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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약국개설기준, 약사사회 갈등 불러"|이슈분석| 성남시약-박정일 변호사 갈등 '코에 걸면 코고리 귀에 걸면 귀고리' 식의 약국 개설기준이 결국 약사사회의 갈등을 부추겼다. 수원지방법원이 성남 중원구 A상가의 약국개설을 허가하면서 촉발될 성남시약사회와 박정일 변호사와의 갈등은 결국 박 변호사의 사퇴로 일단락됐다. 성남시약도 29일 오전 11시에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전격 취소하고 사태 마무리를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 ◆성남시약-박정일 변호사 갈등 왜 발생 했나 =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은 통일적 잣대 없이 적용되는 약사법 상 약국개설기준의 모호함에 기인한다는 지적이다. 즉 약사회와 약사들의 시각에서는 당연히 담합으로 보이는 경우도 법원이 법리적인 해석을 가하면 담합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약계의 저명한 한 변호사는 "담합소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층약국을 개설해 주지 않는 보건소도 있지만 다른 지역 보건소는 담합소지가 크지 않다면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사례도 많다"고 귀띔했다. ◆성남시약 왜 반발 했나 = 보건복지부 훈령에 의해 폐쇄조치 된 자리가 약사출신 변호사에 의해 약국개설이 허용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사건의 발단이 된 중원구 A상가는 의약사간 담합의 전형적인 사례로 약국이 개설될 수 없는 ‘성역’과도 같은 곳이었다는 게 지역 약사들의 정서였다. 그러나 법원은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박정일 변호사에게 비난의 화살이 날아들기 시작했다. 시약사회 김순례 회장은 "담합약국 개설이 좌초된 채로 약사법의 취지가 잘 보전되던 곳에 약국개설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약사 회무에 참여하는 약사출신 변호사가 소송에 참여했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성남시약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지난 2001년 복지부가 폐쇄조치를 내린 바 있고 2003년엔 약국개설 불가라는 법원 판례도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성남시약은 박정일 변호사가 모든 약사회 공직 사퇴를 전격 선언함에 따라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상황이다. 하지만 약사 정서를 등에 업고 소송에 나선 변호사를 너무 강하게 압박했다는 비판론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박정일 변호사 왜 사퇴 했나 = 박정일 변호사는 이번 소송과정에서 성남시약사회의 관심과 지역 약사들의 정서를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즉 소송과정에서 시약사회가 귀띔이라도 해줬어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번 사태는 박 변호사가 변호사라는 자격보다는 약사라는 자격을 우선에 놓고 결단을 내렸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즉 성남시약사회와 일선약사들의 정서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 박 변호사는 "전국적으로 약국개설에 대한 통일적 기준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판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원고측 변론을 맡게 됐다"며 "약사회 임원직에서 사퇴하지만 약사 출신 변호사로서 약사에 대한 애정은 변함이 없다"는 말로 퇴임의 변을 대신했다.2006-08-30 06:46:3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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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제약, 약국 판매정보 입장조율 실패약국 판매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비밀준수약정' 추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제약업계가 약사회와 만나 입장조율에 나섰다. 양측은 28일 정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의약품유통질서협의회를 열고 약사회가 도매협회와 추진 중인 약국 판매정보 비밀준수약정에 관해 논의했다. 제약측은 기존 영업정책 관행이라는 현실적 이유를 들어 난감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가운데 약사회가 "개별 약국정보 유출은 안된다"고 고수, 양측의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특히 제약업계측은 영업사원 관리측면에서 약국의 판매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기존 영업정책의 현실적 어려움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개별약국의 판매정보 제공은 안된다고 못박고 영업정책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양측은 개별약국의 판매정보 유출 우려에 공감했지만 세부적인 논의과정에서 시각차를 보였다. 협의회에 참석한 약사회 관계자는 "영업관리 측면에서 꼭 판매정보가 필요하다면 법적근거에 기초해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약사회와 협의해 반회 수준의 정보까지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약국판매 정보 유출에 대한 약사회의 배경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며 "제약사와 도매가 어떻게 풀어갈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판매정보 메뉴얼을 표준화하는 방안 등 조만간 이에 대해 추후 논의키로 해 어떻게든 약국 판매정보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전망이다.2006-08-30 06:39:52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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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빈도 일반약 '강서' 싸고 '용산' 비싸박카스 평균 판매가, '금천' 398원-'마포' 433원 ‘박카스’는 금천, ‘까스활명수’, ‘트라스트패취’, ‘아로나민골드’, ‘인사돌’ 등은 강서에 있는 약국을 이용하면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지역 약국가의 평균가격을 비교한 것으로, 같은 지역에서도 약국간 판매가격 편차가 존재한다는 점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데일리팜은 복지부가 29일 공개한 ‘상반기 다소비 일반의약품 판매가격 조사결과’ 내용 중 지난해 생산실적 상위 5개 품목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소재 약국의 평균 판매가를 비교해 보았다. 비교 결과, 동아제약 ‘박카스디액’은 서울 마포구 소재 약국의 경우 평균 433원에 판매하고 있는 반면, 금천구 소재 약국은 398원에 판매돼 35원의 가격차를 보였다. 동화약품 ‘까스활명수큐액’은 서울 용산이 513원으로 평균 판매가가 가장 비쌌고, 강서는 457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SK케미칼 ‘트라스트패취’(3매)와 일동제약 ‘아로나민골드정’, 동국제약 ‘인사돌정’도 강서지역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평균 판매가가 가장 싼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용산지역은 같은 품목의 평균 판매가 가장 비싼 지역으로 꼽혔다. 제품별 최고가와 최저가를 보면, ‘트라스트패치’는 용산 3,362원-강서 2,913원, ‘아로나민골드’는 용산 1만7,286원-강서 1만5,188원, ‘인사돌’ 용산 2만6,929원-강서 2만4,719원 등으로 나타났다. 성동, 16품목 판매가 균일...가격 편차 비교적 적어 눈에 띠는 것은 ‘박카스’의 판매가가 지역내에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은평·광진·성동·노원·송파·강북·동대문·강동·종로·도봉·서대문·구로 등 12개 구에서 최저가와 최고가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동구는 ‘박카스’, ‘원비디’, ‘판콜에이내복액’, ‘진광탕액’, ‘쌍화탕’, ‘씨노카에이캅셀’, ‘케펜텍플라스타’, ‘케펜텍엘플라스타’, ‘트라스트패취’(3매), ‘후시딘연고’(10G), ‘아로나민씨플러스’, ‘이가탄캅셀’(60C), ‘써큐란연질캅셀’, ‘기넥신에프정’, ‘기넥신에프정80MG’, ‘후로버말정’(2T) 등 16개 품목의 최고가와 최저가가 같은 것으로 조사됐다.2006-08-30 06:38:53최은택 -
국내 피부과 시장 1위 '프로페시아·후시딘'국내 피부과 시장에서 처방의약품은 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 일반의약품은 국소용 항생제 ‘후시딘’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작성한 ‘난치성 피부 질환 치료제의 산업 기술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피부과용제 시장은 3,368억원 규모로, 프로페시아가 163억원, 후시딘이 118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의약품 시장에서는 데스오웬(41억원), 더모데이트(37억원) 등 국소용 스테로이드제와 국소용 항진균제 로세릴(38억원), 경구 여드름 치료제 로아큐탄(40억원) 등 4개 제품이 5대 제품에 포함됐다. 일반약은 후시딘에 이어 니조랄(108억원), 복합마데카솔(92억원), 락티케어hc(54억원), 마이녹실(53억원) 등이 5대 제품에 포함됐다. 또 세레스톤지(47억원), 라미실(43억원), 박트로반(37억원), 찹스틱(36억원) 등은 10대 제품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상위 15대 제품의 매출은 전체 시장의 22.7%를 차지했으며 GSK, MSD, 얀센, 노바티스, 스티펠, 갈더마, 로슈 등 다국적사 제품이 8개에 달해 국내사에 비해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100억원 이상 대형제품은 통틀어 프로페시아, 후시딘, 니조랄 등 3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전체 품목의 90%는 5억원대 미만 소형 제품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했다. 제품 품목별로는 ‘국소용 스테로이드제’와 ‘항진균제’가 전체 피부과 시장의 73%를 차지했으며 지난 5년간 손상 치료제, 전신용 항진균제와 여드름 치료제 시장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손상 치료제, 여드름 치료제 5년간 강세 전체 피부과 시장에서 가장 규모가 큰 품목은 ‘전신용 항진균제’로, 지난해 1,231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국소용 코티코스테로이드제(461억원), 국소 항진균제(413억원), 유화제 및 피부보호제(233억원), 여드름 치료제(178억원), 국소용 항생물질 및 술폰아마이드제(175억원) 등이 100억원 이상의 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과 시장은 지난 5년간 33.6% 성장한 가운데 품목별로는 손상치료제와 여드름치료제, 전신용 항진균제가 비교적 큰 폭으로 성장한 것으로 분석됐다. 손상치료제는 지난 2001년 36억원에서 지난해 58억원으로 61% 성장했고, 여드름 치료제는 113억원에서 175억원으로 54.8%, 전신용 항진균제는 794억원에서 1231억원으로 35.4%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반면 국소용 항진균제와 국소용항생물질 및 술폰아마이드, 국소용 항바이러스제, 진양제(국소용 항히스타민제 및 마취제), 살균소독제 등은 5년전보다 시장규모가 축소돼 성장성이 정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진양제는 지난해 시장규모가 5년전과 비교해 18억원이 감소해 7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국소용 항진균제(413억원), 국소용 항생물질 및 술폰아마이드(175억원), 국소용 항바이러스제(55억원), 살균소독제(45억원) 등은 각각 4억원씩 감소했다.2006-08-30 06:36:05정현용 -
대웅제약, '이종욱-정난영' 투톱체제 가동대웅제약이 이종욱 현 사장과 정난영 (주)대웅 사장간 내부적 역할분담을 통한 투톱체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난영 사장은 2004년 5월 지주회사인 (주)대웅 사장에 영입된 영업·마케팅 전문가이며 이종욱 사장은 지난 5월 대웅 계열사인 대웅제약 사장에 전격 발탁된 연구개발형 CEO로 알려져 있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이종욱 사장 선임 후 한달여 경과한 시점에서 '이종욱-정난영' 투톱체제를 가동했다. 유한양행 연구소장 출신으로 레바넥스 개발의 주역으로 평가받는 이종욱 사장은 대웅제약의 연구개발부문과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CJ와 태평양제약을 거치면서 컨디션과 케토톱 성공의 주역으로 알려진 정난영 사장은 영업·마케팅 부문을 전담하고 있다. 대웅측의 이같은 선택은 지주회사인 대웅과 계열사인 대웅제약간 업무분야가 중첩되는 현상을 해소하고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연구개발과 영업·마케팅의 주도권을 부여함으로써 경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종욱 사장 부임과 동시에 부회장에 추대된 윤재승씨는 대웅의 장기비전 설정과 해외사업, 관계사간 시너지 등 부문에 주력하고 있다.2006-08-30 06:34:04박찬하 -
분업 예외지역만 불법온상?▲전문약 불법 판매가 극성을 부리다 보니 정부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여론 무마식으로 방망이만 들이댄다고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될지는 미지수. ▲처방받을 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어쩔수 없이 약국을 찾는 인근 주민 불편만 늘어날지도 모를 일이다. ▲도심 약국들이 전문약을 판매하는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하려나.2006-08-30 06:22:47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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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정서, 법원판결을 삼켜버리다분업이후 비일비재했던 약사와 지자체간 약국개설 법적 분쟁이 약사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다. 약 4년간 담합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온 힘을 다해 약국개설을 막아온 지역약사회도 법원의 판결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모양이다. 결국 원고측 변론을 맡아 소송을 승리로 이끈 약사출신 변호사는 모든 약사회 공직에서 물러났고 항소도 포기하는 사상초유의 사태로 번졌다. 어차피 법원 판결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방법원은 담합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려도 고등법원에서는 담합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대법원으로 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지역약사회와 약사출신 변호사간 갈등의 핵심에는 약사정서가 자리 잡고 있었다. 소송에서 시작된 사태가 약사 정서로 마무리돼 버린 것이다. 이 무시무시한 약사 정서는 법원의 판결을 일순간에 삼켜버렸다. 약사출신 변호사도 자신의 변론과 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놓고 중언부언하지 않았다. 변호사는 "모든 약사회 공직 사퇴의 명분은 약사사회의 단합과 갈등봉합"이라고 했다. 법원 판결보다는 약사정서를 먼저 생각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약사회도 변호사의 사퇴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더 이상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모양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변호사에게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며 "다만 담합으로 폐쇄 조치된 상가에 약국이 입점하는 것을 공직에 참여하는 약사출신 변호사가 변론을 했다는 점에 문제제기를 했던 것 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고등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고등법원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판단할까? 판결보다는 약사들의 반응이 더 궁금해진다.2006-08-30 06:19:1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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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균성 결막염약 FDA 신약접수안과질환 치료제를 주로 개발,판매하는 인사이트 비전(Insite Vision)은 세균성 결막염 치료제인 '아자사이트(AzaSite)'를 FDA에 신약접수했다고 발표했다. 아자사이트는 1% 아지스로마신(azithromycin)을 함유한 국소용 안과용제로 인사이트의 독점적 약물전달기술로 개발, 하루에 한번만 투여하는 것이 장점이다. FDA에 제출한 약 7백명을 대상으로 한 3건의 임상결과에 의하면 결막염 증상과 세균을 퇴치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됐다. 인사이트는 내년 초에 아자사이트를 시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2006-08-30 01:02:51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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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감기약 페닐에프린, 효과 의문"미국 정부개혁위원회에 소속된 유명 하원의원이 OTC 종합감기약에 포함된 비충혈(코막힘) 억제 성분인 페닐에프린(phenylephrine)이 실제 효과가 없다면서 FDA에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유명 하원의원인 헨리 왁스만은 FDA가 고용량의 페닐에프린이 비충혈 경감에 더 효과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줄 것을 요구했다. 미국에서는 작년 종합감기약의 비충혈 억제 성분인 슈도에페드린으로 환각작용이 있는 메탐페타민을 제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슈도에페드린을 함유한 약물은 OTC라도 약국 카운터 뒤에 진열하도록 입법했었다. 이런 조처가 매출하락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한 제약회사들은 이 법안 발효에 앞서 기존의 종합감기약의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페닐에프린으로 교체해 일반 진열대로 나오게 한 것. 그러나 지난 7월 한 의학전문지에 현재 종합감기약에 함유된 페닐에프린은 혈류유입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비충혈을 경감할 수 없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그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화이자, 존슨앤존슨 뿐 아니라 여러 제네릭 제약회사들은 상당수 종합감기약의 비충혈억제 성분을 슈도에페드린에서 페닐에프린으로 교체했다.2006-08-30 00:44:24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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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예방약 '제스티바', FDA 자문위 심사미국 FDA 자문위원회가 조산예방약인 ‘제스티바(Gestiva)’의 시판승인을 추천할지에 대해 미국시간으로 29일 심사할 예정이다. 어데자 바이오케미컬(Adeza Biochemical)이 개발한 제스티바는 장기지속형 프로제스테론 주사제. FDA 관리는 이전 연구 결과와는 달리 어데자가 제출한 자료에서 유산이나 사산이 증가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을 눈여겨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전 연구에서 조산율은 제스티바 투여군은 36%, 위약대조군은 55%였으나 다른 연구에서 제스티바를 투여하지 않은 여성에서 조산율은 36-37%로 나타나 과연 제스티바가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FDA는 제조개발사가 제출한 자료에서 전반적으로 조산 위험을 유의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스티바 사용으로 사망한 여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37주 이전에 분만하는 조산은 최근 미국에서 증가하는 추세. 대개 미숙아를 출산한 적이 있거나 쌍생아를 임신한 경우, 생식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 조산 위험이 높다.2006-08-30 00:41:15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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