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신경정신과 병의원이 정신과 질환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으로 단순 비만환자들에게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임의조제해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3일 비만 환자에게 향정약을 처방전 없이 조제 판매한 혐의로 신경정신과 의사 A씨 등 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12월부터 2005년 8월까지 6차례에 걸쳐 330정의 향정약을 비만 환자에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 B씨도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향정약 4종을 한번에 7~100정씩 20차례에 걸쳐 조제 판매한 혐의로 입건됐다.

복지부가 신규 보험등재 의약품에 대한 경제성 평가와 약값협상 기구를 이원화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건보공단 내에 약제전문위 형태의 가격평가기구를 두고 평가와 협상을 일원화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천문호)는 3일 논평을 통해 “가격평가과 협상을 서로 다른 기구에서 한다면 제대로된 약가산정이 이루어질지 의문스럽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제약협회와 공급자 중심이 아닌 공익과 시민참여를 확대해 지금보다 강화된 약제전문위원회 형태의 평가기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건약은 이와 함께 “복지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여러 정책들을 내놓았지만, 이행과정에 대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행방안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없다면 용두사미가 되거나 이익집단의 반발을 핑계삼아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전락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특히 “포지티브 리스트 동비에 있어서 기등재된 의약품은 순차적으로 등재절차를 가져간다고 했으나 언제까지 완료한다는 말이 빠져있고, 의약품의 적정량을 유지하기 위해 자율적인 처방행태 변화를 꾀한다는 것 이상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과 공공연맹, 사회보험노조는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약제급여평가위를 심평원에 설치할 게 아니라 독립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가격결정권을 복지부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단지 협상권만을 준다는 것은 끼워 넣기식 들러리로 공단을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비용부담은 안중에도 없는 정책을 내놨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혹평했다. 이와 함께 “지난 99년 12월 시행된 실거래가 상한제는 99.9%의 의약품이 상한가로 들어옴으로써 파탄을 맞았지만, 그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았다”면서 “이번 발표 내용대로라면 제2의 실거래가 상한제를 초래할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화이자제약(대표 아멧 괵선)은 최근 과민성 방광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82 빨리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과민성 방광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방광 근육이 예민해져 소변을 충분히 저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변을 급히 보고 싶은 증상을 말한다. 이 회사는 캠페인이 진행 중인 병의원을 방문해 환자들에게 질환정보 책자와 방광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케겔 운동법이 인쇄된 돗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화이자 마케팅부 이동수 전무는 “과민성 방광은 높은 유병률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절반 이상이 증상이 악화된 후에야 병원을 찾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환자들이 증상을 제대로 알고 보다 빨리 치료받음으로써 즐거운 삶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이 우리 정부의 포지티브 전환방침에 대해 철회요구를 하고 나섰고, 복지부가 이를 정면 반박해 주목된다.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는 3일 오후 2시부터 비공개로 진행된 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설명회’에 참석, “미국 정부를 대표해서 왔다”면서 “포지티브 리스트 전환을 재고해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한국이 갑자기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힌 뒤 “이는 연구개발에 주력하는 제약업계는 물론 외국계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포지티브 절차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혀, 사실상 건강보험공단에 부여키로 한 보험등재결정권과 약가협상권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미 대사관 관계자는 또 “이런 중요한 결정이 있기 까지 업계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해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 관계자는 “포지티브 리스트 전환을 재고해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이에 맞서 복지부 변재진 차관은 “갑자기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식 발표는 오늘이지만, 이미 지난해부터 진행돼 왔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변 차관은 “어제 미 대사께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이해관계자와 무역상대국 등과 충분히 논의가 진행돼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도 “포지티브 전환은 이미 지난해부터 국회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언급됐던 부분”이라며 “한 나라의 정책까지 철회해달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 국장은 “미 대사관의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국회나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정책내용을 철회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국내외 제약업계와 국내외 공관, 기획예산처, 외통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했으며, 회의 1시간여만에 종료됐다. 한편 한미FTA 협상과 관련 이달초 협상초안을 교환키로 한 시점이어서 미국의 압력성 발언이 예사롭지 않아 주목된다.

화순전남대병원 간호사 자살 사건은 병원 내 언어폭력과 인격적 모독이 불러온 불행한 결과라면서, 비인간적 대우와 직무 스트레스를 근절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는 3일 성명을 통해 “고 김남희 간호사의 죽음은 병원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얼마만큼 비인간적인 대우와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 받고 있는 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건노조는 이어 “병을 고치고 생명을 살리는 병원에서 다시는 이런 억울한 죽음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면서 “이번 사건이 즐겁고 보람차게 일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노조는 또 “전남대병원은 김 간호사 사망사건에 대한 은폐·축소·왜곡행태를 중단하고,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업무상 재해인정, 재발방지 대책마련, 유족보상과 명예회복 등 노조의 요구를 성실히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제약협회가 정부의 포지티브 리스트(선별목록) 도입방침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3일 오전 복지부의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추진방안'이 발표된 이후 협회는 즉각 입장자료를 배포해 복지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협회는 이 자료에서 포지티브 도입은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약물경제성 평가 인프라 부족 ▲제약사 생산성 저하 ▲재산권 침해 ▲국내사와 다국적사간 양극화 심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유예기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약물경제성 평가를 수행할 전문가가 절대 부족한데다 세부적인 평가기준 역시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제약회사는 전문가를 확보하고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함으로써 추가비용 부담을 떠 안게되며 특히 외국과 다른 단일보험체계 하에서 정부가 약가정책으로 보험약을 인위적으로 퇴출시키는 것은 중대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주기적인 선별목록 변경으로 지속적인 반품 및 재고부담에 시달려야 하며 시판여부의 불확실성과 초기 투자비용 증가 등 요인으로 인해 제약사는 신약개발 의욕을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경제성 평가 데이터가 풍부한 다국적기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밖에 없어 국내제약과 다국적제약간 양극화가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협회는 따라서 포지티브 방식은 현재 14.3%에 수준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최소 50% 수준에 도달하고 선결조건인 약물경제성 평가의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된 시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포지티브 방식을 단순히 약가인하 수단으로 남용할 경우 제네릭 위주 영업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내 제약사의 부도·도산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지적한 문제점들이 해소될 때까지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