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의사, 국내 병원서 자국민 진료허용내년 상반기부터 외국인 의사가 국내 병원에서 자국민은 물론 동일 언어권에 있는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달 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오는 9월중 공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2007년 3월부터 외국에서 의료인 면허를 취득한 외국인 의사가 국내 병원과 종합병원에 고용돼 자국민과 동일언어권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 전문의를 반드시 두도록 하는 등 신생아중환자실 기준이 신설되고, 중환자실의 시설과 인력, 장비기준도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중환자실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중환자실은 1.2명, 신생아중환자실은 1.5명 이내로 유지토록 하고, 병상당 면적을 중환자실은 10㎡, 신생아중환실은 5㎡ 이상 확보해야 한다. 반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종합병원에만 전체 입원병상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운영토록 함으로써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중환자실 병상 기준이 완화되도록 했으며, 재난 발생시 환자의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해 의료기관의 입원실을 지하층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한방병원과 의원에도 약사법 시행규칙(제57조 제10호)에서 정한 한약 규격품을 사용토록 했다. 아울러 현재는 의료기관 명칭에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병명을 사용할 수 없지만, 복지부장관이 시범사업기관으로 지정한 의료기관에 한햇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병명을 의료기관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가운데 외국인 의사의 자국민 진료허용과 한방병원의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화는 내년 3월부터 중환자실의 시설 기준 등은 내년 9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2006-07-03 11:57:15홍대업
-
아주의대 강석윤 교수, 해외학회서 초록상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종양혈액내과 강석윤 교수가 2006년 유럽종양내과학회 우수초록초청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아주대 의대는 오는 9월29일부터 10월3일까지 터키에서 열릴 예정인 제31차 유럽종양내과학회에서 강석윤 교수가 '우수초록초청상'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강 교수 논문은 '국소진행성 식도암 환자의 동시방사선항암화학요법치료: 예후인자로서의 Bax 발현의 중요성'으로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한 진행형 식도암 환자에게 방사선 및 항암화학약물치료를 동시에 시행하는 치료법의 효과를 예측하는 아폽토시스(apoptosis·세포사멸기전의 한 과정)에 관련된 물질이 관여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유럽종양내과학회는 임상종양학분야에서 미국임상암학회와 버금가는 학회로 2년마다 열린다.2006-07-03 11:28:05강신국 -
"복지부, 공단 이사장 내정의혹 해명하라"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 선임절차를 둘러싼 복지부와 시민사회단체들의 갈등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특히 유시민 장관이 이모 씨를 이미 내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선임절차를 밟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사실여부를 해명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 민주노총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3일 오전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갖고, “공단의 기관장 인선이 개인의 정치적 야욕에 의해 그 절차와 정당성이 훼손되는 어떤 행동도 반대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어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장관이 추천하도록 한 안을 기획하고, 이로 인해 공단 이사장의 장기간 공백사태를 초래한 원인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운영의 핵심 주체인 가입자대표가 이사장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유시민 장관은 공단의 차기 이사장을 자자체 선거에서 낙선한 인사로 내정했다는 일각의 설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차기 이사장 선임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제시하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단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 진영옥 부위원장은 “복지부가 의도적으로 비민간위원을 복지부 공무원으로 위촉키로 함에 따라 공단의 업무공백이 초래됐다”면서 “정산법을 위배한 비민주적 행태를 시정할 것을 거듭 요구해왔지만,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최인순 집행위원장는 “작은 노무현으로 불리는 유시민 장관이 가입자들의참여를 원천봉쇄하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참여와 정당한 권리행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때에 비로소 공단이 제구실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보험노조 관계자는 "공무원연금공단과 사학연금공단, 체육진흥공단, 보훈복지공단 등 타 정부부처의 경우 비민간위원 모두를 비상임이사로 구성했다"며 "유독 복지부만이 산하기관장 선정에 직접 개입하려 애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건강보험재정은 대부분 가입자보험료, 사용자부담금으로 충당되고, 공단 이사장은 보험자를 대표하는 수장"이라면서 "따라서 이사장의 자격을 검증하는 추천위원회에 당연히 가입자를 대표하는 비상임이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보공단 이사회는 이날 11시 현재 임시회의를 열고,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가 이사장추천위원 중 비민간위원 전원을 복지부 공무원으로 채우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비민간위원 4명 중 복지부 공무원 2명, 행자부 공무원 1명, 가입자단체 1명으로 구성하는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복지부 공무원 배제 원칙을 고수할 경우 양 측의 갈등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2006-07-03 11:24:11최은택 -
"가브스, 타 당뇨약보다 부작용 발현 낮아"최근 새로 개발된 DPP-4 억제제 계열 경구 당뇨 치료제 ‘ 가브스’(성분명 빌다글립틴)가 타 당뇨 치료제보다 체중증가 위험, 위장관 부작용 등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노바티스는 최근 미국 당뇨병학회(ADA) 연례회의에서 발표된 3상 비교 임상결과를 토대로 3일 이같이 밝혔다. 우선 7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치아졸리딘디온(TDZ) 계열 약물인 ‘로시글리타존’(제품명 아반디아)과의 비교 임상에서 가브스는 당화혈색소(HbA1C)가 동등한 수준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로시글리타존 투여군은 평균적으로 체중이 1.6kg 증가한 반면 가브스 투여군은 체중증가가 나타나지 않았고 부종발생률도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41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메트포민 및 가브스 병용 투여군과 메트포민 및 위약 투여군을 비교한 임상에서는 가브스 투여군에서 위장관 부작용이 더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가브스 투여군은 설사, 오심, 구토, 복통 등의 부작용이 전체의 21.8%에서 발생한데 반해 메트포민투여군은 43.7%로 2배의 격차가 있었다. 노바티스 개발부 글로벌 책임자 제임스 섀논 박사는 “이번 임상 자료를 통해 가브스가 제 2형 당뇨병 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노바티스의 믿음이 확인됐다”고 전제하고 “또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지속적인 혈당 감소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노바티스는 전세계 4,300명 이상의 환자들이 참여한 임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올초 미국 FDA에 신약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허가승인 시기는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006-07-03 10:54:04정현용
-
병의원, 소수인원 채용시 비공개 채용 선호병의원 등 의료분야 취업을 위해서는 구인광고와 함께 이력서검색서비스, 사내추천, 학교추천, 헤드헌팅 등을 이용해 꼭 필요한 인원만 몰래 뽑는 비공개 채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전망이다. 의사·간호사·약사 등 의료분야 전문취업사이트인 메디컬잡(대표 유종현)은 3일 94개 채용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5.3%인 52개 병의원이 소수 수시채용시 비공개 채용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들 병의원에서 비공개 채용을 선호하는 이유는 허수 지원을 없앨 수 있어 시간과 노동력 낭비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고 인사청탁이 몰리는 곤란한 상황도 막을 수 있는 장점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수시채용이 일반적인 보건의료 업종이나 외국계기업, IT업종 등은 비공개 채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메디컬잡 유종현 사장은 "취업을 원하는 분야의 실력배양도 중요하지만 인맥과 취업센터, 인터넷 등 주변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숨은 채용정보를 찾아내는 것도 취업 비결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용사이트에 등록한 이력서는 수정할 내용이 없어도 자주 업데이트해 상단에 노출시키거나 이력서 추천서비스를 이용해 노출 빈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006-07-03 10:16:51정시욱
-
의료급여 부당청구기관 16곳, 업무정지 철퇴부당청구를 일삼아오던 16개 의료급여기관이 적발, 업무정지와 과징금을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지난 2004년 4월부터 올해 1월초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진료내역 허위청구나 현지조사 거부, 내원일수 증일청구 등을 일삼던 16개 병·의원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행정처분 내용에 따르면 경북 포항시에 위치한 D의원과 전주시 소재 C의원은 각각 현지조사 거부와 급여관계서류 제출명령 위반으로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광주시 소재 O의원의 경우 ▲내원일수 증일청구 ▲진료내역 허위청구 ▲미실시 이학요법료 청구 ▲무자격 방사선사의 X-ray 촬영 등 부당청구 비율이 높아 63일의 업무정지와 함께 321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전액 환수조치를 당했다.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S의료재단의 W병원은 실제로 입원하거나 내원해 진료를 한 기록이 없는데도 진료기록부에 이를 기록하고, 증일청구 등을 일삼아오다 적발됐다. W병원은 40일간 업무정지를 갈음해 2,579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부당이득금 644만원을 환수당했다. 이밖에 12개 의료급여기관은 단순 착오나 과실에 의한 부당청구로 확인돼 부당청구액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조치 당했다. 한편 의료급여기관이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처분을 그대로 수용하는 하는 이유는 환자수가 적은 업무정지 기간 동안 의료급여 환자만 진료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이어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006-07-03 10:16:19홍대업
-
전공의 노조 산고끝 출범...설립절차 마무리전공의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산고끝에 출범,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자구 노력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달 30일 노동부에 전공의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고 정식 노조 인가증이 나오는대로 활동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대전협 측은 "지난 2003년부터 준비해 온 전공의노조가 본 궤도에 들어서면서 의료계는 물론 사회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며 "전공의를 위해 할 일 너무 많다”고 전했다. 이어 이혁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 개선을 최우선으로 우리 의료계를 더욱 발전시킬 노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고문 변호사, 노무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설립 신고가 반려될 가능성은 없다”며 "설립 조건 부족으로 인가가 안날 것이라는 의혹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06-07-03 09:53:55정시욱
-
"병원식당 위탁운영, 환자 건강 위협한다"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는 일선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태는 병원식당도 예외가 아니라면서, 위탁급식을 직영급식 체계로 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3일 성명을 통해 “이번 식중독 사태를 일으킨 CJ푸드시스템에서 급식을 위탁운영해온 병원이 무려 77개에 이른다”며 “환자들의 건강과 치료를 위해서는 직영급식만이 근본대책”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달 28일 열린 7차 산별교섭에서 병원 사용자들에게 병원식당 직영운영을 촉구한 바 있다”면서 “학교와 마찬가지로 병원에서도 위탁급식을 금지하고 직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와 함께 “앞으로 가칭 환자건강을 위한 병원식당 운영 점검 및 환자식 개선과 직영화를 위한 대책위를 구성해 현장조사와 법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을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는 “입원환자 식대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서 직영으로 운영하면 기본 식대가격에 620원이 추가 가산되고, 영양사와 조리사를 추가 고용하면 1,050원이 더 가산되는 만큼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2006-07-03 09:49:26최은택
-
서초구약, 지역경찰에 하절기 구급약 전달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이규삼)이 지역 경찰에 훈훈한 온정을 전했다. 구약사회는 최근 서초경찰서와 방배경찰서를 잇달아 방문하고 하절기 구급약을 전달했다. 구급약은 무더위 속에서 근무하는 경찰서 소속 전·의경에게 지급될 예정이다.2006-07-03 09:46:46강신국 -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위원장에 강기정 의원17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에는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청원심사소위 위원장에는 장복심 의원이 각각 맡았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여야 간사간 접촉을 갖고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소위 위원으로는 열린우리당 양승조, 장향숙 의원과 한나라당 안명옥, 고경화, 정화원 의원이 배정됐으며, 청원소위 위원으로는 열린우리당 김춘진, 이기우 의원과 한나라당 박재완, 문 희 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활동하게 됐다. 이와 함께 예산결산소위 위원장에는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맡았으며, 소위 위원으로는 열린우리당 김선미, 백원우, 윤호중 의원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각각 배정됐다.2006-07-03 09:44:45홍대업
오늘의 TOP 10
- 1불법 CSO·리베이트 근절…국가 정상화 과제에 포함
- 2'약 유통·리베이트 근절' 약무과장 찾는다…복지부, 공개모집
- 3시총 상위 바이오·헬스 줄줄이 적자…갈길 먼 R&D 결실
- 4사표→반려→경질...실패로 끝난 유상준 약정원장 카드
- 5노보, 주 1회 투약 '세마글루티드+인슐린' 당뇨약 국내 허가
- 667년 약업 인생 마침표…양영숙 약사의 아름다운 은퇴
- 7프롤리아 시밀러 2개사 급여 진입...골다공증 시장 격돌
- 8복지부, 의료계 반발에도 '검체검사료 분리지급' 관철
- 9"창고형약국 제한을"…인천시약, 송영길 후보와 정책 간담회
- 10위암 표적항암제 '빌로이', 급여 등재 논의 지지부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