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 내부에서 의료기관 법인화 논의가 시작되는 모양새다. 약사 개인만 가능하고 법인약국은 제한하는 약사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터라, 의료기관 법인화 논의가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료기관 법인화 현황과 시사점' 정책현안 분석을 통해 국내외 의료기관 유형별 현황 및 관련 제도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유형의 의료법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의료정책연구원 보고서 중 발췌 이를 통하여 지역 의료서비스의 불균형 해소 및 의료기관의 지속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연구원은 "정부가 '지역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 개혁 2차 실행 방안'에서 공공 의료기관 확충 및 의료기관 종별 기능 조정 등을 통해 지역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했으나 의료 체계 및 지역 의료 서비스 불균형 문제는 체계적인 검토 없이 편의적인 방법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해외에선 의료기관 설립 유형이 다양하고, 특히 의료기관 법인화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보완하고 있으며, 지역 의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반면 국내에선 출연을 요건으로 하는 비영리 재단 의료법인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설립 절차의 복잡성과 엄격성, 법인화 유인 동기의 부재로 인해 의료기관의 법인화는 더딘 상황이다.이에 연구원은 "일본, 독일, 캐나다에서 운용되는 의료법인의 유형을 참고해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의료 전문 법인' 모형을 개발·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예컨대 캐나다 의료 전문 법인 설립에는 회계 비용과 법률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으나, 설립자의 가족 또는 구성원을 채용, 급여 및 배당금 지급이 가능해 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소득을 분산·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덧붙여 "은퇴 후 노후 생활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개인연금과 생애자본 이득 공제제도 등 다양한 연금제도가 있어 지역사회 정착 여건을 제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연구원이 제안한 가칭 '의료 전문 법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의료기관의 공공성 보완, 의료서비스의 전문성 및 효율성, 자산 보호 및 조세 효율성을 통한 의료기관의 지속가능성 등을 제고할 수 있다.의사 1인 또는 의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 이는 일본 또는 독일의 설립 주체에 제한이 없는 단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캐나다 의료 전문 법인처럼 설립 주체를 의사로 한정함으로써 비영리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의료정책연구원 보고서 중 발췌 법인 형태 및 운영은 비영리 사단 또는 재단 법인으로 법인 소유와 자산 귀속을 명확히했다. 출자자의 자산 처분권은 제한, 상속 및 양도는 가능하나 비의료인의 이사회 의결권은 제한된다. 원칙적으로 운영은 의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맡으며, 전문 경영인 도입도 가능하다.또한 배당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성과에 따른 보상 체계를 일부 허용해 지역 법인과 의사 인력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의 엄격한 배당금지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독일 및 캐나다처럼 일정 부분 수익성을 보장해 투자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법인 운영의 지속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이다.의료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의료 전문 법인 유인 및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운영 수익은 의료 및 이에 수반된 업무에 재투자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에 따른 법인세 및 지방세 감면, 의료인 이주시 소득세 감면 등이 병행돼야 한다.법인과 병원의 관리･감독은 보건복지부와 광역 지자체가 수행하며, 면허 관리는 의사 법정단체, 경영 회계는 외부 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일본 지자체의 감독, 독일 소재지 관청, 캐나다의 보건 전문직 규제기관과 유사한 체계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연구원은 "의료기관 법인화 지원 및 의료인의 지역 사회 유인 동기를 제고함으로써 지역 의료서비스 및 지역 경제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다"며 "특히 의료 전문 법인의 지속성을 위해 조세 감면 등 관련 법제도 개선 사항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연구원은 "비의료인의 무분별한 의료법인 설립과 대형 병원의 분원 설립을 제한하기 위해 설립 주체를 의사로 한정했다"며 "투자 및 수익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일부분 인정했다는데 특징이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마포구약사회(회장 김은주) 감사단(박일순·이경희)가 온라인으로 개최된 마포 팜아카데미 성과에 대한 노고를 치하했다.구약사회는 17일 상반기 자체 감사를 수감했다. 이날 감사단은 2025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주요업무보고, 위원회 사업 실적 등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단은 "새로운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단이 어르신 약물 교육 및 관내 초중고등학생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등을 진행했다"며 "또한 강사단 교육활동을 바탕으로 데일리팜 전국 분회자랑 콘테스트에 '따뜻한 마티즈' 작품을 출전하는 한편 팜아카데미 개최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이어 "다제약물 관리사업 자문약사 참여, 약국 환경 개선을 위한 에어컨·간판 청소 등 회원들을 위한 사업 역시 높게 치하한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을 위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감사에는 김은주 회장, 이연경·김소연·이재형 부회장, 심현지·김진희 상임이사가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약국들이 본격적인 사용처 홍보전을 시작했다.13조원에 5%만 점유해도 6500억원, 1%면 1300억원이 개원가와 약국가에 유입되는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의약단체들도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는 모양새다.먼저 대한약사회는 회원 약국들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과 관련한 포스터를 제작해 전체 회원 약국들에 배포했다.이윤표 대한약사회 홍보·정보통신 이사는 “약국 경기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아 많이 힘든 상황”이라며 “이번 정부 지원이 약국 경영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게 됐다”고 말했다.약사회가 배포한 홍보 포스터 이어 “다음 주부터 쿠폰이 발행되고 직접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약국에 방문하는 고객이나 환자가 포스터를 보고 의약품을 구매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치과의사협회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홍보물을 제작해 온라인 배포를 시작했다.치협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치과에서 사용가능’ 합니다. 스케일링, 충치치료, 사랑니 발치 등 꼭 필요한 기본 치료부터 임플란트, 치아미백, 교정상담, 보철까지 부담 없이 치과 치료 받으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홍보 포스터를 가로형과 세로형으로 각각 제작, 치협 공식 홈페이지(www.kda.or.kr) 공지사항을 통해 배포했다.치협이 제작한 홍보포스터 이한주 치협 경영정책이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정부의 기대처럼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며 “포스터나 홍보물을 통해 이번 쿠폰이 치과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일선 개원가의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개원가도 자체적인 홍보전에 돌입했다. A내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내과진료도 걱정 없이 받으세요'라는 홍보물을 제작 SNS 홍보에 나섰다.개원가에서 자체 제작한 홍보 자료 내과측은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부담 없이 내과 진료를 받으실 수 있다. 혈액 검사, 초음파, 소화기 질환, 호흡기 진료, 만성질환 관리까지 다양한 내과 진료 항목에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B여성의원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을 안내하며 "2차, 3차 의료기관, 즉 병원에서는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 1차 의료기관인 우리 의원에서는 사용 가능하다"고 홍보했다.한의원도 민생소비쿠폰 사용처 홍보전을 시작했다. 한의원도 가세했다. A한의원은 "침 치료, 뜸 치료, 추나요법, 한약·첩약 등 한의원에서 발생한 모든 본인 부담금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 결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대한당뇨병학회는 '2025 당뇨병 진료지침' 개정을 통해 연속혈당측정기(CGM,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사용 권고 수준을 기존의 '제한적 권고'에서 '일반적 권고'로 상향 조정했다.인슐린을 사용하는 2형당뇨병 환자에 대해 CGM 사용을 상시적으로 권장하는 내용이다. 기저 인슐린 사용 환자도 제한적 권고로 CGM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이러한 내용의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해 김신곤 고대안암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CGM의 생활습관 개선 효과와 환자 교육 도구로서의 가치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CGM, 치료 동기 부여에서 자발적 생활습관 개선까지"CGM을 착용한 당뇨병 환자들은 식사나 운동 등 일상 습관에 따라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환자가 스스로 생활습관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고탄수화물 식사 후 혈당 그래프가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면, 환자는 식단 조절이나 운동을 통해 자발적으로 행동을 조정한다.김 교수는 궁극적으로 병원 중심의 약물 치료가 가정 내 생활습관 개선으로 확장되는 데 CGM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CGM은 환자에게 동기 부여 수단으로 매우 유용하다“며 ”병원을 벗어난 이후로도 스스로 혈당 관리를 지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CGM은 인슐린 치료를 시작하는 환자에게 진입 장벽을 낮추는 역할도 한다.국내에선 인슐린 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편이다. 주사에 대한 공포와 일상에서의 번거로움, ‘당뇨병 말기’라는 오해에서 비롯된 거부감 등이 원인이다. 그러나 CGM을 통해 주사 후 혈당이 개선되는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면 치료 만족도와 순응도가 높아진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또한 인슐린 용량 조정과 타이밍 결정에도 도움을 준다. 혈당을 하루 한 번 측정하는 기존 방식(SMBG)과 달리 CGM은 하루 종일 혈당 패턴을 보여주기 때문에, 인슐린을 올리거나 줄이는 결정을 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할 수 있다.김 교수는 “혈당 측정을 토대로 인슐린 용량을 조절해야 하는데, 환자가 자신의 혈당 패턴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용량을 조절하는 데 CGM이 큰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인슐린-CGM 병용 전략, 효과 발현 빠를수록 시너지↑"CGM 활용 전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인슐린 치료제로 김 교수는 인슐린글라진(란투스)을 언급했다. 란투스는 하루 한 번 투여로 24시간 혈당 조절이 가능한 장시간형 인슐린으로, 가장 오랜 임상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다른 장시간형 인슐린에 비해 효과 발현이 비교적 빠른 편이라, CGM과의 병용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환자 입장에서 혈당 반응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치료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다.김 교수는 “국내 환자들은 치료 반응을 빠르게 체감하길 원하는 경향이 있다”며 “CGM을 통해 혈당이 실시간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면, 치료 만족도가 높아지고 인슐린 용량 조절에 대한 주도성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후속으로 개발된 장시간형 인슐린들이 투여 간격을 늘릴 수 있는 반면, 란투스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환자에게 비용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CGM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일 1~2단위씩 용량을 미세 조정하는 데 적합하다는 점에서, 인슐린 치료 초기 환자나 생활패턴이 일정한 환자에게 유용할 수 있다.김 교수는 “CGM과 인슐린 병용은 치료의 정확성과 환자의 자가관리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전략”이라며, “환자 교육 강화와 보험 기준 개선이 병행된다면 더 많은 당뇨병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논란의 중심에 있는 매약 중심의 대형 창고형 약국 건물 내 병·의원 개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약사사회가 주목하고 있다.18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약사들을 중심으로 해당 건물 정보를 보면 5층 일부 공간용도로 의원이 등록돼 있는 것을 두고 여러 말이 나온다.실제 데일리팜이 국토교통부 검색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해당 약국이 위치한 건물 층별 현황에서 5층 용도에 휴게음식점, 의원이 등록돼 있었다.국토정보 사이트서 해당 약국 건물 정보를 보면 5층에 의원 용도가 등록돼 있다. 층별 등록 현황을 자세히 보면 약국이 위치한 1층에는 70여평이 소매점, 40여평은 부대시설, 30여평은 공용면적으로 등록돼 있다. 이외 2~4층은 주차장으로, 5층은 휴게음식점 87평, 의원 24평 정도로 등록돼 있다.현재는 1층 대다수 공간이 약국으로, 2~4층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5층은 공실인 상태다. 약국가를 중심으로 그간 해당 약국 인근으로 병·의원 입점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처방 조제 등 고정 매출 없이 장기적인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서다.더욱이 해당 약국은 인근에 이렇다 할 병원이나 의원이 포진 돼 있지 않음에도 개국 초기부터 처방조제 문구를 게재하는가 하면 매대 뒤 탈모 관련 처방약 등이 진열돼 있어 주목받기도 했다.일각에서는 약국이 단독으로 운영 중인 건물에 의원이 입점 될 경우 담합 소지 등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인근 건물 공실에 의원이 개설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었다.하지만 예상과 달리 건물 용도에 의원이 등록돼 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약사들은 예상했던 일이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지역 약국의 한 약사는 “선 약국 후 병원 입점 형태가 될 수 있다”며 “지역이나 약국 특성을 고려할 때 비급여 약 처방 중심 의원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또 다른 약사는 “대형화, 박리다매로 소비자 이목과 사회적 관심을 높인 후 이후 의원 처방조제로 안정적 수익을 도모하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 싶다”면서 “이런 형태가 추후 지역 약국가에 선례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약사회도 창고형 약국 개설 초기 해당 건물 5층 공실이 의원으로 용도가 등록돼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예의주시 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입점 여부나 방식 등에 따라 대응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개설 초기 5층 공실 중 일부가 의원 용도로 등록돼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추후 의원이 입점된다면 개설 방식이나 운영 형태 등을 따져봐야 한다”며 “현재는 워낙 이슈의 중심에 있는 만큼 추후 잠잠해지면 추진되지 않을까 싶다. 계속 예의주시하며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른 대응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세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실신한다고 17일 밝혔다.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특히 오는 25일까지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신고·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1기 부가세 직권 연장 대상자인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수출기업도 추가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방문 신청은 가급적 지양)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또한 사업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아울러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아울러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금병미)는 지난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와 불법개설기관 근절 및 사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약사회와 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앞으로 상호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불법 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정보 공유와 사전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지역주민에게 불법 개설기관의 폐해 사례를 알리고 불법 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관내 의심기관 제보와 정보공유, 건전한 약무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창고형약국, 대형약국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분회장회의를 열고 공동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창고형약국과 대형약국 등장이 가져올 수 있는 약국서비스 질 저하, 약국 간 과도한 경쟁, 지역 보건 접근성 저해 등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창고형약국의 대응을 넘어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의 중심인 지역약국을 살리기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고 수렴하면서 지부 차원에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은 추진하기로 했다.또 24개 분회 분회장협의회 성명서와 회원들로부터 직접 청취한 의견, 시약사회 상임이사들이 제시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단기, 중기, 장기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김위학 회장은 “회의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다양하고 많은 제안들이 나왔다. 제안들을 정리해 상급회에서 추진해야할 사안은 대한약사회에 정식으로 건의할 예정”이라며 “실질적인 정책 반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사안은 단순한 시장 경쟁의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약료서비스 질과 약사의 전문성이라는 본질적인 가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약국 현장의 우려를 정확히 전달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시약사회는 앞으로도 24개 분회장들과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상황을 예의주시할 예정이다. 또 약사의 전문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하도록 하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역임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김진한 변호사는 17일 열린 '자동차보험 제도개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보다는 보험회사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관점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김진한 변호사는 "개정안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 기간을 제한하고 환자의 기본권 제한과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기간을 공정한 판단권자가 아닌 자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것과 환자의 의견 반영 기회가 제한적이고 이의제기 기간이 짧다는 문제 등은 적법절차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위반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이날 토론회는 윤종군·전용기·염태영·정준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보험이용자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공동주관했다.신현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도 "가해자 측 보험사에게 셀프 심사를 맡기고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추가 진료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환자의 부담만을 증폭시키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 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자동차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진료비의 증가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의 진료행태 및 과잉진료 유인을 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며 "교통사고 피해자 심사는 환자 상태를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의료진이 중심이 돼야 하며, 관련 법령도 의료진 중심으로 환자의 정당한 진료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주제발표 이후 열린 토론에서는 백선영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팀장(정부 당국), 최영석 한라대 미래모빌리티공학과 교수(학계), 김형일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 팀장(보험업계), 김관희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기술연구실장(보험업계), 손종숙 보험이용자협회 활동가(소비자단체), 송인선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의료계), 박근빈 뉴데일리 기자(언론계)가 참석해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