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실무실습 현장서 만난 예비약사들지난달 28일 낮, 건보공단 교육장 현장에는 약학대학생들의 '때 아닌' 난상토론이 이어졌다.A약제(가상)의 적정 급여 가격을 과연 얼마로 책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였다. 이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미션'은 약가협상에서 내놓을 참고가격 산출.건보공단 보험급여실이 6개 약학대학에서 교육 신청자 21명을 받아 마련한 일주일 간의 약대 실무실습의 일환으로, 학생들은 5개 조로 팀을 꾸려 약가협상에서 보험자가 활용할 참고가격을 제시해야 했다.실습에 참가한 배수영(경상약대·36) 씨와 최진영(충북약대·29) 씨도 여느 학생들과 같이 토론에 스며들어 있었다.건보공단 약대생 실무실습에 참가한 배수영(왼쪽) 씨와 최진영 씨."약사직능에 이런 분야도 있었다니, 놀라웠어요"약가협상 참고가 산출은 까다로웠다.건보공단은 급여에 도전해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1정당 800원대의 조건부급여 판정을 받은 가격협상을 위해 A약제를 넘겨받는다.협상 전 건보공단은 주요국의 등재 가격과 예상사용량 전망치 등을 분석해야 한다.대체약제들에 대한 분석과 현재-미래 재정절감치를 연동 분석해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참고가 산출의 최종 목표다.'미션'을 수행하는 배수영·최진영 씨에게는 생각했던 약사직능 영역을 넘어선 분야이기도 했다. 아직까지는 대학마다 사회약학 교육 정도와 편차가 있기 때문인데, 소수 약사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널리 알려지지 못한 탓도 있었다.배수영 씨는 약무직에 특히 관심이 많은 늦깍이 학생. 약무직과 공직약사에 대해 스스로 찾아 공부하기도 하는 열혈 청년이다.그는 "어린 나이라면 지나쳤을 지도 모르겠지만, 약사로서 사회에 나가기 전에 간접경험을 해보고 싶었다"며 "공직약사가 어떤 일을 하는 지 직접 실습해보니 놀랍다"고 말했다.병원약국 실습 경험이 있는 최진영 양도 조제 현장에서 청구 프로그램을 본 기억을 살려 건강보험 급여 영역을 빠르게 받아들였다."약국에서 연수받을 때 봤던 프로그램이 이런 보험원리의 일부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약사직능에 이런 영역이 있고, 건보체계를 작동시킨다는 것이 흥미로웠어요."그간 실무에서 인상깊었던 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배 씨와 최 씨는 단연 약가협상 참고가 책정 실무를 꼽았다. 뉴스에서나 접해봤던 약가행정 실무 최전선에 투입되는 약사들의 역할과 비중이 생소하나마 각인된 탓이다.배 씨와 최 씨는 이번 실무실습이 흔치 않은 기회라며 매우 만족하다면서 더 많은 기회가 지방까지 미치길 바란다고 밝혔다."진로 다양해도 공기관 홍보 태부족…지방 학생은 더 열악" 배 씨와 최 씨는 이번 건보공단 약무실습으로 약사들이 소화할 수 있는 영역이 생각보다 넓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입을 모았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 소홀이 다루거나 전해지지 않은 약사직능이 많다는 의미다. 약가협상 업무도 마찬가지였다.배 씨는 "학생들은 국가기관이라고 하면 어떤 직능이 있는 지 자세히 몰라 막연하다"며 "지원하고 싶어도 모든 약대생들이 숙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공공기관에서 원하는 약사 인재상, 또는 약사라도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최 씨의 말 또한 사회에 발을 내디딜 약대생들의 막연함을 대변해준다.그런 점에서 이번 약대생 실무실습은 맞춤 현장교육으로, 참가 학생들이 만족해 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약가협상 실습을 통해 기업과 협상을 하는 약사들의 공공성과 사명감, 정부 시스템을 알게 된 것도 또 하나의 소득이다.하지만 이런 교육이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산되지 않은 점과 지역적 편차 등은 아직도 아쉽다고.최 씨 또한 충청 지역에 있는 학교 위치 덕분에 오송에 있는 식약처 실습도 경험했지만 막연함은 마찬가지였다고 말한다.그는 "약사들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와 자격요건들을 개별적으로 찾기 힘들다"며 "공공기관들이 약무직에 대해 많이 알려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게다가 지방에 있는 약대생들은 실습이나 현장 교육 참여 기회가 더욱 부족하다. 교육을 하더라도 때에 따라 숙식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데다가, 기관별로 출신 지역을 제한하기도 한다는 것이다.배 씨는 "저는 집이 서울이라 이번 실습에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었지만 모든 학생이 그런 것은 아니다"며 "서울의 어떤 기관은 서울 지역 학교로 제한을 두기도 하는데, 그만큼 진입장벽으로 느낀다"고 말해 갈증을 대변했다.

일동제약 계열의 종합광고대행사 유니기획 이동한 소장.현재 약국 시장에선 약사 경력과 약국 운영기간이 짧으면서 집객시설이 많은 상업지역 약국의 경영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일반적인 예상대로 #약국 입지가 경영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으며 영업시간은 길수록, 약국 평수는 작을수록 효율성은 올라간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됐다.일동제약 계열 종합광고대행사 유니기획 이동한 소장은 '약국 효율성 측정 및 결정요인-약국체인 가맹점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하고 세종대 일반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이 소장은 논문에서 약국 체인에 가입한 160여개 약국에 대한 DEA(자료포락분석)를 통해 국내 약국들의 경영 효율성 분석 결과를 도출했다.연구를 위해 물적 증거와 관련된 요소로 약국의 평수, 투자관련 요소로 투자비, 운영관련 요소로 영업시관과 운영비, 인력관련 요소로 근무자 수, 상권 및 입지 관련 요소로 집객시설의 수, 100m 이내 약국의 수, 100m이내 병의원 수, 500m이내 종합병원 유무 등이 조사됐다.또 약사 특성과 관련한 변수로는 약사 경력과 현 약국 운영 기간, 약국 매출과 관련 전문약/일반약 매출액이 각각 산출요소로 선정, 정량연구와 더불어 정성연구가 진행됐다.이 소장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영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룹은 운영기간이 10년이상 되고 고령의 약사가 운영하며 집객시설이 적은 주거지역에 입지해 원 운영비가 적게드는 약국이 다수를 차지했다.반면 경영 효율성이 높은 약국은 드럭스토어형 약국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집객시설이 많은 상업지역에 입지해 운영비 지출이 많은 약국들이 분포했다. 상대적으로 경력이 짧은 약사들이 운영하는 약국이 많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이 소장은 약국 효율성 결정요인과 관련해 인접 병의원 수가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파악된 것과 관련, 안정적인 처방전 수 확보와 입지적인 특성이 약국 효율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재확인시켰다고 설명했다.그 밖에도 영업시간이 길어질수록 약국의 경영 효율성은 높아진 반면, 약국의 운영 기간이 짧고 평수가 작을수록 효율성이 올라간 점은 규모가 클수록 약국 경영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간 결과라고 설명했다.이 소장은 "입지적 측면 등이 경영 효율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약국이 일반 소매유통점과 큰 차별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면서 "그만큼 약국이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매점이 갖지 못한 약국만의 고유의 장점을 이용,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공익적 명분을 확보한 편익 요소를 개발해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다음은 이번 연구를 진행한 이 소장과 일문일답.-약국 경영 효율성을 연구하게 된 이유는.=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리서치 전문가로 활동하며 최근까지 창업 및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자연히 학위도 관련 분야인 세종대학교 프랜차이즈 MBA 과정에서 준비하게 됐고 기존에는 가맹점, 그 중 커피전문점의 경영효율성 측정 연구를 준비하고 있었다.하지만 현재 몸담고 있는 회사가 제약사인 만큼 조직에 기여하면서도 그동안 갖고 있던 흥미를 살릴 수 있는 연구 분야가 있지 않을까 고민하던 중 약국이 떠올랐다.특수한 분야이긴하지만 큰 개념에서 보면 약국도 유통채널이자 소매점이기 때문이다. 체인 약국도 가맹점과 유사한 부분이 존재해 연구 방향도 일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약국의 특성상 경영 효율성 등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았던 점도 매력으로 다가왔다.-논문 준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는데.=들었던 대로 약사사회, 그 중 개별 약국들은 정보 제공에 있어서 극히 폐쇄적이었다.이번 연구를 위해 초반에는 직접 발로 뛰면서 약국을 일일이 찾아다녀도 보고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약사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약사인 동창조차도 약국의 정보 공개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더라.애석하게도 국내 약국 시장은 다른 유통 분야와 달리 경영 데이터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환자와 건강과 직결된 약을 다루는 업종이라는 특수성과 더불어 개별 약국들의 정보 공개 폐쇄성 역시 데이터 조사 자체를 까다롭게 하기 때문이다.결국 온누리약국체인의 도움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지만, 약국이 경영적 측면에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발전 방향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연구가 한마디로 시사하는 바는.=이번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약사의 경력과 약국 운영기간이 짧은 드럭스토어형 상업지구 인근 약국이 경영 효율성이 높다는 결과가 도출됐다.따라서 고 연령 약사들이 운영하는 약국들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령 약사들의 약국 경영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이 모색돼야 한다고 생각했다.또 초기 투자규모가 작고 월 평균 운영비가 많이드는 상업지역에 입지를 둔 약국은 새로운 투자에 대한 고려보다 현재의 투입 비중을 유지하면서 산출비중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반면 초기 투자규모가 큰 대형약국이며 10년 이상 운영된 약국의 경우는 오히려 인원 감축, 운영비 축소 등 투입요소를 절감하는 방법을 찾는 게 효과적이다.이번 연구결과에서 의약분업 이후 꾸준하게 약국 경영효율성에는 입지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재확인됐다.따라서 약국이 다른 소매유통점들과 차별점을 찾기 위해서는 약국만의 특수성인 공익적 명분 확보를 통한 편익 요소를 개발해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김장선 훼밀리팜 대표2009년 설립된 #훼밀리팜은 짧은 업력에도 불구하고 매출 1000억원이 넘는 의약품 종합도매업체로 성장했다.작년 매출은 1276억원으로, 거래처 확장으로 올해도 성장이 예상된다.그러나 김장선(51) 대표는 매출목표에는 큰 욕심이 없다. 성장을 위한 무리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경영을 정착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설명이다."매출은 1500억원대를 찍으면 더 욕심을 내지 않고 유지만 할 생각입니다. 그 이상 매출이 가려면 투자가 더 이뤄져야 하고, 그러기엔 단독대표로 운영되는 회사에서 실효성이 적다고 봅니다."대신 거래처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튼튼하고 오래가는 회사를 만들어나가는게 그의 목표다.신뢰는 그가 종합도매로 시작하면서 직원들에게 항상 강조했던 사항이다.약국이 믿고 살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한발 더 뛰고, 옆에 있으라고 주문했다. 이때문인지 훼밀리팜 영업사원들은 업무시간뿐 아니라 취미활동까지 약사들과 함께 하고 있다.등산이나 탁구 등 약사로 구성된 동호임 모임에는 대부분 훼밀리팜 직원들이 동참하고 있다. 같은 취미활동을 통해 신뢰를 더 쌓을 수 있다는 게 김 대표의 지론이다.제약회사와도 마찬가지다. 100개가 넘는 거래 제약회사 모두에게 지급보증을 끊어주고, 어음보다는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다.신뢰가 바탕이 돼야 회사도 발전할 수 있다는 김 대표의 경영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신뢰관계에 상처를 주는 일이 있었다.훼밀리팜이 지난해 받은 세무조사로 흔들린다는 루머가 거래처에도 영향을 준 것이다."세무조사로 나온 추징금은 올해 4월 모두 완납했습니다. 추징금 때문에 현금 유동성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은행권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습니다. 모든 거래 제약회사에는 100% 지급보증을 하고 있는데도 그러한 루머가 나와 당혹스러웠습니다."김 대표는 악의적 루머에 밤잠을 설쳤다. 검찰 고발을 통해 루머의 출처를 밝히고, 억울함을 풀어볼까도 생각했다. 하지만 역시 신뢰가 우선이라는 해답이 나왔다."직원들하고도 검찰고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업계의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검찰 고발을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시장 신뢰를 쌓은 기회로 삼는게 더 보람되지 않겠냐는 의견이었어요. 제 생각도 비슷했습니다."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다. 이번에 다 털고 새로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사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훼밀리팜 사옥.직원 공모로 사명을 지은 훼밀리팜을 더 탄탄한 회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루머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관계 형성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김 대표는 지금껏 회사가 흔들리는 순간에도 정확한 판단과 올바른 지휘로 위기에 대처해왔다.2011년 동업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때도 당황하지 않고 정도 경영에 힘을 쏟았다. 그 시기 오히려 KT&G의 숙면유도제 총판을 하면서 전국 거래처망을 형성,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김 대표는 다른 도매업체 대표들과는 달리 이전에 동종업계 경험이 없다. 휴대폰 이동기지국 사업을 하는 등 의약품에는 거의 문외한이었다.그런 그가 매출 1000억원대 종합도매로 성장한 배경에는 어디서든 적응하는 특유의 사업체질 때문이라는 게 주위의 평가다.약국 서비스에 승부수를 던지고, 메이저 도매업체와 견줄 정도의 배송과 반품 서비스를 구축했다. 오랫동안 가족같이 지낸 직원들과 메이저 서비스가 만나 성장률에 가속도가 붙었다.김 대표는 이제 전체 의약품 도매업계로 눈을 돌려 그동안 만연해온 부당거래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경기도의약품유통협회장이기도 한 그는 특히 제약회사의 낮은 유통비용과 직거래 비율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직거래를 하면 지급보증수수료 절반이라도 보조 받을텐데, 많은 다국적제약사들이 직거래를 거부하고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직거래를 거절하면 안 되는데, 외자기업들의 횡포가 지나친 수준을 넘었습니다. 마진 문제도 사전, 사후로 나눠서 지급하다보니 실질마진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요. 더이상 유통사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어느때보다 협회의 의지와 희생이 필요한 때입니다"

"건강관리서비스 연계주장은 심각한 비약"복지부는 다음달 중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착수하더라도 최대한 의료계의 협조를 받을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재차 독려했다.시범사업을 먼저 제안한 것은 의료계인데 반대하고 있는 현 상황이 안타깝다고도 했다.복지부 #권덕철(54)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7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권 실장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의료기관들이 있다. 참여 보건소보다 숫자가 더 많았다"면서 "(앞으로도) 최대한 의료계의 참여기회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특히 "참여하는 의원이 있는 곳이 시범사업 지역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불가피하게 보건소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수행하지만 지역에 따라 여건이 형성되면 의원을 중심에 세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원격의료 수가와 관련해서는 "좀 시간이 걸릴 듯 하다"고 짧게 말했다. 또 원격의료 지원장비는 "자가혈당·혈압 측정기 등에 국한된다"고 설명했다.권 실장은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와 연계설에 대해서는 "너무 심한 비약"이라고 일축하기도 했다.다음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권 실장과 일문일답.-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나?=현재 준비 중이다. 조만간 나올 것이다. 의료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라 미리 얘기하는 건 부담스럽다. 최대한 협조 받으면서 갈 생각이다. 희망하는 의료기관들도 있다.-정부 입장에서 보면 많이 기다리긴 했다=그렇다. 달라진 것도 많다. 원격의료 모니터링 등으로 궤도를 수정했다. 의료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했고, 정책에도 반영시켰다. 그런데도 의료계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시범사업은 의료계가 먼저 제안한 것이다. 답답하다. 어쨌든 합의사항에 포함돼 있으니 최대한 접점을 찾을 것이다.-의료계 불참 시 원격의료 수가가 낮게 책정된다는데=당연히 참여하지 않으면 현장 상황 반영이 미비할 수 밖에 없다. 피해는 의료계의 몫이다.-시범사업 시행 시기, 발표 시점은?=계속 물밑에서 작업 중이다.-개별 참여 의료기관 규모는?=참여 보건소 수 보다는 많다. 의료계 참여는 최대한 열어두고 있다. 의료계가 계속 참여를 꺼린다면 강행할 수 밖에 없다. 참여기관이 있는 곳이 시범사업 지역이 될 것이다. 수가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릴 듯 하다.-간단한 원격의료 장비 지원 계획은?=자가 혈당·혈압 측정기 등에 국한된 얘기다. 스마트폰은 아직 그 기능이 탑재돼 있지 않다.-끝으로 의료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속도를 내려면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하다.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하지만 의사협회 내부 구조상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이다. 전의총 등 일부 의료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와 연계 주장은 너무 심한 비약이다.

성균관대 제약산업 특성화대학원 첫 졸업한미약품 해외 RA팀 최선아 사원은 25일 성균관대 제약산업 특성화 대학원을 졸업했다.2002년 엄마 손을 잡고 캐나다로 떠났던 '최선아 어린이'가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키즈'가 될 줄 그땐 몰랐다.12년이 흐른 지금, 그 어린이는 자라나 대한민국 제약산업 글로벌 진출의 어리고 연약한 꿈나무가 되었다. 세월이 그를 성장시켰듯 세월은 또다시 꿈나무를 힘찬 가지와 풍성한 잎으로 넓은 그늘을 선사하는 재목으로 키워낼 것이다.'국내 제약산업이 글로벌로 자꾸 걸어나가려면 국제 인허가를 잘 알고, 영어를 모국어처럼 쓸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는 자가진단이 한 때 제약산업계 안에서 들끓었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떠올려보면 이 꿈나무는 또다른 젊은 인재들과 함께 미래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아이콘이다.올해 3월 한미약품 해외 RA팀에 공개경쟁을 통해 당당히 입사한 후 몇차례 월급을 받은 최선아 (24)씨는 25일 성균관대학교 제약산업 특성화 대학원 제 1회 졸업논문발표 및 기념행사장에서 '독한 언니 오빠들'과 함께 석사모를 썼다.작년 국제인허가 자격증(RAC) 시험에서 당당히 합격한 그는 'DACUM 기법을 이용한 제약업체 의약품 규제업무 담당자의 직무분석 연구'를 제출해 석사학위를 받았다."엄마하고 동생하고 캐나다로 2년동안 유학을 갔다온 적이 있어요. 영어를 배우고 친구를 사귀고 돌아와 중학생이 됐죠. 그 땐 워낙 어리기도 했고, 영어 배우는데 바빴던 것같아요. 고등학생이 되니 한번 더 외국에 나가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그는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미시간대에 입학해 생물학(Biology)을 전공했다.가족의 영향을 받아 약대 진학은 자연스러워 보였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성균관약대를 졸업, 제약산업에서 오래 근무한데다 큰 아버지 역시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였던 탓이다."약대를 생각하고 미시간대 진학 했었는데 가족이 모두 한국에 있는 터라 미국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게 고민이었죠. 이런 저런 생각 끝에 학부를 3년만에 해치우고 한국에 돌아오게 된 거 거든요."그는 2012년 4월 돌아와 또래처럼 취직을 준비할까, 대학원을 준비할까 고민하다 제약산업 특성화 대학원 모집공고를 운명처럼 만났다."의약품 인허가와 경제성평가, 기술경영을 융합해 가르치는 커리큘럼이 매력적이었죠. 한국에서 처음 생긴 대학원이라 전망도 좋을 것 같았구요. 뭔가 새로운 것, 남들과 차별화 된 저만의 지식을 키울수 있겠다 싶어 진학하게 된 겁니다."기대와 희망이 크다고 해서 과정마져 달콤한 건 아니었다. "대학원에서 제일 힘들었다고 꼽을 수 있는 건 학생 모두 공감 하겠지만 토요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수업이었죠. 9-to-6 수업은 고등학생 이후로 들은 적도 해본적도 없었거든요. 그러 면에서 보면 회사를 다니며 토요일 종일 수업들으시러 오는 언니 오빠들 대단하신거 같아요."유학생이 겪는 어려움, 그도 겪었다. "약사법 수업은 정말 어려웠죠. 우리말 중에서도 법 용어와 제약산업에서 쓰는 용어를 익히는데 힘들었어요. 약사법은 이해하기 정말 힘들었지만 그 때 그렇게 공부하고 나니 나중에 인허가 공부하고, 취업한 이후 업무 이해도가 훨씬 높아져 자신감도 생기는 거 같아요."대학원 3학기를 마치고 논문을 준비하면서 한미약품 상반기 공채에 합격했다. '최선아 사원'은 지금 해외RA팀에 근무하고 있다. "해외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로 수출 품목 등록 업무를 맡고 있어요. 대학원에 들어갔던 목표도 의약품 인허가 능력과 유학 경험을 살려 보려는데 있었으니 업무는 잘 맞습니다. 등록업무를 맡아 우리 회사 약을 세계 시장에 진출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그는 대학원에서 배웠듯 회사에서도 또 배우고 있는 중이다. "입사한지 얼마안돼 주로 등록서류들을 검토하고 배우는 단계에요. 허가업무를 꼭 해보고 싶고요, 임상 단계부터 허가 단계 까지 의약품의 전주기를 볼 수 있는 업무라 저와는 잘 맞는거 같습니다."꿈꾸는 자가 그만은 아니다. "제약산업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싶어서"(동아제약 김희호 과장) "보험약가 정책과 경제성 평가 업무의 깊이를 더하고 싶어서"(종근당 김민권 부장) 등 자신만의 사연을 품은 26명은 이날 모두 석사모를 썼다.그렇게 힘들었나요? 졸업생 26명이 석사모를 벗어 던져버렸다.매주 제약산업 관련 영어논문 두 편을 읽고 요약해 발표하느라 주말을 잃어 버렸다는 불평을 감추다 못해 "직장인이 매주 두 편의 논문은 과하다"며 담당 교수에게 항의해 다음 기수부터 한편으로 줄었다는 에피소드를 만들었던 '독한 언니, 오빠들'은 논문 한편을 손에 쥐고 그들의 자리로 돌아갔다.경영학, 약학 등 다양한 학부에서 모인 전일제(일명 풀타임) 학생들도 '의약품 인허가와 경제성 평가와 기술경영'을 융합해 배우고 제약산업의 빈틈에 모두 자리를 잡게될 것이다. 개개인은 미약하지만, 어디선가 이들은 대한민국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모두 각자가 가진 벽돌 한장을 올려 놓게 될 터이다. 성균관대 제약산업 특성화 대학원은? '제약강국 시대를 선도하는 산업 엘리트 양성'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2012년 9월 3일 26명의 학생(전일제 12명, 부분제 9명, 계약학과 5명)으로 첫 학기 문을 열었다. 이번 졸업생을 포함해 전체 대학원생은 111명에 이른다.제약산업 글로벌 리딩 인재, 혁신적 의약품 전문가 양성, 제약산업 강국 진입을 목표로 운영되는 대학원의 인재상은 '의약품 개발 전주기를 포괄하는 융합령 글로벌 인재와 제약사업화와 산업 성장의 핵심 리더'다.이의경 제약산업 학과장은 "우리 대학원의 키워드는 글로벌이다. 의약품 인허가, 의약품 경제성평가, 제약기술전략을 아우르는 융합형 글로벌 인재다. 첫 졸업생 26명을 배출했지만 시간이 더 흐르면 졸업생들이 우리나라 제약산업을 글로벌로 이끌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약학대학을 중심으로 기술경영 대학원, 경영대학,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임상시험센터를 아울러 다학제융합형 대학원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제약산업특성화 대학원은 대학과 정부 및 국가 기관, 약업 현장 전문가, 컨설팅 및 법률 전문가 등을 강사진으로 확보했다.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미국 USC대학 프란스 리치몬드 교수, 러커스 경영대학 최승찬 교수 등 해외연자 특강으로 학생들의 시야를 넓히는데 주력하는 한편 USC대학, 동경대학, 태국 마히돌 대학등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수차례 국제 세미나 개최는 물론 베트남과 중국 등 해외인턴십 등 학생들에게 현장을 보여주고 지평을 넓히는데 주력하고 있다.이의경 교수는 "대학원은 글로벌 제약 인재 교육의 허브, 국내 제약산업의 토탈 솔루션 센터 역할을 다하는 한편 기업 CEO들이 인재 유치를 위해 방문하고 싶어하는 곳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사진설명=성균관대 하동문 이희성 이의경(제약산업학과장) 정규혁(약대학장) 이희상(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이재현 박혜경 교수(사진 왼쪽부터)·

의료계 불참 시 수가 낮게 책정될 가능성 커정부가 예고대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단독 강행하기로 했다.의료계가 불참하면서 용어도 '원격모니터링'이 아닌 '원격의료'로 다시 원위치시켰다. 원격진료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번 시범사업 내용에 포함시킨다는 의미다.복지부 #손호준 원격의료기획제도팀장은 20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9월 중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손 팀장은 이어 "시범사업은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기로 해 불가피하게 보건소 중심으로 시행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희망하는 의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라도 참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특히 "보건소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면 불가피하게 수가가 낮게 책정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지금이라고 의료계가 시범사업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손 팀장은 자세한 시범사업 내용과 일정 등에 대해서는 추후 공식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했다.다음은 손 팀장과 일문일답-시범사업은 예고대로 단독 시행하나=9월 중 착수할 예정이다.-원격모니터링인가=의료계 반대가 심해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것인 데, 현재는 의료계가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초 계획대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으로 가기로 했다.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진료부분도 포함시킬 것이다.-시행방식은=구체적인 것은 아직 다 확정짓지 못했다. 추후 방안이 마련되면 공식 발표할 것이다. 다만 의료계가 불참해 불가피하게 보건소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개별적으로라도 희망하는 의원이 있다면 참여시킬 생각이다.-참여의사를 밝힌 의원도 있나=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의사협회가 참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참여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지역차원에서 계속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보건소 중심으로 가면 당초 밝힌 일차의료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그런 우려도 없지는 않다. 보건소의 진료기능이 강화되는 쪽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의료계 의견 반영없이 보건소 중심으로 가면 수가가 낮게 책정될 가능성도 있다.-시범사업 지역은 어딘가=해당지역 보건소와 협의 중이다.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다. 가령 개별 의원이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해당 지역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원격의료장비는 지원되나=그렇다.-장비업체는 어딘가=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끝으로 한 말씀=의사협회 전체 차원에서는 아니지만 지역별로 참여를 희망하는 의원(의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왕에 시범사업을 하기로 한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전향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하길 기대한다.

이용배 부회장20일 유통비용 토론회를 앞두고 있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구 도매협회) 이용배 부회장이 다국적제약사 측 불참에 아쉬움을 전했다.이용배 부회장은 최근 유통업계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실행위원장을 맡고 있다.이 부회장은 18일 협회 사무실에서 "이번 정책토론회는 객관적 시각에서 적정 유통비용은 얼마인지 모색하려는 시도로 기획됐다"며 "우리 시각뿐만 아니라 다국적제약사들이 보는 적정 유통비용과 입장을 들어보려 다국적 제약업계에 참석을 요청했는데, 응하지 않아 아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협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다국적제약사 유통비용이 한국적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따라 다국적의약품협회 등 다국적 제약업계 인사를 접촉하며 패널토론 참석을 요청했다.그러나 다국적 제약업계는 유통비용 문제는 개별 제약사 입장이라며 참석을 최종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부회장은 "현재 다국적제약사가 제공하는 유통비용으로는 도매업체의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라며 "최소 경영에 필요한 비용, 예를 들어 카드수수료나 금융비용이 유통비용에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다국적사들은 국내 생산거점을 대부분 철수한 상황이고, 이전가격(Transfer Price)을 높이 설정해 국내에 법인세 납부금도 미미한 상황"이라며 "또한 최근에는 중국 등 해외에서 비윤리적인 방법이 적발되는 등 도덕적으로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이 부회장은 "그러나 다국적제약사들은 수익 악화 핑계를 대고 유통업계에는 생계가 보장되지 않은 비현실적인 유통비용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다국적제약회사의 순기능에 대해 정부와 제약업계, 유통업계, 의사협회, 약사회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제대로 평가하고,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유통협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의약품정책연구소에 의뢰해 도출한 의약품 적정 유통비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외부 기관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도출한 결과인만큼 신뢰도도 높고 이해의 폭도 넓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기대했다.이 부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백제약품 김동구 회장, 지오영 조선혜 회장 등 현업 최고의 인사들과 약사회, 정부 관계자도 어렵사리 참석시키는 등 공을 들여 준비했다"며 "제약업계와 유통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적정 유통비용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한편 20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다국적제약사 의약품 유통비용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는 패널토론자로 제약업계가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박인터뷰] 복지부 배병준 보건산업정책국장"우리나라 의료 공공성은 부족하지만 비교적 잘 구축돼 있는 편이다. 반면 의료의 세계화나 미래화를 위한 정책 수단은 미성숙 상태다. 이번 정부 발표는 바로 이 두 가지 가치를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다."복지부 #배병준(49, 행시32) 보건산업정책국장은 13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당정협의 보고를 막 마친 뒤였다.배 국장은 "우리 국민은 비교적 낮은 부담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향유하고 있다"면서 "우수한 의료인력과 기술이 내재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런 우수한 한국의료가 세계로 진출하고 대규모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만들었다. 의료영리화와는 무관하다"며,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 일일히 소신을 피력했다.배 국장은 "자꾸 엉뚱한 논란이 생기니까 사실 속상하다. 정부 정책을 선의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의료의 세계화와 미래화를 공공성과 같은 가치로 받아들여야 한다"고도 했다.그러면서도 "일부 극단적인 부작용을 염려하는 취지는 이해한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전문기자협회회와 일문일답-당정협의 보고내용은=어제 발표한 대책과 함께 원격의료, 자회사 시행규칙 개정문제 등 의료현안 전반에 대해 보고했다.-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놓고 야권, 시민단체 뿐 아니라 의료계도 반발하고 있다=의견은 다를 수도 있다. 다른 나라를 보자. 철저한 의료사회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은 국민 세금으로 전체 의료비를 조달해 무상의료를 하는 나라다. 영국에도 투자개방형 병원이 있다. 세계 10위권 내 글로벌 제약회사도 두 개나 된다. 영국의 NHS 시스템을 전세계로 진출시키기 위한 회사도 있다.아시아에서 의료허브를 두고 한국과 경쟁하는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폴도 그렇다. 일본의 경우 우리 보건산업진흥원과 관광공사의 기능을 하는 별도 기구(medical excellence japan)를 만들었다. 이 기구를 통해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기관 해외진출, 일본에서는 '전개'라고 하던 데, 아무튼 이런 것에 총력적으로 매진하고 있다. 중국도 건강산업 규모를 GDP 10% 이상으로 키우려는 전략을 시행 중이다.의료의 공공성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해외로부터 대규모로 환자를 유치하고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게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이 아시아 의료허브를 두고 경쟁하는 국가에 뒤쳐진다.부분적인 문제를 크게 보지 말고 전세계적인 동향,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하는 지 등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야권은 저지 의사를 강력히 밝히고 있다=사실 '국제의료특별법'은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오해도 많은 것 같다. 예를 들어 국내 보험사가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안되니까 특별법에 담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보험사의 의료영리화라고 하던데, 특별법에서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국내 보험사와 계약이 체결돼 있는 해외환자다. 보험사와 계약한 해외환자가 국내 의료를 이용할 때 보험서비스를 제공받는 건 당연한 일이다.지금도 해외 보험사들은 해외환자가 국내에 들어올 때 이런 유치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국내 보험사는 안된다. 공정하지 못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한된 범위 내, 보험사와 계약이 체결된 해외환자가 국내 의료를 이용할 때 유치행위를 허용하도록 특별법에 담는다는 거다.외국어로 된 국내 의료광고도 금지돼 있다. 외국인들이 한국 의료를 이용하려고해도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않다. 인천공항 등에 외국어로 된 국내 의료기관 광고부터 허용해주자는 게 특별법의 내용 중 하나다.또 의료기관이 해외 진출할 때 정책자금을 지원하거나 현지 국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원이 필요한 데 중소기업법에 이런 내용을 반영할 수 없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준해 의료기관에도 지원하자는 내용도 특별법에 담긴다. 부처합의는 이미 이뤄졌다.해외환자 유치 전담 기구설치, 해외환자 유치 지정의료 기관 선정과 평가,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해외환자 유치기관에 대한 처벌 등도 담기게 된다.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든다는 것이 지 의료를 영리화하기 위한 수완으로 생각한 게 아니다.의료 공공성은 중요한 정책적 가치다. 또 의료를 세계화시키고 미래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가치다. 한국은 부족하지만 의료 공공성이라는 바퀴는 비교적 잘 구축된 반면, 세계화나 미래화를 위한 정책 수단은 아직 미성숙한 상태다. 우리 의료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균형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당사자들도 반대한다. 자법인 얘기 나오면 의료계에서 환영해야 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이미 전체 의료기관의 97%는 자법인이나 부대사업 허용범위 등의 제약없이 자유롭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인병원, 개인의원,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학교법인은 제약이 없이 이런 사업을 한다. 의료법인만이 예외다. 전체 의료기관의 2% 정도 되는 의료법인에게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그것도 성실공익법인으로. 이런 게 어떻게 전체 의료기관에 영향을 미치나. 당연지정제도 유지되고. 이미 다른 곳은 다 허용하고 있는 데.-의료계의 부정적 인식 근간에는 일차의료기관이나 중소병원의 어려운 경영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식이 잠재한다. 몇몇 소수에게 혜택이 가는 정책을 자꾸 정부가 들고나와 양극화만 심화시킨다는 주장까지=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다. 의료의 공공성과 세계화, 미래화의 가치 중 어느 것을 우위에 둘 것인가인 데, 두 가치가 공존할 수 없고 충돌만 하는 것인 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의료기관들이 세계로 진출해서 수익을 올리고 부대사업 허용 범위를 확장해서 경영이 안정화되면 국민들은 추가 부담 없이 의료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큰 틀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의료영리화가 아니다. 의료기관 경영이 건실해지면 결국 국민 부담 수준을 낮게 유지할 수 있다. 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옳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자법인 메디텔 설립 기준 완화는 =해외환자 병원에 가서 불편한 점을 물었더니 가장 많은 이야기가 숙박이나 먹을거리였다. 중동환자는 한국에서 중동음식을 먹을 수 없다. 러시아환자도 마찬가지였다. 메디텔은 우리나라 의료를 이용하기 위해 온 외국인 환자를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자회사 메디텔 설립요건에 해외환자 유치실적을 넣어놓으면 영원히 만들 수 없다. 이제 막 생긴 회사가 유치실적이 있겠나. 그래서 모법인 유치 실적을 인정해주기로 한 것이다. 어차피 환자들은 모법인을 이용하기 위해 온 것 아닌가.-건강기능식품은 부대사업 범위에 왜 들어갔나=판매가 아니라 연구개발이다. 시행규칙에 담으려고 했는데 위임 범위를 벗어날 우려가 있어서 의료법에 명시하기로 한 것이다. 선의로 정책을 해석하면 돈 많이 벌면 모법인으로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개발하고 연구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는 지, 그런 측면에서 봤으면 좋겠다.-판매는 누가 하나=개발에 성공해 상품화되면 99.9%는 일반 시장에서 판매될 것이다. 만약 터무니없이 환자들에게 강매한다면 어떤 환자가 가만히 있겠나. 과도한 염려다.-임상연구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가령 암환자를 보자. 병원에서 치료하면 건강보험에서 비용의 95%를 부담한다. 그러나 임상시험에 참여하면 그 순간부터 급여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대조군에 소요되는 약값이나 진찰료 등 통상진료비용을 급여로 보전해 주자는 것이다. 그것도 다 하는 게 아니라 희귀난치질환 등 공공성이 강한 영역에 한정한다. 이미 미국은 클린턴 정부 때부터 검사비, 약제비, 인건비 등의 약 55%를 보전해 주고 있다.국내에서도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시행하는 임상시험은 급여를 적용받는다.-줄기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 임상기준 완화에 대한 우려도 크다=성체줄기세포를 보면 자가는 자기몸, 동종은 다른 사람몸을 말한다. 이종은 동물이다. 연구자 임상을 인정하면서 자기몸만 인정하자는 게 현 규정인 데, 다른 사람 줄기세포도 인정해줘야 연구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나. 유전자치료제는 생명윤리법에 규정돼 있는 데 현 허용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다.선진국들은 전체 R&D 중 최소 20~25%를 의료분야에 사용한다. 우리나라는 6.9% 정도다. 의료 R&D를 더 늘려야 신약이나 신의료기술, 의료기기를 개발해서 우리 의료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그런 큰 방향 내에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지나친 규제 때문에 연구를 저해하는 것들을 우선 손 보자는 것이다. 식약처가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기도 하다.다만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 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데, 선진국 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안전을 확보한다면 우리 기술 수준에서는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정부는 '의료민영화', '영리화'가 아니라고 해명해도 계속 논란이다. 왜 그렇다고 보나=의료서비스를 무상 제공한 건 영국이 원조다. 그러나 착각하면 안되는 것이 사용시점에서 무상이라는 점이다. 미리 세금으로 돈을 내고 사용할 때 안낸다. 영국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낸다. 보험료 수준도 높다. 조사와 사회보험을 합한 국민 부담이 우리는 25% 정도인데 영국은 35% 수준이다. 우리보다 10%P 더 내니까 NHS가 가능한 것이다.앞서 말했지만 의료의 공공성을 이야기 할 때 건강보험 보장성과 국민의료비 중에서 공공재원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가장 중요한 사회안전망이기 때문이다. 소득보장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그런 정책이 더 촘촘해지고 더 많은 혜택을 달라는 게 국민의 요구다. 그런데 의료영리화를 통해 '의료 공공성 수준, 비중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국민 주머니에서 의료비를 더 지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논란의 근간이 되고 있다.정부 정책은 의료의 공공성과 세계화, 미래화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서 우리 의료의 가치를 국내가 아니라 세계에 알리겠다는 것이다.당연지정제가 있는데 어떻게 의료비가 폭등하겠나. 보장성 문제는 해외환자유치 같은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보험료 부담수준이 물가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인구고령화로 의료수요가 늘어나고 신의료기술 때문에 자연적으로 보험료가 증가하기도 한다. 보험료 증가가 이런 것보다 낮을 때도 있다.조금 더 경제학적으로 접근해 어떤 정책이 부담을 주고, 어떤 정책이 도와주는 정책인지 냉정하게 봤으면 좋겠다. 이번 대책은 의료기관 재정(호주머니)을 늘려서 국민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 목표다.-복지부 의견이 기재부에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시각이 있는데=이것보다 더 많은 아젠다가 물밑에서 요구됐다. 합의가 안돼 탈락한 것도 있고 저쪽(기재부 등)에서 요구한 게 안된 것도 있다. 그래서 물밑에서 굉장히 밀도있게 부처간 협의가 진행됐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복지부도 하고 싶은 정책이 많다. 작은 성과라도 구체화되고 실현되는 것이 중요한데, 다 이런 과정을 거쳐 도달하는 것이다.극단적인 부작용을 염려하는 취지는 이해한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복지부가 최선을 다하겠다. 극단적인 부작용으로 흐르지 않도록. 어떻게 의료계 폭등을 지켜보고 있겠나.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점을 믿어달라.-임상시험 부과세 논란은 어떻게 보나=세금을 부과하는 당국이니까 기재부가 최종 유권해석 할 수 있다. 이번에 실질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겠다고 했는 데, 아예 부과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게 우리 입장이다. 이 논란은 기재부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말끔히 해결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끝으로 한 말씀=한국사람은 비교적 낮은 부담으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향유하고 있다. 거기에는 우수한 의료인력이나 우수한 기술 등이 내제돼 있다. 국제경쟁력이 있으니까 한국의료가 세계로 진출하고, 외국인이 한국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만들었다. 그게 '야마'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엉뚱한 것 가지고 논란이 커지니까 사실 속상하다. 우리가 하는 정책을 선의로 받아들여 달라.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훼손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화, 미래화를 공공화와 같은 가치로 받이들여 달라. 이런 게 전세계적인 흐름이다.

의료 현지조사 환수소송부터 생동성시험조작소송, 최근에 제약계 '뜨거운 감자'가 된 스티렌 소송까지, 건보공단과 공급자 간 법률분쟁은 하루도 바람잘 날 없다.보험자의 제약과 요양기관 현지조사 처분 관련 소송의 중심에는 건보공단 '제1세대 내부변호사' 김준래 변호사(단대법대·45)가 있다.대학시절 장애인 봉사활동 동아리 '키비탄'에 몰입하던 그가 변호사란 타이틀을 얻고나서 선택한 곳은 건보공단.공직 변호사로서 보람까지 얻고 싶었다는 그는 이제 공단 입사 10년차에 이른 선임이다.당시 황무지나 다름없었던 건강보험 분야 '판'에 뛰어들어 '무'에서 '유'를 만드는 심정으로 커리어를 쌓았다는 김 변호사를 만나 그간의 소송과 최근 소송 이슈,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다음은 김 변호사와 일문일답이다.-건보공단 재직 10년이다. 담당하는 소송량이 어느정도 되나. = 많을 땐 변호인 1인당 40건 정도된다. 지금은 대략 30건 정도다. 사실 이 정도 소송량은 적은 게 아니다. 입사 초 신혼 때에 일이 참 많았다. 22일 출근하면 16일은 법원 나가는 일이 부지기수였다.게다가 건보공단 통합 초창기 이 분야는 그야말로 '황무지'였다. 참고할만한 논문이나 자료도 없었고, 교과서도 없었다. 소송 누적관리도 미흡했던 시절이었다. 공단 내외부에서 연구가 많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지금은 공단 소속 변호인이 9명이어서 그때보다 여유가 생겼다. 공단의 소송 규모로 봐선 지역본부당 1명씩은 있어야 할 것 같다.-변호인으로서 공단 안팎에 있을때의 차이점은?= 기억을 더듬자면, 건강보험제도를 처음 접했을 때 너무 어려웠다. 하루하루 어렵다고 생각하며 지내다보니 2~3년, 5~6년이 지나고 어느덧 10년차가 됐다. 지금은 건강보험이 가장 자신있는 분야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선택하길 잘했다고 생각한다.건보공단에서 보험자의 변호인으로 있다는 것은 내게 큰 기회다. 전국민 단일보험이라는 점도 사명감을 느낀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건강보험 영역에서 각자 큰 역할을 하는 분들을 만날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보험자와 입장이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제약계와 의료계도 엄연한 '공인'이다. 공립이든 사립이든 다른 분야와 달리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적 목표와 방향은 같다고 본다.-대표적인 소송 사례는 = 현재 맡아 진행 중인 스티렌이다. 소가가 600억원이 넘는데, 규모를 떠나서라도 조건부급여제도와 관련해 향후 약제 급여제한의 선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소송이다.현재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보증기일 연장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동아 측이 설정한 보증기일이 8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이 소송은 단박에 끝날 사안이 아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보증기일이 충분히 연장돼야 하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제약사와의 소송만 보자면, 원료합성도 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나고 마무리 단계다. 생동성소송도 막바지 판결을 앞두고 있다. 첫 소송 당시 팀장이어서 기억에 남는다.당시 서울 고법 판결에 승복할수 없어서 대법원에 상고했었는데, 대체약제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부문은 견해가 갈리는 부분이다.건보공단 1세대 변호인인 김준래 변호사는 현재 맡아 진행하고 있는 스티렌 소송이 관련 제도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송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건보공단은 요양기관과 소송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렇다. 엊그제 관련 외부 포럼에 가서도 느꼈지만, 환수 사안은 적발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사무장병원 사건들도 맡아 하는데, 무자격자 요양기관 경영 문제는 전형적이지만 갈수록 지능형이 돼가고 있어 꽤 어렵다.사례도 다양하다. 네트워크 병원도 알고 보면 무자격자가 사실상 병원 소유자인 경우가 있고, 비영리법인이 의사를 '바지원장'으로 내세우거나, 거꾸로 의사가 신용불량 때문에 명의 도용하는 사례도 있다.어떤 기관은 수술 1건당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MRI 검사 1건당 인센티브를 해서 과잉진료를 유발하기도 한다.요즘은 의료생협의 모양을 갖춘 사무장병원이나 지분 100% 갖고 있는 생협도 발견된다. 위탁경영에 교차진료를 이용한 허위청구들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의료기관 소송이 많은만큼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도 있겠다=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의료인들이 의료행정을 잘 모르다가 환수 위기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사무장병원의 경우 의사들이 이용만 당하고 무자격자가 도주하면 해당 의사가 다 뒤집어쓰기도 한다.의사들이 얼마나 '순진'하냐면 심지어는 부당청구로 환수내역을 통보했더니 "내가 원장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말을 할 정도다. 의사들은 의학적인 면에선 최고 전문가일 지는 몰라도 행정은 거의 모르다가 나중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건보공단에 소를 제기하는 거다.소송을 하다보면 중간에 의료기관 측에서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진신고 시 금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본다. 자기도 모르게 무자격자에 고용될 경우 빠져나오고 싶은 의사들에게 복귀의 길도 터 줘야할 것 같다.행정은 탄력성있게 국민 보장성도 수시로 고시 등 법령이 따라와야 하므로 자주 바뀐다. 항상 노력해야 한다.-직접 수행한 소송 사례들을 엮어 출간하면 업계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사실 요양기관 개설과 관련한 부분이나, 진료비를 청구할 때 소멸시효 등 사례들이 엄청나다. 별도로 떼어 책으로 정리해 묶을 필요가 있다. 추후에는 급여제한이나 의료사고, 환자 보상 등 건보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