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약국의 재고약 문제가 의사의 지역처방목록 미제출 탓이라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지난달 28일 제약협회 이사장단과 면담과정에서 “지역의사회에서 처방목록을 제시하지 않아 처방내역을 자주 변경함으로써 재고약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약국의 경영상태가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의약품 도매상과 제약회사의 수가 너무 많아 불법유통과 유통부조리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변화가 있어야 발전이 가능하다”며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유 장관은 이와 함께 “우리나라 보건의료계의 모든 직능집단은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해 국민의료비의 급증이 우려된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제1차 보험위원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적정성평가에 따른 진료비 가감지급에 대비하기 위해 ‘건강보험평가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표준의료행위 가이드라인 연구기획단'을 조직하고 급여적정성평가를 대비한 전문적인 논의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별위원회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예방의학을 전공한 의사인력을 영입해 위원회의 간사직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또 민간보험, 노인수발보험, 실사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을 의협 보험국에 보강할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병원 안에 양한방 협진을 위해 한방과를 신설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민원인 B모씨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민원인 B씨는 종합병원 내에 중풍환자센터를 개설해 양방과 한방의 협진을 위해 한방과를 신설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가능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제3조제2항)에서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의료법시행규칙(제30조제1항)에 종합병원에 있어서의 진료과목의 표시는 제2호 및 제3호의 진료과목으로 규정하고 있어, 한방진료와 관련된 진료과목을 두어 표시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자연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만 한방진료와 관련된 진료과목을 개설해 표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지방식약청은 6일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식품을 특정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광고하거나 정식 수입통관 절차없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외국식품을 들여와 판매한 곳 등 39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곳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다류, 음료, 인삼, 건강기능식품 등이 암, 당뇨병, 관절염, 동맥경화,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업소가 27곳으로 가장 많았다. 또 신문, 생활정보지 및 전단지 등을 통해 음료, 다류 등이 혈액순환촉진, 노화방지, 호르몬조절 등에 효과가 있다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허위·과대광고 한 업소도 8곳이나 발견됐다. 소비자들로부터 외국의 건강기능식품을 국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주문을 받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들여와 판매한 수입대행형 업소 3곳,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신고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1개소 등도 적발됐다. 청 관계자는 "불법 수입된 건강기능식품 등은 일단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안된 제품이고 실제 기능성 내용도 인정되지 않은 제품"이라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제10기 회장 선거가 7일부터 15일까지 투표를 실시해 오는 18일 개표하는 일정을 공고했다. 10기 회장 선거에는 기호 1번 최상욱 전공의(충남대병원 가정의학과 2년차), 기호 2번 이학승 전공의(국립서울병원 정신과 4년차)가 2명이 출마했다. 투표용지는 각 전공의들에게 우편으로 배송됐으며 이를 받은 투표 대상자의 경우 지정된 투표소에서 자신이 선택한 후보에게 투표하면 된다. 투표기간에는 각 후보자 모두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

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종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병원에 대한 폐업신고를 거친 뒤 변경되는 종별기관의 신규개설 신고를 해야 한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 종별 변경시 신고방법’을 문의하는 민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우선 “의료법(제30조제4항)에 따라 종별로 구분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비서류를 갖춰 특별시장 이나 광역시장,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병원으로 운영중인 의료기관을 요양병원으로 종별 변경해 운영하고자 할 경우 의료기관 종별 및 시설기준 등이 다른 만큼 별도의 개설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따라서 기존 병원을 폐업하고 새로 요양병원으로 개설허가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회신했다. 한편 민원인 K모씨는 종별변경과 관련 현재 운영중인 병원을 폐업신고 한뒤 요양병원으로 의료기관개설허가 신청서를 작성,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의료기관개설허사항 변경신청서를 작성, 종별을 변경해 운영해도 되는지 질의했다.

여름철 어패류와 유제품의 보관에 주의하면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마산시 보건소는 지난 4일 비브리오패혈증과 브루셀라증 여름철 식중독에 대한 감염경로와 예방법을 안내했다. 보건소는 만성간질환, 만성신장질환, 당뇨병환자, 알콜중독자 등 만성질환자와 40~50대 연령에 주로 발생하는 비브리오패혈증은 오염된 어패류의 취급, 생식, 해수내 피부상처로 전염된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 어패류는 익혀 먹고 해수 접촉을 통한 피부상처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오염된 유제품을 통해 감염되는 브루셀라증은 저온 살균여부가 확실치 않은 우유, 치즈, 아이스크림 등 유제품 섭취를 피하면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타인을 위해 의로운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미한 부상에 대해서도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자 및 의상자에게는 보상금의 지급 등 국가적 예우를 하고 있지만, 의상자의 경우 그 대상을 장애나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또, 타인을 위해 구제하려다 발생한 물건의 멸실이나 훼손에 대한 부분도 보상하지 않고 있어 타인을 위해 의로운 일을 한 사람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경미한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하여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된 구제행위로 인해 의사자 또는 의상자의 물건이 멸실·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음주로 인한 의료비 지출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GDP의 2.86%인 14조 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복지부의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음주 횟수가 증가할수록 결근 횟수 및 일수가 증가하고, 질환보다는 사고로 인한 결근일이 증가한다. 또, 음주로 인한 결근율이 44.3%(생산직 50.9%, 사무직 27.2%)에 달하고, 평소 과음이나 폭음을 하는 사람들의 결근일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복지부는 과음, 폭음 및 강권하는 잘못된 음주는 직장인의 생산성 저하 및 산업재해 위험증가로 이어짐에 따라 교육.홍보를 통한 인식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절주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절주캠페인은 복지부와 (사)대한보건협회가 공동 주관하며, 음주문제에 대한 실태를 홍보하고 직장인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홍보방식은 TV와 라디오 등 대중매체와 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진행되며, 8월에는 SBS TV에서, 9월에는 KBS 라디오에서 각각 16회와 15회씩 공익광고가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