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한미FTA 제3차 협상에서 비타민제 등 의약품 460개 품목에 대해 10년내 관세를 철폐키로 한 양허안 초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최근 입수한 보건산업분야 양허안 초안에 따르면, 미국에게 제시한 품목은 1,512개, 수입액 기준으로 26억7,000만 달러에 달한다. 반면 미국은 1,900여 품목에 대해 양허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의원측은 전했다. 한국이 제시한 구체적인 양허안을 살펴보면, ▲즉시철폐 대상은 식품 468개 등 787개 품목 ▲3년 철폐 대상품목은 의약품 75개 등 352개 ▲5년철폐 품목은 화장품 22개 등 319개 ▲10년철폐 대상 52개 및 2개의 양허제외 품목 등이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 즉시 관세를 철폐키로 한 품목은 303개에 달하며, 3년내 관세를 철폐키로 한 품목은 75개, 5년내는 73개, 10년내는 9품목이었다. 즉시 관세철폐 품목은 약을 감싸 먹기 좋게 하는 젤라틴캡슐과 위생용타올, 유아용냅킨 등이 포함됐다. 또, 10년 관세를 유지키로 한 품목은 항생물질과 비타민 제제 등과 항결핵제, 항암제 등이 양허안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한국이 미국에 제시한 보건상품 양허안 가운데 유보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것은 ‘초음파 영상진단기’와 ‘자기공명 촬영기(MRI)’ 등 2개뿐이라고 이 의원측은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의약품 분야의 경우 한미FTA 협상으로 신약에 대한 특허 및 지적재산권이 강화되게 되면 양허안으로 교환된 품목 외에 또 다른 진입장벽이 생겨난다”면서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1,512개 품목에서 미국보다 우세를 점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유보품목이 의료기기 분야에 한정해 2개품목만 제시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평균관세율 2.1%이며, 한국은 26.4%여서 관세철폐를 단행할 경우 한국 시장이 훨씬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이 의원측은 전망했다.

과학기술부가 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25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강남 센트럴시티 5층 체리홀에서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는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추진성과, 전략, 분야별 세부계획 등이 공개된다. 공청회에는 주무부처인 과기부 외에도 산자부, 복지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학계,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 2차 기본계획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향후 10년간의 국가종합계획인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07~'16)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 구체적이고 생명력 있는 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사대체| 중앙일보 인터넷판이 보도한 영화 '타짜' 제작사와 동아제약간 갈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일보는 19일 오전 동아제약이 PPL 광고를 목적으로 박카스 1만병을 타짜 제작사에 제공했으나 정작 완성된 영화에는 박카스 관련 장면노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양측간 갈등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중앙일보측은 같은날 오후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기사"라는 점을 이유로 이 기사를 인터넷판에서 삭제했다. 동아제약 관계자도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타짜 제작사와 박카스 PPL 광고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으며 해당 기자로부터 기사작성과 관련한 어떤 문의도 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데일리팜은 19일 타짜 제작사와 동아제약이 박카스 PPL 광고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는 중앙일보 보도내용을 전한 바 있다.

4대보험 징수통합 및 국세청 이관과 관련, 관련 단체노조들이 성명을 내고 이 같은 정부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사회연대연금노동조합/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국민건강보험직장노동조합은 공동 성명을 내고 "참여정부가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추진하면서 관련기관 및 4개 노조와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징수통합 입법화를 전제로 통합추진기획단부터 꾸려 추진한다는 것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4대보험 노조는 통합추진기획단 설치 등 징수통합 작업 중단을 촉구하고 "노사정 및 사회보험 관련기관과 4개 노동조합이 한자리에 모여 전제조건 없이 징수통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노조는 "이 같은 요구가 묵살될 경우 4개 노조는 통합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총파업을 포함해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9월말까지 통합추진기획단을 설치, 내년 3월까지 입법화를 끝마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4대보험 징수통합에 따른 정부와 노조간 갈등이 예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