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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협회, 중국 CAIQTEST와 수출지원 업무협약[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국내 기업의 중국 수출 지원을 위해 현지 최대 검사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건기식협회(회장 권석형)는 11일 오전 성남시 판교 소재 협회 사옥에서 중국검험검역과학연구원 종합연구센터(CAIQTEST)와 회원사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건기식협회 권석형 협회장과 CAIQTEST KOREA 최석환 대표이사 등 기관별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CAIQTEST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S) 산하 중국검험검역과학연구원(CAIQ)에서 설립한 연구기관으로 최근 한국지사를 설립했다. CAIQTEST는 국내 건기식 기업의 중국 수출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에 나서고 있다. 이날 두 기관은 중·장기적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한·중 건기식 관련 정책과 원료동향 등 정보 교류 ▲중국 인증(위생허가)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술 지원과 R&D 참여 등 양국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협력 활동에 합의했다. 건기식협회는 "국내 건기식 기업의 대표 수출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적극적인 산업정보 교류와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CAIQTEST와 전략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권석형 협회장은 "한국 건기식에 대한 중국 내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출 희망 기업이 늘고 있지만 정보 부족으로 시행착오를 겪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협약으로 체계적인 중국 수출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중국 수출을 돕고 K-헬스 시대를 열어가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0-08-11 12:20:44김민건 -
"한약사가 처방조제"…행정처분 20년간 고작 4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약분업 이후 한약사가 처방조제를 하다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전국에서 4건으로 집계됐다. 일선 약사들은 한약국과 한약사 등의 조제행위에 대한 부실단속을 여실히 드러낸 수치라는 지적이다. 또한 지역 약국가에서는 한약국에서 근무약사 퇴근 후 한약사의 조제 행위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단속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역 A약사는 최근 전국 지자체에 의약분업 이후 한약사가 처방조제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을 정보공개청구했다. 전체 211개 지자체로부터 답변을 받았고 207개 지자체에선 분업 이후 관련 행정처분 사례가 없다고 답변했다. 업무정지 15일 혹은 180만원의 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4건이었다. 경기와 인천, 전북 등의 지역에서 처분 사례가 있음을 확인했다. A약사는 분업 이후 20년간 전국에서 처분을 내린 건수가 4곳에 불과하다는 것은 관리 소홀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단속 등의 조치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고, 이는 곧 한약국(한약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A약사는 "실제로 거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하는 상태"라고 했다. 최근 약국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한약국에 대한 잡음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약국과 한약국 구분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경쟁이 과열되자, 일부 한약국의 불법 조제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도 반복된다. 서울 B약사는 "신규 약국이 들어올 수 있는 매출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약국이 들어서는 경우들이 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한약국들이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B약사는 "근무약사를 고용해 조제행위를 하기도 하는데, 그중에는 약사가 없는 시간에도 처방을 받는다는 얘기가 나온다. 따로 확인할 방도는 없지만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온다"고 했다.2020-08-11 11:55:39정흥준 -
병원약사회, 12일부터 병원약제부 관리자 연수교육[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은숙)는 오는 12일부터 '2020 병원약제부서 관리자 연수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교육은 '새로운 시대의 병원약사 리더십'을 주제로 한다. 오는 12일 오후 5시부터 90분간 진행하는 실시간 온라인 웨비나를 시작으로, 13~19일부터는 일주일간 온라인 교육이 열린다. 병원약사회는 매년 5월 중 2박 3일 일정으로 전국 병원 약제부서장 자질 함양을 키우기 위한 연수교육을 열어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번 연수교육에는 전국 병원약제부서 관리자 약 2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12일 오후 5시부 실시간 온라인 웨비나 진행 웨비나는 이은숙 회장 축사와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특강으로 시작한다. 김영주 상근부회장은 '병원약사회관 진행 보고', 병원약학교육연구원 한옥연 원장은 '병원 약제부서 실태조사 결과 보고', 권은영 표준화이사는 'Medication Error 예방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회관 건립은 병원약사회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올해 11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병원약사회관 진행 보고를 통해 회 사무소의 역사와 건립 경과 등을 전할 예정이다. 표준화위원회(위원장 권은영)가 추진해 올해 11월 발간 예정인 'Medication Error 예방 가이드라인' 개정 사업 보고에는 약품사용 오류 정의부터 의약품 조제 단계와 오류 방지 대책, 원인 분석과 개선, 대응과 교육·훈련까지 전반적인 가이드라인 구성과 특징을 미리 엿볼 수 있다. 웨비나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COVID-19에서의 약제부 업무 및 약사의 역할'을 주제로 주제 발표와 토론 시간이 준비된다. 지난 2월 하순부터 6월 중순까지 코로나19전담 병원으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한 대구 계명대동산병원 김은주 약제센터장이 'COVID-19 지역거점병원에서 약국 업무 소개'를 맡는다.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강지은 약제부장은 'COVID-19 위기 대처 사례 발표' 제목으로 재난해외응급의료지원, 킬레트라액, 렘데시비르 등 코로나19 치료제를 전국 의료기관에 공급한 사례를 발표한다. 온라인연수교육, 13~19일 일주일간 진행 그 이튿날인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은 '미래지향적 약제업무'와 '연구활동 및 회무보고', '이슈특강'을 주제로 한 총 7개 강의가 진행된다. 미래지향적 약제업무에서 ▲서울대 약대 오정미 교수가 '전문약사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 개선방안' ▲환자안전위원회 최지영 부위원장이 '환자안전 전담자로서 약사의 역할 및 업무' ▲조정원 의약정보분과장은 'Digital transformation in pharmacy' ▲서울대 서성연 약무과장이 '병원에서의 COVID-19 대응 및 약사의 역할'을 발표한다. 연구활동·회무보고는 2019년 복지부 용역연구로 진행한 '약국 및 의료기관 약제업무 관리지침 개발' 관련 서울대 약대 이주연 교수가 연구 개요와 의료기관 약제업무 기준 관련 상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병원약사회 손현아 사무국장은 '2020년도 한국병원약사회 중점추진사업'을 보고한다. 이슈특강에선 연세대대 의대 나군호 교수가 '포스트 코로나 의료환경 변화'를 맡는다. 병원약사회는 "전문약사제도를 국가자격으로 인정하는 약사법 개정 법률이 공포되면서 전문약사제 관심이 높은 만큼 핵심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짚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은숙 회장은 "1년에 한 번 전국 약제부서 관리자와 만나 현안 관련 교육, 정보 공유, 토론뿐 아니라 친목도 쌓는 시간이었던 관리자 연수교육을 대면으로 진행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웨비나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관리자 연수교육 사이트를 통해 녹화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0-08-11 10:56:21김민건 -
OECD, 한국판 뉴딜 '비대면 의료' 활성화 권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에 비대면 의료 활성화를 권고했다. OECD는 11일 프랑스 시간 오전 8시, 한국시간 오후 3시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0)를 발표했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공개한다. 먼저 OECD는 한국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와 효과적인 방역 전략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했고 바이러스 확산을 가장 성공적으로 차단한 국가로 일체의 봉쇄조치 없이 방역 성과를 거두면서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OECD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한국을 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두국가로 평가하며, 최근 발표한 뉴딜에 대해 민관 시너지 촉진에 초점을 둔 정책으로 소개했다. 이어 OECD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 활용과 환자안전·진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한 '비대면 의료' 활성화(Use regulatory sandboxes to identify excessive regulation and revise or abolish it. Facilitate telemedicine, as long as it is compatible with preserving patient safety and quality of care)를 권고했다. OECD는 아울러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응에 힘입어 경제 충격이 제한적으로 나타나며 회원국 중 경제위축이 가장 작았다고 평가하며 다른 회원국에 비해 고용·성장률 하락폭이 매우 작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보고서는 거시경제 동향 및 정책, 고령화 대비 일자리 정책,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기술 확산으로 구성돼 있다.2020-08-11 10:38:50강신국 -
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 등 약사 채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11일 주요 병원의 약사 채용정보를 정리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이 2020년도 약무직을 블라인드 채용한다. 지원서 접수는 채용이 완료되는 시기까지로 총 10명을 모집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정규직과 계약직 약사를 모집한다. 지원서 접수는 정규직은 19일까지, 계약직은 14일까지다. 1차 합격자 발표는 이달 21일과 25일 각각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천보훈병원은 약무직(휴직대체 계약직)을 공개 채용한다. 모집기간은 14일까지이며 공단 인사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계약기간은 올해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1년으로, 휴직자의 복직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약무직 정규직 약사 5급을 모집한다. 지원서 접수는 17일까지다. 총 4명을 채용하며 응시원서는 온라인접수하면 된다. 의료법인 라온의료재단 오창호수병원도 약사를 구한다. 지원서 접수는 채용시까지 계속된다. 수시개별면접이 이뤄지며 지방근무 가능자를 우대한다. 신세계병원도 이달 18일까지 약사를 모집한다. 급여는 5200만원에서 5500만원이다. 지원서는 우편 또는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서류 접수하면 된다. 경상북도 김천의료원도 약사를 채용한다. 지원서 접수는 14일까지이며 토요일 오후 12시 30분까지 도착한 지원서까지 인정한다. 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바로가기)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2020-08-11 10:21:52정흥준 -
"병원 펜스 설치는 영업방해"…3년 소송끝에 약국 승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3년 넘게 끌어온 철제 펜스를 사이에 둔 대형 병원, 특정 약국 간 갈등에서 법원이 약국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약국 출입구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려는 병원 측 행위가 권리남용이자 영업방해에 해당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병원을 산하에 두고 있는 학교법인 측이 인근의 약국 자리 건물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통행금지, 철제펜스 설치 방해금지 등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9월경 A병원 측이 병원 정문에서 특정 약국으로 이어지는 진입로 경계에 높이 1.2m의 철제 펜스, 차단봉을 설치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병원 측은 병원 직원, 환자 안전 등을 이유로 펜스를 설치했으며, 해당 약국 자리 건물주와 임차 약사 측은 영업방해 등을 주장하며 펜스를 허물어 병원, 약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당시 병원 측은 약국이 임의로 펜스를 제거했단 이유로 건물주를 고소했으며, 건물주와 약사 측은 교통, 통행,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병원 측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건물주와 약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대구지방법원은 펜스를 설치한 병원 측의 행위에 대해 교통방해 혐의를 적용, 병원 총무팀장과 건축팀장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 선고에 이어 병원 측이 약국 자리를 소유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역시 법원은 약국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우선 사건의 경계선 인근 토지가 공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졌는데, 그 결과 해당 경계선은 공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사건 이전부터 계속해서 경계선 인근 토지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돼 있었고, 약국 이용객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이나 그 부근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들도 병원에 출입하기 위해 이 사건 경계선 인근 도로를 계속 사용해 왔다는 점에서다. 이 같은 이유로 법원은 이 사건 경계선 인근 토지는 공용에 제공되는 통행로에 해당된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병원 측이 펜스를 설치하려던 병원, 약국 간 경계 부분이 일반 공중에 제공된 통로인 만큼 병원이 청구한 통행금지 청구와 철제 펜스 설치 방해금지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가 공용 통행로에 해당하는 특정 약국 앞 경계선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려는 것은 피고 소유 건물에 있는 이 사건 약국의 영업을 방해하고 나아가 피고 등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끼칠 목적의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라며 “이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2020-08-11 09:46:09김지은 -
집중호우 피해 약국, 의약품 침수+처방전 유실 걱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약국의 침수피해가 잇따르자, 침수 의약품과 처방전, 조제기록부 유실 등이 걱정거리로 되고 있다. 1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일부 약국에 침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침수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에 대한 원활한 반품과 무상 교환에 대한 업계와 의견조율을 진행 중이다. 약사회는 아울러 거래처 결제기한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제약바이오협회·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약품유통협회에 각각 협조 요청을 했다. 아울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약국내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 등이 훼손, 유실된 경우 시군구 보건소 공무원 입회 하에 침수피해 사진 촬영과 피해사실확인서(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는 약사법 제30조에 의거 환자 등이 조제기록부 요구시 관련 기록을 제공하지 못하는 정당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전국에 내린 호우로 서울, 경기, 충청, 호남 등의 약국에서 침수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도 전국 약국의 피해 규모 파악에 착수했다. 약사회 재해 피해약국 위로금 지급 내규에 따르면, 피해금액 100만원 이상부터 5000만원 미만까지는 피해금액의 10%를 위로금으로 지원한다. 또한 피해액이 5000만원을 넘길 경우 5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2020-08-11 00:35:41강신국 -
약사 유혹하는 SNS 광고...식약처, 근절책 찾는다[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인플루언서 약사'(SNS 유명인)가 늘어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광고 제의가 이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약국가에 따르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서 활동 중인 약사를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미용·성형 제품 광고 제의가 적지 않게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광고는 약사가 소개하는 제품인 만큼 믿을만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제품력 보다는 소위 바잉파워(Buying power, 구매력)에 의존하는 마케팅 전략인 셈이다. 그러나 광고를 제의하는 제품 중 다수는 약사로서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이나 단순 소개 등 목적으로도 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다. 최근 유튜브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A약사는 건기식을 비롯해 유산균제제, 비타민 제품 관련 광고 제의를 많이 받았지만 "대부분 제품 자체를 신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A약사는 "약사 유튜버들은 특정 브랜드가 아닌 성분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는데 굳이 브랜드 제품을 홍보하는 광고를 만들 이유가 없어 대부분 거절하고 있다"며 "이런 식의 홍보 광고는 업체 측이 제안할 때부터 약사가 소개하면 믿을만하다는 것을 통해 제품 신뢰성을 쌓으려는 마케팅을 의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A약사는 "유튜버 약사라면 정말 많은 제안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튜브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등을 통해 활동 영역을 넓힌 B약사도 적지 않은 과대 또는 과장 광고 제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비타민을 비롯해 다이어트 식품, 오메가-3, 마그네슘 등 최근 인기를 끄는 제품을 판매하는 많은 업체가 전문가인 약사가 언급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신빙성을 주려고 한다는 것이다. B약사는 "한 유산균 업체는 자사 제품이 최고라는 점을 말해달라고 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며 "건기식도 아닌 제품을 치료제라고 소개하거나, 정말 먹었을 때 살이 빠지는 것처럼 소개해달라는 과대·과장 표현을 유도하는 광고 제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B약사는 건기식 제품의 경우 건기식 인증이나 성분명이 적히지 않은 제품 의뢰도 받았지만 모두 거절했다. B약사는 "제품 자체로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니 약사 이미지와 팔로워 수가 많은 것을 이용해 제품 홍보 목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며 "약사 유튜버가 어떤 콘텐츠를 만드냐에 따라서 들어오는 광고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일반 리뷰어 건기식 허위·과장 광고 심각...식약처 대대적인 플랫폼 실태조사 착수 문제는 약사가 아닌 일반 유튜버를 대상으로 한 경우다. 의약품 등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반식품과 건기식, 의약품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효능·효과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팔로워 10만 명 이상의 인플루언서 15명이 다이어트·디톡스 등 가짜 체험기를 작성한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인기를 이용해 제품 섭취 후기를 올렸지만 실상은 사진 후보정 등으로 속인 것이 드러났다. 앞서 A약사는 "약사 유튜버보다는 일반인들의 건기식 리뷰 광고가 굉장히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과대나 부당 광고라고 생각이 드는 게 대부분이다"며 "건기식 효능이 좋다더라 식의 광고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많은 경우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5일 SNS상 부당한 광고 플랫폼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튜브, 카카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모든 SNS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대대적인 허위·과장·과대 광고 조사가 이뤄진다. 이번 연구는 식품과 건기식 2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현황 ▲사례분석 ▲자문회의·설문조사 ▲피해자 심층 인터뷰 ▲효율적 대응방안 도출 등이다. 식약처는 "SNS상 식품 등 부당 광고 플랫폼의 국내외 유통시장 규모를 조사해 해외직구 등 구매행태와 광고 유형 등 변화를 추이하겠다"며 "전체 부당 광고 플랫폼과 업태별 시기별, 품목별, 위반유형별로 분석하겠다"고 연구 내역을 공개했다. 연구결과 식약처는 온라인 불법유통 직접 조사권과 불법사이트 직접 차단권 확대 등을 현행 법령에서 개선 사항을 도출할 계획이다.2020-08-10 19:04:13김민건 -
감사원 지침에도 지하철약국 개설 지역별 '희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하철약국 개설등록을 거부하지 말라는 감사원 의견에도 불구하고 서울 지하철약국 개설허가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감사원 의견이 강제성을 띄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개설허가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감사원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개설허가를 제한하지 말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시 감사위가 감사원에 신청한 사전컨설팅에 대한 검토결과였다. 감사원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건축물대장 유무로 약국 개설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치구는 근린생활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서류를 관리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의견이 각 자치구로도 전달되면서 그동안 반려 조치됐던 발산역 지하철약국은 최근 개설허가를 받았다. 이에 강서구보건소 관계자는 "감사원이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론 반려할 수 없다고 지자체에 하달을 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로부터 근린생활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을 받았다. 두 공문을 토대로 개설허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 의견이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중대한 공익상 사유라면 반려할 수 있다고도 포함돼있다"면서 "다만 우리는 따로 반려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발산역에서 개설을 준비하던 약국 2곳 중 1곳은 개설허가를, 나머지 1곳은 약국 개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반면 강남구청역에서 개설을 신청한 약국은 허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관할 보건소에선 구체적인 사유를 공식화할 순 없지만, 개설신청 약사에겐 내용을 전달했다고 했다. 강남구보건소 관계자는 "(지하철약국도)사안마다 내용이 다르다. 무작정 반려한 것은 아니다. 현재 공식적으론 사유에 대해 밝힐 수 없다. 당사자에겐 전달했다"고 답했다. 상황이 이렇자 행정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일각에서는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 건축물대장 대체 서류 등에 대한 국토부 가이드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이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2020-08-10 18:21:03정흥준 -
한약사회, 14일 복지부 앞 첩약사업 전면거부 집회[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약사단체가 첩약 시범사업을 전면 거부하는 집회를 가진다. 한약사들은 한방분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한약사제도를 폐지해달라며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오는 14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한방분업 시행 없이 강행하는 첩약 시범사업 전면 거부와 한약사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24일 건정심 본회의에서 시범사업 최종 안건을 보고하고 향후 3년간 사업 강행을 확정했다. 이에 한약사회가 첩약 시범사업 강행 거부와 한약사제도를 폐지해달라는 집회를 예고한 것이다. 한약사회 김광모 회장은 첩약 시범사업 반대에 대해 "한의사를 제외한 보건의료 전문가와 단체는 시범사업 정부 계획안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를 표명해왔지만 정부는 한결같이 귀를 막고 있다"며 "현 계획안대로 시행하면 무면허자가 조제한 한약에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될 것이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로 조제된 한약이 안전한 한약으로 둔갑하여 투약될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김 회장은 "유효 성분 함량과 약효가 균일하지 않은 한약을 바탕으로 만든 데이터로 연구가 진행될 것이며, 그 결과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제 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한약의 보험급여 적용을 반대했다. 김 회장은 한약사제도 폐지 요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한의사의 조제료를 없애고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가 개설한 약국으로 처방전을 발행, 한약을 조제하는 한방분업을 통해서 첩약보험을 실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처방 남용과 한약의 과다 투약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한방분업을 실시하겠다고 결정했던 것이고 분업 시행을 위한 전문 인력으로 한약사제도를 만든 것인데도 조제 한약에 보험을 적용하려 하면서 분업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한약사제도를 만든 정책을 정부 스스로가 부정하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김 회장은 "정부는 당장 한방분업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정책 실수를 인정하고 한약사제도를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한약사회는 한약사를 배제한 시범사업을 강행할 경우 전국 약국과 한의원 조제실, 원외탕전실 한약사 3000명이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도 첩약보험 시범사업 반대 등을 이유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2020-08-10 17:06:46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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