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장애인 편의가 적용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약국도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현행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50㎡(15평) 이상 100인 미만 약국은 사용하던 키오스크를 전부 ‘배리어프리’로 교체해야 한다.지난 2023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장애인금지법)’이 개정하며 의무 대상이 단계적 확대돼 왔기 때문이다. 올해 1월 50㎡(15평)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했고, 내년 1월 28일까지 유예기간을 보내고 있다.하지만 키오스크 교체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 제도 변화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이어졌다.결국 정부는 현장 혼란을 고려해 상반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한발 물러난 바 있다. 최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도 규제 합리화 방안으로 ‘완화된 배리어프리 단말기 교체 의무 적용’이 포함됐다.보조인력 배치와 도움벨 설치 또는 호환 보조기기·소프트웨어 설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윤곽이 잡혔다.관계 부처인 과기부와 복지부가 규제완화를 추진 중이고, 복지부는 곧 장애인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과기부 관계자는 “보조인력을 두면 기존 키오스크를 사용 가능하다는 내용이 아직 장애인금지법에는 담겨있지 않다. 관련법 소관부처인 복지부와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기존 기기를 전부 바꾸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점자 키패드를 연결해서 기준에 맞출 수 있다면 사용 가능하고, 교체가 아니라 업그레이드를 하는 쪽으로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조만간 완화된 방안이 담긴 입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행령을 손보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 공포가 발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에 있다. 규제 완화되는 방향의 내용이 담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동안 약국 키오스크 업계에서는 정책적 변화를 고려해 선제적인 교체에 나서지 않았다. 정책 변경에 따라 불필요한 재원 부담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이번에 완화되는 규제로 약국의 교체 부담이 줄어들면, 업체들도 단말기 교체가 아닌 기존 기기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규 대한약사회 약국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최근 발의된 인구 감소 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을 지정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환영 의사를 밝히는 한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김태규 약국이사는 25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최근 조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발의한 무약촌 공공버팀목약국 지정에 대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인구감소 지역 의약품 공급 공백을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약사법 제21조의4를 신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약국 개설비용과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이사는 “그간 농어촌, 도서 산간, 의료 취약지대로 대표되는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은 보건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공공버팀목약국은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약을 투약받을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공공버팀목약국은 기존 공공심야약국, 휴일지킴이약국 제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김 이사는 “공공심야약국은 심야시간대 의료공백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휴일지킴이약국은 지역 별로 개문 시간을 협의해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공공버팀목약국은 이를 한단계 확장, 제도화함으로써 지역 불균형 해소, 취약계층 보호, 국가적 재난과 감염병 상황에 대응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약사회는 이번 개정안의 실현과 현실적인 운영을 위한 대안으로 공중보건약사 제도를 제시하기도 했다.김 이사는 “무약촌은 인구가 희박한 지역이다 보니 수익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약사가 약국을 운영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며 “그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섬세하게 조정해 나갈 부분들이 많다.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공중보건약사를 제도화 해 인력 수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의사협회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의사의 직접 조제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 무약촌에 의원 개설이 많지 않은 만큼 전문약 처방 조제 공백이 큰 점을 지적하며 일축하는 입장을 보였다. 약사회는 또 이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김 이사는 “이번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라고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약사회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성공적 운영을 위해 정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약사가 의사 대상 심포지엄 비용과 시상금 등에 대해 과세 처분을 받자, 처분이 부당하다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제약사가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사건을 보면 A제약사는 지난 2020년 2월 세무조사를 받았다.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의료인을 대상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광고 선전비를 계상한 비용 중 의료인과 그 가족에게 제공한 숙박비, 식사비 등 약 20억 1800만원을 접대비로 보고 한도 초과분에 대해 손금 불산입한 것으로 판단했다.아울러 학술대회 행사 등에 후원하고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학회 시상금 등 5억2000만원을 비지정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했다는 게 세무당국의 판단이었다.또한 B재단법인에 연구용역비로 지급한 5억원을 가공용역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드러났다.조사청은 결국 2015년부터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합계 16억1624만원과 2015년 2기분~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합계 2억5271만원을 각 경정·고지했다.이에 제약사가 조사청의 처분은 절차상, 실체법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 한 것.재판부는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세무조사권을 남용해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고, 사건 처분도 위와 같이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해 수집한 과세자료에 기초해 이뤄진 것으로서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말했다.즉 시건 세무조자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서 말하는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아울러 재판부는 "원고가 2015년 초반까지 거래하던 의학전문잡지사들이 다른 제약회사와 관련돼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다고 해 원고가 위 잡지사 등을 통해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거나 2015년 초반 이후 다른 대행업체 등을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2015년경부터 접대비 지출이 감소하고 광고선전비 지출이 증가한 것이 이 사건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접대비를 적게 지출하고 광고선전비를 많이 지출할 사유가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사유로 들고 있는 사정들이 사건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어 조세탈루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로 뒷받침돼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실제로 사건 세무조사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조사청이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다고 본 심포지엄과 시상금 이외에도 원고의 연구용역비, 연구인력개발비, 수수료 등에 대해서까지 조사영역이 확장됐는데, 이는 사건 세무조사가 법인세 통합조사로 조사청이 조사 대상 과세기간 동안의 원고의 모든 회계자료를 제출받아 기존 세금 신고내용과 일일이 대조하고 오류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청은 원고의 조세탈루나 오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막연한 추측에 기반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이후 조사의 범위를 확대했는데 이는 최소성의 원칙에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청주시약사회(회장 김찬일)는 24일 포항 내연산에서 '2025년 제2회 트래킹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트래킹대회에는 청주시 약사회원과 가족 40여명이 참가했다. 대회에 참가한 시약사회 정민선 문화복지이사는 “힘겹게 오르다 도착한 전망대에서 마주한 탁 트인 절경은 말로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감동을 줬다. 묵묵히 이어온 발걸음이 보상받는 순간이었다”고 전했다.이번 대회는 산과 폭포, 계곡에서 만난 아름다운 풍경으로 여운을 남겼다고 덧붙였다.김찬일 회장은 “함께 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겠다”라고 밝혔다.또한11월 첫째 주 일요일 예정인 '청주시 약사회 등반대회' 에도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약학대학생협회(이하 약대협, 회장 조희수)가 실시한 약료봉사활동(이하 약활)에 휴베이스가 브랜드 제품을 후원했다.약대협은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인천 강화군 송해면에서 약활을 진행, 다제약물 관리와 복약지도를 실시했다. 학생들은 10여 가정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복용 약물을 점검하고 중복·불필요 처방을 확인하며 복약지도를 이어갔다. 특히 하루 20알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어르신 사례를 접하고 다제약물 관리 사업 필요성에 크게 공감했다는 후문이다.참가한 학생은 "약대생이 환자와 직접 소통할 기회가 흔치 않은데, 이번 활동을 통해 약료의 본질을 체감했다"며 "약사가 단순한 조제자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을 잇는 가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소감을 전했다.행사 이틀간 예상 인원의 두 배에 달하는 200여명이 찾을 만큼 주민들도 큰 호응을 보였다. 실제 주민들은 "약국 방문이 어려운 지역에서 손자 같은 약대생들이 직접 건강을 챙겨줘 고맙다"고 말했다. 휴베이스는 팜페인 이부와 팜플루 콜드를 후원했다. 노윤정 휴베이스 본부장은 "약활은 1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약대협 대표 봉사 프로그램으로, 미래 약사들의 의미있는 활동에 힘을 보태기 위해 후원을 하게 됐다"며 "젊은 세대가 현장에서 만난 환자들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그 경험을 미래에 약사가 돼 다시 환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조병훈 약대협 부회장은 "약활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약대생들이 예비약사로서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사회적 책임을 체험하는 자리"라며 "내년에도 다제약물 관리와 방문약료를 결합한 봉사활동을 이어가며 전국 약대생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는 지난 22일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인호)과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협력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시설관리공단 제안에 따라 진행된 이번 협약은 그간 양 기관이 협의해 온 결과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후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 사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하고,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최흥진 회장은 “시설관리공단과의 협약을 계기로 약사회가 지역 사회와 더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구약사회는 이번 MOU 체결로 약사의 전문적 역량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고 공공기관과 협력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최흥진 회장과 송성이 과장,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송인호 이사장, 서은주 파트장, 권오상 주임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22회 전문간호사 자격 2차 시험이 24일 서울 중구 다산로에 위치한 성동공업고등학교에서 치러졌다. 앞서 지난 7월 5일 진행된 1차 시험에는 총 576명의 간호사가, 이번 2차 시험에는 515명이 응시했다.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은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대한간호협회(간호연수교육원)가 시행하며, 응시자는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교육과정(대학원 과정)을 이수한 간호사들이다.이날 시행된 2차 시험 분야별 지원자는 △가정 50명 △감염관리 68명 △노인 121명 △산업 11명 △아동 8명 △응급 18명 △임상 41명 △정신 33명 △종양 71명 △중환자 55명 △호스피스 39명으로 집계됐다.최종 합격자는 오는 9월 19일 발표되며, 간호협회 홈페이지 ‘KNA 자격시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간호협회 관계자는 “전문간호사는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인력”이라며 “복지부와 협력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간호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전문간호사는 자격시험 제도 도입 이전 취득자 8164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1만7850명이 배출됐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유상준)은 오늘(25일)자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에서 고령자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연쇄 처방’의 개념과 관리 방법 등을 조망했다고 밝혔다.한슬기 서울사산병원 약제팀 약사(약정원 학술위원)는 이번 글에서 ▲노인에서 흔히 발생하는 연쇄 처방의 개념 ▲다빈도 연쇄 처방의 사례와 기전 ▲연쇄 처방의 예방과 관리 등을 소개했다.한 약사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이행이 가속화됨에 따라 여러 만성질환을 동시에 가진 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약제(polypharmacy) 처방이 보편화 되고 있다”며 “다약제 환경에서는 약물이상반응이 새로운 질환으로 오인돼 또 다른 약물이 추가 처방되는 ‘연쇄 처방(prescribing cascade)’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런 연쇄 처방은 불필요한 약물 사용의 악순환을 만들고 처방 복잡성과 부작용 위험성을 증가시켜 결국 환자의 기능 저하와 삶의 질 악화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한 약사에 따르면 연쇄 처방은 특정 약물의 부작용을 새로운 질환으로 오인해 또 다른 약물을 처방함으로써 시작되는 일련의 약물 처방 과정으로, 이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환자의 약물 부하를 증가시키고 치료 목적에서 멀어지는 ‘치료의 왜곡’을 초래하게 된다.고령자에 반복적으로 보고되는 다빈도 연쇄 처방 패턴으로는 ▲칼슘채널차단제(CCB) 사용 후 발생하는 말초부종 ▲항콜린에스터라제(AchEI)로 인한 요실금 ▲gabapentinoid 계열 약물 사용으로 인한 말초부종 ▲도파민 길항제 사용 후 발생하는 파킨슨 증상 등이 있다.한 약사는 이번 글에서 관련 사례와 발생 기전을 설명하고 연쇄 처방을 예방하기 위한 약사의 개입과 전략에 대해 소개했다.한 약사는 “연쇄 처방은 단순한 처방 오류가 아닌 구조적·인지적·행태적 요인이 상호작용해 발생하는 복합적 약물 위해 현상”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방 중심 인식 전환과 약사의 약물검토, 환자 및 보호자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등 약사의 적극적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약정원 팜리뷰의 더 자세한 내용은 약정원 홈페이지 내용은약정원홈페이지(https://www.health.kr/researchInfo/pharmreview.asp) 또는 약국 서비스 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양시약사회(회장 조태연)는 지난 20일 시약사회관에서 지역사회약료위원회 주최로 '다제 약물 자문약사 및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강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2025년도 다제 약물 관리사업 신규 위촉 자문약사 및 사업에 관심 있는 회원약사들을 대상으로 다제 약물 상담의 실제 프로세스를 시연하면서 처방 검토에 필요한 자료 찾기, 주의 할 점, 상담 경험등을 공유하고, 하반기에 있을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에 대해 논의했다.시약사회는 초고령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증가 할 수 밖에 없는 다제 약물 복용자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약물 관리를 제공하며 약사 직능의 필수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