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료를 조제하거나 처방하지 않고 단순 판매만 했다면 약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김상훈 판사)은 19일 보건소에 약국등록 없이 한약재를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G모(69)씨에 대한 약사법위반죄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한약재를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양만큼 저울로 달아 판매했을 뿐 임의로 선택하거나 혼합·가공하지 않은 점, 한약재를 판매할 때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포장을 하거나 효능·효과 등의 표시 또는 광고 등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를 고려할 때 약사법상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단순히 한약재료로서 판매된 것이어서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어린이 시럽제 등을 처방대로 조제할 경우 의약품 별 계량용기가 제각각이어서 소비자 불편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식약청이 약국을 통한 적정 사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식약청은 20일 대한약사회에 의료기기로 허가되어 있는 의약품주입용기구인 '경구용시린지'를 일선 약국에 비치해 구입이 용이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식약청은 부모가 자녀에게 의약품을 복용시킬 경우 허가된 용량을 초과하거나 의사·약사와 상의없이 임의로 의약품을 투여하는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복약지도 강화를 함께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시럽제를 조제하거나, 계량컵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일반의약품을 약국에서 구입하는 경우 용법용량에 맞는 계량용기를 함께 구입할 수 없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소비자의 의견에 따라 시행됐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올해부터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어린이 약물사고 방지를 위한 의약품 안전용기 포장 사용을 의무화했다. 또 제조업자(수입자)가 소아용의약품 중 경구로 투여되는 내용액제에 정확한 용량을 투약할 수 있는 계량컵, 계량스푼을 첨부할 경우에는 '소아용의약품의기준및시험방법' 식약청 고시에 적합한 계량용기를 사용토록 조치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어린이 시럽제 계량용기는 약국에서 구입하도록 조치한 것"이라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한 각종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생명공학연구원(원장 이상기)은 연구성과 관리에 대한 자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변리사 1명을 채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영입된 류은영(36) 변리사는 남앤남(NAM&NAM) 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 화학, 약학, 생명공학 분야의 특허 출원, 심판, 소송 등을 담당했다. 류 변리사는 연구원에서 기술사업화추진단 성과확산실에서 특허 및 기술이전 분야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이상기 원장은 "연구 성과가 사업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연구 기획에서부터 개발단계에 이르기까지 특허와 기술이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연구원의 능동적인 사업화 추진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변리사 영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올해 의료기관 기능보강 융자대상 40곳에 총 295억원을 지원된다. 복지부는 20일 개선계획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시급성, 정부융자금 상환실적 등을 기준으로 올해 의료기관 기능보강 융자사업 대상자로 40곳을 선정, 이같이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융자금액 가운데 200억원을 장기요양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1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재 급성기병상 587개를 요양병상으로 전환하고, 1,320개 요양병상의 신·증축을 지원키로 했다.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8228;장비 등에 대한 개선& 8228;보강을 위한 응급의료기금 융자사업에는 70억원이 지원된다. 이를 통해 권역응급의료센터 1곳, 지역응급의료센터 4곳, 지역응급의료기관 9곳 총 14곳의 응급의료기관에 융자돼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아울러 의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농어촌지역 의료기관의 기능보강자금은 10곳을 대상으로 25억원이 지원되며, 도시지역과의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농어촌 의료기관의 시설 개보수 및 노후 의료장비를 현대화하게 된다. 복지부는 특히 그동안 융자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재특(요양병상 확충), 응급의료기금(응급의료시설 확충), 농특(농어촌의료기관) 의료기관 기능보강 융자사업을 복지부와 병원협회로 구성된 융자사업 추진단을 운영, 융자사업의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의료기관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장기요양환자에게 적정한 요양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응급환자에게는 응급의료기관에서 적정응급의료서비스를 보장하고 도& 8228;농간 의료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의료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 김유영 회장(서울대병원 알레르기내과)은 지난 2003년부터 3년 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형 천식 치료지침 ‘ EAM(Easy Asthma Management)’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개발된 지침은 천식을 쉽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컴퓨터 화면의 지시 사항 대로 따라가도록 고안됐다. 또 천식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증상에 근거한 진단 ▲ 중증도 분류 ▲치료약물 선택 ▲모니터링 및 치료단계 변경 등 각 단계별로 객관적인 근거에 따른 수치화를 통해 정확한 천식 진단과 치료가 가능케 했다. 특히 기존에는 환자가 느끼는 증상의 호전도 만으로 환자 관리가 이뤄졌지만 보다 객관화된 천식조절점수를 제시해 환자의 천식 증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이번 지침의 특징이다. EAM 특별위원회 최병휘 위원장(중앙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는 “그동안 높은 천식 유병률과 2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근본원인에 대한 치료보다는 증상 완화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며 “보다 정확하고 객관화된 한국형 천식치료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판단으로 EAM을 개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지침개발에 참여한 서울대병원 조상헌 교수(알레르기내과)는 “실제로 EAM 프로그램을 경험했던 의사들이 기존의 기관지 확장제, 경구 스테로이드에만 치우쳐 있던 처방 패턴을 염증치료제와 흡입제 위주로 바꾸는 등 큰 변화가 있었다”며 “이는 환자의 입장에서도 올바른 천식 치료를 받음으로써 증상의 고통 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신적인 부담을 해소해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항암제 이레사를 사용한 진행성 폐암환자 2명 중 1명에서 종양성장이 억제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번 연구결과는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가 이레사의 약가 인하 권고안을 마련한 시점에서 발표된 것이어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20일 대한항암요법연구회 폐암분과(위원장 삼성서울병원 박근칠 교수)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 2001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개 대학병원과 2개 암센터에서 EAP(동정적 약물 사용 승인 프로그램)를 통해 이레사를 복용 중인 진행성 비소세포 폐암환자 610명(데이터분석 537명)을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진행했다. 연구결과 537명 중 절반인 272명에서 종양의 성장이 정체되거나 종양 크기가 줄어들었으며 20.5%(110명)에서는 종양의 크기가 50%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또 환자의 30.2%(162명)에서는 호흡곤란, 기침, 전신쇠약 등의 전반적인 증상이 개선되는 효과도 확인됐으며 비흡연 환자(29.5%), 선암 환자(26.5%), 여성 환자(32.6%)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반응을 보였다. 이레사 투여군의 평균 생존기간은 일반적인 말기 폐암환자의 잔여 생존기간인 3~3.5개월의 2배인 6.7~8.8개월 수준이었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03년 박근칠 교수팀이 이레사의 EAP 임상결과를 최초로 발표한 이후 3년 만에 발표된 것으로 오는 21일 제 10차 중유럽 폐암학회(CELCC)에서 강남성모병원 강진형 교수(종양내과)가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강진형 교수는 “연구 결과 이레사 복용 환자들의 1년 생존률은 36.2%로 나타나 그간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높은 항암 효과를 보였다”며 “국내에서 이레사 출시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레사의 효과와 안전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