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소포장 규정에 따른 각계 반응| 약국 조제실에서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었던 500정, 1000정 덕용포장이 일부 의약품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차차 역사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특히 제약사 연간 제조, 수입량의 10% 이상을 PTP·포일(Foil) 등 낱알모음 포장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의무화됨에 따라 무엇보다 약국들의 고질적인 재고약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식약청이 발표한 '의약품 소량단위 공급에 관한규정'에 따르면 포장단위는 1일 상용량을 기준으로 한달 이내 사용분으로 하고 100정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약국가, 1000정 덕용포장 '굿바이' 이번 조치에 따라 월 1~2정 처방이 나와도 1,000T 포장을 뜯어 조제할 수 밖에 없었던 약국들로서는 고질적인 재고약 고민을 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부천의 한 약사는 "현재 1000정 포장이면 보통 몇 백정이 재고약이 될 가능성을 안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많아야 100정 포장 이용시 10정 미만으로 남아 한결 수월해 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굳이 약사의 손을 거치지 않고 PTP, 포일 포장으로도 환자에게 전달이 가능해 국민 입장에서도 보다 깔끔한 약을 복용할 수 있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도 "소포장의무화 비율이 10%이상으로 당초 요구안보다 후퇴했지만 제도적으로 의무화를 규정한 것만으로도 큰 의미와 성과"라며 "약국 재고약 문제와 의약품 안전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청은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낱알모음포장에 대한 시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낱알모음포장의 예외 인정 과정은 반드시 객관적인 근거 제시 및 투명한 절차를 거친 후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 산제 및 과립제, 내용액제(시럽제, 건조시럽 등) 등에 대해서도 소량포장 단위 공급 실태를 조사한 후 소량포장단위 공급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제약 "약국 재고 줄지만 공장재고 그대로" 반면 제약사들은 이번 결정을 두고 업계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며 비용부담으로 작용할 부분 등을 걱정하고 있다. 제약협회 한 관계자는 "소포장을 필요한만큼 공급하겠다는 기본 원칙은 가지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약국 재고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공장에서의 재고는 줄지않아 업계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전했다. 이어 "제형을 정제와 캅셀제로 정한 부분은 만족하지만 저가약이나 퇴장방지약 등 10원~100원 미만 의약품에 대해 예외규정이 보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제약업계에서는 외국의 사례 등을 참조해 약사들의 조제 패턴도 변화돼야 진정한 소포장 공급의 의의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PTP 소포장을 상당량 공급한다 해도 약사들이 이를 다시 까서 조제한다면 소포장의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식약청이 이를 고려한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약청 "주사제, 여고제 등 점진적 검토" 한편 식약청은 이번 입안예고를 통해 정제와 캅셀제로 의무화 대상을 정했지만 추후 주사제, 연고제, 산제 등으로 점진적 확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 제약사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남아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의견수렴 후 최종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김명정 사무관은 "입안예고 중 예외규정 등에서 제약사들의 의견이 다수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의견 수렴 후 일부 사항은 변경될 여지가 있음을 암시했다. 의약품관리팀 주광수 팀장은 "소포장 단위 공급제도는 국민들의 약 복용기간동안 품질을 확보할 수 있고 불용약을 최소화하며, 국가 재원 낭비요인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제약사들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큰사랑약국, 가을약국, 이화약국, 대학약국 등 흔히 볼 수 있는 약국 상호명 같지만 모두 상표특허를 출원, 특허청의 보호를 받는 약국명칭이다. 데일리팜이 특허청의 특허정보검색 사이트(www.kipris.or.kr)를 확인한 결과 '약국'으로 검색할 경우 상표 출원& 183;등록돼 있는 건수는 총 258건에 달했다. 먼저 올해에 특허를 출원한 약국은 보령약국, 노블레스약국, 뿌리약국 등 단 3곳이다. 지난해에는 용약국, 동서대약국, 행복을여는약국, 쥬네브약국, 시내산약국, (도안이 다른)보령약국 등이 상표권을 등록 혹은 갱신했다. 영어 및 외국어를 활용한 약국 상호명도 다수 출원됐다. e-편한약국, 메타팜약국, 코나코약국, 쥬네브약국, 머큐리약국 등이 대표적이다. 또 들뫼풀한약국, 1& 183;2& 183;3약국, 911약국, 제비약국, 천지약국 등도 상표권을 보호받는 명칭이다. 여기에 약국관련 업체명도 상표권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온누리약국, 메디팜약국체인, 약국닷컴 등이 이미 상표권을 등록한 상태. 여기에 업체가 약국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보령제약은 보령약국을 출원했고 기영약품은 기영약국, 백제약품은 백제약국,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인터팜후문약국 등을 상표권으로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258건 중 특허 출원기간이 만료된 경우도 있고 '약국'이란 검색어만으로 모든 약국 상표권이 검색되지 않아 반드시 변리사나 특허청에 최종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여기에 상표권이 모든 것을 독점할 수 없다는 게 변리사들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강남약국'이 상표권으로 등록돼 있다 해도 실제 강남구에 약국이 개설될 경우에는 '강남'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소영 변리사사무소 관계자는 "KIPRIS에서 검색된 것이 약국에 대한 모든 상표권 등록 정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상표법과 상표의 개념이 복잡하기 때문에 상표권을 보호받고 싶거나 또 상표권 분쟁에 휘말렸을 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16일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민간의료시장이 개방될 경우 약값과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전혀 근거 없다”고 반박했다. 유 장관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미 FTA 협상으로 인해 막연히 서민의 약값과 의료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이어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밝혔지만, 우리의 건강보험 등 공보험체계를 건드리는 어떤 요구도 미국측으로부터 요구받은 바 없다”면서 “의료서비스의 가격 상승은 국내 제도에 관한 문제”라고 못박았다. 유 장관은 다만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전환과 관련 “다국적사는 물론 국내 제약사들도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많은 이의제기를 하고 있다”면서 “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측이 당연히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유 장관은 “포지티브 시스템이 외국회사에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거듭 역설했다. 유 장관은 이와 관련 포지티브 시스템 전환과 함께 신약의 등재여부와 가격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의 협상절차 도입, 처방건당 품목 수 및 고가약 처방에 대한 적정성 평가작업 등을 추진한 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9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유 장관은 이와 함께 17일 보건의약단체장과의 제네바행에 대해서도 “(포지티브 등에 관한)깊은 정책논의는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고, 이미 논의도 진행한 바 있다”면서 “굳이 그런 자리를 빌어서 정책 논의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과잉처방약제비를 의사에게 환수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친 뒤 6월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