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와 관련 형사처벌 특례 적용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만큼 신중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20일 검토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12월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의 법안에는 의사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의사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중대한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환자의 동의 없이는 검사가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검토보고서는 산업현장의 위험업무종사자 등과의 불평등 문제를 초래해 평등의 원칙에 반할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는 폭행, 협박, 명예훼손, 과실상해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보통인 만큼 범죄주체에 따라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외국의 경우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상 책임에 대해 종합보험가입 등을 전제로 형사처벌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는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면책규정과는 달리 이 의원의 법안에는 치사의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한다는 점에서 형사처벌특례규정 수용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도 “이례적”이라고 표현한 뒤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 추천절차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검토보고서는 의료진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전환하는 조항과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과 의사의 책임보험 가입 강제화, 무과실의료사고의 보상(3,000만원 이내) 등에 대해서는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과실의료사고 보상제도와 입증책임의 전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형사처벌 특례적용을 놓고 의료계와 시민단체간 첨예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향후 법안심사 과정에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가 병의원별 주사제 처방율을 전면 공개키로 결정한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 중 ‘비뇨기과’가 주사제를 가장 많이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처방율이 공개된 기관의 주사제 처방 건수가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심평원이 중앙평가위원회에 제출한 2005년 4/4분기 주사제 처방현황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27.75%로 처방율이 가장 높았고, 병원 27.3%, 종합병원 13.82%, 종합전문병원 7.71% 순으로 뒤를 이었다. 주사제 처방이 가장 많은 의원의 경우 경남(38.8%), 충남(37.64%) 지역의 처방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경기 22.92%, 서울 21.4% 등으로 수도권지역이 비교적 낮았다. 표시과목별로는 ‘비뇨기과’가 49.35%로 처방율이 가장 높았으며, 외과 46.7%, 흉부외과 43.58%, 정형외과 40.08%, 일반의 39.42%, 신경외과 37.28% 등도 10명 중 3명 이상에게 주사제를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신경과(14.2%), 소아과(6.78%), 이비인후과(14.94%), 안과(15.07%), 재활의학과(17.63%) 등은 비교적 처방율이 낮았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주사제 처방율 공개 후 비공개기관의 처방행태는 개선됐으나 기관별 변이는 여전했으며, 공개기관의 행태는 오히려 더 나빠진 경우도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실제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공개된 처방율이 낮은 상위 25%가 지난 2004년 4/4분기 5.26%에서 2005년 같은 분기 5.43%로 0.19% 더 증가했다. 반면 비공개 기관은 같은 기간 40.66%에서 36.8%로 4% 가량 줄었다. 한편 최근 열린 심평원 중앙평가위원회가 주사제 처방율을 전면 공개키로 결정한 데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이에 앞서 지난달 의료기관별 주사제 처방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복지부에 요구했지만, 비공개처분 통보를 받았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내주께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정부의 처방율 공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키로 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자료 정리가 끝나는 대로 다음달 초 주사제 처방율을 전면 공개키로 함에 따라 참여연대의 후속 대응은 불필요하게 됐다. 하지만 중앙평가위의 결정은 주사제 처방율 공개문제가 법정으로 옮겨질 경우 항생제와 같은 판결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 전면공개 쪽으로 방향을 잡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와는 상관없이 복지부가 이미 전면 공개 쪽을 방향을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위해 의약품 정보를 수집, 평가하기 위한 의약품정보원에 대해 설립은 타당하지만, 별도법인으로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국회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20일 지난해 10월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검토보고서에서는 의약품관리팀 인력이 겨우 2명에 불과해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집접하기 위한 정보원 설립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토보고서는 의약품 품목허가 변경 등 의약품 안전관련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이 필요하지만, 정보의 수집과 제공업무를 별도의 특수법인에 모두 위탁하는 것은 의약품 안전정보관리의 일원화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안전한 의약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국민적 기대욕구가 높은 현실에서 수집된 의약품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중요한 만큼 식약청내 의약품 안전성 정보 전담인력과 조직을 우선 보강하고, 이 기구의 설치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시했다. 이 경우에도 개정안과 같이 별도의 특수법인보다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처럼 ‘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특히 정보원의 단독 운영보다는 복지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종합정보센터와 통합 운영하는 것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보원 설립시 수집정보의 범위와 관련 ▲의약품 등의 투여& 8228;사용시 나타나는 유해사례 등 국내외 임상정보 ▲의약품 등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 의약품 등의 안전사용과 관련된 정보 ▲의약품 재평가 관련 정보 ▲신약 재심사 관련 정보 등 6개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보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개정안에는 제재규정이 없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위원실은 의·약사 등이 의약품 유해사례를 인지하고서도 보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개정안 조항에 대해서는 긍정 입장을 취했다.

보령제약이 용각산쿨로 제8회 한경마케팅대상 마케팅전략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용각산쿨은 2002년 출시 이래 복숭아향과 민트향으로 제품을 다양화하면서 황사와 스승의 날 등을 겨냥한 차별화 마케팅으로 인지도를 넓힌 것으로 평가받았다. 한편 용각산쿨은 67년 발매 이후 꾸준히 사랑받아 온 순수생약성분의 대표적인 진해거담제로 2002년 새롭게 리뉴얼됐다.

좋은강안병원 간호과(과장 문효점)에서는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 개원1주년 기념 의료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봉사는 해운대 홈플러스와 남천동 메가마트에서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건강 상담과 혈압 혈당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 주민의 의료복지 향상과 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혈압, 심장병, 당뇨, 비만, 여성 질환 등에 대해 전문 간호사들이 상담과 진료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부산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조농산물, 밀가루, 인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및 어류 및 갑각류에 대한 동물용의약품잔류허용기준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인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은 수삼을 건삼, 홍삼, 인삼농축액 및 홍삼농축액으로 가공할 때의 감소계수를 과학적으로 산출하여 각각의 기준을 개정했다. 건조농산물, 밀가루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경우 고추, 양파, 무우, 당근, 파 건조물에 대해 마이클로부타닐 등 5종 농약, 밀가루에는 클로르피리포스 등 2종 농약의 기준을 신설했다. 어류 및 갑각류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제개정안에 따르면 엔로플로사신 및 옥소린산은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시프로플록사신 및 플루메퀸은 기준을 신설한다고 전했다. 이번 제개정안에 대해 식약청은 입안예고(2005년 7, 8월)를 통해 의견을 수렴,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 및 국무조정실 규제심사(2006년 3월)를 거쳤다.

단순과실로 인한 착오청구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국회 검토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20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사위·허위 청구뿐만 아니라 착오청구도 일률적으로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검토보고 결과를 내놨다. 검토보고서는 “업무정지나 과태료(과징금)등 행정질서벌을 부과함에 있어 행위자의 고의·과실이 요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실에 의한 청구도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학설상 이견이 없고, 대법원 판례도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토보고서는 이어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대상을 ‘사위·허위청구’만으로 한정함으로써 요양기관의 과실에 의한 부당청구를 제외하는 것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취지 및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처분의 규정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검토보고서는 또 “판례도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을 ‘적극적인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 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법령상의 기준을 위배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혀, 단순한 착오청구 역시 행정처분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검토보고서는 행정질서벌도 벌칙이고, 경제·심리적인 부담임에는 형벌과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부당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를 통해 정확한 급여비용청구에 대한 의료인의 책임을 환기시키고 동시에 경미한 과실에 의한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검토보고서는 적시했다. 한편 검토보고서는 허위청구의 유형으로 △내원일수 증일 △무자격자 진료 △내원일수 허위청구 등을 들었으며, 기타 부정청구 사례로는 △의약품 증량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