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30일 식품을 남성정력 또는 발기부전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 판매하는 속칭 '성기능 강화식품'에 대한 기획단속 결과 1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불구속 입건하고 해당제품 552Kg을 압류조치했다. 적발된 사례들의 경우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불법으로 식품에 넣어 남성정력에 좋거나 발기부전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원료로 기타가공품 등을 제조한 업소 4곳, 호모실데나필, 바데나필, 실데나필, 타다나필 사용업소 1곳 등이다. 또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함유된 부정식품을 발기부전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한 유통 판매업자 6명도 적발됐다. 특히 중국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함유된 무표시 상태의 원료를 수입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반입해 제조업소에 공급한 3명도 적발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관련제품 수거 검사결과 발기부전치료 유사물질인 바데나필, 실데나필, 타다나필, 호모실데나필,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등이 다량 검출됐다. 청 관계자는 "이러한 식품을 심장 질환자나 고혈압환자가 의사진단 없이 상시 섭취할 경우 심장마비, 뇌졸중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의료급여환자에 본인부담금이나 입원보증금을 사전에 청구할 경우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정부 발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제11조의4를 신설, 입원보증금 등의 청구를 금지토록 했다. 이 조항은 의료급여기관인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서 진료 등을 행한 후 본인부담금을 수급권자에게 청구해야 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를 사전에 청구하거나 본인이 이 법에 의해 부담해야 할 비용 이외의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해 본인부담금을 사전에 청구하거나 입원보증금 등을 청구한 경우에는 복지부장관은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한 경우 일부 의료급여기관에서 입원보증금 등을 요구해 수급권자가 진료를 포기하는 사례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법안 발의취지와 관련 “수급권자에게 입원보증금 등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진료비 징수를 방지하고, 입원보증금을 구하지 못해 진료를 포기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법안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동 진료의 급여항목 해당 여부를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이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의료급여 대상여부의 본인확인규정 및 과다납부금 환불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는 경과규정에 따라 내년 4월경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 창원 중앙동 소재 선일약품이 29일자로 당좌거래가 정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선일약품은 경남 K병원, J병원 등 중소병원 간납 도매상으로 월 8억원대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경영위기를 자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양약품과 거래가 많아 지난달부터 자금난을 겪다가, 결국 지난 28일자로 도래한 어음을 막지 못하고 29일 최종 부도처리 됐다. 제약업계는 대략 부도외형을 70억원대로 추산, 채권 회수에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대표이사는 연락두절 상태다. 한편 선일약품 부도 여파가 S약품에 이어 경남지역 다른 도매업체인 J약품과 H약품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제약업계는 긴장을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의장 공단 이재용 이사장·이하 협의회)은 제7차 대표자회의를 지난 29 공단 6층 대회의실에 갖고 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의회는 먼저 ‘공공부문 부패방지체계 개선 등’ 계속사업 13개와 ‘의약품분야 전자상거래 도입 기반 마련 등’ 3개 신규사업을 포함해 총 16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또 내년도 예산은 소위원회 활동경비 증액 등으로 올해 보다 2,000만원 증액한 1억1,000만원으로 확정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조만간 자율정화위원회와 유통조사단을 구성하고 유통부조리신고센터를 각 단체 홈페이지에 배너로 연결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년 두 자리 수 이상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부림약품(회장 이춘우, 사장 이상헌)이 올해는 1,900억원 규모의 매출을 달성, 2,000억대 고지에 성큼 다가섰다. 30일 부림약품에 따르면 부가세를 포함해 서울 부림약품 1,200억원대, 대구 부림약품 700억원대로 도합 1,9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하면 서울은 25%, 대구는 90% 이상, 평균 40%대 고성장을 기록한 것. 이상헌 사장은 이와 관련 “대구본사는 경북대병원에 새로 진입하면서 매출이 크게 올랐고, 서울본사는 신규확대보다는 자연증가분에 따른 매출신장세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림약품은 앞서 지난해에는 부가세를 포함해 서울 960억원, 대구 402억원 등 총 1,362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심평원이 운영 중인 진료비확인제도를 환자들에게 소개하는 ‘진료비확인요청제도’ 설명회가 내달 2일 오후 2시 서울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열린다. ‘환자권리를 위한 환우회연합모임’은 환자나 의료소비자가 자신의 진료비가 정확히 계산됐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병원의 진료비 불법과다징수 실태를 이번 설명회를 통해 폭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단체는 이와 관련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료비 영수증은 총액만 기재돼 있고, 환자의 요구에 의해 발급하는 경우에도 분량이 수십에서 수 백 장에 이르는 데다 전문용어로 돼 있어 일반인은 독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평원이 적정 진료비 부과여부를 심사하고 있지만 홍보부족으로 대다수의 환자나 의료소비자들은 제도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다”면서 “진료비 확인제도를 통한 구제방법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의약품 수출비중은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매우 미미하다. 올해 우리나라의 총 수출액이 3천억 달러를 돌파해 세계 10위권의 무역대국 반열에 오를 것이 확실시 되는 것에 비하면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야말로 초라하다.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 등 우리의 순수의약품 수출액은 10억불 남짓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나마도 수입이 수출에 1.5배 정도 많은 심한 무역역조 상태이기 때문에 규모나 내실 면에서 의약품은 국가경제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약품이 30일 제43회 무역의 날을 맞아 5천만 불 탑을 수상하게 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절대액수로만 보면 국내제약 매출 순위 2~3위권의 상위권 대표 제약사가 수출한 규모 치고는 작은 성적표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번엔 의미가 다르다. 과거 의약품 중간체로 5천만 불을 넘어선 제약사들이 있었지만 순수의약품으로 기록을 깨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더구나 2008년에는 1억불 수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기대를 해봄직 하다는 것이다. 국내 제약산업은 지금 여러모로 풍랑을 맞고 있다. 한·미 FTA라는 외풍에 포지티브와 생동성 등 내풍까지 겹쳐 내우외환에 휩싸였다. 제약사들은 하나같이 내년이 최대 위기가 될 것이라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제약사들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수출은 그 대안이 될 수 있기에 어렵다고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뒷짐을 질 상황이 아니다. 국산 의약품의 경쟁력이 아직까지는 선진국에 비해 미약하다. 세계무대에서 경쟁하기에는 제품력이나 관련 시스템 그리고 인력 등 모든 면에서 거대 다국적기업에 비해 너무 열세다. 하지만 그래도 나가야 하고 부딪쳐야 한다. 우리나라가 지난 64년 수산물을 중심으로 1억불 수출을 달성한 이후 숱한 기록들을 갈아치우며 42년 만에 3천배 성장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또다시 보여줬듯이 의약품 분야도 손발 걷어붙이고 수출전선에 나가 그 기록갱신에 보탬을 줘야 한다. 이제 시작이라는 다짐이 먼저다. 삼각파도라는 위기의식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작지만 보따리를 다시 꾸리는 의지와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될 때다. 따라서 이번에 5천만 불을 넘어선 제약사가 나온 것은 결코 의미가 작다고 할 수 없다. 이 회사는 앞으로 신약선진국이자 오리지널의 안방이라고 할 미주와 유럽 등을 공격적으로 개척할 예정이라고 하니 더더욱 그렇다. 아울러 수출조건이 까다로운 완제의약품 비중을 늘려간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으니 자못 기대가 된다. 의약품은 그 특성상 다른 공산품에 비해 수출이 매우 까다롭고 어렵다. 아직 개별 제약사 단독의 힘만으로 세계시장의 문을 두드리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정부의 조력이 필요한 국면이다. 국내 제약사들이 수출에 자신감을 갖게 하는 정부정책이 개발되는 것이 나와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의약품 수출의 기반이 되는 cGMP 공장건설에 정부가 나서 장기저리의 적극적인 융자정책을 펼쳐줘야 할 뿐만 아니라 수출실적에 따라 세제지원이나 행정편의 등의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해 줘야 하는 것도 물론이다. 나아가 작지만 유망한 외국 유망벤처를 발굴하는 일에도 정부가 나서줄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정부 내 의약품수출전략팀과 같은 전담부서가 설치돼 신약 선진국의 안방까지 들어갈 전략이 짜져야 한다는 것이다. 유망벤처를 인큐베이팅하거나 합작투자 내지는 인수·합병 등의 방식으로 외국시장을 적극적으로 노크해야 하는데, 그 주변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정부가 나서야 효율적이고 빠르다. 아울러 국내 의사, 약사를 외국에 적극적으로 내보내는 정책도 마련돼야 한다. 제약사들 자체적으로는 외국시장을 노크할 전담 개발팀과 특허팀을 더 많이 확충하고 전문조사팀을 꾸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의약품수출입협회의 조직과 기능 및 인력을 확충하는 것 역시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이런 일련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업계 전반에 수출에 자신감을 갖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향후 100억불 수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내년에는 5천만 불 탑을 수상한 제약사들이 더 많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한미약품의 수상에 박수를 보낸다.

약사단체가 식약청 해체의 효율성에 의문를 제기하는 국회 행자위의 검토보고서 제출과 때를 같이해 조직개편 논의를 재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30일 '식약행정 조직개편에 대한 대한약사회 성명'이라는 자료를 내고 "의약품 부문을 축소시키려는 작금의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식품의 안전성과 함께 의약품 안전성에 대하여도 책임행정을 펼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특히 조직개편 논의에 있어서 책임 있는 자세로 재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재차 강력히 요구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안전 행정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식품안전처 설치를 포함한 식약행정의 조직개편안은 백지화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