 에어파스를 지원했다. 전달식에는 서은영 회장, 원영경 부회장, 장문선 위원장, 중랑구치매안심센터 남미숙 부센터장 및 황연희 인식개선 홍보팀장, 김보경 사회복지사가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김병욱)가 올해도 활발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박은경 약사가 13일 화계초등학교에서 4건의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했으며, 상반기 중 30건의 초중고 학생과 어르신 대상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병욱 회장은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나아가 약사의 사회참여 봉사도 되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흠 강사단장은 4월 강사단 간담회를 통해 자료와 강의 계획안 등에 대해 세부 논의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울산지부(지부장 박정훈, 이하 울산마퇴)가 부울경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협의체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25일 열린 협의체 회의는 울산지방검찰청, 울산광역시경찰청, 울산보호관찰소, 울산광역시교육청, 대구지방교정청 등 예방부터 마약수사, 처분 이후의 재활을 아우르는 각 기관이 '전주기적 일상 회복 지원'으로 변화하는 정부 정책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자리로, 처벌을 넘어 일상 회복을 지원하자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 울산미술치료센터 정지은 소장이 '뇌 과학 기반 약물중독 치료에서 예술치료의 통합 모델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헀으며 2025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부처별 논의 등도 진행됐다. 울사마퇴는 지난해 4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목표 104% 달성)과 482명의 중독자 사례관리 성과 등을 발표했다. 박정훈 지부장은 "마약류 중독은 개인의 의지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가 촘촘한 그물망으로 치료하고 안야아 할 사회적 문제"라며 "이번 실무자 회의를 통해 각 기관의 문턱을 낮추고 하나된 원팀으로서 울산시민의 안전과 중독자들의 온전한 사회 복귀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수백 건의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A한의사가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윤리위원회 회부 등 징계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A한의사는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600명이 넘는 내원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의료인이 개인의 사욕을 위해 거짓으로 진단서를 발급하는 비양심적·비도덕적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해당 회원의 범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협회 차원에서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명백한 불법을 저지르거나 근거없는 허위 정보 및 시술로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가장 강력한 징계를 내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자정작용을 지속 전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의약품유통협회와 대한약사회가 대웅제약의 블록형 거점도매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낸 데 이어 약사단체인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도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약준모는 26일 "자사 의약품을 블록형 거점도매에만 공급하겠단느 대웅제약 독점 횡포를 규탄한다"며 "이러한 행위는 현행 상품명 처방 제도의 특수성을 악용해 자사의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시도이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의약품 접근권과 개별 약국의 생존권은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비단 이번 사례뿐 아니라 10년 전 자사 제품의 피로회복 효능에 의문을 제기한 약사·약사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약사의 전문적 판단에 대해 법적 압박을 가하는 가 하면, 제로샵 사태처럼 자사 의약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플랫폼 확대를 위해 특정 인기 품목 및 소포장을 차별적으로 공급하는 등 유통 질서를 왜곡하는 행태를 추진해 왔다는 것. 여기에 더해 수급 불안정을 명분으로 사용량을 제출해야 의약품을 공급하겠다는 차별적 공급 정책을 시행, 특정 거래처 중심으로 공급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다는 설명이다. 다이소 등 특정 유통 채널에 약국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수준의 저가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면서 약사들을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집단으로 오인하게 만드는가 하면 다이소에 공급된 대웅제약의 가르시니아 제품은 2명의 급성 간염환자를 발생시켜 식약처로부터 전량 회수 조치를 받으며 싸고 좋은 건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는 지적이다. 약준모는 "이번 거점도매 정책은 자사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동네 약국을 경시해 온 일련의 행태의 반복이며, 의약품 유통에 대한 통제권을 독점해 자사에 유리한 거래 구조를 구축하려는 시도의 연장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전국적으로 5개 도매에만 자사 의약품을 제공하겠다는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규모가 작아 의약품 구입 경로가 제한적인 다수의 약국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됨은 물론 필요한 의약품을 원활히 제공 받지 못하는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웅제약과 거래가 없는 수많은 약국들은 거점 도매와의 신규 거래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거치고 최소 거래 규모를 충당하기 위한 조율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은 고스란히 개별 약국 몫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거점 도매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원천 무효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끝내 자사의 이익을 위해 의약품 수급 통제권을 유지·강화하려 한다면 약준모 소속 약사들은 대체조제, 수급불안정 의약품 지정을 통한 처방 변경 등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독자적 유통 형태로 인한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권 침해를 막기 위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