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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의료원 문전약국들 버티기…2곳은 이미 폐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공공병원 공공의료'라는 기대 속에 옛 성남시청 부지에 문을 연 성남의료원. 성남의료원은 성남시민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국 최초로 시민들 발의로 설립된 공공의료기관이다.성남의료원 전경. 개원까지 굴곡도 많았다. 국민 건강과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시민 주도 의료원에서 성분명 처방을 선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시공업체 이슈까지 2년여 개원이 늦어졌다. 또 개원과 맞물려 코로나가 발발함에 따라 입원 치료 병원으로 사용되며 정식 개원이 4개월 가량 미뤄지기도 했었다.하지만 개원 2년차를 맞은 지금, 인근 약국들의 표정은 밝지 않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데다 약국이 즐비해 있고, 처방이 예상보다 적다 보니 손실이 막심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성남의료원 인근 문전약국(왼쪽)과 성남의료원부터 중앙시장까지 약국이 길을 따라 즐비해 있다. 성남의료원 정문(위)과 후문(아래) 문전약국가. 성남의료원은 처방이 모이는 항아리형 상권이 아닌, 처방이 흐르는 형태로 총 12개 약국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인근에 다른 의원 처방을 메인으로 하는 약국들까지 합하면 수는 더 많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코로나로 시작부터 현재까지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가장 먼저 문을 연 약국의 경우 반 년 가량을 처방 없이 버텼으며 이후에도 상황이 다이나믹하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며 "개원과 동시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버티자'로 돌아섰고, 이 과정에서 일부 약국은 폐업을 결정하게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문전약국 12곳 중 현재 폐업한 약국은 2곳이다. 정문과 후문 쪽 약국이 각각 한 곳이 폐업했는데, 정문의 경우 상대적으로 의료원과 가장 먼 약국이, 후문의 경우 출입구 폐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후문에 위치한 약국은 폐업신고까지 마무리된 상황이며, 정문 약국은 폐업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의약품 등은 모두 정리한 상황이다.정문과 후문쪽 약국 2곳이 폐업을 했다. 문전약국 약사는 "코로나 이슈가 가장 컸다. 어렵게 개원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2년이 흘렀다. 최근 후문이 개방되고 진료가 정상화되고 있지만 처방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약사는 "약국이 많다 보니 이 중 일부는 폐업을 결정하게 된 것 같다. 작년 말 새로 들어온 약국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파리만 날리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최근 성남의료원 이중의 원장의 고압 산소 치료 관련 이슈 등도 불거지면서 일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또 다른 약사도 "전체 처방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약국으로 오는 처방전은 사실 많지 않다. 단순 진료나 처방 수정 등도 카운트가 섞여 나오기 때문에 병원 측에 외래 처방건수 등을 문의해 봤지만 정확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면서 "처방 건수 자체가 적은 데다, 주택가에 약국이 형성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규모 대비 많은 약국들이 개설된 것 같다"고 말했다.성남의료원 인근에 위치한 수진역과 성남중앙시장 인근으로는 최근에도 약국이 신규 개설되면서 포화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중앙시장 인근 약사는 "반경 1km 이내에 약국이 40여 개나 있다. 1의원 1약국 형태로 계속해 약국이 개설되고 있으며, 최근에도 2곳이 추가 개설됐다"면서 "컨설팅의 무리한 작업 등으로 보여지는데 이로 인한 출혈 경쟁이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이미 이 약국들 중 일부는 주변 약국들보다 적으면 수백원에서 수천원까지도 비처방영역에서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하고 있어 시비로 이어질 조짐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약사는 "지역약사회 역시 이 부분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면서 "인근에 병원임대건물 신축공사 등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지역 약국들이 앞으로도 개폐업을 반복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2022-05-23 16:07:06강혜경 -
"고수익 제품으로 실적 체력↑...성장 모멘텀 지속 확대"[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카나브패밀리와 같은 고수익 제품의 성장을 기반으로 체력을 키우고, 미래 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장두현 보령 대표장두현 보령 대표(46)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순도 높은 성장의 지속성을 자신했다.지난해 8월 보령 새 사령탑으로 선임된 전문경영인 장두현 대표는 30대 오너 경영인 김정균 대표와 함께 최근 회사의 고성장을 이끌고 있다.장 대표는 미시건대 경제학과·정치외교학과 출신으로 AT&T, CJ그룹을 거쳐 2014년 보령홀딩스에 전략기획실장으로 입사했고 보령 운영총괄 전무, 경영총괄 부사장을 지냈다.보령은 전통제약사 중 최근 가장 눈에 띄는 실적 행보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1분기 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 170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6%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325억원으로 19.8% 늘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창립 이후 최대 규모다.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은 19.1%로 전통제약사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매출은 지난 2018년 1분기 1117억원에서 4년 새 52.7% 확대될 정도로 고성장을 지속 중이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25.7% 뛰었다.장 대표는 “표면적 실적 지표도 크게 개선됐지만 자체 개발 제품의 높은 비중이 회사의 기초체력을 탄탄하게 다지고 있다”라고 진단했다.지난 1분기 기준 보령의 제품매출은 1018억원으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9.7%에 달한다. 제품매출은 기업이 직접 생산한 물건을 판매해 얻은 매출을 말한다.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대형제약사 중 제품매출이 가장 높은 한미약품(82.8%)에는 못 미치지만 유한양행(28.5%), 녹십자(52.0%), 종근당(51.5%), 대웅제약(53.0%) 등보다 높은 수준이다.직접 생산하는 제품매출 특성 상 원가율은 상품매출보다 낮다. 상품매출은 재고자산을 구입해 가공하지 않고 일정 이윤을 붙여 판매되는 매출 형태를 말한다. 제품매출의 고성장은 이익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현금 창출 능력의 향상을 불러오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된다.보령의 순도 높은 실적 배경의 주역은 단연 카나브패밀리다. 2011년 발매된 카나브는 보령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ARB(안지오텐신II수용체차단제) 계열 고혈압치료제다.현재 카나브를 기반으로 판매 중인 제품은 총 6종이다. 보령은 2013년 카나브와 이뇨제를 결합한 라코르를 시작으로 2016년 카나브에 칼슘채널차단제(CCB) 계열 약물 암로디핀을 결합한 듀카브와 고지혈증 치료제 성분 로수바스타틴을 결합한 투베로를 선보였다. 2019년 듀카브에 고지혈증 치료제 성분 로수바스타틴을 결합한 3제 복합제 듀카로와 카나브에 아토르바스타틴 성분을 결합한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 아카브를 발매했다. 이중 라코르는 동화약품이 판매한다.보령이 판매 중인 카나브패밀리는 지난 1분기 325억원 매출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보다 19.8% 증가했다. 카나브패밀리 수출은 9억원에 그쳤지만 내수 시장에서 315억원어치 팔리며 성장을 이끌었다. 카나브패밀리는 2018년 1분기 매출 144억원에서 4년 새 125.7% 확대됐다.카나브패밀리는 지난해 매출 1126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선 데 이어 2년 연속 1000억원 돌파가 유력하다.카나브패밀리는 보령이 자체 연구개발(R&D) 역량으로 개발해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다. 카나브패밀리가 매년 수백억원 현금을 창출하면서 추가 투자 재원으로 활용된다.장 대표는 “올해 전문의약품 중 수익기반 성장품목을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성장 목표를 제시했다.최근 보령은 적극적으로 LBA(Legacy Brands Acquisition) 전략을 통해 고수익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LBA는 특허 만료 후에도 높은 브랜드 로열티로 일정 수준 매출과 시장 점유율이 유지되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인수를 의미한다. 보령은 지난해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985억원 중 700억원을 레거시 브랜드 인수에 사용하겠다고 공표했다.보령은 2014년부터 일라이릴리와 항암제 젬자의 코프로모션을 진행해오다 2020년 국내 권리를 인수하며 LBA 전략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지난 1분기 젬자의 매출은 51억원으로 전년 동기 33억원보다 54.8% 증가했다.장 대표는 “항암제의 경우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대형병원에서 사용하는 특성 상 국내사의 제네릭 제품이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다”라면서 “국내제약사 중 항암제를 가장 잘 파는 보령이 다국적제약사의 오리지널 항암제 권리를 확보하면 더욱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보령은 2020년 5월 항암제(ONCO) 부문을 독립 사업부로 출범하고 본격적으로 항암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2022년 보령 경영목표 보령은 오는 2025년까지 중추신경계(CNS) 부문을 연 매출 500억원의 특화된 경쟁력을 갖춘 사업 분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지난해 10월 릴리로부터 조현병치료제 자이프렉사의 권리를 양수했다.장 대표는 “CNS 부문에서 불안장애, 우울증, 주의력결핍행동장애(ADHD) 등을 포함한 약제들을 바탕으로 정신과에서 확고한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신경과로 장기적인 의약품 확대를 통해 CNS 전 영역을 커버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계획이다”라고 했다.장 대표는 올해 매출 6500억원, 영업이익 560억원을 목표로 제시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실적 신기록을 세운 지난해보다 10% 가량 더욱 성장하겠다는 목표다.보령은 ▲듀카브 플러스 출시 ▲항암제 및 항암보조제 포트폴리오 확대 ▲수익기반 성장품목’ 시장점유율 확대 ▲중추신경계 및 신장병 사업 강화 ▲겔포스 유통망 중국 전역 확대 및 용각산 마케팅 강화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보령은 그동안 국내 제약사 중 유일하게 신장투석본부를 운영하며 복막투석액을 비롯해 의료기기, 신장성 약물에 이르기까지 콩팥병 치료에 필요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신장병(Renal) 사업은 지난해 최초로 매출 500억원을 돌파하면서 사업적 가능성을 제시했다.올해는 오픈이노베이션 뿐만 아니라,글로벌 제약사들이 집중하고 있는 제품 및 기기 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1월 의료기기 업체 엑소리널(ExoRenal)에 60억원을 투자했다. 엑소리널은 인공 장기와 신장 투석 장치를 취급하는 의료기기 업체다. 보령은 이 투자로 엑소리널 지분 18.5%를 확보했다.보령의 자회사이자 일반의약품 마케팅 유통을 총괄하는 보령컨슈머헬스케어도 올해 일반의약품 성장을 위해 겔포스와 용각산에 집중 투자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겔포스는 중국 국가기업 시노팜과 약 1000억원 규모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일부 지역에 국한됐던 공급망에서 중국 29개성으로 시장 확대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용각산 브랜드(용각산+용각산쿨)는 올해 디지털 버전의 광고 캠페인을 통해 특히 2030세대를 중심으로 소비자 공감대를 더욱 넓혀 기침제제 1위를 수성해 나갈 계획이다.장 대표는 "앞으로도 카나브패밀리와 대형 도입품목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중장기적으로는 자가 제품의 비중 확대 및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22-05-23 06:18:48천승현 -
"약물 후속특허 출원은 미래를 위한 가장 값싼 투자"안소영 변리사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특허 제도 혜택을 충분히 향유하려면 내 물질의 에버그리닝 전략뿐만 아니라 제네릭사 입장에서도 남의 물질에 대한 후속특허 출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지난 16년 제약·바이오 전문 특허법률사무소로 한 길을 걸어 온 안소영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안소영(이대 약대·61) 대표 변리사는 최근 특허 판결이 예전과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18일 역삼동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후속특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과거와 다르고, 후속특허를 둘러싼 분쟁도 오랜 기간 이어지는 사례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안 변리사는 "2005년 국내 제약사가 빈혈치료제 EPO 특허 무효 사건에서 승소한 뒤 2017년에는 EPO 조성물특허를 놓고 국내 제약사끼리 다툰 사건이 있었고, 2020년에는 2세대 EPO인 네스프 관련 특허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면서 "그만큼 제품생명이 몇 십년을 가기 때문에 특허권자나 도전자의 마인드도 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해당 사건 모두 안 변리사가 참여해 승소한 사건들이다. 물질특허가 종료되더라도 후속 특허를 놓고 분쟁이 지속된다는 점을 EPO 사건이 말해준다.그는 "특허권자는 물질특허 출원에 만족할 게 아니라 후속특허를 계속 출원해 허들을 만들어 특허 보유 혜택을 오래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신약개발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에도 해당되는 이야기다.실제로 최근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약물의 특허를 놓고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후속특허 출원 전략은 비단 오리지널사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다. 안 변리사는 "테바의 경우 오리지널 신약의 물질특허가 나오면 곧바로 결정형특허 시리즈를 만들어 특허를 등록한다"면서 "이러한 결정형특허는 물질특허가 만료되면 활용도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최근 달라진 판결도 후속특허 출원의 중요성을 대변하고 있다. 선택발명의 경우 특허 인정이 어려웠으나, 최근 아픽사반 분쟁 판례를 통해 특허 길이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또한 과거 인정받지 못했던 용법·용량 특허도 5년 전 판결로 특허대상이 되어 진보성을 논하는 단계에 있다. 안 변리사는 "지난달 대법원은 특허등록이 계속 거절된 결정형특허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며 "이 역시 결정형특허는 어렵다는 인식을 깨는 판결"이라고 지목했다.그는 "지금은 불가능해 보여도 특허 출원하면 나중에 권리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며 "강한 특허 하나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통해 신약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제품화하는 경우도 그 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물질특허뿐만 아니라 후속특허를 통해 제품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안소영 변리사는 이대 약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1994년부터 2000년까지 특허청에서 근무했다. 그는 특허청에서 '생명공학 특허 심사기준'을 최초로 만들었고, 1998년 특허법원 설립 뒤에는 약품분야 최초 소송 수행자로도 활약했다.특허청에서 나와 변리사로 본격적인 커리어를 쌓은 그는 2006년 독립해 현재까지 제약·바이오·화학 특화 변리사 사무소의 대표 직함을 이어가고 있다.2000년대 중반 안 변리사가 참여한 플라빅스와 리피토 소송은 국내 제네릭사가 대규모로 연합해 승소한 첫 사례로 기억되고 있다. 당시 플라빅스는 국내 매출 1위, 리피토는 전세계 매출 1위 제품이었다. 안 변리사의 활약으로 후발제품이 일찍 출시할 수 있었고, 이는 국내 제약업계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0년 넘게 산전수전을 겪은 그는 최근 국내 특허 판결의 흐름이 명확한 변화의 신호라며 이에 대한 제약업계의 대비책, 특히 후속특허 출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안 변리사는 "제네릭사는 특허판례를 수시 모니터링하면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전에 나서는 게 중요해졌고, 특허권자도 더 긍정적인 생각으로 미래를 보고 후속특허 출원에 투자해야 한다"며 "후속특허는 어렵다는 인식을 버리고, 출원을 하는 게 가장 값싼 투자"라고 강조했다.2022-05-19 15:12:12이탁순 -
약국 포괄양수도 계약시 권리금 신고여부 서로 확인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을 양도, 양수하는 과정에서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작성한다면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 해야 하는건지 궁금해 하시는 약사님들이 많습니다.실제로 포괄 양도양수가 약국을 양도하는 약사, 혹은 양수하는 약사에게 어떤 장점이나 이익이 있는건지 모르는 약사님들도 적지 않고요.절세를 위해서 포괄 양도양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오늘은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님을 통해 포괄 양도양수와 관련해 약사님들이 궁금해 할 만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Q. 세무사님. 포괄 양도양수의 개념은 무엇이고, 약국의 경우 어떤 상황에서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특별한 조건이 있는걸까요.A. 이재명 세무사=세법 상 포괄양수도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일반과세자인 약국 사업자가 약국 양수도시 재고약과 인테리어 등 시설 자산에 대해 세금계산서 수수의무를 면제하고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수도 대금을 수수하는 것으로 양수도 절차를 끝내면 되는 것입니다.일반적으로 약국 사업장의 양수도는 근무직원, 재고약, 시설자산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도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절차를 마무리 하면 됩니다.Q. 실제 약국에서 포괄 양도양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약국 전문 세무사 중에는 이를 권장하는 경우도 봤고요.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양도자, 양수자 각각에게 이익이 되는 점이 있을까요.A. 이재명 세무사=약국의 양수도 시 포괄계약서를 작성하고 포괄양수도를 하는 경우 가장 큰 장점은 재고약과 시설장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는 만큼 편리하고 간단하다는 점입니다.포괄양수도를 안 하는 경우 약국 양도 약사님은 재고약과 시설장치에 대한 세금계산서 상 부가가치세 금액만큼 부가가치세 납부를 해야 하고 양수 약사님은 해당 부가가치세 중 과세분 만큼만 환급이나 공제를 받으셔야 되는 불편함과 번거로움이 발생할 것입니다.양도 약사님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가 생략되고 양수 약사님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 수취 및 공제, 환급신고를 안 하면서도 포괄양수도 계약서 상 재고약, 시설 자산에 대한 양수가액을 재무제표에 반영해 필요경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Q. 권리금 처리 과정에서 포괄양도양수 시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세무 신고 등이 발생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약국의 양도, 양수 과정에서 권리금 처리와 관련해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A. 이재명 세무사=권리금을 지급하는 약사님은 세무서에 권리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뿐 아니라 지급한 금액의 8.8%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납부도 해야 합니다.권리금을 받으신 약사님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안내문에서 기타소득을 확인 할 수 있고, 기존 소득에 권리금에 따른 기타소득을 합산해 신고하게 됩니다. 기존에 원천징수했던 금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을 합니다. 미리 납부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인수한 약사님들 중 간혹 권리금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5월 종합소득세 납부 금액이 큰 것을 보고 경비처리를 위해 권리금에 대한 감가상각비용을 계상하기도 합니다.이를 확인한 세무서는 권리금 받으신 분에 대해 추가 종합소득세를 추징할 수도 있습니다. 또 권리금을 지급한 약사님은 원래 원천징수의무가 있기 때문에 권리금 감각상각에 의한 경비는 인정하더라도, 8.8%의 원천징수 의무는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권리금을 지급한 약사님에게 원천징수세액만큼 고지할 수도 있습니다.권리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포괄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권리금 신고 여부를 서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Q. 그 밖에도 약사님들이 포괄 양도양수 계약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요?A. 이재명 세무사=일반적으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할 때 권리금 안에 인테리어비, 시설 장치, 약품 기계를 포함해 총합으로 작성하기도 합니다.그렇게 되면 권리금이라고 지급한 금액 전체에 대해서 기타소득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순수한 권리금 이외 자산에 대해선 대략적인 시세에 맞게 구분해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것으로 보입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2-05-19 15:12:03김지은 -
"이견 좁히기 힘든 상황서 간호법 처리 불가피했다"김성주 의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는 간호법 제정안 자체를 반대하고 있고 간호조무사는 간호법에 담기 어려운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 직능 간 의견차는 정부도 좁힐 수 없다. 간호법 법안소위 처리는 갈등 조정과 타협을 이끌어 내야 하는 국회의 책무를 다한 것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성주 의원이 간호단독법 제정안 처리에 대한 국민의힘 태도를 비판하며 지난 9일 법안소위 의결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미 여러 차례 심사를 거쳐 각 직능단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여야 합의가 사실상 완료된 데다, 간호계와 의료계 의견을 물리적으로 좁히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법안을 처리하는 게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이었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를 향해 김성주 의원은 간호법 제정을 이유로 한 의료계 파업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의료계는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가졌다고 강조했다.15일 김성주 의원은 국회 복지위 출입기자단과 인터뷰에서 간호법 제정안 법안소위 처리 취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복지위는 지난 9일 제1법안소위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민주당이 개최를 요청해 열린 것으로,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 입장을 내며 여야 갈등을 빚기도 했다.이처럼 긴급하게 간호법안을 통과시킬 필요성이 있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 의원은 "지난 4월 27일 3번째 열린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8시간에 걸친 치열한 토론을 통해 간호법을 만들었다"며 "당일 바로 의결하지 않은 것은 복지부가 의협, 병협, 간호사회, 간호조무사회에 간호법 수정 합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특히 김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김 의원은 "간호법은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으로, 여당일 때 마무리 짓기를 원했다. 문제는 국민의힘의 모호한 태도"라며 "국민의힘도 간호법을 발의했으면서 간호사협회에는 제정 의지가 있다고 말하고, 의협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서로 모순된 얘기를 해 왔다"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간호법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이유는, 여당이 되고 난 뒤 간호법 제정 성과를 내세우고 싶었거나 간호법 제정 자체를 무산시키거나 둘 중 하나였을 것"이라며 "다시 법안소위를 열어 각 협회 의견에 대해 논의를 진전시키려 했지만, 개최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민주당이 부득이 소위를 소집하게 됐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의협이 간호법 제정에 계속 반대하면서 시간을 끌수록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웠다는 소회도 밝혔다.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정부에 각 협회와 논의해 타협안을 만들어오라고 했다. 정부가 직역 간 다툼이 있는 사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내기 쉽지 않다"며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을 이끌어내는 것은 국회의 역할이다. 각 직능단체가 추가로 요구한 사안은 최종 마련한 대안에 반영할 수 없는 내용으로, 결정을 미루는 게 의미가 없었다"고 설명했다.간호법 처리를 명분으로 한 의료계 파업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국민 입장에서 절대 수용할 수 없는 행태라고 분명히 했다. 지금까지 수 차례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역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고, 여야 협의로 처리한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치 않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이미 의료계 우려를 반영해 의료법 체계를 그대로 적용한 간호법 수정안을 여야 합의로 만들었다. 간호법을 이유로 의료계가 파업을 벌인다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며 "강경투쟁이 항상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일상 전환 국면을 맞아 의료계 역할이 중요하다. 국민 건강과 방역 체계에 부담을 주지 않는 현명한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김 의원은 "간호법 수정내용을 제대로 알게 되면 크게 반발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법안소위 의결안은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오르는 과정에서 더 논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며 "각 협회가 법안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좋으나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과도한 행동은 지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김 의원은 "무조건 반대만 하기보다는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양보하며 의료현장에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갑을 관계가 아닌 지위와 역할에 따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도록 서로 노력해야 한다"며 "의사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없이, 간호사는 간호조무사 없이 혼자 일할 수 없다. 간호법 제정으로 직역 갈등을 키우는 게 아닌 서로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법안소위 처리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간호계 환심을 사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부정했다.김 의원은 "민주당은 주최자 응급실 폭행 사건 가중처벌, 선의의 응급의료행위 보호, 사무장병원 근절, 감염관리료·방역수가 신설 등 의료계가 적극 환영하는 입법을 전개했다. 이것이 의료계 환심을 사기 위한 행동인지 반문하고 싶다"며 "간호법은 간호사법이 아니다. 간호법 제정에 의협과 간호조무사협회가 반대하고 있는데 선거 유불리를 따진다면 처리할 수 있었겠나"라고 피력했다.김 의원은 "간호법 제정을 놓고 국민의힘은 지나치게 선거를 의식한 행태를 보여왔다. 간호사협회와 만날 땐 간호법에 찬성한다고 하고 의협을 만나면 제정에 신중해야 한다며 모순을 보였다"며 "이번 간호법안은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위원도 함께 대안을 만들었다. 합의가 이뤄졌는데 의결을 미루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이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간호법 제정을 원했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리를 원했다. 여야가 바뀐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법 제정에 공감하고 함께 심사했다면 갈등 해소를 위해 빨리 마무리 짓는 게 바람직 했다"고 덧붙였다.2022-05-16 11:54:02이정환 -
무자격 컨설팅업자 통한 약국 계약, 법률 대응 전략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가의 오랜 난제 중 하나는 전문 컨설팅 업자나 브로커의 개입입니다. 약국 자리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된 현재 컨설팅 비용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대를 호가하고 있는 실정이지요.컨설팅 과정에서 약속됐던 대로 약국이 운영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약속했던 부분이나 계약 내용과는 다르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약사의 몫이 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최근에는 별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일명 무자격 컨설팅 업자들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약사들의 판례가 속속 나오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는데요.오늘은 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님을 통해 무자격 중개업자(브로커)에 대한 약국의 대응 방안이나 사전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Q. 변호사님, 최근 약국 무자격 컨설팅 업자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련 판결이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사는 어떤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A. 김재윤 변호사=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행위, 즉 부동산 등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에 반한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수수료 등 보수의 약정도 무효입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참조).다만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즉 권리금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에 대한 보수의 약정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6054 판결 참조).따라서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권리금 중개를 넘어서서 분양권이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594 판결 참조).Q. 만약 소송이 진행된다면 약사가 지불한 컨설팅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까요.A. 김재윤 변호사=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한 무자격자의 중개행위에 따른 보수약정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이미 지급한 비용의 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이런 중개행위 자체만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권한이 없는 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여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등 잘못된 중개행위로 인하여 다른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Q. 만약 무자격 중개업자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예정하고 있다면, 약사 측은 어떤 부분에 대한 입증이나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요.A. 김재윤 변호사=무자격 중개업자와의 계약내용을 적어 놓은 계약서 등의 문건을 준비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서가 없다면 그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눈 대화내용이나 문자 내용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Q. 무엇보다 사전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비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약국 개국이나 이전 과정에서 컨설팅 업자나 브로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약사들이 명심할 부분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A. 김재윤 변호사=부동산을 분양받거나 임차하는 경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나 물건의 상태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은 이러한 중개 대상물의 중개행위는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만이 중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특히 약국의 경우 분양대금이나 임대보증금이 거액인 경우가 많은데 무자격자가 중개하다가 중개사고가 나면 이에 대해 보상받을 길도 없다는 점 명심하여야 합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2-05-13 18:27:21김지은 -
[웹툰복약지도] 알지만 몰랐던 이야기 '비타메드 레모나산'오늘의 쌍큼 퀴즈 MC: 오늘의 퀴즈! 봄을 맞이해서 상큼하게 만들어 보았어요! 봄날 같은 상큼한 퀴즈! 화면 보여주세요! 너무나 친숙한 비타민C! 레모나산이군요! 자 여기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채워주세요! 모나약사: 정답! 받쓰(받아쓰기) 오픈! 일반의약품 비타메드 레모나산! 패널들: 일반의약품?? 레모나가 OTC라고?? 모나약사: 뭐야! 나만 아는겨? MC: 일반의약품 비타메드 레모나산이라고 하셨는데요. 왜그렇게 생각하시죠? 모나약사: C750 요게 힌트에요! 비타민C 750mg 함유! 기존 레모나보다 비타메드레모나의 함량이 1.5배 늘어났다구요. 비타민C 750mg, 리보플라빈 3mg, 피리독신염산염 7.5mg 비타메드 레모나산 효능효과 : 육체피로, 임신/수유기, 체력 저하 시 비타민 보충 : 색소침착(기미, 주근깨) 완화, : 잇몸출혈/ 비출혈(코피) 예방 일반의약품이니 약사들이 환자들에게 자신있게 효능효과를 설명하고 제품을 추천할 수 있음! 게.다.가. 이 상큼이 가루들을 봐… #경남제약 노하우 #특수처리 #세립코팅 비타민 산화가 적은 제피 아스코르빈산으로 맨들었다지 뭐야~ 물 없어도 섭취할 수 있고 이 노란색이 인공색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리보플라빈 고유의 색이야 어때요..? 리보플라빈 참 예쁘죠? MC: 과연 정답일까요? MC: 정답!! 의약외품 레모나산은 2g, 일반의약품 비타메드 레모나산은 3g 용량도 늘었어요! 게다가 약국에서만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라서 가격 디펜스도 잘 됨! 소분 판매가 돼서 다른 약이랑 패키지로 추천할 수 있고요 함량&용량 UP! 약국 효자템 등극!2022-05-12 06:08:08이석준 -
"조급함에 개국 실패... 행복한 약사의 길 이제 찾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아파트 거주 항아리 상권 내 독점 약국. 조제 ○건, 일매 ○원. 젊은 원장님 진료 저렴한 권리'개국을 꿈꾸는 약사라면, 누구나 따져 봐야 하는 조건이다. 하지만 표면적 조건 이외에 내가 어떤 타입 약사인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철 든 약사가 있다. 지난 7일 보도된 '[주목!이약국] 제주도 핫플레이스 된 약국…고객과 소통하는 경영'편의 취재를 위해 찾은 번영약국에서 만난 오주용 약사(31·동국대 약대)는 약국을 찾는 환자 한 명 한 명을 미소로 맞이했다.환자가 뭔가 찾는 듯 보이면 즉시 다가가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라고 살피고, 차분하면서도 친절하게 투약 법을 설명했다. 나이든 환자에게는 설명을 하고 올바로 이해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섬세함이 돋보였다.새내기 약사라고 하기엔 능숙한 모습에 오 약사의 사연을 듣고 나니, 그는 이미 약국을 개국한 경험이 있는 어엿한 국장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모든 걸 내려 놓고 이곳 제주도에서 새롭게 약사로서의 꿈을 설계하고 있다.◆"잘되던 약국,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건 오산"약대를 졸업하고 1년 약국에서 근무하던 오주용 약사는 친구와 함께 첫 약국을 개국하게 됐다. 기존 약국을 인수하다 보니 커다란 어려움은 없었다. 체력도 자신했기에 365약국을 운영하면서 약국은 인수 당시보다 빠른 속도로 안정화됐다.하지만 제동이 걸렸다. 30대였던 원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뜨고 코로나가 터지고 인근에 난매약국까지 생기며 나날이 수익은 하락세를 보였다."약국이 잘 될 때는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괜찮은 약사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변의 변화들로 인해 약국이 어렵게 되면서 권리금이 아깝기도 하고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마침 주위 동료, 선후배 약사들도 병의원 이전, 컨설팅 사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서 그는 직업에 회의를 느꼈다."아픈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약사를 선택했는데, 나보다도 주위 제반 환경에 따라 성패가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 편의점에서 물건 파는 것과 매한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정적인 직업인 줄만 알았는데 그간의 목표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거죠."'약국에서는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그는 약국을 접기로 결심하고 제주도로 여행을 오게 됐다. 마침 부모님 은퇴시점과 맞아 이곳에 왔지만 두 달여가 지나도록 좀처럼 마음은 나아지지 않았다.◆멘토-멘티로 만난 오-오약사, "내게 있던 실패 요인…약사로서 새 삶"다시 서울로 돌아가려던 찰나 불현듯 오원식 약사가 떠올랐고 SNS로 소통해 약국을 찾게 됐다. 인생 선배인 오원식 약사는 후배 약사를 흔쾌히 반기며 '정답을 알려줄 수는 없지만 행복한 약사가 되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멘토링을 시작하게 됐다.일주일에 1~2회씩 내담자가 돼 본질적인 질문을 묻고, 생각하고 답하는 과정을 거치는 멘토링을 올해 1월부터 11회에 걸쳐 진행했다.오원식 약사가 주제를 던지면 오주용 약사가 스스로 답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제는 '약 없는 상담'부터 '강점vs약점, 약사로서의 강점vs약점' 'want to do list' '좌우명과 강점을 살린 응대매뉴얼' '매너리즘 극복하기' '폐업한 약국 돌아보기' 등이었다."사실 첫 개국에 실패했다고만 생각했지 왜 그렇게 됐는지 명확히 바라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멘토링 수업을 하다 보니 저의, 그리고 제 약국의 문제점을 알게 됐어요."그는 '하고 싶은 약국'이 아닌 표면적인 약국 형태를 보고 개국을 한 점을 실패 요인으로 꼽았다. 돈을 잘 벌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개국을 했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았고 거기서 조급함을 느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를 맛보게 된 것."다행히 약국을 인수 받은 약사님은 상담형 약국으로 현재 잘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약국의 문제가 아닌 전적으로 저의 문제였던 거죠."두번째 실패 요인은 코로나, 난매약국 등으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사람보다는 제품에만 꽂혔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어떤 약을 배우면 그 약을 얼른 팔고 싶다 보니 환자가 없고 약만 있는 상담이 된 거죠. 친구와 업무 인수인계를 할 때도 제품을 위주로 상황을 설명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전혀 다른 방향의 접근법을 오원식 선배로부터 배우고 있어요. '컨디션은 어떠세요?' '컨디션은 괜찮으세요?'라고 묻는 것이 가져오는 피드백은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익히고 있습니다."마침 3월에 의원이 개원하고, 오원식 약사가 대한약사회 건기식 위원장 등으로 대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아예 오주용 약사는 번영약국 구성원이 돼 일하고 있다."걱정은 많이 사라졌어요. 빨리 자리 잡아야지, 빨리 돈 벌어야 하는데 하는 걱정은 이제 더는 하지 않아요. 다만 어떻게 행복한 약사로 내 길을 갈 수 있는가 고민만 있을 뿐이죠. 과정의 중요성을 알아가고, 나에게 맞는 약국을 알아가다 보면 제 길이 보이지 않을까요. 앞으로 30~40년간, 24시간 중에 10시간 이상을 보내야 하는 곳이어야 한다면 이제는 제가 행복한 곳에서 행복한 마음으로 아픈 환자들을 보듬어 주고 싶어요."2022-05-11 15:51:52강혜경 -
"코로나 감염 후 혈전증, 한국인 특성 따로 있다"[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국내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가 1800만명을 향해 가는 가운데, 의학계에선 코로나 후유증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모습이다.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사람들 중 이른바 '롱코비드(Long-Covid)'라 불리는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세계보건기구(WHO)는 롱코비드를 '코로나 발병 3개월 이내에 시작돼 최소 2개월 이상 증상이 있으면서 다른 진단명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로 정의한다. 잦은 기침, 피로감, 호흡 곤란, 우울·불안, 인지 저하 등이 대표적인 롱코비드 증상으로 설명된다.다양한 롱코비드 증상 가운데 특히 혈전증에 대한 우려가 크다. 관상동맥질환이나 폐색전증 등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내외에서 코로나 감염 후 회복하는 시기에 혈전증이 진단되는 사례가 동시다발로 보고되고 있다.이와 관련 정영훈 중앙대광명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인종에 따라 또는 국가에 따라 코로나 감염 후 혈전증 발병 위험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인은 피가 비교적 맑은 편인 동시에 약물 부작용으로 출혈의 빈도가 높은 편"이라며 "코로나로 인한 혈전증 치료 역시 여기에 맞춰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코로나19, 사스·메르스보다 혈전증 위험 크다"정 교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같은 계열 바이러스인 사스(SARS)나 메르스(MERS)보다 혈전증 발병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그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혈전증을 유발하는 기전을 설명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몸에 들어오면 혈액에 섞여 전신을 돌면서 수없이 많은 염증 세포를 자극한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다양한 염증물질이 혈액을 탁하게 한다. 이어 사이토카인 폭풍이라 불리는 과도한 '응고-염증' 반응을 유발한다. 이 응고-염증 반응은 심장근육을 포함한 주요 장기의 손상을 일으킨다.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사촌 격인 사스(SARS)나 메르스(MERS)에 비해 이 응고-염증 반응 성향이 훨씬 강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이와 관련 정 교수는 코로나 감염 후 혈전증 발생과 관련한 102개 연구를 메타분석한 결과를 소개했다.환자 6만4503명을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에선 코로나 감염 후 정맥혈전증 비율이 14.7%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심부정맥혈전증이 11.2%, 폐색전증이 7.8%였다. 동맥혈전증을 앓는 경우는 전체의 6.4%에 그쳤다.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은 3.9%, 뇌졸중은 1.6%였다.정 교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인의 코로나 감염 후 혈전증 위험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과거 사스나 메르스보다는 확실히 혈전증 위험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코로나 혈전증에도 '동아시아인 패러독스' 적용 가능"정 교수는 인종 별로 코로나 감염 후 혈전증 발병 위험도에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를 '동아시아인 패러독스'라고 설명했다. 대체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인들은 다른 인종에 비해 피가 맑은 편이기 때문에 혈전증 발병 가능성도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그에 따르면 우리 몸에 혈전을 유발하는 위험인자는 콜레스테롤·혈소판·염증인자·혈액응고인자·항응고작용·비만 등으로 다양하다. 여기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다양하게 영향을 끼친다.실제 다양한 연구에서 동아시아권과 서구권의 혈전 유발 질환의 경향성이 확인됐다. 정 교수는 "실제 35~74세 남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동맥질환 관련 사망률의 인종 별 차이를 살피면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서구인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출혈성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은 동아시아권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선 "동아시아인들은 대체로 다른 인종에 비해 피가 맑은 편이다. 그래서 서구권에서 관상동맥질환 사망률이 더 높다"며 "반면 동아시아인들은 약물 부작용으로 출혈 빈도가 더 높다. 이로 인해 뇌출혈 사망률이 동아시아인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고 말했다.정 교수는 코로나 혈전증에도 이같은 동아시아인 패러독스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교수는 "특히 동아시아인에서 응고-염증 성향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인의 경우 서양인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혈전증 발생 등 치명적 사건 빈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정 교수는 "이런 성향에 따라 코로나 감염 후 혈전증을 치료할 때도 한국인 특성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며 "고용량 약물을 강력하게 쓰는 것보다는 환자 상태를 관찰하면서 저용량이면서 부작용 위험이 적은 약물을 쓰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2-05-11 06:16:27김진구 -
"국내 첫 개발 항체치료제, 40일 만에 허가 큰 성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권이 바뀌면서 곧 32년 공직생활을 마무리 짓는 김강립(56·연세대·행시 33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모습은 밝았다.코로나19 비상사태로 꾸려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으로 정부정책 스피커 역할을 맡던 그는 2013년 식약처 승격 이후 첫 보건복지부 출신 처장으로 2020년 11월 1일 임명됐다.김 처장의 1년 6개월 임기 동안 코로나19는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녔고, 기억에 남을 성과로 국내에서 처음 개발해 40일 만에 심사부터 허가를 끝낸 셀트리온의 '렉키로나'를 꼽을 정도였다. 취임 당시 언론과 소통을 강조하며, 기자들과 자주 만나겠다고 약속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만남은 쉽지 않았다. 취임 기자간담회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그리고 지난 6일 김 처장은 퇴임을 앞두고 전문지 출입기자단과 만났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으로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실외마스크 착용을 선택할 수 있는 코로나19 방역 완화가 시행된 지 4일 만이었다.'일상회복으로 가는 길목에서'라는 멘트가 눈에 띄는 현수막이 식약처 행정동 2층 카페에 걸려 있었다.식약처장으로서 마지막 만남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던 김 처장은 "처음에 와서 온라인으로 만날 때 자주 보자 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이렇게 오래갈 줄 몰랐다"며 "중수본 구성할 때 복지부 직원들에게 벚꽃 필 때 까지만 고생하자 했는데 세 번 피고 지는 동안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첫 인사를 건넸다.그러면서도 이번 정부가 끝나기 전에 오미크론 통제가 비교적 안정 상태에 접어들었고,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곤 마스크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일상 회복 단계에 있으면서 대면으로 기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코로나19 방역 완화의 중심에 식약처가 있었고, 규제당국이라는 특성을 가진 부처 성격 상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지만 국내 개발 1호 항체치료제 신속 심사와 코로나19 백신 검증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김 처장의 일문일답.▶새 정부가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이야기 하면서 규제를 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규제행정에 대한 소신과 새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당선인을 포함해 인수위에서 밝힌 입장을 보면 지극히 상식적 입장이라 본다. 불합리하거나 부적절한 규제를 합리화하자는 주장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역대 정부가 규제를 제대로 정비하자는 데 있어 진보, 보수를 떠나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다. 이는 일관된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고 본다 식약처장으로 부임하고 당황스러웠던 건 그동안 규제는 '손톱 밑 가시'이고 뽑아야 할 것이라 여겼었는데 이곳은 존재 자체가 규제였다. 규제가 어떤 규제인지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가 없애겠다는 규제는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필요한 규제는 없앨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과 국민건강에 대한 규제는 만들고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번 정부에서도 과학적 기반에 의해 합리성과 근거를 갖춘 규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다. 규제의 당사자가 되는 연구 개발자, 기업, 현장 분들이 서로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규제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규제의 합리화, 규제의 적절한 개선에 대해서 이번 정부와 다음 정부가 생각하는 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취임 당시 내건 목표 가운데 달성 성과나 코로나19 기간 동안 중요 직책을 맡았던 소감은."1년 반이 지났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부임했기 때문에 국가적 위기 상황을 식약처가 담당하는데 있어서는 소홀함이 없어야겠다 생각했다.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식약처 직원들이 한 축을 담당했고, 우리로 인해서 지장을 초래하는 일은 없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항체치료제가 국내에서 처음 개발되는 과정에서 임상시험부터 심사까지 전 과정을 해당기업과 사전 밀접하게 소통했다. 완성된 심사자료가 아니라 진행되는 걸 가지고 심사를 하면서, 40일 만에 최초 국내 개발 항체치료제 허가를 했다. 같은 제품을 갖고 EMA는 10개월을 심사해 허가했다. 여러 신뢰할 만한 규제당국에서도 허가를 받는 성과를 냈다. 우리가 신속하고 철저히 검증하?募募?목표를 이행했다고 생각한다.코로나19 백신도 다른 나라 허가 받은 건데 뭘 또 쳐다보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하지만 이건 주권의 문제였다. 우리 국민이 맞아야 하는 의약품 백신은 안전성·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살펴보지 않고 접종할 수 없었다. 완성된 자료가 들어오지도 않았고 자료 뽑아서 보자고 하니까 몇 일 걸린다고 하더라. 1건의 백신 평가에 1만페이지 이상 자료를 봐야 한다. 캐비닛 3,4개 차지할 양을 보는데 자료를 일관성 있게 봐야 한다. 동물시험 자료가 1, 2상에서는 논리적으로 연결됐는지, 3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봐야 했다.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작업을 40일 만에 심사한다는 건 매우 정상적이지 못한 업무목표였다. 하지만 최근 노바백스까지 기한을 다 지켰다. 밤을 꼴딱 세우지 않은 날이 없었다.이외에도 의료기기, LDS 주사기도 여러 일이 있었고, 그동안 식약처가 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였다. 어떤 형태로 가야 완성되고 승인할 수 있는 형태를 고민하고 작은 기업이기에 가지고 있는 한계와 다른 중소기업과 협업을 통해 기울였던 점 등을 의미한다. 자가검사키트 또한 쓰는 결정이 긴박하게 이뤄졌다. 미리 자료가 넘어오지 않았고, 갑자기 승인되고 나서 그동안 1년 내 썼던 양보다 많은 걸 하루에 쓰겠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허가 부서가 산업의 생사를 독려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다. 가지고 있는 전문 역량을 증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평소와 다른 각오와 태도로 기업과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했다. 감기, 해열제 수급 관리를 하는 일도 쉽지 않았는데 이런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완벽하게 처음부터 문제 해결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취임 당시 약속한 건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생각한다.외부역량 강화 검토를 많이 했다. 일하는 모토를 바꾸기 위해서 국민 안심이 기준이라는 모토를 정했다. 우리가 잘했다고 바꾼 게 아니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조직 정비하고 확충하는 일을 했다. 교육 시스템도 정비하고 심사나 GMP 조사 관련 전문인력의 훈련체계를 체계화 했고 상당한 예산을 투여했다는 걸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본다.▶1년 6개월 동안 아쉬운 점이 있다면.늘 아쉬움이 남는다. 최선을 다했다고 아쉬움이 없을 수 없다. 가장 큰 아쉬움은 식약처 직원들의 공무직 비율이 2:1 수준이다. 핵심 업무인 의료제품 심사나 GMP 조사 업무 등에서 공무직이 많다 보니 전문적으로 가야 하는데, 아쉬움이 남는다. 공무직의 재직기간을 보면 3년 정도 있다가 자리를 옮긴다. 고난도 전문적 업무 수행하려면 3년이면 눈을 뜨는 시기다. 앞으로 세포치료제 등의 전반적인 걸 사전 상담하고 제대로 하려면 3년 가지고 어렵다. 이 같은 인적 구성 조건으로 장기적으로 식약처가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에 중요한 인프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있다. 최근 2~3년 동안 벤처기업 투자나 재정적 투자를 담당하는 분들이 말하는 거 보면 가장 많은 게 바이오분야 투자다. 이 이야기는 1~2년 후 식약처가 심사해야 할 새로운 제품의 수가 는다는 것이다. 인원 늘리지 못하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교육, 연구개발 체계화를 통해 자체 역량 개발도 하지만 공무직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걸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직 신설이 어렵다. 제품화전략지원단이 출범했는데 이런 게 다음 정부에서는 바이오헬스 기대나 투자 필요성 깊게 인식하는 걸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가지고 있다."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퇴임설이 돌고 있는데, 일신 상 변화가 있는 것인가."정무직 공무원이니까 정권 교체 시기를 맞아서 퇴임 이야기가 나오는 게 합리적이라 본다. 그동안 32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했고, 공무원이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선출 권력이 아니라 임용권을 가진 사람들의 결정을 따르는 게 습관화되어 있다. 다음 식약처장 임명은 들은 게 없는데 그럴거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다. 무난히 이 일을 잘 마치고 일신상의 변화를 겪게 된다면 첫 목표는 조금 쉬어야겠다. 32년 넘게 공무원을 하고 있는데 나름 치열하게 공무원을 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다시 돌아가도 더 열심히 잘 할 것 같지 않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시간을 보냈다. 충분히 쉬어도 될 만하다는 아내의 허락을 받았다. 아내가 너무 오래 놀면 같이 살기 어렵다는 통보를 했다. (지방)선거는 이미 선택시한이 지났다. 누군가 아직 그만 두지 않은 것을 보니 지방선거는 나가지 않는 걸로 알겠다고 이야기 해주더라."▶FDA 같은 경우 의사가 약사보다 많다는 말이 있다. 식약처는 약사가 많다. 약사가 너무 많다 보니 의료제품을 만드는데 소비자 환자 이런 이들의 안전에 방점을 둬야 하는데 생산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두지 않느냐 한다. 의사 급여 문제가 걸리는데, 이 부분 고민은?"약대를 나온 공무원들이 있지만 의사로서 의대를 나온 공무원은 정규직으로 1명 밖에 없다. 임상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된 평가나 심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저의 생각이다. 현실적으로 의사 뿐 아니라 약사도 정규직으로 뽑는 게 쉽지 않다 소명감으로 일을 하기엔 쉽지 않다. 의사인력이 20여명 정도 있고 심사위원들을 진료과목별로 외부에서 모시고 있다. 임상경험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필요해서 의학회랑 양해각서를 맺어 여러 지식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체계화했고 뽑으려는 시도도 여러가지 하고 있다. 의대를 졸업하고 임상경험 있는 사람들에게 식약처 매력이 적게 느껴지고 복지부나 질병청보다 식약처에서 매력 찾기 만만치 않고 시도의 결과가 신통치 않은 상황이었다. 보완적으로 메꾸고 향후 이 부분을 보완할 생각이다."▶부처 통합설이 나온다. 복지부 경험하신 부분이 있기에 어찌 보는지."새 정부가 논의할 거라 생각하는데 가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조직개편에 쏟는 에너지가 적절한 투자인가 하는 고민은 있다. 조직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조직이 일하고 성과를 낼 수 있게 에너지를 쓴다면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가치를 담은 정책을 돌려줄 수 있지 않을까 본다. 지금 복지부가 있고 합치고 떼었다 하는 수고와 혼란을 감안하면 5년이라는 정권의 임기가 긴 시간이 아니다. 초반 1~2년 중요 정책 기틀 만들지 못하면 탄력 받기 어렵다. 정권 허락된 시간이 5년 같지만 5년이 아닐 수 있다는 걸 감안하면 이미 이 시기에 어느 대안도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통합과 분리의 장단점이 있을 거다. 논쟁이 붙는다는 건 좋은 점도 있고 그렇지 못한 점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고 가을, 그 이전에 또 다른 변이 가능성도 있고 코로나19 과정에서 다음 위기를 준하는 게 뭔지 고민해야 하는 게 있는데 조직개편에 에너지를 쓰는 건 권하고 싶은 대안은 아니다." ▶GMP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결을 달리해서 봐야 할 대목이 있다. 의약품이나 모든 의료제품은 생산공정까지 약속을 한 제품이 많다. 룰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현장에서 임의로 자료를 조작하면서 약속대로 생산된 것 처럼 거짓으로 만들고 생산하는 관행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다면 양보의 여지가 전혀 없다. 하지만 내부 전문가와 외부 전문가들이 이야기 하고,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안전성은 사전적으로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는 걸로 카테고리를 하던지, 합당한 규제가 필요한 부분에 합당한 규제가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규제의 틀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우리보다 잘한다고 인정 받는 규제당국을 틀을 받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 현장에서 어떻게 됐든 본인 판단하에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정해진 규칙이나 법령을 어기는 걸 함부로 하는 기업들은 철저히 반성하고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당연한 거라 생각한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식약처와 소통하고 의논을 해야 한다. 식약처도 합리적인 마음으로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본다."▶우리나라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은 전 세계적으로 어느 위치 쯤 있다고 보는지."의료제품 전반에서 제조에 대한 역량은 꽤 높은 수준이라 본다. 생산을 해내고 안정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능력은 세계적 수준이다. 바이오 제품의 경우는 분명히 이런 면에 있어 의심 없이 말할 수 있지만, 개발 역량은 창조적 노력과 혁명이 필요하다 본다. 융복합 제품이 대세를 이룰 것이라 보고, 파이프라인이 나올 것이라 보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본다. 산업의 지배구조나 운영방식이 가족주의적 경영방식을 고집하는 기업문화가 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 본다. 이 경우 대규모 자본을 조달할 능력을 기업이 확보할 수 있을지, 제약기업들을 보면 왜 M&A를 하는지 봐야 한다. 파이프라인이 많은 기업이 더 경쟁력이 있다. 투자 능력이 많은 기업이 돼야 하는데, 우리나라 제약기업 중 그런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전략적인 공동투자나 개발이 활성화되거나 정부가 이런 펀딩을 할 수 있는 자본 조달의 매커니즘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개발의 측면에서 성장해 주도할 수 있는 미래가 가까운 날에 실현될 것인가는 쉽지 않다 본다. 좋은 인재와 정책수단을 만들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제품화까지 가려면 파이낸싱이 중요하다. 이에 대한 고민도 더해져야한다. 기업 문화를 무시하고 이야기 할 수 없다. 현재의 기업문화를 인정하며 자본조달에 대한 고민이 새롭게 필요하다 본다."▶식약처 행정처분에 대해서 업체들이 소송을 남발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본의 아니게 법률시장 성장에 기여한다 생각한다.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기업 입장에서 패소가 예상돼도 효력을 정지시키는 법원 결정을 생산 물량 소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행태가 있다. 과거에 비해 무분별하게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에서도 그랬다. 이런 것은 법률시장이 발전되고, 법에 근거한 행정이 이뤄지는 것에 대한 귀결이라 생각도 하지만 고민이 있다. 몇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실무자 법률 교육 강화하고 있다. 법령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교육을 직급별, 직책별로 다 하려 한다. 약무직, 식품직도 있는데, 이들이 법령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공채를 통해 들어오면 아무래도 행정법이나 형법을 이해하고 오는 경우가 많지만, 전문성을 기반으로 채용된 경우가 많다. 기초적인 법률에 대한 역량개발을 투자하고 있다. 자문을 담당하고 전문적으로 제휴하고 법률 자문을 하는 네트워크 강화와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유사한 건이 많다. 한 회사가 하면 여러 회사도 동참한다. 공무원들이 방어적 목적으로 소송을 하기도 한다. 3심까지 방어적으로 가기도 한다. 제도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합당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송결과에 따라 피드백을 우리가 빨리 하는 것이 불필요하게 기업들이 소송하게 하는 것도 문제다. 이런 제도 개선에 스피드를 높일 수 있도록 매커니즘을 만들게 지시한 바 있다. 소송 남발 가능성을 줄이는 것에 대한 제도 개선도 고민한다."▶ 코로나19 대응이 제1과제였는데, 상대적으로 밀려난 현안이 있을 것같다. 식약처가 앞으로 가져갈 제일 중요한 과제가 뭐라 보는가/밀려난 것이 많다. 우선심사라 해서 코로나 관련 의약품, 의료기기 심사를 하면서 다른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밀렸을 것. 체외진단 의료기기도 밀렸다. 상대적으로 저도 노력은 했지만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했을 때는 식품과 연관된 이슈가 있었다. 이에 대해 부서장들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논의했다고 알고 있다. 중요하지 않은 이슈는 없다. 의료제품 분야에서는 우리의 역량의 지평이 대한민국 의료제품 산업의 미래라 본다. AI를 활용한 소프트웨어를 의료기기로 인정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냈기에 여러 성과가 있었다. 디지털 치료제 이런 부분은 어느 나라도 자신 있게 규제 못한다. 새로운 규제들, 세포유전자 치료제가 뉴 아이템으로서는 떠오르는 아이템이다. 많은 기업들이 투자도 하고 진행 중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역량을 못 키우면 식약처가 걸림돌이 된다. 사람을 키우고 사람이 역량을 키우고 동기부여 받는 방식으로 일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품화전략지원단과 같은 조직이 제대로 모습을 갖추고 발전될 때 한국의 미래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식약처가 미래를 열어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생각한다. 이것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 믿는다."▶미프지미소 도입 관련 말이 많았다. 합리적 규제에 있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어려운 문제다. 방향성에 대해 처장이 언급하면 허가를 담당하는 부처의 장으로서 적절치 못하다 생각한다. 이 문제는 식약처가 진지하게 임하고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다. 해당부처들과 소통하며 기초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추가 요구 자료에 대해 해당기업이 시간 달라고 해서 정체된 상황이라 자료 확보가 먼저 돼야 한다. 해당되는 모자보건법이나 헌법개정이 안됐고, 이에 약사법도 맞물려 개정이 필요한데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허가가 바람직한지 고민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필요하다. 여성계는 허가가 이뤄지지 않아서 음성적 방법으로 구입하면서 일부 여성이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는 지적을 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심사에 임하고 있다."▶퇴임 이후, 계획이 있다면."당분간 쉴 거다. 그래도 복지부나 식약처 경험이 쉽게 가질 수 있는 경험이 아니었을 거라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위기도 경험했는데 공직을 수행하면서 가진 경험이 한 명의 개인적 추억으로 남기기엔 소중한 국가적 투자가 아니었나 싶어서 의미 있는 형태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아직 아무 생각 없이 식약처장의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는 데 우선을 두고 있다. 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늘 소통하는 사람들 만이 정책 담당자로서 제 역할을 한다고 본다는 것이다. 직원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국회, 언론, 업무를 같이 해야 하는 정책 이해 관계자들의 소통은 어느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 공무원으로 일하는 동안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면 가능하면 즐길 수 있는 일로 만들라는 점이었다. 식약처 직원들이 언론에 방어적이다. 기자들의 전화를 받아 좋은 일 생겼던 게 없어서 그런 것 가다. 그럴 때 일수록 먼저 이야기 하고 설명하면 나중에 되돌릴 수 없는 프레임을 초반에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 해주고 싶다.2022-05-09 15:44:4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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