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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근무 친동생의 퇴직금 소송...약사 형 2심도 패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강원도 평창의 한 작은 약국에서 40년 넘게 함께 일해온 형(약사)과 동생이 퇴직금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였는데, 동생이 판정승을 거뒀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가족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됐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보면 동생 A씨는 1980년부터 약 42년간 형 B씨의 약국에서 처방전 송부, 약품 정리, 청소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로 일해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약사인 형 B씨는 장애가 있는 친동생을 약국에 머물게 하며 생계비를 지급했을 뿐,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비록 형제 사이일지라도 객관적인 지표들이 '고용 관계'를 가리키고 있다면 동생을 근로자로 봐야 한다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사인 B씨는 동생을 약국 직장가입자로 올려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했으며,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며 "동생에게 준 돈을 약국의 '인건비'로 계상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한 "동생은 약국 운영에 필요한 잡무를 수행했고, 형제 관계 특성상 명시적인 근태 관리가 없었더라도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형이 공탁한 약 1914만 원을 변제로 인정하고 남은 미지급금 418만8323원만 지급하라며 동생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동생의 항소로 2심 재판부로 넘어갔다. 1심과 2심의 가장 큰 차이는 형인 B씨가 법원에 맡긴 '공탁금'에 대한 해석이었다. B씨는 근로감독관이 계산해준 퇴직금 약 1914만원을 법원에 공탁하며 "빚을 갚았다"고 주장한 것. 2심 재판부는 실제 법정 퇴직금이 약 1998만원인데 이보다 약 84만 원 적게 공탁한 것은 '채무 전액'을 갚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형이 공탁한 금액이 실제 퇴직금보다 약 84만원 부족하고 이는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아니므로 채무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형 B씨는 총 2030만6359원의 임금 및 퇴직금 원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다만 약사를 상법상의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 따라 지연손해금율은 상사법정이율(연 6%)이 아닌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한다"고 판시했다.2026-02-25 12:08:32강신국 기자 -
'AI 한의사'에 한의계 골머리…식약처에 "처벌해 달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생성형 AI를 이용한 허위·과대 광고 사례가 잇따르면서 한의계가 정부에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고 나섰다. 생성형 AI로 인해 한의사단체가 골머리를 앓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최근 온라인 SNS와 블로그, 쇼핑몰 등에서 생성형 AI를 악용해 'AI 한의사 추천', '의료인 검증·추천' 등의 문구로 식품·한약 유사 제품의 효능에 대해 허위·과대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자체 모니터링 실시 결과 실제 한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의 관여·검증 여부에 대한 객관적 근거없이 생성형 AI가 작성한 문구와 이미지를 활용해 마치 전문 의료인의 권위로 효능·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한느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는 것. 한의협은 확인된 11건의 사례와 함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요청하는 공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한의사 등 보건의약인이 특정 식품 또는 의약품을 추천·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된 음향, 이미지, 영상 등 결과물도 부당한 표시·광고 규제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입법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하느이사 추천, 의료인 검증 등 표현이 사용된 광고는 반드시 의료인의 실제 관여 여부를 확인하고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 치료·예방 효과를 단정하는 광고는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AI 한의사, 의료인 추천 등을 표방하거나 식품 및 한약 유사 제품에 대해 질병 예방·치료 또는 다이어트 효능을 암시·단정하는 불법 광고행위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한다는 방침이다.2026-02-25 11:36:36강혜경 기자 -
안산시약, 위기가정·취약계층 위한 일반약 기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산시약사회(회장 임용수)는 최근 삼성제약의 협찬을 받아 약 3380만 원 상당의 감기약 등 일반약을 365행복의집에 전달했다. 기탁된 의약품은 감기약과 영양제 등 필수 일반의약품으로 구성됐으며, 환절기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달식에는 임용수 회장, 최연화 부회장(여약사담당)이 함께했으며, 시설 관계자들과 현장을 둘러보고 필요한 지원 사항을 확인했다. 임용수 회장은 "지역사회 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365행복의집은 가정폭력 피해자와 원치 않는 임신으로 보호가 필요한 미혼모 및 신생아 돌봄, 지역아동 돌봄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지역사회 내 보호가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복지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2026-02-25 09:57:37강신국 기자 -
유정희 대표, 모교인 충북약대에 1억원 기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충북대 약대를 나온 유정희 드림씨아이에스 대표가 약대 70주년을 맞아 모교인 충북대에 1억원을 기탁했다. 24일 열린 기탁식에는 유정희 대표(약학과 88학번)와 박유식 총장 직무대리와 약학대학 한상배 학장, 김지훈 제약학과장, 황방연, 곽재환 교수 등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유 대표는 "7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아 모교의 발전과 후학 양성에 보탬이 되고자 기탁을 결정했다. 앞으로도 약학대학이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하며 국내를 넘어 세계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박유식 총장 직무대리는 "약대를 향한 대표님의 각별한 애정이 느껴진다. 뜻깊은 기부에 깊이 감사드리며, 약학대학 발전을 위해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화답했다.2026-02-25 09:03:15강신국 기자 -
재진·처방범위 어떻게? 중기부, 비대면진료 업계 의견 청취[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 안착을 위한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스타트업 업계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관련 업계 의견 청취에 나섰다. 중기부는 24일 오후 1시30분부터 3시까지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 킥오프 회의를 갖고 의료법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재진 인정범위, 비대면 진료시 동일지역 범위, 의약품 처방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중개매체의 통계 분기 보고, 비대면 진료 중개매체의 신고·인증 요건 등도 논의에 포함됐다. 중기부는 "신산업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은 학계·연구기관·전문가·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를 논의하는 협의체로 올해 처음으로 운영된다"며 "상반기 중 비대면 진료와 모빌리티·자율주행 두 가지 주제를 병행해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기부와 창업진흥원, 한국법제연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협회 등 스타트업 관련 협단체와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며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하위법령에서 정해야 할 세부 기준들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거쳐 합리적인 제도 설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2-24 18:57:42강혜경 기자 -
실패로 배우는 인테리어 성공조건…휴베이스 HIC 호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실패 사례로 배우는 인테리어 성공 조건'을 주제로 2026년 두번째 인사이트 컨퍼런스(HIC, Hubase Insight Conference)를 성황리에 마쳤다. 22일 진행된 HIC는 '성공으로 이어지는 선택은 실패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는 역설적 접근으로 기획, 약국 리뉴얼을 고민하는 약사들에게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시했다. 보기 좋은 디자인에만 치중했다가 겪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정면으로 다룸으로써 큰 공감을 얻은 것. 첫 세션은 '엄하게 따라해서 망한 썰'을 주제로 남태환 약사가 포문을 열었다. 남 약사는 맹목적인 트렌드 추종이 어떻게 약국의 효율성을 저해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하며, 약국만의 본질을 찾는 것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김수길 약사는 '네번의 인테리어를 겪고야 알게 된 성공의 기준'을 주제로 네 번의 리뉴얼 과정을 직접 겪으며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테리어 필승 전략을 공유했다. 김현익 대표는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는 리뉴얼의 공통점'을 분석했다. 김 대표는 인테리어를 단순한 시설 투자가 아닌 경영 전략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함을 역설하며 리뉴얼 과정에서 흔히 범하는 결정적 오류를 데이터와 함께 짚어냈다. 인사이트 Q&A에서는 인테리어 시공시 주의사항과 동선 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들이 쏟아졌다. 김현익 대표는 "인테리어의 성공은 화려함이 아니라 그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소통과 효율성에 있다"며 "이번 HIC를 통해 약국의 실패 확률을 줄이고 현명한 기준을 정립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휴베이스는 내달 15일 '매출 한계 극복'을 주제로 HIC를 이어갈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휴베이스 홈페이지(www.hubasekorea.co.kr) 내 팝업 배너 또는 별도의 신청 링크(https://www.hubasecampus.com/request?seq=58)를 통해 가능하다.2026-02-24 15:24:19강혜경 기자 -
약국 지출 142% 폭증…외국인들, 왜 K-약국에 열광하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근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면세점에서 로드샵과 약국으로 향하고 있다. 과거 대규모 쇼핑이나 성형 수술 중심이었던 관광 트렌드도 한국인의 일상을 체험하고 자기관리에 집중하는 이른바 '케어케이션(Karecation)'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연구소의 '한국인처럼 살아보기'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숏폼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국 약국 쇼핑 콘텐츠'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인이 즐겨 먹는 영양제나 약국 전용 화장품 등 '웰니스 제품'에 대한 정보가 바이럴되면서 외국인들의 실질적인 구매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실제 2025년 외국인이 약국에서 지출한 금액은 14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42.2%나 폭증했다. 이러한 수요에 발맞춰 명동, 성수, 강남 등 주요 관광 상권에는 외국인 응대가 가능한 대형 약국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약국 내 상담과 제품 구매가 결합된 관광 상품까지 등장하고 있다. 베리뉴약국, 레디영약국 등 약국이 체인화되고 지난해 명동에는 9개의 약국이 개업했다. 의료 관광의 질적 변화도 뚜렷하다. 2025년 의료 관광 소비액은 2019년 대비 438% 증가하며 역대급 성장세를 기록 중인데, 특히 피부과와 웰니스 중심의 재편이 눈에 띈다. 전체 의료 소비액 중 피부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21.1%에서 2025년 57.4%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과거 의료 관광의 핵심이었던 성형외과는 2019년 33.4%에서 2025년 23.1%로 그 비중이 축소됐다. 이는 시술 시간이 짧고 즉시 일상 복귀가 가능한 '관리형 항목'을 선호하는 외국인들의 니즈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K-콘텐츠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드라마나 예능에서 노출된 한방 웰니스, 피부 관리법 등이 외국인들에게 한국인의 미적 기준에 대한 실질적인 욕구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보는 관광을 넘어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을 그대로 경험하는 '데일리케이션(Dailycation)'이 올해 대한민국 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보고서는 "관광객의 N극화 소비 강화로 인해 고관여 품목인 건강기능식품 등의 다빈도 구매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며 "즉시 환급 서비스 확대 등 개별 여행객의 편의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2026-02-24 12:02:51강신국 기자 -
"환자에 미수금 연락했다가"…약국, 개인정보 주의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약국에서 카드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환자의 연락처를 병원에 문의해 연락한 것을 두고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약국가에 따르면 약국에서 환자가 돌아가고 뒤늦게 미수금이 발생한 사실을 깨닫고 확인한 결과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 처방 병원에 환자 연락처를 문의해 연락한 것을 두고 환자가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약국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일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된 이후 이를 문제삼으며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건소, 경찰에 고발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일은 병의원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특정 의원에서 약국의 요청에 의해 환자 연락처를 제공했다 관련 의원, 약국 모두 경찰 고발 대상이 된 사례도 있다. 협회는 회원 문의사항을 바탕으로 전체 회원들에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해당 의원 측은 약국에서 뒤늦게 오조제 사실을 인지하고 환자 연락처를 문의해 직원이 환자 번호를 약국에 전달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환자 연락처를 문의한 약국은 물론이고 번호를 전달한 의원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사안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만약 오·투약의 문제로 환자에 연락을 취한 경우에는 개인정보호법 예외 인정 가능성 높다는 것. 박정일 변호사는 "오투약이나 약물 부작용 등 환자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환자의 동의 없이도 의원에 연락처를 문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 이런 경우에도 ▲최소한의 정보(연락처)만 요청 ▲환자에 신속히 통지 ▲사후에 개인정보 제공 사실 고지 ▲관련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것이 박 변호사의 조언이다. 반면 단순 카드결제 미완료나 거스름돈 미수령의 경우에는 '급박한' 위험이 인정되지 않아 의원에 환자 연락처를 문의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의료법 위반 시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전에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약국에서는 조제 시 환자 연락처를 직접 확인해 조제기록부에 기재하고, 신용카드 결제 승인 여부를 환자와 함께 확인하는 것도 예방법 중 하나다. 만약 이미 일이 발생했다면 환자가 다시 약국을 방문하거나 스스로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약국 게시판 등에 "○월 ○일 ○○시경 신용카드 결제가 완료되지 않으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공고 게시 등 소극적인 방법을 취하는게 대안이다. 법률 전문가는 미결제 금액이 크고 환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약국의 미수금 회수는 정당한 권리이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투약 등 긴급상황과 단순 미수금 회수 상황을 명확히 구분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의원에 환자 연락처를 문의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의원에서 환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의원이 약국이 환자 연락처를 제공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2026-02-24 12:00:28김지은 기자 -
경남 양산에 달빛어린이병원 지정…협력약국도 운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상남도는 소아 야간·휴일 진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3월 1일부터 양산시에 달빛어린이병원 1곳을 추가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응급실 이용이 필요하지 않은 소아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도 외래 진료를 제공하는 제도다. 소아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도는 2024년 7곳에서 2025년 동부권에 밀양시와 김해시, 서부권에 진주시, 거창군까지 총 4곳을 추가 지정해 현재 11곳의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 중이다. 이번 양산시 지정을 통해 도내 9개 시군에 총 12곳의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가 구축된다. 도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현황은 창원 2곳, 진주 1곳, 통영 1곳, 사천 1곳, 김해 2곳, 밀양 1곳, 거제 2곳, 거창 1곳 등이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한아름병원은 평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료를 실시한다. 병원 1층에 위치한 협력약국(365물금약국)과 연계해 진료부터 약 처방까지 원스톱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한아름병원에는 소아과 전문의와 전담 간호사 2명이 상시 배치돼 있다. 인근에는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운영 중인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위치해 응급상황 발생 시 연계 진료도 가능하다. 이도완 경남도 보건의료국장은 "경남도는 소아환자의 평일 야간·휴일 진료공백을 줄이고,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신규 지정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2026-02-24 11:01:46강신국 기자 -
삼육대 약대, 올해 약사국시 100% 합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삼육대 약학대학(학장 박일호)은 최근 시행된 제77회 약사 국가시험에서 응시생 29명 전원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4일 밝혔다. 대학측은 이는 전국 평균 합격률 92.1%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의 교육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대학측은 이번 100% 합격이 단기간의 집중 대비가 아닌,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체계적 운영의 결실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전공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국가고시 출제 영역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교과를 운영해 왔다. 기초의약과학부터 임상약학까지 통합적 이해를 돕는 교육 체계를 구축했으며, 고학년 과정에서는 모의고사 분석과 취약 영역 보완을 통해 실질적인 학습 효과를 높였다. 또한 저학년부터 기초학력 관리와 지도교수 상담을 연계한 밀착 학습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며 학업 성취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다. 맞춤형 지도를 통해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균형 있게 끌어올리는 데 주력했다. 선후배 멘토링과 스터디 그룹 활성화도 성과에 힘을 보탰다. 선배들의 학습 전략과 경험이 자연스럽게 공유되며 공동 학습 문화가 정착됐고, 이러한 교육·지도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한 결과 전원 합격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박일호 약학대학장은 "대학의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학생들의 뜨거운 열정이 어우러져 국가고시 100% 합격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며 "앞으로도 전문 지식은 물론 바른 인성까지 겸비한 약학 인재를 양성해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2026-02-24 10:26:41강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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