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수태(53) 감사실장이 4번째 에세이집을 펴내 화제가 되고 있다. '누룩곰팡이의 노래'라는 제목의 에세이집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잊고 사는 것들의 소중함과 사회현상에 대한 저자의 의견을 담담하게 풀어내고 있다. 이 실장은 "들뜨기 쉬운 연말을 맞아 자신의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실장은 이번 책 출간 이외에도 '새 번역 논어', '논어의 발견', '어른 되기의 어려움' 등을 발간했다.

30여 제약사가 순천성가롤로병원에 수년간 수억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고발사건과 관련, 약가조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1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건강보험법상 위법 행위가 드러나 복지부의 실사 판단이 선다면 조사를 나갈 것임을 밝혀 주목된다. 이와관련 실사 실무지원을 맡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협조요청은 아직 없다"며 "실무 인력지원 요청이 있으면 검토 후 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아직 이와 관련해 얘기가 없어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다"며 "실거래가상한제 등 관련 법령상 위법한 행위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난청환자가 100%부담하는 100/100급여로 분류됐던 인공와우가 20% 본인부담급여로 전환, 청각장애인들의 치료비가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인공와우의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개정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 오는 22일까지 의협, 병협, 보험공단, 심평원 등 관련단체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난청환자의 유양동과 중이를 통해 인공와우를 달팽이관에 이식하는 이식술의 경우 환자에게 삽입하는 인공와우는 환자가 100% 부담하는 ‘100/100급여’로 운영 해왔다. 복지부는 그러나 개정안을 통해 고도 난청 또는 전농환자로서 약물치료, 중이수술, 보청기 등으로 치료할 수없는 와우이식 대상자에게 시술하는 인공와우는 1개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키로 했다. 인공와우란 인공으로 제작한 달팽이관을 피부속에 삽입하여 소리 및 언어의 식별을 도와주는 장치로 효과가 크나 수술비가 많이 든다.

국민 4만명을 대상으로 의료이용행태와 보건의식 등 대규모 건강조사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98년부터 3년주기의 전국 규모의 건강 및 영양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조사에서는 국민들의 질병이환조사, 사고·중독, 의료이용, 보건의식행태(흡연 음주 운동) 등 건강과 관련된 항목은 가정방문과 면접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함께 혈압, 맥박, 체중, 허리둘래 등 실체계측, 콜레스케롤, 간기능검사, 혈당, B형간염, 신장기능검사, 빈혈검사 등 검진조사는 이동검진센터에서 진행하며 식품섭취 및 식생활조사 등 영양조사는 가정방문·면접조사로 실시된다. 조사규모는 600개 표본조사 가구를 정한 뒤 1만2,000가구 약 4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사시기는 당초 11월에서 내년 4월부터 진행되며 건강면접조사는 가구대표조사에서 개인별조사 방식으로 변경됐다. 또 건진조사 주관기관을 건강관리협회에서 질병관리본부로 이관했다.

진료비 영수증을 분실한 환자에게 영수증을 재발급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올 3월 제왕절개 분만으로 출산한 경남의 심 모씨가 연말 소득공제용 영수증 재발급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실시한 때에는 가입자 등에게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서식의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의무화돼 있다”고 전제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진료비 영수증 재발행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요양기관 자체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여 재발급 의무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계산서·영수증 외에 진료비납입확인서(국민건강보험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지제12호의2서식)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폐렴을 단순 감기로 오진해 어린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4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만오 부장판사)는 고열과 기침 등으로 소아과 의원에 찾아갔지만 증세가 악화돼 폐렴으로 숨진 조모(당시 3세)양의 부모가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40%의 책임을 지고 8천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가 처음에는 단순 감기 외의 질병을 의심하기 어려웠다 해도 증상이 낫지 않고 계속 악화됐다면 이후에는 폐렴 등 합병증이나 2차감염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방사선 검사를 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옮기도록 권유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아 진료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감기와 폐렴은 증상만으로 구별이 쉽지 않은 점, 조양이 초기 폐렴을 보이지 않다가 급속히 악화되는 대엽성 폐렴이었던 점 등을 감안, 의사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조양은 지난 2002년 9월께 감기 증상으로 피고 의원을 찾았다가 감기진단과 투약처방을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채 한달 가량 비슷한 처방만 반복하다 호흡곤란의 증세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지만 폐렴 진단을 받은 뒤 사망했다.

대형도매업체가 마진율을 일본과 비슷한 수준인 9.5%~10%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거래 제약사에 보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7일 백제약품(회장 김기운)은 도매업의 현황을 알리고 제약사와 상호발전방안을 모색할 목적으로 최근 제약사에 의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백제의 이번 움직임은 저마진 등으로 어려움을 안고 있는 업계의 현안을 타계하기 위해 대형도매업체가 손수 짐을 지고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안고 있다. 또한 백제가 최근들어 업계 리딩그룹인 동원, 복산약품 등과 비정기 실무자급 모임을 갖고 업계현안을 논의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3개 사의 공통된 의견으로 풀이할 수 있어 주목된다. 백제약품은 의견서에서 "제약사의 저마진 정책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우리 도매유통업의 기반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며 "제약사가 기대하는 선진화된 유통과 동반자적 관계로 상호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의 마진율 상향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제약품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본 3대 도매업체의 2004년 3월기준 결산서를 첨부했다. 결산서에 따르면 조마진율은 구라야산세이도 9.1%, 스즈겐 10.5%, 아즈웰,후꾸신 8.9%로 3개 업체 평균 조마진율은 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외부감사를 받는 국내 93개 도매업체의 평균 조마진율은 7.5%로 낮게 조사됐다. 백제는 "일본의 경우 매출총이익율이 우리보다 높은 데다 도매유통비중 또한 55%에 그치고 있는 한국과 비교가 안되는 95%를 점유하고 있다"면서, 마진율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재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장질서가 문란해진 것은 도매업계가 초래한 측면도 있다"면서 "스스로의 자정노력과 함께 제약사가 엄선된 거점도매상 거래정책을 시행한다면 상호발전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효장 전무는 "현재 수준의 조마진율로는 직원복지향상과 교육, 마케팅 강화 등은 차치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 조차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을 것"이라며 "업계의 공동발전을 위해 제약이 도매의 상황을 돌아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제외) 871곳중 하루 외래환자를 500명이상 진료한 병원은 8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국 병원중 올 상반기 외래환자를 가장 많이 진료한 병원은 하루 931명의 환자가 내원한 건양의료재단의 ‘김안과병원’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국회 제출한 ‘올 상반기 외래환자 100대 병원현황’(심사결정 기준)을 보면 서울의 김안과병원(건양의료재단)이 6개월간 13만9.712명을 진료, 하루평균 931명(25일 근무 기준)으로 병원중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의원중에는 하루평균 717명을 진료한 서울의 G피부과였다. 이어 경기의 성세병원이 12만3,490명(하루 823명)으로 2위에 올랐으며 전남의 목표한사랑병원(11만3,783명)과 경기의 봄빛병원(9만5,983명)으로 각각 3, 4위에 올랐다. 광주의 미래아동병원은 하루 553명(8만2,958명)으로 5위에 오른 가운데 서울의 우신향병원 548명(8만2,136명), 서울의 송도병원 521명(7만8,271명), 광주의 북구미래아동병원 510명(7만6,598명) 등도 일평균 외래환자가 500명을 넘었다. 병원급 의료기관중 가장 많은 보험청구액을 기록한 서울의 우리들병원은 6개월간 7만590명의 환자가 방문, 하루 471명으로 11위에 랭크됐다. 이외에도 ▲울산의 보람병원(495명) ▲울산의 프라우메디병원(481명) ▲전남의 제일병원(468명) ▲경북 상주적십자병원(432명) ▲서울의 유광사산부인과병원(410명) 등 7개병원은 하루평균 400명이 넘었다. 경기도 이천의료원은 6개월간 4만5,163명으로 지방공사 의료원중 가장 많았으며 수원의료원(4만4,792명)과 김천의료원(3만2,877명)이 뒤를 이었다. 또 대구의 제일안과병원, 경기의 산본제일병원, 부산의 구포성심병원, 대구의 성모성심수도회성심병원, 인천의 서울여성병원, 경기의 연세모아병원 등 하루 외래환자수가 300명을 넘는 병원은 26곳에 달했다. 심평원의 이번 통계는 심사가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실제 진료일과 월수에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