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년간 의료사고 피해구제 처리금액은 1,756건, 114억원으로 건당 628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상담은 치과, 피해구제(합의권고)는 내과, 분쟁조정 건은 정형외과가 가장 많았다. 약국은 36건이 피해구제 접수돼 미미했다. 27일 소보원 이해각 분쟁조정2국 의료팀장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소보원에 접수된 의료상담 건수는 총 7만7,717건으로 의료상담은 치과가 1만3,661건(17.6%)로 가장 많았다. 또 피해구제(합의권고)는 내과 14.3%(601건), 분쟁조정 건은 정형외과 17.2%(52건)으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피해구제 현황은 총 4,646건으로, 종별로는 의원 1,634건(35.2%), 대학병원 1,561건(33.6%), 병원 711건(15.3%), 종합병원 638건(13.7%), 약국 36건(0.8%) 등으로 나타났다. 표시과목별로는 내과 663건(14.3%), 정형외과 650건(14.0%), 산부인과 60ㅐ1건(14.3%), 치과 446건(9.6%)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진료단계별 피해구제 현황은 수술이 1,771건(38.1%)로 가장 많았고, 치료처지 1,249건(26.9%), 진단 864건(18.6%), 투약 173건(3.7%) 등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접수 건을 처리하면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게 청문한 가장 주된 책임은 대부분이 부주의(2,118건, 62.3%) 때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고내용별로는 '부작용,악화'가 2663건(57.3%)로 가장 많았다. 피해구제 건의 처리결과는 절반 가까이가 배상(1,465건, 44.8%) 처리됐고, 환급 261건 8%, 조정요청 302건 9.2%, 정보제공 527건 16.1%, 취하중지 652건 19.9%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배상, 환급 등 금전적으로 보상처리된 1,756건의 처리금액은 총 114억3,000만원으로,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627건(35.7%)으로 가장 많았다. 최고 처리금액은 흉부외과 관련 '종격종양 절제 수술 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3억4,000만원이 배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동성 시험 조작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의약품의 갖는 특별함 때문임은 불문가지다. 의약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자가 발생해서는 안 됨에도 그것도 고의에 의해 하자있는 의약품들이 줄줄이 시중에 유통되었다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터진 것임에 분명하다. 그래서 식약청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가적인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파장은 더욱 확대될 상황이다. 우리는 생동 조작 파문이 가급적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갖지만 그렇다고 적당히 땜질하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것은 생동조작 파문이 정상적인 다른 의약품들에게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탓이다. 이번 기회에 옥석을 가리는 일은 그래서 필요하다. 제네릭에 기반을 둔 국내 제약산업은 이번 생동조작 파문으로 인해 산업발전이 10년간 뒷걸음질 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그런 만큼 사태를 정확하게 그리고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태의 조기진화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조작의 진위를 엄격히 밝히는 일이고 또 하나는 조작의 주체를 가리는 일이다. 이 두 가지 사안은 현재 치열한 공방전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제대로 가리지 못할 경우 제약산업 전반뿐만 아니라 의약계 전체가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 일부의 문제로 인해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는 뜻이다. 그 영향이 벌써부터 의협과 약사회에 미쳐 양 단체는 성명전으로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우면서 싸움에 나섰다. 하지만 지금은 책임공방이나 주도권으로 싸울 때가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주문하고 싶다. 생동기관이나 제약사들의 경우도 입장이 너무 다르다. 생동기관들중에는 고의조작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가 하면 조작을 시인하지 않았다면서 식약청 발표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곳이 나오고 있다. 제약사들은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임을 공공연하게 표명하고 있는 와중이다. 식약청의 관리 소홀이 문제라는 질타 또한 적지 않다. 생동조작 사건이 특정단체나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큰 사안이기에 책임범위를 놓고 싸우는 것은 일면 해가 간다. 하지만 생동조작 파문이 책임공방으로 확대돼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 대립의 단초처럼 보여서는 더더욱 안 된다. 그것은 생동조작 주체가 누구든 사건 자체가 의약계 전체에 미치는 엄청난 파괴력 때문이다. 조작 주체가 밝혀 진다해도 의약계는 한동안 국민적 불신의 늪에서 헤어나기 어렵다는 말이다. 조작의 진위와 주체를 조속히 밝혀 진화에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부싸움을 벌이는 작금의 상황은 뭔가 잘못됐다. 생동 파문이 미칠 또 하나의 큰 변수는 한·미간 FTA 협상이다. 이 협상이 체결되면 국내 의약계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임에 틀림이 없고 직접적 영향을 받을 국내 제약산업은 송두리째 뒤흔들릴 판국이다. 생동파문이 이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국내 제네릭 산업의 보호에 명분을 잃게 되면 협상에 전적으로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제약산업은 미국의 영향력 안에 들어간다. 생동조작 파문은 그래서 음모설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진위는 현 단계에서 중요치 않다. 외교적 압력에 끌려 다닌다거나 외자제약사들이 개입됐다는 루머는 말 그대로 풍문이라는 점에서 그다지 주목할 이유는 없다. 중요한 것은 생동조작 파문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파문을 쉽게 막지 못할 상황임에도 책임공방을 놓고 의약계가 내부싸움을 하고 있다는데 있다. 생동파문은 의약계 모두가 공히 끌어안고 책임을 진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정부, 생동기관, 제약사, 의·약사 등 모두가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냉정함이 요구된다. 그래서 다시는 이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결의를 하고 그 대안을 만들기 위해 함께 손을 맞잡을 때다. 시장 지배력이 없는 일부 품목들로 인해 제네릭 기반 전체가 붕괴하면 모두가 끝장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근무약사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신고한 경우에도 해당 약국이나 병의원이 현지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지침에 따르면 진료내역통보와 함께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등의 과정에서 부당혐의가 확인돼 건강보험공단에서 현지조사를 의뢰한 기관은 그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이 지침에 의해 약국이나 병의원에 종사한 사람이나 현재 근무중인 사람이 해당 요양기관이 부당청구한 것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해당기관은 현지조사를 받게 된다. 요양기관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은 부당청구액의 규모에 따라 최저 4만5,000원에서 최고 3천만원에 달한다. 이밖에도 현지조사 대상에는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의 과정에서 부당혐의가 인지돼 심사평가원이 의뢰한 기관과 국가청렴위원회, 검찰청 등 외부기관이 의뢰한 기관, 복지부 등에 제기된 민원 중 부당의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관이 포함된다. 또, 2차에 걸친 자율시정통보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는 기관은 물론 부당청구상시감시시스템에 의해 선정된 기관 등이 현지조사 대상에 선정되며, 건강보험제도 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된 분야 등은 기획조사를 실시하게 된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는 "이번 지침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시정 유도가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건강보험 공급자와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개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협 김재정 회장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은 변동이 있을 수 없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계의 김 회장 구명운동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김 회장에 대한 행정처분에는 변동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번에 면허취소가 될 경우 처분일부터 3년 이내에는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 역시 김 회장과 함께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가 최근 김 회장의 구명운동에 나서고 있지만, 그것은 참고만 할 뿐 행정처분에 대한 영향은 없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이들이 신청한 의사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으며, 의협 공동변호인단은 법원의 기각결정에 불복, 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한편 부산시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최근 “의약분업 당시 국민의 권익을 위해 정부의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섰던 이들에 대한 면허박탈한 조치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호소문을 보내는 등 ‘김재정 구하기’에 나서고 있다.

3월 결산법인인 대웅제약은 지난해(2005.3∼2006.2) 20.6% 증가한 3381억여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영업이익은 43.4% 늘어난 491억여원을, 순이익은 350억여원을 각각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웅측은 주력제품의 매출이 24% 증가했고 올메텍(228억), 게므론코큐텐(17억) 등 신제품 출시효과, 금연보조제인 니코스탑 매출 증가로 20%의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영업이익의 급성장은 효율적인 비용집행과 광고선전비 및 마케팅비를 절감한 효과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