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입 추진 중인 ‘한시적신의료’ 제도에 대해 의료계와 보험공단, 학계는 도입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시범운영기관 선정방식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이 제시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동부제일병원 홍정룡 이사장은 21일 열리는 ‘한시적신의료’ 제도 심포지엄 토론문에서 “새 제도가 의료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이사장은 “적정한 신의료기술을 도입해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시기 적절하다”면서도 “과도한 제한은 의료기술 연구와 발전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특히 신의료기술 실시기관을 2~3곳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종합전문병원과 전문병원에서 시범사업 참가신청을 내면 기관수에 제한 없이 조건이 맞으면 모두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림의대 서국희 교수는 “한시적 신의료제 도입은 국내 보건의료의 선진화를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면서 “최종적으로는 신의료기술을 공급받고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교수는 이어 “한시적신의료기술을 임상기관에서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다양한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적절하고 체계적인 분류와 해당 분류에 대한 평가방법이 먼저 적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또 보건의료기술평가 전문인력 양성의 시급성을 제기하면서 “독립적인 보건의료기술평가기관의 설립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상무는 신의료기술을 특성에 따라 1군 ‘새로운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시술’, 2군 ‘기존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시술’, 3군 ‘투입자원의 변화 없이 과정 등을 변경한 시술’ 등으로 분류, 적용방안 및 비용부담 방식을 차별화 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상무는 특히 “한시적 적용에 따른 비용은 개발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시술방법은 예외적으로 선별과정을 거쳐 건강보험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제도 도입과정에서 전문성을 담보할 신뢰성 있는 관리기구 구성, 임상근거 확보를 위한 기준제시, 식약청의 자료와 연계·활용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재판을 받다 도주, 추가범죄를 저지른 돌팔이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재판장 박찬호 판사)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달아났다가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을 저지른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200만원의 벌금을 병과했다. 21일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경남 밀양소재 사무실에서 생혈액분석장치로 혈액을 채취해 건강과 병의 상태를 진단해 준 뒤 효가가 입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을 혈액개선 및 체질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약 40명의 환자에게 판매하는 등 의사면허 없이 영리목적의 의료행위를 일삼아 왔다. 김 씨는 또 이 사건 피고인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해 경남 함안군 소재 노래주점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종업원을 폭행한 데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부수는 등 추가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혈액을 채취한 후 이를 분석해 약품을 판매한 행위는 의료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는 위 범죄(불법의료행위)로 재판을 받던 중 도주했고, 뉘우치지 않고 추가범죄에 이르는 등 죄질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3개 의료단체가 21일 유시민 복지부장관을 형사고발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의료법 개악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윤한룡)는 의협, 치협과 공동으로 이날 오전 유 장관을 불법무면허의료행위 조장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고소장에서 지난해 11월초 복지부가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무면허의료행위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3년 48건, 2004년 68건, 2005년 73건 등 증가추세에 있는데도 복지부가 운영하는 불법의료신고센터의 경우 처리실적이 연간 4~5건에 불과한 것에 대해 복지부가 불법의료행위를 단속할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이들은 복지부의 이같은 방치 속에서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자행하는 무면허의료행위자가 더욱 조직화하고 지능화돼, 최근에는 직접 무면허의료 관련 교육을 실시하면서 자체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자를 양성하는 등 공공연하게 국민을 상대로 무면허의료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또 고소장에서 “유 장관은 무면허의료행위 등이 횡행해 국민건강에 큰 위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법상의 제반권한에 따라 이를 단속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사실상 방임 내지 포기하고 도리어 이를 양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는 도저히 국민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복지부장관이라고 볼 수 없는 행태라고 판단,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료3단체의 이날 고소장 접수는 오후 2시로 예정된 과천벌 궐기대회에 앞서 복지부에 대한 투쟁의지 표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해 급여결정 신청이 접수된 신의료기술 중 급여항목으로 결정된 항목은 3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의·치과에서 접수된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건수는 총 69건이었다. 이중 55건(79.7%)이 심의됐고, 13건(18.8%)은 반려, 1건(1.4%)은 취하됐다. 종별로는 종합병원 41건(67.2%), 종하병원 9건(14.8%), 의원 8건(13.1%) 등의 분포를 보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평가부 의약외품팀은 내달 17일 오후 1시30분부터 생명공학의약품 실험동에서 의약외품 관련 연구사업 결과를 업계에 제공하기 위한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참석대상은 의약외품 관련업체(생리처리용 위생용품) 개발담당자와 품질관리 담당자 등이며 연구사업 결과 중 '지면류 의약외품 중 포름알데히드 모니터링'과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 개정안' 등이 소개된다. 참가신청서 접수는 4월10일일까지며 참가자 명단은 4월11일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