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일 식약청. 급식 식중독 사건 보다 더한 충격적 발표가 있는 날이다. 국내외 취재진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담담한 표정의 식약청 고위 공무원이 기자들 앞에 선다. 가장 안심하고 복용해야 할 의약품조차 못 믿는 사건의 전말이 발표된다. 한두 품목도 아닌 수백품목의 허가취소가 단행되고 폐기처분 명령을 받는다. 개중에는 꽤 유명품목이 들어있고 이름난 회사도 거명된다. 그 약들을 그리고 그 회사가 만든 약을 복용해 온 국민들은 분노에 떨고 충격에 빠진다. ‘오늘은 생동성 시험이 허위로 조작된 채 만들어진 의약품과 그 회사들을 발표하는 날입니다. 허가절차에서 생동성 시험을 조작한 품목들은 이렇습니다. 이들 품목들을 오늘자로 허가 취소하는 한편 회수해 폐기처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은 식품 사건에 이어 의약품이 또 다시 국민적 화두로 떠오르게 됐다. 생동성시험 조작품목에 대한 2차 발표일정이 예정 보다 약 일주일가량 늦어진 6일로 확정됐다. 식약청이 발표를 앞두고 고심하기는 한 듯 하지만 발표를 하는 쪽으로 결국 가닥을 잡았다. 의약품 허가절차의 핵심관문인 생동시험을 조작한 의약품이 수백품목에 이른다고 하고, 그것이 적나라하게 모습을 드러낸다. 국민들에게는 저질약으로 인식될 블랙리스트와 극형의 처벌을 받는 모습이 공개되는 셈이다. 조사대상 의약품이 351개 품목에 달해 발표될 조작품목만 어림잡아 200여개에 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 품목이 대거 허가취소와 폐기처분 명령을 받는 것은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사상 유례가 없다. 이 중에는 억울하게 품목사형을 당하는 의약품들이 없지 않을 것임에도 일단 강행이다. 억울한 사연이 발생할 가능성은 뒷전의 문제가 돼 버렸다. 관련 제약사들은 숨조차 쉬지 못한 채 기다려야 할 처지일 뿐이다. 국내 제약산업은 오리지널 신약 보다는 제네릭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추구해 왔다. 그것이 우리 실정이 맞는 최선의 방안이었으나 그만 멈추어야 할까. 국산 제네릭은 그저 복사품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저질짝퉁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받을 처지다. 생동성시험 조차 저질 짝퉁테스테로 전락할 순간이다. ‘대한민국 의약품들은 조작됐다. 그 충격의 장면을 기대해도 좋다’라는 메인 카피의 영화 한편이 상영될 것이라는 홍보영상을 보는 듯 한 느낌마저 든다. 예견된 시나리오를 보자. 신문, 방송 등 언론들은 충격적 소식이라며 대서특필하고 국민 특히 환자들은 허탈감에 빠져든다. 국산 제네릭에 대한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고 옥석 구분 없는 마녀사냥이 시작된다. 국산약 처방 반대운동이 일어난다.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지고 생동기관과 제약사 관계자들이 소환·조사를 받는다. 생동성 시험이 전면 중단되고 생동시험 폐지론까지 전면에 부각된다. 생동조작 발표는 시간을 갖고 신중히 고민해야 할 사안임을 우리는 주장해 왔다. 조작사실만으로 품질의 하자여부가 검증된 것이 아닌 만큼 제3의 기관에서 재검증을 거친 후 발표를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도 1차 발표가 그러했으니 형평성 차원에서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 식약청의 입장이다. 첨예한 논란이 되고 있는 위탁 생산품목도 이번 2차 발표 때 역시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뒤 보지 않고 일단 발표하고 보자는 강경태도에 유구무언이다. 한 번도 생산해 보지 않은 품목들이 조작품목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는 이야기까지 회자된다.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조차 위탁생산 품목이라면 이해하기 어렵다. 시험이 조작됐다면 생산이 안됐더라도 품질의 하자 가능성이 열려 있기에 허가 취소하는 것이 일면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품질에 하자가 있다는 증거나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찾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품질에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두고 처벌하는 것은 죄를 지을 듯 하기에 처벌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것도 극형의 처벌이다. 생동조작의 진위를 엄정히 파악하고 다시는 그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은 필요하다. 그렇다면 생동기관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먼저일 뿐만 아니라 해당품목들의 하자여부를 가리는 것이 선결과제다. 생동조작 주체가 아님에도 처벌을 받거나 정상적인 품목이 허가취소를 당하는 억울한 사례는 그것이 단 한건이라도 만들지 말아야 한다. 관련 제약사들이 법적 대응에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은 인지상정 이해가 된다. 생동성 정책 전반이 올 스톱되고 포기해야 할 상황까지 갈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우려한다.

▶식중독 사고로 나라가 떠들석하더니 결국 정부와 국회가 식품안전처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 ▶한켠에서는 식품에 떠밀려 복지부로 편입되는 식약청 내 의약품 부서의 모양새가 영 꺼림직. ▶국민 먹거리 안전을 챙긴다고 식약청을 식품안전처와 의약품본부로 양분한다니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약의 안전은 뒷전이라는데 왠지 모를 씁쓸함이... ▶식약청 분리이후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혹여 대국민 피해를 불러오는 약화사고가 나면 곧바로 의약품안전처 승격도 가능하다는 말인지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시키고 있는 의약품을 너무 소홀히 여기지는 말기를.

의학적으로 인정하는 범위에서 최적이라고 볼 수 없고, 경제적으로도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시술행위는 과잉진료로 이에 대한 진료비 삭감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진료행위에 대한 급여 적부심사에 있어 정부가 근거중심주의와 비용·효과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한 심평원의 손을 들어준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천안소재 J한의원이 일정한 내원횟수를 초과한 부분이 과잉진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료비를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급여비삭감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삭감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자 140명이 초진일 이래 침 시술을 받은 기간 동안의 증세가 심하거나 급성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고, 2개월 이상 치료해도 증세가 완화되거나 호전되지 않았다면 치료방법을 달리하거나 내원주기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2개월이 경과한 뒤에도 주 3회 이상 내원해 같은 치료방법을 시술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이고,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급여일수 등을 조정해 삭감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J한의원은 앞서 지난 2004년 ‘코막힘’ 등 비염증세로 내원한 환자 140명에 대해 2개월 이상 거의 매일 레이저 또는 피내침을 반복해 시술하고, 대다수의 환자가 완치되지 않은 가운데 그 뒤에도 주당 3회 이상씩 같은 방식의 치료를 계속했다. 심평원은 이에 대해 초진일부터 60일까지는 급여비를 전액 인정하지만, 2개월을 경과한 경우 주3회,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주2회를 초과한 2004년 7월 청구분 중 262만원과 같은 해 9월 청구분 중 775만원을 삭감했다. J한의원은 그러나 “환자 개개인에 대한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정한 내원 횟수를 초과한 부분이 과잉진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급여비를 일률적으로 삭감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삭감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었다.

노인 실명의 주요 원인질환으로 꼽히는 습성 황반변성(AMD)에 대한 새 치료제 '루센티스(Lucentis)'가 미국 FDA에 승인됐다. 루센티스의 성분은 래니비주맵(ranibizumab). 로슈가 최대주주인 바이오테크회사 지넨테크(Genentech)가 개발했으며 매월 안구에 주사하여 사용한다. 루센티스 임상 결과에 의하면 습성 노화관련 황반변성 환자의 95%가 12개월 시점에서 시력이 유지됐을 뿐 아니라 약 1/3의 환자에서는 시력검사표에서 세줄을 더 읽을 정도로 시력이 개선되어 기존 약보다 훨씬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현재 시판되는 노인 황반변성약 중 가장 효과적이라는 화이자의 '마쿠젠(Macugen)'의 경우 치료 12개월 시점에서 환자의 60%에서 시력유지 효과가 있어 미국 증권가에서는 루센티스가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다. 한편 루센티스와 관련한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는 안구통증, 염증 및 압박감이었고 중증 부작용은 드물었고 만약 발생했다면 주로 시술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였다. 루센티스는 지넨테크와 노바티스가 공동개발했는데 미국 외 지역에서의 독점적 판권은 노바티스가 보유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공단 이사회에 맞춰 가입자단체 6곳이 3일 오전 10시30분 공동 기자회견을 갖기로 해 주목된다. 민주노총 등 6개 단체는 ‘산하기관의 자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3일 오전 10시30분 건보공단 앞마당에서 갖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복지부는 정산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말고 가입자 권리쟁취와 공정한 이사장 선임절차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 이사회는 이날 오전 11시 공단 6층 회의실에서 임시회의를 갖고, 이사장추원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부산·울산·경남지역 도매상들이 7월부터 매월 둘째, 셋째 토요일을 자체 휴무일로 지정했다. 또 서부산유통단지 내 의약품물류단지 입주에 대비해 ‘의약품물류단지조성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부산울산경남도매협회(회장 김동권)는 지난달 29일 2차 이사회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일 협회에 따르면 정부의 주5일제 시책에 부응키 위해 7월부터 둘째, 셋째 토요휴무제를 시행키로 했다. 부산울산경남지역 도매상들은 이에 따라 곧바로 거래약국에 협조전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와 함게 재경부가 서부산유통단지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를 지난 5월30일 승인함에 따라 ‘의약품물류단지조성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위원회 위원장은 부울경도협 김동권 회장(동남약품)이, 부위원장은 엄태응 부회장(복산약품), 주철재 부회장(세화약품), 간사는 협회 신순식 사무국장이 맡기로 했다. 부산 강서구 대저2동 일대에 조성되는 서부산유통단지는 입주까지 앞으로 약3년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의약품물류단지로 입주신청된 규모는 약 1만170평이다. 한편 부울경도협은 오는 10월께 하반기 워크숍을 경남 남해에서 갖기로 하고 세부업무는 KGSP·사업위원회(위원장 엄태응)가 맡아 추진키로 했다. 또한 KGSP 업무의 이해력 제고와 건의사항 등을 논의키 위해 관리약사포럼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산 사상구 소재 화인약품(대표 안인수)이 7월 1일부터 주5일제 근무에 들어갔다. 회사 측은 "주40시간 근무제 정부시책과 사회 전반에 주5일근무제가 정착되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1일부터 주5일 근무를 실시하게 됐다"고 2일 밝혔다. 화인약품은 부산대학교병원과 고신의료원, 부산의료원 등을 거래하는 에치칼 전문 도매상으로, 지난해 17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달부터 전국 450여개 병원이 100인 이상 사업장의 주5일제 확대 시행 대상에 포함된다. 노동부는 7월부터 주5일제 시행대상 기관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 전체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혀 일선 중대형 병원들도 주5일제 시행기관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최소 300개 이상의 의료관련 사업체가 추가로 참여해 기존 시행기관까지 포함해 전체 450여개 사업체가 대상기관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병원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따라 일선 병원들이 진료시간과 인력 운영방안 등에서 철저한 준비와 변화를 시도할 시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인건비 상승, 임금격차 확대, 고비용·저효율 구조하의 잉여인력 발생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동시에 제기되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약제·치료재료 평가 및 급여기준 공개강좌를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본원 대강당에서 갖는다. 교육내용은 치료재료 평가 및 급여기준, 약제 급여기준 관리 등. 참석인원은 200여명으로, 오는 14일까지 심평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문의: 인재개발부 02-705-6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