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평가-협상기구, 공단에 일원화해야”

• 건약, “이행방안 구체화”-사보노조 “독립된 기구 마련” 촉구

복지부가 신규 보험등재 의약품에 대한 경제성 평가와 약값협상 기구를 이원화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건보공단 내에 약제전문위 형태의 가격평가기구를 두고 평가와 협상을 일원화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천문호)는 3일 논평을 통해 “가격평가과 협상을 서로 다른 기구에서 한다면 제대로된 약가산정이 이루어질지 의문스럽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제약협회와 공급자 중심이 아닌 공익과 시민참여를 확대해 지금보다 강화된 약제전문위원회 형태의 평가기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건약은 이와 함께 “복지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여러 정책들을 내놓았지만, 이행과정에 대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행방안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없다면 용두사미가 되거나 이익집단의 반발을 핑계삼아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전락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특히 “포지티브 리스트 동비에 있어서 기등재된 의약품은 순차적으로 등재절차를 가져간다고 했으나 언제까지 완료한다는 말이 빠져있고, 의약품의 적정량을 유지하기 위해 자율적인 처방행태 변화를 꾀한다는 것 이상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과 공공연맹, 사회보험노조는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약제급여평가위를 심평원에 설치할 게 아니라 독립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가격결정권을 복지부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단지 협상권만을 준다는 것은 끼워 넣기식 들러리로 공단을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비용부담은 안중에도 없는 정책을 내놨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혹평했다.

이와 함께 “지난 99년 12월 시행된 실거래가 상한제는 99.9%의 의약품이 상한가로 들어옴으로써 파탄을 맞았지만, 그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았다”면서 “이번 발표 내용대로라면 제2의 실거래가 상한제를 초래할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