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면대약국 3곳을 적발, 이 중 한곳을 폐업시키고 나머지 약국의 폐업을 종용하고 있는 지역약사회가 "면대약국 3곳이 더 있다"고 밝혀, 사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1일 동대문구약사회 김형근 회장은 "앞서 적발한 면대약국 3곳 외에도 추가로 3곳을 더 확보하고 있다"면서 "대한약사회와 공조해 이들 약국 퇴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추가로 적발한 면대약국은 약사 2명을 교대로 약국에 상주시켜 마치 면대가 아닌 것처럼 꾸미고 있다"며 "수사권이 없는 약사회에서 할 수 있는 수사의뢰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대문구 지역내 면대약국의 실체가 드러나자 제약사 채권팀의 행보도 그 만큼 빨라지고 있다. 몇몇 제약사는 31일 관련 보도가 나간 뒤 "해당 약국이 어디냐"며 분주하게 소재파악에 나서는 모습을 연출했다. Y제약의 여신관리팀 관계자는 "해당 약사회가 지목한 면대약국의 99%는 면대가 확실하다"며 "대금결재 등과 관련된 사항을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면대 사실이 밝혀지면서 퇴출 당한 장안동의 J약국은 약국 외관은 그대로인채 내부의 모든 물품이 빠진 상태였다. 이 약국이 면대였다는 사실은 소아과의원 하나를 두고 인근 약국과 법정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들통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의 한 약사는 "어느 순간부터 약국문을 열지 않아 의아하게 생각했다"면서 "나중에 면대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말했다.

[종합]국회 한미FTA 첫날 회의 31일 국회 한미FTA 특위 첫날 회의에서는 당연히 복지부의 약가 적정화 방안이 도마위에 올랐다. 미국이 한미 FTA 제2차 협상에서 포지티브 도입을 문제 삼으며, 협상을 파행으로 이끌었던 핵심 쟁점인 탓이다. 여야 의원, 정부 '투명한 협상' 촉구...준비부족 '맹타' 이날 회의에서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FTA 제2차 협상의 파행원인 ▲제3차 협상의 대안 ▲포지티브 입법예고안이 두 차례나 연기된 이유 ▲입법예고일의 연장(20→60일) ▲약제급여조정위의 미국 위원 참여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FTA 협상과 국내 보건의료분야의 역학관계에 대해 지적한 뒤 “FTA가 경제성장의 모멘텀이 될지 미래의 재앙이 될지 우려스럽다”며 협상의 준비부족을 집중 추궁했다. 안 의원은 “17개 분과 가운데 15개 분야가 보건의료분야와 관련돼 있다”면서 “정부 당국자의 안일한 준비로 인해 보건의료분야가 얼마나 피해를 볼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도 “정부가 의약품 등 4대 선결조건을 수용키로 미국에 통보함으로써 FTA 협상 개시를 받아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이어 “미국이 의약품 분야와 관련해 이의신청제도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지티브를 입법예고한 탓에 미국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의 투명한 협상진행을 촉구했다. 美, 등재여부·약가결정 참여 요구...韓, “논의할 수 있다” 정부는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스크린쿼터 이외에는 수용한 것이 없다”며 4대 선결조건 합의에 대해 강력 부인했다. 외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포지티브로 가는 것은 당연하고, 이같은 뜻을 미국도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본부장은 “현재 포지티브로 가더라도 약속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면서 “다만 미국에서는 의약품의 등재여부와 가격결정 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위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참여와 관련 “복지부의 발표내용에도 제약회사 관계자의 참여문제가 포함돼 있다”면서 “어떤 기준과 절차로 약가를 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한미간 협의내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함께 배석한 김종훈 한미FTA 협상 수석대표도 “복지부와 외교부간 이견은 없으며, 마지막 2차 협상에서 (포지티브 도입과 관련) 상당부분 설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포지티브를 지키는 대신 약가결정 및 등재여부 결정과정에 미국의 입김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될 경우 정부는 적지 않은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미FTA 특위는 8월2일 17개 분과 2개 작업반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제2차 비공식 회의를 열고, 협상과정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의약품 등 4대 선결조건을 수용해놓고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31일 국회 한미FTA 특위 첫 회의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한미FTA 협상 수석대표 등을 상대로 이같이 추궁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 9월12일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 회의자료를 근거로 정부가 미국측에 수용입장을 전달한 뒤 한미 FTA 협상개시를 이끌어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미 의회는 한국의 4대 선결조건 수용사실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으로부터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같은 해 11월17일 부시 대통령에게 조속한 한미 FTA의 필요성을 알리는 공식서한을 보내게 됐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올해 외교통상부가 한미FTA 공청회를 협상개시선언 이후 추진을 검토했고, 결국 지난 2월 제1차 공청회 무산된 것은 정부가 기획한 것이라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이 “제5차 회의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미국측에는 선결조건 수용이 아니라 ‘적절한 시점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심 의원은 영문으로 된 미 의회 보고서 일부를 낭독한 뒤 “당시 사용했던 정확한 영어 표현이 무엇이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심 의원은 정부의 무성의한 답변이 이어지자 “이렇기 때문에 정부의 FTA 협상에 대해 불신이 큰 것”이라며 “당시 주무부처(재경부)의 반대의견이 있었는데도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선결조건을 수용했다는 내용이 회의록에 나온다”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끝으로 “정부가 사실상 합의해준 4대 선결조건인데, 이제 와서 약가상환제 등에 대한 제도변경을 강행하자 미국이 반발하는 것 아니냐”면서 “정부의 투명한 자료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본부장은 “스크린쿼터 이외에는 수용한 것이 없고, 현재에도 나머지 부분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