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위염치료제 스티렌과 한미약품 고혈압치료제 아모디핀이 올 1분기에도 두각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 12월결산 제약사를 대상으로 연매출 100억 이상 전문의약품의 2006년 1분기 매출실적을 분석한 결과 스티렌이 59.1% 성장한 98억, 아모디핀이 40.2% 늘어난 115억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동아제약의 경우 스티렌 외에도 소화성궤양치료제 가스터정이 21.2% 늘어난 33억, 요부척추관협착증치료제 오팔몬이 49.6% 증가한 34억을 기록하며 전문약 분야에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실제 업계에서는 "동아제약의 강력한 영업정책이 전문약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미약품도 대표품목 암로디핀 외 항생제 클래리·트리악손, 치매치료제 카니틸 등이 1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며 선전했다. 클래리는 14.8% 성장한 31억, 카니틸은 10% 늘어난 33억, 트리악손은 20.8% 증가한 29억을 각각 기록했다. 유한양행도 항균제 이세파신이 13.8% 하락한 것 외에 항균제 메로펜(25.1%), 알러지성비염치료제 나조넥스(35.0%)의 성장률이 두드러졌다. 보령제약 고혈압약 시나롱은 수치상으로 무려 578.1% 성장했지만 이는 지난해 같은시기에 시행한 대대적인 제품 재고정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실제 성장률은 20% 정도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한독약품과 LG생명과학, 제일약품은 주요 제품군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한독은 대표제품인 당뇨병약 아마릴과 고혈압약 무노발·트리테이스가 각각 14.9%, 17.5%, 14.2%씩 하락했고 제일약품도 신경병성통증 치료약인 뉴론틴이 27.1% 떨어졌다. LG생명과학도 관절염약 히루안의 약진을 제외하고 고혈압약 자니딥, B형간염치료제 유박스B, 항균제 팩티브 등 주력제품이 모두 떨어졌는데 특히 팩티브의 경우 65억에서 6억으로 급감했다. 한편 12월결산 제약사들의 주요 품목들의 평균 성장률은 3.4%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한방내과 등 8개 진료과목과 중풍질환 등 6개 특정질환에 대한 한방전문병원이 7월부터 시범 가동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3일 한방전문병원시범사업 대상기관을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모집한 뒤 15개 내외의 의료기관을 선정, 7월부터 6개월간 본격 운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한방전문병원시범사업 대상기관 모집계획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대학부속병원을 제외한 한방병원급 이상의 한방의료기관이며, 특정 진료과목 또는 특정질환 환자의 전문적인 진료를 목적으로 운영 또는 준비하고 있는 곳이다. 진료과목은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과·이비인후과·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등 8개이다. 특정질환은 모두 6개로 ▲중풍질환 ▲치매질환 ▲척추·관절질환 ▲불임질환 ▲알러지질환 ▲알코올질환 등이다. 시범사업 지정기준으로는 각 진료과목과 특정질환 분야의 전문의 수가 각각 3명씩이며, 전문과목(특정질환)의 진료실적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시범기관 지정은 신청기관이 많을 경우 서열화해 15곳 내외로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심사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지정기준 요건에는 미흡하지만, ‘한방전문병원시범사업운영위원회’에서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지부장관이 특정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에 대해 한방전문병원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동일한 시·군·구에서는 동일 진료과목 또는 특정질환 한방전문병원 시범기관은 1개로 제한하되 인구수가 50만명이 넘는 경우는 제외키로 했다. 시범기관의 명칭표방은 특정진료과목인 경우는 ‘OO한방내과(소화기) 전문병원 시범기관’, 특정질환 중심인 경우는 ‘OO중풍 전문한방병원 시범기관’이나 ‘OO척추·관절질환 전문한방병원 시범기관’ 등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한방전문병원의 시설과 인력, 진료과목 등 지정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한편 의료수가 인센티브 지원 및 개발을 위한 자료 등을 수집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올초 업무보고에서 내년부터 한방전문병원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관계법령 개정여부에 따라 시범사업기간의 연장도 검토하고 있다.

|심평원, 2006 상반기 열린 토론방 세미나| 포지티브 리스트제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평가기준으로 경제성 외에도 보편성, 사회적 타당성 등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평원 윤완섭 실장은 23일 건강보험제도 보완방안을 주제로 한 '상반기 열린 토론방 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네거티브를 포지티브로 전환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의료기관 사례금 공인화-임상시험 급여 지원방안 검토 윤 실장은 “급여상환목록제도는 명시적 방법(포지티브)으로 전환하면서 건강보험과 연계된 보완장치를 신설하고, 전문평가기준의 개념을 재정립하거나 추가 기준 도입, 재편 및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평가 기준과 관련해서는 안전성, 효과성, 경제성 외에도 보편성, 사회적 타당성, 필요-충분성, 윤리성 등이 추가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윤 실장은 또 보건의료산업을 위한 건강보험제도 보완 방안으로 “의료인중심의 임상시험 활성화와 의료기관 사례금 또는 기부금제 공인화, 임상연구나 시험에 대한 보험급여 지원방안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보연 "경제성& 183;치료적 중요성& 183;유효성 종합검토 필요" 심평원 김보연 약제관리실장은 이에 대해 “포지티브 리스트제는 관리 면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사회적 공감대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평가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또한 평가기준을 세련되게 구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특히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약이 목록에서 배제될 경우 보험재정은 절감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급증할 우려가 있다”며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선별기준을 마련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어 “경제성 평가와 함께 임상에서의 치료적 중요성, 유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급여 등재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약, A7 참조국가 수 적을수록 비급여로 평가돼 김 실장은 또 신약평가시 참조 국가수가 1~2개국밖에 안 되는 제품이 60%에 달한다면서, 안전 차원에서 보면 두려운 부분이라는 지적에 대해 “신약에 대한 평가에서 A7국가 약가참조가 큰 의미를 갖지는 않지만, 국가수가 적을수록 비급여로 평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평가된 신규신약 50품목 중 14품목이 비급여로 분리됐으며, 이중 참조국가 수에 따라 급여율이 1개국 43%, 2개국 69%, 3개국 이상 78%로 참조 국가수가 적을수록 급여전환율이 낮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팀장은 “건강보험제도는 의료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저해시키지 않는 상황에서 손질을 할 수 있지만, 공공성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의 특성상 산업발전의 촉매제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인석 "건보제도, 의료산업 발전 촉매제 될 수 없다" 박 팀장은 이어 보건의료서비스 발전과 연계된 건강보험제도상의 쟁점사항으로 당연지정제, 저수가& 183;동일수가, 비급여& 183;불인정, 엄격한 급여& 183;심사기준, 비영리법인, 민간보험, 임상투자 급여 불인정 등을 들었다. 박 팀장은 이와 관련 “당연지정제를 당장 없애고 계약제를 도입하자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그러나 이를 계속 고수하는 것보다는 일정 시점에서는 다른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수가체제와 관련해서도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거나 시설& 183;인력이 미비한 의료기관에는 일정정도의 패널티가 부여될 필요가 있다”면서 “서비스의 질과 평가항목 등을 반영한 수가체계가 검토, 도입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복지부는 약제비 절감방안의 일환으로 일명 ‘과잉약제비 환수규정’을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유시민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 시절부터 추진해오던 것으로 과잉약제비의 원인이 처방을 한 의사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책을 발표한지 한 달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이 조항을 ‘철회’키로 했다. 지난 19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나친 규제’라며 철회를 권고했고, 복지부가 이를 수용키로 했다는 것이다. 당장 의협에서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법안 저지’라는 표현을 빌어가며 집행부의 치적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 역시 유 장관이 최근 장동익 의협회장과의 면담에서 긍정입장을 표명한 만큼 어쩔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기존처럼 환수조치는 취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민사상 손배소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이 매번 부당이익금환수처분 소송에서 의료계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기관의 부당행태는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말이다. 누구보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유 장관이다. 그러면서도 선뜻 양보한 것은 보다 큰 무엇(?)을 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장관은 앞으로 한미 FTA의 능선을 넘기위해 포지티브를 사수해야 하고, 포지티브 안착을 위해 의약계의 협력이 필수라는 판단도 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을 십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과잉약제비 환수조항 철회로 급선회한 것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이유를 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자기 모순에 빠질 우려도 없지 않다. 25일 제네바에서 귀국하는 유 장관의 향후 입장표명이 주목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소탐대실(?)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원칙이 중요하다. 적어도 유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언급했던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말이다.

▶수도권 한 약국에 개업 한달만에 잇따라 유리창이 깨지고, 페인트 세례를 받는 등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 ▶지역약사회는 "누군가 악의적 의도 갖고 한 짓"이라고 걱정. ▶새로 문을 연 약국에 기존약국들이 인사도 없이 냉랭하게 대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번처럼 한 경우는 처음. ▶밤에 밤손님만 조심할게 아니라 이젠 테러(?)까지 걱정해야 하는 약국가 현실이 씁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