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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선택진료제' 폐지 가능성 높아의료기관이 수익 증대를 위해 편법으로 활용해온 선택진료제 폐지가 머지않아 폐지될 전망이다.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18일 오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발의한 선택진료제 폐지법안(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 선택진료제 폐지와 관련 우선 종별가산제를 통해 3차 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수가 가산이 인정되고 있는데도 3차 의료기관 의료진의 진료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보전하는 이중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수석전문위원은 또 3차 의료기관의 경우 그에 따른 시설과 양질의 의료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데도 그 비용을 결과적으로 환자측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적 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 가운데 국내와 같이 의사를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소용되는 추가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사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과도한 선택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3차 의료기관에 대한 저소득층의 접근성을 저해하고, 선택진료제가 환자의 의사 선택권 보장보다는 의료기관의 수입보전책으로 전락했다는 점을 선택진료제 폐지의 근거로 들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에서 법 공포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선택진료제를 폐기토록 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만큼 폐기시기까지 우선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앞서 현 의원은 법안설명을 통해 "선택진료제 폐지로 병원경영의 어려움을 감안, 건강보험 재정의 2∼3%를 지원하도록 하는 '의료의 질 향상 지원제'를 도입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 이 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본격 검토하기로 했다.2006-04-18 13:07:4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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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도 '토요 휴무'..송암, 월 1회 첫 시행약국주력 도매상들의 토요휴무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송암약품이 월 1회 휴무를 시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또 올해 주40시간제 사업장(상시근로 100명이상)에 새로 편입되는 대형 도매상들도 7월 1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안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도매업계에 따르면 서울지역 약국주력 도매상들은 주5일제 근무가 정착단계에 진입하면서, 월 1회 휴무제 도입 논의에 불을 당기고 있다. 진원지는 약국주력 종합도매상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 동대문·성북구 지역. 서울 중부분회(분회장 이양재)는 최근 월례회에서 월 1회 토요휴무를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지난달 열린 서울시도협(회장 한상회) 초도이사회에서도 기타 안건으로 논의가 이어졌다. 또 최근에는 약업발전협의회(회장 김정도) 산하 도매상들이 월 1회 토요휴무제를 도입키로 의견을 모으고, 서울도협에 시행시기를 검토토록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동부분회(분회장 민이홍)에 소속된 송암약품(대표 김성규)은 마지막 주 토요일을 정기 휴무일로 정해, 이미 지난달부터 월1회 휴무제를 시행해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다. 송암약품 측은 마지막주 토요일 휴무에 따라 기존 주문물량의 75%가 전날인 금요일과 그다음 주 월요일에 발생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1일 휴무에 따른 손실보다는 이익이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같은 논의는 서울 뿐 아니라 영남권에서도 불이 불을 예정이다. 올해 주40시간제 대상 사업장에 포함되는 복산약품과 청십자약품 등 영남권 대형도매상들도 7월 1일 제도 시행에 앞서 토요근무 또는 휴무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 이 지역 도매상 관계자에 따르면 복산·청십자·삼원·우정 등 지역 대형업체들이 조만간 모임을 갖고 토요휴무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키로 했다. 이들 업체들은 특히 지역약국의 토요일 의약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 동시에 법적 의무사항도 만족시키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도매상 대표는 이와 관련 “법적인 것도 의식해야 하겠지만, 직원들도 이제는 토요 휴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시류에 맞춰 도매근무 환경도 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도매상 대표는 “토요 휴무제를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협회차원에서 결정하고 전체적으로 보조를 맞춰야 할 사안이지 의문”이라면서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각자 결정하는 게 맞다”고 반론을 내놓기도 했다. 서울도협 한상회 회장은 이에 대해 “약발협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월1회 휴무에 대한 건의서가 접수되지 않았다”면서 “공식 의견이 들어오는 데로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06-04-18 13:05:4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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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504곳-약국 1,868곳 급여비 압류약국 등 요양기관 4,823곳의 요양급여비 2조7,072억2,700만원이 압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급여비 전체 18조1,726억7,800만원의 14.9%에 달하는 금액. 18일 건강보험공단 ‘압류 요양기관 현황관리’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요양기관 4,823곳이 압류채권자 8,259명에 의해 급여비 2조7,072억2,700만원을 압류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약국 1,868곳이 채권자 2,484명에 의해 4,920억6,200만원을 압류 당했고, 의원 1,504곳도 2,406명에 의해 4,248억300만원이 압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한방병·의원 537곳(2,016억400만원), 치과병·의원(496곳 984억3,700만원), 병원(342곳 8,952억3,300만원), 종합병원 76곳(5,950억8,800만원) 등이 급여비를 압류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압류 및 해제 결정문 접수처리 건수는 총 1만5,723건 4조2,761억2,300만원으로, 이중 압류등록이 1만425건 3조5,389억7,100만원, 해제가 5,298건 7,371억5,2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또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 압류에 따른 변제공탁금은 441건 240억원으로 나타났다.2006-04-18 12:26: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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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약사들, 국회의원 릴레이 재고약 면담대구광역시 약사들이 불용재고 해결을 위한 1인시위를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릴레이 면담을 가지면서 약사들의 민심을 전하고 있다. 대구시약사회(회장 구본호) 산하 8개 분회장들과 분회 임원들은 17~18일 양일간 국회의사당 앞에서 약국 불용재고약 해결을 위한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특히 17일 오전에는 김학동 달서구 분회장이 달서구 출신 김석준 의원을 방문했고, 이날 오후에는 추연재 서구분회장이 서구 출신 국회의원인 강재섭 의원을 방문해 재고약 문제와 약사회 현안에 대한 면담을 가졌다. 오늘(18일)은 박대준 북구분회장이 안택수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오후에는 유병선 수성구 분회장이 주호영 국회의원과 면담을 가지는 등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한 재고약 문제 알리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1인 시위 참가자들은 "의약정 합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비협조와 정부의 안일한 태도로 지역 처방약목록이 제출되고 있지 않고, 제약사의 리베이트로 인한 의사의 잦은 처방 변경, 품목도매에 따른 의약품 난립 등이 불용재고약 발생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적 손실은 물론 일선 약국가와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불용재고약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구본호 회장은 "시위를 위해 하루전에 서울에 상경해 국회의사당 인근에 숙소를 마련하고 국회 출입자와 일반인들에게 재고약 문제의 심각성을 홍보했다"고 설명했다.2006-04-18 12:03:14정시욱 -
제주도약, 회원 250명 건식 중심 연수교육제주도약사회(회장 정광은)가 2006년도 약사연수교육을 건식중심 강의로 꾸려 진행했다. 제주도약은 지난 16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다목적홀에서 회원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사에는 원희목 대한약사회장, 전은자 건국대식품영양학과 교수, 정숙희 자연영양연구회장, 서영옥 제주도약 총무위원장, 류건영 온누리인화약국 약사가 참여했다. 특히, 이날 강의는 건강기능식품, 바람직한 어린이식생활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건식 복약지도 내용에 초점이 맞춰졌다.2006-04-18 11:56:09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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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의대 교수 115명, 제자사랑 장학금 마련아주대학교 의과대학(학장 문창현) 교수들이 제자를 위한 '교수장학기금'을 조성해 화제가 되고 있다. 18일 아주대 의대에 따르면 이번 교수장학기금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업에 정진하기 어려운 의대생을 선발,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의대교수 115명은 이달부터 매달 236만원씩 조성할 예정이다. 문창현 의과대학장은 "우수한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웠다"며 "학생들이 장학금을 계기로 더욱 학업에 정진해 실력과 인성을 갖춘 훌륭한 인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2006-04-18 11:18:1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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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올해 매출 880억 달성 목표"화장품·의약품 연구개발 전문업체인 한국콜마는 지난해 16% 성장한 7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예상된다고 18일 밝혔다. 회사는 제네릭 및 피부전문 의약품, 기능성 화장품 등의 선전으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25% 성장한 88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제약사업의 기반구축을 바탕으로 프리미엄급 화장품의 시장 저변확대에 중점을 둬 올해는 본격적으로 매출과 수익을 함께 높여나가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06-04-18 10:57:27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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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약, "면대약국 척결 회무집중"약국가의 고질적인 문제인 면허대여 행위에 대해 일선 약사회가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내세우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박기배)는 지난 14∼15일 양일간 일산동국대병원에서 6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회원연수교육에서을 실시하는 자리에서 집행부 출범당시 공약했던 면허대여 업소 척결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기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년 사업 중 면허대여 업소 척결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더 이상 자본력의 잠식으로 면허대여가 이루어지는 양상은 이제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최근 면대로 추정되는 3곳 이상의 약국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하고 이들 약국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증거확보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시약사회는 이와 관련해 몇몇 문전약국의 경우 도매상 자본을 통해 개설됐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공개시기 및 처벌방안을 조율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처벌수위는 검찰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최악의 경우 폐문도 가능케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수교육에서는 2006년도에 적용되는 마약류 관련 법률과 약사감시 지침, 교품 및 반품몰 교육이 실시됐다. 특히 이날교육은 덕양구 보건소 손승희 의약계장이 '2006년도 약국관리지침'에 관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2006-04-18 10:49:22신화준 -
백제 '초은 양은숙 복지재단' 첫 인보사업백제약품 ‘초은 양은숙 복지재단’에서 전남지역 독거노인 등 저소득 가정에 1억5,000만원을 전달했다. 18일 백제약품에 따르면 ‘초은 양은숙 복지재단’은 17일 전남 무안에 위치한 초당대학교 초당기념관에서 전남지역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총 83명에게 1억5,000만원을 전달했다. 수혜 대상자는 동사무소와 마을 원로들에게 추천을 의뢰해 선정했으며, 인보사업에 들어간 기금은 백제약품에서 1억원, 초당약품에서 2억원을 기탁해 마련됐다. 백제·초당약품은 매년 이익금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재단에 지원, 수혜폭을 점차 확대할 계획키로 했다. 한편 ‘초은 양은숙 복지재단’은 지난해 별세한 백제약품 김기운 회장의 부인인 고 양은숙 씨의 뜻을 기려 설립됐으며, 백제약품이 10억원을 복지기금으로 출연했다.2006-04-18 10:24: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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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얀센, 정신장애인 재활봉사 '훈훈'한국얀센은 최근 한국복지재단과 공동으로 경기지역 중증장애아동보호시설인 한사랑 마을에서 식목행사 ‘희망심기 꿈키우기’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한국얀센이 지난 2002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회봉사 프로그램 ‘Peace in Mind(마음의 평화)’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한국얀센 관계자는 “올해는 재단과 함께 등산, 체육대회 등 다양한 사회봉사 행사를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2006-04-18 10:15:44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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