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은) 지금도 비싼 약을 먹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 소득은 선진국에 비해 1/3이나 1/4 밖에 안되는데 그들의 약값 평균을 물고 있으니 얼마나 비싸게 물고 있는 것인가. ” 약가압력설 등 연이은 강경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미FTA 2차 협상 결렬과 관련해 미국 정부에 ‘쓴소리’를 제기했다. 이 전장관은 15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 미국의 반대에 맞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포지티브 리스트제도 시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정부가 포지티브 리스트라든가 약가 제도를 새롭게 바꾸게 되면 피해가 외국제약사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미국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것은 한국 정부의 고유권한이지 미국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내정간섭이라기보다는 미국정부가 자국 기업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정부도 한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되는 것”이라며 “포지티브 방식을 통해 외국제약사들의 국내시장 장악을 완전하게 저지하는 건 어렵겠지만 그런 틀이 하나 만들어지게되면 다른 분야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제비 절감방안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포지티브 리스트제도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전장관은 “우리의 약가정책은 무조건 잘 사는 선진국들의 평균 약값을 인정하게 되어있다”며 “한국 정부는 우리의 국민소득 수준을 따져서 약값을 정하는 주체적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쉽고 편한 시장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그동안 제도가 비정상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같은 약효가 잇는 것 중에서 싸고 좋은 약을 선정하는 포지티브 리스트는 현재 적당히 모든 약을 다 보험에서 인정해주는 무방비 상태보다 (약가 인하에) 약간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한미FTA가 아니더라도 이런 구조는 당연히 바꿔나가야 한다”며 “만약 한미FTA를 기회로 미국에서 약가제도의 변경을 막으려고 한다면 (협상을)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분석]=일반약 복합제 비급여 전환 여파 보험등재 일반약 복합제 800품목의 비급여 전환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약국의 의약품 취급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먼저 일반약 복합제 800품목이 비급여로 전환되면 약국에 보유하고 있던 복합제가 고스란히 불용재고약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기준으로 복합제 800품목의 청구액은 1,732억원에 달해 복합제 비급여 전환으로 처방이 감소할 경우 약국들은 쏟아져 나오는 재고약에 몸살을 앓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약국 불용재고약 문제에 득이 될 전망이다. 일반약 복합제는 약국 불용재고약 양산의 한 축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재단법인 의약품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일반약 복합제가 비급여로 전환되면 단기적으로 약국 재고약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가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재고약인 만큼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도 "약국과 제약사가 재고약을 자체 소진할 수 있도록 최소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비급여 전환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반약 복합제는 의원과 약국간 담합의 도구로서 악용돼 왔다는 게 약국가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복합제 비급여 전환이 처방분산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즉 특정약국이 보유하고 있는 품목도매 제품의 상당수가 복합제였다는 것이다. 이중 대표적인 경우가 제산제다. Aluminum, Magnesium 2개성분 복합제 품목만 173개에 청구액만 618억원이다. 이에 대해 신광식 이사는 "복합제 비급여 전환은 처방 분산의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일반약 활성화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약사회 박규동 의약분업위원장은 "웬만한 처방에 기본으로 깔리는 약이 제산제였다"면서 "각 회사별로 보유한 제품도 많았고 특히 제산제를 포함한 복합제는 대체조제가 불가능해 담합의 주요인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한편 약제전문평가위원회는 일반약 복합제 중 비급여시 고가전환 우려가 적은 537품목과 임상적 유용성이 낮은 263품목 등 총 800품목을 비급여 전환 가능 품목군으로 분류하고 오는 25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영등포시장 로터리 건물 1층에 5평 남짓한 약국이 있다. 2만여 현직 약사 중 최고령을 자랑하는 노장헌(89) 약사가 운영하는 성모약국이다. 1918년 출생해 경성제대 공학부를 나와 1964년 약사면허를 취득한 노 약사는 올해로 42년째 한 자리에서 약국을 지켜오고 있다. 모든 약사의 아버지이자 선배인 노 약사를 만나 우리시대 약사상이 어떠해야 하는지, 약사의 본분은 무엇인지 들어봤다. "오지 말랬더니, 왜 왔어?" 극구 인터뷰를 거부하던 노 약사를 설득하러 들어선 기자에게 던지 첫마디였다. 국내 최고령 현직약사를 찾던 기자에게 노 약사는 놓치고 싶지 않은 취재대상이요, 만나고 싶었던 인물이었다. 그래서 다짜고짜 약국을 찾아갔다. 노 약사는 그전까지 모습과 달리 운을 띄우기 무섭게 요즘 약사에 대해 쓴소리부터 던졌다. "약사가 일반 서민들보다는 경제적이든 사회적 지위로 보나 좀 낫잖아? 국민에 봉사하고 그 대가로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해야지." 노 약사는 "그 이상 욕심 내면 안된다"며 "그러면 꼭 탈이 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요즘 주변에서 약사가 딴짓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는 노 약사는 '약사는 천직'이라고 강조했다. 노 약사는 "약사라는 것은 하늘에서 주신 천직"이라며 "천직을 받아들여 딴짓하지 말고 자신의 분수에 맞게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요즘 그런 모습 못봐서 아쉽다"고 말했다. "주변에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실패하는 약사를 많이 보는데 다 약사 본분에 충실하지 않아 생기는 일"이라고 말할 땐 노 약사의 눈빛은 따끔했다. "몸아픈 사람 병만 고쳐주는 게 약사가 아니다"라는 노 약사는 약사에게 하나 더 필요한 덕목은 정직과 인정이라고 말했다. 노 약사는 "나만 잘 살겠다고 한다면 약사 그만둬야 한다"며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못살고 힘든 사람들 보듬어 주는 것이 약사에게 부여된 본분"이라고 힘줘 말했다. 노 약사는 요즘 약사들의 행태가 영 못마땅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주위로부터 "저게 무슨 약사냐"는 소리이 안 나오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그의 불만이다. "정직하고 약사의 길 대로 가면 아무 문제 없어. 이 길을 떠나 딴짓을 하는 약사들이 있어. 그렇다보니 요즘 삐걱거리는 소리가 난다니까." 노 약사의 쓴소리는 그칠줄 몰랐다. 요즘 근황에 대해 묻자 노 약사는 "약사 가운을 입고 있는 오늘이 나에게 행복"이라고 간결하게 답했다. 하루 받는 처방전이 10~20건 사이인데 혼자서 하기에 알맞은 정도라고. "사람을 쓴다는 것은 생각도 안해봤어. 내 나이에 약국 경영을 넓히기보다는 이제 정리할 때지." 노 약사가 웃으면서 말했다. 환자가 오면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라며 깍듯이 인사를 했다. 미수(米壽)를 지나 졸수(卒壽)를 바라보는 노인의 모습이 아름다웠다. 독수리 타법으로 청구프로그램을 쓰는 모습도 어색하지 않았다. "이 나이 되면 누구는 잠도 잘 안온다고 하는데 나는 잠도 많아. 하하. 눈이 어두워지고 몸이 안좋아지면 이제 들어 앉어야지." 약사를 말할때 날선 칼날같던 노 약사의 눈은 어느새 성품 좋은 이웃집 할아버지로 돌아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