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최저 4.5%에서 최대 6.84%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23일 오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6.84% 인상안(제1안)과 4.5% 인상안(제2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직장 및 지역가입자를 합친 월평균 보험료가 5만원 정도인 만큼 제1안으로 확정될 경우 보험료는 올해보다 3,420원이 오르고, 제2안을 적용할 경우 2,250원 정도가 인상된다. 정부의 제1안대로 보험료를 6.84% 인상하면 수입이 22조8,977억원, 지출이 22조8,969억원이 돼 당기수지(8억원)과 누적수지(1조542억원)도 모두 흑자가 된다. 따라서 복지부는 제1안으로 결정되면 당기수지 균형을 유지하고 내년부터 본격 확대될 보장성 부분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2안인 4.5%를 인상하면 수입은 22조5,353억원인 반면 지출은 22조8,969억원이 돼 3,615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다만 이 경우 올해 당기수지 흑자 9,777억원을 활용, 내년도 예상적자분을 보전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올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9777억원 가량 흑자이고, 누적수지는 1조534억원 정도 흑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일단 내년에는 본격적인 보장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보험료 인상이 없을 경우 약 1조 600억원 당기적자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특히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가 지난 15일 내년도 수가를 3.5% 인상키로 계약함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없을 경우 약 1조600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인상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2안을 선택, 국민저항을 최대한 낮춘다는 입장이다. 반면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는 가입자단체는 보험료 인상 없이도 보장성 확대 등이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어 이날 건정심에서도 정부와 시민단체간 치열한 설전이 예상된다.

경기 광명지역 115개 약국 중 113개 약국이 동참, 98%의 참여율로 드링크 무상제공 근절 운동이 결실을 보고 있다. 22일 경기 광명시약사회(회장 위민호)는 지난달부터 의욕적으로 시작한 드링크 무상제공 근절사업이 정착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로변에 위치한 약국 2곳은 사업에 '나 몰라라'하고 있어 약사회와 인근 약국의 빈축을 사고 있다. 시약사회는 사업에 불참하고 있는 2곳의 약국은 지속적인 설득작업과 계도를 통해 지역에서 드링크 무상제공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복안이다. 시약사회는 100여회가 넘는 사후 점검과 15차례나 심의를 진행하는 등 약 50여일을 드링크 무상제공 근절에 회무를 올인했다. 위민호 회장은 "대다수 약국들이 드링크를 제공하지 않으면 환자수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컸지만 실제 드링크 무상제공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업결과 판명이 났다"며 "소비자 수준 상승으로 드링크 하나에 약국을 바꿀 환자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위 회장은 "타 지부·회에서도 약국에 붙인 포스터를 보내달라는 등 협조를 요청해 오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 광명지역에서 드링크 무상제공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선언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지난 9월 드링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약국은 명단을 공개하고 행정처분 의뢰도 불사하겠다며 의욕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그러나 사업초기 약국들의 저항이 컸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던 약국들도 많아 드링크 무상제공 근절 사업이 쉽지 많은 않았다는 후문이다.

"일부 몰지각한 한의사들이 의사들이 고혈압 위험을 확대해석하며 제약사 로비에 의해 전 국민의 반에게 약을 먹인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말도 안된다." 대한고혈압학회(이사장 김재형)가 22일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김순길 총무이사(한양대의대)는 고혈압의 인식과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혈압이 높다고 판단되면 일단 식이요법, 운동요법 등 생활요법을 권유한후에 혈압조절이 안되는 환자에게만 약을 투여하고 있다"라며 무조건적으로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고 있지 않음을 강조했다. 이어 "생활요법과 약물요법을 실시해 환자상태가 호전되면 약의 용량을 줄일수는 있다"며 "대부분의 환자의 경우 상태가 좋아지더라도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하며 끊고자 하는 경우는 의사에게 반드시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시중 유통되는 일부 건강보조식품들이 고혈압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김 교수는 "죽염이 고혈압 등 만성 성인병에 좋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죽염자체가 '염분'이다. 염분은 혈압을 올리며 일반소금과 다를게 없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재형 고혈압학회 이사장 역시 "무조건 처음부터 약을 쓰는 것은 아니다"라며 "체중을 10Kg만 줄여도 혈압을 20mmHg 내릴 수 있고 음식조절만 잘해도 4~8mmHg를 내릴 수 있다"며 생활요법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국내 성인인구 2,500만명 중 절반이상이 고혈압 환자 또는 예비군이다"며 "국내고혈압치료율은 개발도상국 수준도 아닌 저개발국 수준으로 10명중 1명만이 제대로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적극적 치료를 당부했다. 현재 학회측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 혈압은 보통의 경우 140(수축기)/90mmHg(확장기)이하 이며 신질환, 당뇨병, 신부전등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 135/85, 소변에서 단백질이 빠지는 신질환(뇨단백)이 있는 경우 120/75이하이다. 한편 학회는 고혈압 인식확대를 위해 내달 첫째주를 '고혈압 주간'으로 선포하고 전국 17개 병원서 시민 강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약국이나 병의원의 실질적인 현안과 문제점부터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중책을 맡고 있는 보건사회연구원이 새 수장을 맞아 진취적 비전을 제시하고 나섰다. 특히 연구원들의 마인드 개선을 통해 국책연구를 보다 실질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등 눈에 보이는 변화를 꾀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임 원장에 임명된 김용문(57, 사진) 전 복지부차관은 행정고시 합격 이후 꾸준히 복지부에서만 30년 넘게 잔뼈가 굵은 베테랑 실무자다.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가 어울리는 그는 누구보다 '보건'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자신감 넘치고 시선에 힘이 넘친다. 보사연 원장이라는 중책이 두렵지 않은 이유다. 신임 김 원장은 "올해 158가지의 연구과제가 제시돼 연구원들은 오직 연구에만 시달리는 부분이 안타깝다"며 "앞으로 100개 정도로 과제를 줄이고 진정한 보건 관련 연구 역량을 키워나갔으면 한다"고 말한다.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김 원장은 2~3년 이상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국책연구' 중심으로 연구원 방향을 설정해 나갈 뜻을 피력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 등과 꾸준한 대화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등 대외적 신인도 회복에도 주력할 뜻을 밝히는 등 '미래형 연구원'의 비전을 제시한다. 김 원장은 이를 위해 연구원들이 단순한 페이퍼(paper) 위주 연구가 아니라 각자 경영 마인드를 갖고 미래 지향적인 연구를 했으면 하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김 원장은 보건사회연구원 조직을 2본부 4실로 개편하고 강도높은 경영혁신과 연구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연구기획조정실은 연구경영혁신본부로 사회정책연구실은 저출산·고령정책연구본부로 정보통계연구센터는 지식경영정보실로 각각 변경하는 등 변화를 꾀했다. 김 원장은 "헌집에 새 지붕을 얹을 때 그 소재에 따라 색깔이 달라진다"며 "연구원들도 각자 경영 마인드를 가져 국책과제들을 자발적으로 끄집어내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한다. 저출산문제가 사회 이슈로 부각되면서 김 원장의 주말은 대부분 저출산 원인을 찾기 위한 현장탐방에 쏟아붓고 있다. 김 원장은 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달 29일 경북 구미의 김석태(46), 엄계숙(41) 부부를 방문한 일화를 소개했다. "그 어떤 정책 지원보다 자녀를 낳아 기르는 즐거움을 축복으로 인식하는 것이 먼저”라는 부부의 말에 저출산의 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것 같았다고. 발로 뛰는 연구원을 몸소 실천해 나가는 그의 모습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약국이나 병의원의 실질적인 현안과 문제점부터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중책을 맡고 있는 보건사회연구원이 새 수장을 맞아 진취적 비전을 제시하고 나섰다. 특히 연구원들의 마인드 개선을 통해 국책연구를 보다 실질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등 눈에 보이는 변화를 꾀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임 원장에 임명된 김용문(57, 사진) 전 복지부차관은 행정고시 합격 이후 꾸준히 복지부에서만 30년 넘게 잔뼈가 굵은 베테랑 실무자다.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가 어울리는 그는 누구보다 '보건'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자신감 넘치고 시선에 힘이 넘친다. 보사연 원장이라는 중책이 두렵지 않은 이유다. 신임 김 원장은 "올해 158가지의 연구과제가 제시돼 연구원들은 오직 연구에만 시달리는 부분이 안타깝다"며 "앞으로 100개 정도로 과제를 줄이고 진정한 보건 관련 연구 역량을 키워나갔으면 한다"고 말한다.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김 원장은 2~3년 이상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국책연구' 중심으로 연구원 방향을 설정해 나갈 뜻을 피력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 등과 꾸준한 대화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등 대외적 신인도 회복에도 주력할 뜻을 밝히는 등 '미래형 연구원'의 비전을 제시한다. 김 원장은 이를 위해 연구원들이 단순한 페이퍼(paper) 위주 연구가 아니라 각자 경영 마인드를 갖고 미래 지향적인 연구를 했으면 하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김 원장은 보건사회연구원 조직을 2본부 4실로 개편하고 강도높은 경영혁신과 연구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연구기획조정실은 연구경영혁신본부로 사회정책연구실은 저출산·고령정책연구본부로 정보통계연구센터는 지식경영정보실로 각각 변경하는 등 변화를 꾀했다. 김 원장은 "헌집에 새 지붕을 얹을 때 그 소재에 따라 색깔이 달라진다"며 "연구원들도 각자 경영 마인드를 가져 국책과제들을 자발적으로 끄집어내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한다. 저출산문제가 사회 이슈로 부각되면서 김 원장의 주말은 대부분 저출산 원인을 찾기 위한 현장탐방에 쏟아붓고 있다. 김 원장은 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달 29일 경북 구미의 김석태(46), 엄계숙(41) 부부를 방문한 일화를 소개했다. "그 어떤 정책 지원보다 자녀를 낳아 기르는 즐거움을 축복으로 인식하는 것이 먼저”라는 부부의 말에 저출산의 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것 같았다고. 발로 뛰는 연구원을 몸소 실천해 나가는 그의 모습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