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고시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구약사회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상시 허용하는 법개정을 검토하는 데 대해 21일 성명을 통해 "비대면 진료가 계속될 경우 나타날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보건의료체계는 편의성과 경제성 이전에 안전성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동구약은 "2020년 2월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지만 2022년 4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해제되고 감염병 등급 역시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일상적 대면 진료와 대면 조제, 투약이 시행되면서 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회복하고 있는 중"이라며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전문가 단체를 뒤로한 채 플랫폼 업체만의 면담을 통해 경제성과 편의성에 우선한 법개정 검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업계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무분별한 경쟁과 불법 과장광고로 환자들을 유인하는 행위가 도를 넘어섰고, 이에 따른 보건의료 체계 붕괴와 국민건강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며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와 비대면 투약 의약품 배송을 통해 드러난 오배송, 불필요하게 남용되는 처방조제와 건보재정 낭비, 공장형 약국 출현 등은 정확한 투약과 복용정보를 전달받아야 할 환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구약사회는 ▲환자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오직 편의성만을 추구하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고시를 즉각 폐지하고 ▲정부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해치고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일삼는 플랫폼 업체를 관리 감독하며 ▲국민보건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공적 의료 시스템을 확충하고 보건의료 접근성과 보장성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남약사회(회장 최종석)는 20일 저녁 8시 약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초도이사회를 갖고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침에 따라 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며, 총 38명의 이사 중 31명이 참석했다. 이날 도약사회는 초도이사회에 앞서 38대 최종석 회장의 취임식과 더불어 정기총회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더불어 새로 선임된 38명 이사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어진 초도이사회에서는 올해 연수교육과 팜엑스포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동영상 교육과 현장 팜엑스포를 병행 운영하는 방침을 확정해 7월 중 실시하기로 했다. 또 다제약물시범사업과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 지부 사업, 오남용 예방교육 사업, 경남경찰청과 교육청 협력 사업도 적극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이날 최종석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회원 약사들을 위한 든든한 경남약사회로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1분기 약사 정책 현안을 설명했다. 최 회장은 현재 비대면 진료 상시허용과 의약품 택배 전달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분회들도 한마음으로 단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기총회 수상자] ▲29회 약사 대상: 류길수(약사발전 부문), 고윤석(개국약사 부문), 이재휘(사회봉사 부문) ▲경남도지사표창: 김경진,이근주, 고윤석(공공심야약국 운영), 황은정, 문대영 ▲최우수공로패: 정철웅 ▲우수분회: 진주, 사천, 통영시약사회 ▲경남약사회표창: 목명희, 하승범 ▲다약제 방문사업 보험공단 표창: 방소영 ▲대한약사회 표창: 고영호, 공경록, 변필임 ▲약업인 우수협력감사패: 오대철, 이준희, 고의석, 조재문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19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제1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주요 사업과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 치협은 먼저 비통상적 과다한 의료기기 반품행위 대책을 마련한다. 치협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훼손된 의료기기 제품 등을 통상적이지 않은 과다한 교환·환불을 요구하는 일부 치과의원들이 발생함에 따라 이로 인한 선량한 치과의사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임훈택)와 긴밀히 공조하기로 하는 한편, 관련 주의를 당부하는 대회원 안내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송호택 자재표준이사는 "대다수 선량한 치과의원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안은 아니다. 제품 자체의 불량에 의한 정당한 반품, 교환 등은 정상적으로 가능하다"면서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시·도지부를 통해 알려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는 최근 공문을 통해 정상적인 상거래 위반사항일 뿐만 아니라 '과도한 금품수수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대상' 행위로 보일 수 있다는 유력 법무법인의 검토 의견에 따른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양 단체가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요청해 왔다. 아울러 치협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과 관련, 소송을 제기한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자료 제출 등 보조참가인으로 변론 대응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날 작성된 서명부는 공개변론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될 예정이다. 또한 치협은 2022년 개인정보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올해 세부 추진사항을 보고했다. 추진 계획을 보면 5월 16일 온라인 자율점검 시스템을 오픈하고 7월 31일 종료한다. 8월 1일~31일 온라인 자율점검을 추가 1개월 연장해 진행한다. 이후 12월경 행정안전부에 최종 온라인 자율점검 결과를 보고한다. 자율점검 등록비는 일반회원은 무료이며, 장기미납회원과 법원 개설 기관은 각각 4만 5000원 이다. 치협은 이어 상임 및 특별위원회에 대한 위원 교체 및 추가 위촉했다. 2023년 요양급여비용 협상단 단장에는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 위원에는 김수진·김성훈 치협 보험이사, 노형길 서울시치과의사회 총무이사를 각각 임명했다. 박태근 회장은 "다가오는 71차 정기 대의원총회는 집행부의 그동안 회무 활동을 평가받는 중요한 자리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32대 집행부 임원으로서 회원을 위한 열정적인 회무 활동과 더불어, 의료인의 본분을 다하고 매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시위를 하느라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협회장으로서 마음의 큰 빚을 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계성)는 2022년도 분회 연합 동영상 교육 제작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약사회 통합학술팀은 지난달 동영상 연수교육 편성을 완료하고 지난 15일까지 참여 분회를 모집했다. 교육은 교양 과목으로 Trend Korea 2022의 공동 저자인 전미영 교수가 '현재 트렌드에 투영한 약국과 약사'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며 임상약학 커리큘럼은 우울증, 불안, 불면, 공황장애 등에 대한 진단과정에서부터 약물치료, 한방과 건기식까지 편성된다. 강사진은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 전미영 교수,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이강준 교수, 한국약사 교육연구회 정경혜 교수, 구리시약사회 최해륭 학술위원장 등이다. 부소영 부회장은 "어려운 시기를 이기는 힘은 실력과 협력으로 이럴 때에 정기연수교육이 더욱 의미가 있다"며 "시약사회는 2014년부터 선도적으로 동영상 연수교육을 시작했고 연합 연수교육으로 확대돼 올해는 10개 분회 2600명이 함께하는 규모가 됐다"고 말했다. 부 부회장은 "좋은 기획과 적합한 강사 선정, 안정된 시스템으로 경기도 연합연수교육이 신뢰받는 브랜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이웃 분회와 함께 의논하면서 노력해 나가겠다"며 "이번 동영상 연수교육은 질병의 이해부터 현장에서의 활용까지 시리즈로 기획했다. 강의를 듣는 모든 회원들에게 유익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계성 회장도 "고양시약이 준비한 연수교육을 믿고 흔쾌히 함께 참여해준 9개 분회장과 임원 분들에게 감사하다"면서 "경기도 2600여 회원들이 함께 수강하는 만큼 교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약사회(회장 백경한)는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가 18일 비대면 진료 혁신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겠다고 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도약사회는 20일 성명을 내어 "원격진료는 오진의 가능성과 적절한 처치 시기를 놓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조제 의약품 배송으로 인한 정확한 약물 정보 전달의 어려움 등으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이 산적한 가운데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을 제외하고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과 원격진료의 제도화를 논하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보건의료의 접근성과 편의성에 목적을 둔다면 의약품의 안전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보건의료의 핵심 가치는 국민건강과 안전, 시스템의 공공성인만큼 이윤을 추구하는 일부 업체가 아니라 국가가 주도하고 관리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도약사회는 "조속히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재논의해야 한다"면서 "국민이 진료를 받고 조제 의약품을 받는 모든 과정에서 전제돼야 할 것은 국민건강과 안전"이라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보건의료 정책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의 유익성과 위해성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어떠한 불법적인 행태가 편의성을 가장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면 결사 반대할 것이며, 이를 통해 보건의료의 질이 향상된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법 제정을 위한 전국적 연대체인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가 출범했다. 범국민운동본부에는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21개 단체들이 참여했다.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20일 국회 앞에서 6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간호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참여단체는 ▲미래소비자행동 ▲소비자권익포럼 ▲간병시민연대 ▲한국동시문학회 ▲(사)한국법이론실무학회 ▲한국종교인다문화포럼 ▲(사)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대안과나눔 ▲(사)서울국제친선협회 ▲(사)좋은의자 ▲국제지식문화협회 ▲(사)한국창의인성교육진흥원 ▲(사)과학과문화 ▲요양병원분야회 ▲장기요양시설분야회 ▲장기요양재가분야회 ▲한국너싱홈협회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총 21곳(무순)이다. 단체들은 이날 사회 각계 분야 전문가 단체로써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간호법이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와 무관하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법률로서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노력에 공동으로 협력하고 연대한다는 내용의 선언문도 채택했다. 신경림 간호협회장은 "이 자리에는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해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소속된 전문가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의료위기 상황에서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과 배치, 지속 근무를 위한 간호환경 개선 등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제 여야 3당은 4월 국회에서 간호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진 연대사에서 황민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간호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 뜻을 같이 하게 됐다"며 "간호법이 하루 빨리 제정되고 간호법 제정을 계기로 국민 건강권이 우선되는 보건의료정책을 국회와 정부가 펼쳐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강춘호 총괄본부장도 "간호법 제정은 환자 안전과 지역간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간호법 제정을 강력히 지지하며 연대를 통해 함께 행동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약 화상 투약기 3차 회의가 오늘(21일) 열린다. 다만 오늘 회의가 마지막 회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한약사회와 화상투약기 제조업체인 쓰리알코리아 측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인 데다, 키를 쥔 쓰리알코리아 역시 "사업 모델 보완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3차 회의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쓰리알코리아 측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2019년 당시 사업 개요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쓰리알코리아 측은 약사법 상 규제(의약품 판매 장소·방법 관련)에도 불구하고 ▲약국 앞에 판매기를 설치 ▲약국 영업을 하지 않는 심야시간·주말·공휴일에 ▲해당 약국에 고용된 관리약사의 화상 상담 및 복약 지도 하에 ▲약국 1000개소에 한정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2년 간 실증특례를 요청했었다. 쓰리알코리아 측은 "당시 입장과 현재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추가적으로 사업 모델을 보완해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약사 고용 형태 등에 대한 법리적 해석 결과, 쓰리알코리아 측이 주장하는 '해당약국에 고용된 관리약사'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특례를 위한 특례는 안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증특례를 위해 약사법에 존재하지 않는 '약국 고용 약사'라는 또 다른 특례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여러 검토 과정에서 화상투약기가 실증특례 사업으로 적절한 모델이 아니라는 확신이 섰다"면서 "심의위원들이 납득할 만한 논리도 마련됐으며, 관련 법규에 대한 검토도 마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행 약사법 상 근무·관리 약사는 약국 내 근무를 전제로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약국 내에 근무하지 않는 제3형태의 근로는 약사법 상 존재할 수 없으며 쓰리알코리아 측 주장대로 상담할 때만 계약 관계가 성립되고 상담 종료 후에는 계약이 종료되는 형태의 근무는 약국 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의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과기부는 오늘 회의 결과에 따라 추후 일정 등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과기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는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영속된다는 입장이다. 과기부 측은 "규제샌드박스 심의 안건과 관련해 3차 회의가 진행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과기부 내에서도 쉽지 않은 문제지만 부작위 소송이 걸려 있기 때문에 상정은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 역시 지난 8일 2차 회의와 동일하게 6~7명 심의위원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