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8대 신임 상임감사로 조신(59) 경기도청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위원이 오늘(15일) 취임한다. 조신 신임 상임감사는 1963년 경남 의령 출생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철학과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일보 기자, 한의학정책연구원 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 등을 역임했다. 조신 신임 상임감사의 임기는 2021년 3월 15일부터 2년간이며, 15일 원주 본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상임감사직을 수행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공적마스크 유통에 헌신한 약국과 약사 보은 성격의 약국 비대면 체온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야당 반대라는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국민의힘이 약국 체온계 지원사업을 대표적인 현금 살포성 추경예산으로 지목하면서 오는 17일로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소위 실질 심사 내용에 따라 해당 추경안 미래가 결정될 전망이다. 15일 복지위는 17일 열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예산안 심사 채비에 여념이 없는 분위기다. 하루 내 전체회의와 예산소위를 거쳐 복지위 의결을 마무리 짓는 만큼 증감 심사에 필요한 내역을 살피는 작업이 한창인 셈이다. 특히 지난주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의 제조법 조작 논란 등 약사법 위반 사태가 터지면서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제약산업으로부터 현안 보고와 후속 조치 계획 보고를 받는 업무에도 착수했다. 일단 약국 비대면 체온계 예산 관련해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타당성 검토중이다. 여당의 경우 지난해 코로나19 공적마스트 유통에 약국과 약사들이 헌신한 공을 인정해 보은 차원에서 비대면 체온계를 지원하는 측면이란 점에서 정부 추경안 원안 통과에 찬성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예산결산특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추경호 의원을 중심으로 약국 체온계 추경안을 '급조된 현금 살포용 예산'으로 지목한 상태다. 81억6000여만원의 예산을 전국 약국 2만3000여곳에게만 투입하는 것은 코로나 피해복구에 애를 먹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상황과 견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특히 의료계 역시 약국에만 40만원대 비대면 체온계를 지급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직능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약국 비대면 체온계 예산 81억6000만원의 향방은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 예산소위 내 야당 의원들이 어떤 견해를 표명할지가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야당 의원들이 여당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공적마스크 헌신에도 소득세·부가세 등 조세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약국가 보은성 추경안에 어느정도 동의할지에 따라 예산 원안통과, 수정통과, 부결이 결정되는 셈이다. 복지위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약국 비대면 체온계 예산안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국가예산 지출과 추경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면서 면밀하게 심사할 필요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17일 추경 심사 전체회의와 예산소위 직전까지 여당과 야당이 각자 관심 추경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약국 체온계 추경안 역시 이날 전체회의와 예산소위에서 야당이 어떤 입장을 펼 지 지켜봐야 심사 추이를 살필 수 있다. 지금으로선 가결, 부결을 섣불리 내다볼 수 없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심사평가원이 9년만에 개정한 경제성 평가 지침이 지난 1월부터 적용 중이다. 2021년 개정된 경제성평가 지침에서는 최근의 평가방법론을 반영하고, 국내에 축적된 경험 및 현실을 반영한 세부 평가 기준을 구체화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난 1월 20일 의약품 경제성 평가 지침을 개정·발간했다고 밝혔다. 경평 지침은 효과가 개선된 신약의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심평원은 2006년 선별등재제도 도입 시 경제성평가 지침을 마련했으며 2011년 12월 국내 현실을 반영하여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 항목은 ▲내용 변경 (분석관점, 할인율) ▲내용 구체화 (분석기간, 분석기법, 분석대상 인구집단, 비교대상 선정, 비용, 모형구축 등) ▲내용 신설 (간접비교, 자료의 통계적 분석, 진단검사를 동반한 의약품에 대한 지침) ▲내용 삭제 (재정영향분석)로 이뤄졌다. 변경 항목으로 분석관점을 보건의료체계관점으로 변경했는데, 의사결정자의 관심사를 고려하고 보건의료체계 밖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직접의료비용이 아닌 비용(교통, 시간비용 등)은 기본분석에서 제외했다. 할인율은 5%에서 4.5%로 하향조정했다. 이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시장금리 및 경제성장률 하락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구체화 항목으로 분석기간에서는 관찰기간을 넘어 효과와 비용을 장기간 외삽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확실성의 영향을 확인 및 점검할 수 있도록 했고, 분석기법에서는 비용-효용분석(CUA)을 선호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분석대상 인구집단은 세부집단분석에 대한 지침을 신설했으며 비교대상 선정과 관련, 시장점유율에 의해 결정된 약제와 비교하는 기존 원칙 외에 임상시험에서 사용한 비교대안이 양질의 근거로 뒷받침되는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는 지침이 추가됐다. 효용, 건강관련 삶의 질의 경우 건강상태의 질 가중치를 추정하는 다양한 방법 중 간접측정을 선호함으로 좀 더 명료하게 했으며, 산식활용, 직접측정, 다른 문헌으로부터 인용하는 경우에 대해 세부 지침을 제공한다. 삭제 항목은 기존 지침에 있던 재정영향은 약제결정신청서의 제출항목에는 포함하되 지침 개정안에서는 삭제했고, 효과추정 방법 및 진단검사 동반약제에 대한 지침이 새롭게 추가됐다.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금번 지침 개정 과정에서 기존 평가내용 등을 공유하는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침을 보완해 나갈 계획"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2일 노동조합(위원장 장진희),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사장 이길주)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HIRA+강원JOBs' 운영협약을 체결했다. 'HIRA+강원JOBs'는 상대적으로 정책 지원이 부족한 진입·자립단계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플랫폼이다. 업무협약 내용은 ▲사업홍보 및 참여대상 공모 ▲노사상생기금 조성·관리를 통한 기부 출연 ▲참여자와 참여기업 매칭 및 일자리 지원금 교부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발전을 위한 기관 간 업무의 상호 협력 등이다. 앞으로 양 기관과 심사평가원의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선정되는 참여자와 참여기업은 1:1로 매칭되어 일자리 지원금과 역량강화 교육,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의 사업운영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심평원과 센터는 지난해 12월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운영협약과 함께 본격적인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호균 기획조정실장은 "HIRA+강원JOBs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지역 일자리·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조직과 노사가 상호 협력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허가사항과 다르게 임의제조한 약제들이 며칠 사이로 줄줄이 급여중지 되고 있다. 이번엔 비보존제약 제품과 더불어 수탁 제품으로, 요양기관에서 진료(처방)·조제되고 있는 8개 품목이 그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가 12일 제조·판매중지와 함께 회수조치한 제품 가운데 요양기관 현장에서 진료·조제가 이뤄지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 보험급여를 잠정 중지하기로 했다. 적용 기준일은 식약처가 제조·판매와 사용중지 조치를 내린 날짜와 동일한 12일자 진료·조제분부터다. 앞서 식약처는 허가·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비보존제약 약제 4개 품목과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탁 제조하고 있는 다른 업체 5개 품목 등 총 9개 품목에 대해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제조·판매와 사용중지를 결정해 복지부로 통보했다. 보험적용 약제는 총 8개로, 품목을 살펴보면 먼저 아세틸시스테인 제제는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상호명으로 제조된 뮤코리드캅셀200m과 다산제약 뮤코티아캡슐200mg, 넥스팜코리아 뮤코반캡슐200mg이 포함됐다. 이들 약제는 일반약이면서 처방·조제가 이뤄지는 의약품이다. 나머지는 전문약이다. 이 중 디아세레인 제제 품목은 이니스트바이오제약 디스트린캡슐과 뉴젠팜 디아젠캡슐, 휴비스트제약 아트로세린캡슐이다. 티옥트산 제제는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제이옥틴정과 메딕스제약 티옥신정이 해당된다. 정부는 다만 급여중지를 취하기 전에 이미 현장에서 처방·조제가 부득이하게 이뤄진 경우는 청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임의제조 사태로 인해 급여가 중지된 품목은 바이넥스 사태 연루 제품 24개를 합해 총 32개로 늘어났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 차장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이달 퇴임할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고위직 인사이동이 대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광주식약처장, 마약안전기획관 등 국장급 자리도 공석이기 때문이다. 이에 부이사관급 과장 중에서도 승진 케이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식약처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양진영 식약처 차장(53·행시 36회)과 이동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57·우석대약대)이 이달말 퇴임한다. 양 차장은 1968년생으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해 행정고시(36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2015년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을 거쳐 작년 1월 차장으로 임명됐다. 양 차장이 퇴임하면 1년 3개월만에 차장이 바뀌는 셈이다. 이 원장은 1964년생으로 우석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해 식약처 의약품관리과장, 의약품정책과장, 바이오생약국장, 기획조정관 등 요직을 두루 거친 뒤 지난 2019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 임명됐다. 양 차장과 이 원장은 이달말 각각 명예퇴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원인 민주연구원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현재 민주연구원에 식약처 출신으로 장인재 정책자문위원이 있다. 한편 차장 후임에는 김진석 기획조정관이 유력하다는 설이 나오는 가운데 복지부 부이사관급 공무원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원장 후임에는 서경원 의약품심사부장, 박윤주 의료제품연구부장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함께 현재 공석인 의약품안전국장, 광주식약청장과 마약안전기획관 등 국장급 자리도 채우기 위해 대규모 고위직 인사이동이 예상된다. 공모직인 의약품안전국장에는 강석연 코로나19 위기대응지원본부 단장이 유력한 상황이다. 부이사관 중 과장 인사 중에서도 승진자가 나올지도 관심사다. 현재 과장급 중 부이사관은 김유미 의료기기정책과장, 이남희 과장(포스트코로나대응추진반 소속), 신준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 등이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수입 결산액이 50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입 결산액 중 정보이용수수료는 당초예산액 3억8000만원보다 106.5% 증가한 4억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정보센터는 심평원 내에서 의약품 표준코드 부여 및 관리, 의약품 공급내역 관리 및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운영, 의약품 공급내역 사후관리, 요양기관 구입약가 사후관리 업무, 의약품 공급·청구 불일치 내역 사후관리, 완제의약품 생산·수입 실적 보고, 의약품 ATC 코드 부여,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선정 및 공고 등을 진행하면서 제약회사에 일정부분 정보제공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자료는 최근 심평원이 진행한 '2020년도 재무감사 결과보고'를 통해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심평원 자본은 4594억4600만원으로 부채는 1847억8700만원이다. 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의 약 2.29배 수준이며, 유동성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은 455%로 2018년 결산 대비 약225%p 높아졌다. 총 수입규모는 4098억5200만원으로 심사평가사업수익과 심사평가 위탁수익 등 영업수익은 총 4062억6500만원이 실현됐고, 기타수익 등은 총 35억8700만원이 실현됐다. 지출은 2020년도 중 사업비 595억2700만원, 인건비 및 기관운영경비로 3486억900만원을 사용했고, 기타비용(이자비용) 등으로 17억5400만원을 사용하면서 총 4098억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수익규모는 4345억22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4368억9300만원 대비 99.5% 실현됐다. 정보제공수수료 등이 당초 예산액 4억700만원 보다 4600만원이 늘었다. 정보센터나 자동차보험심사, HIRA시스템 해외진출은 특별회계 부분으로 잡힌다. 자동차보험심사의 수입 결산액은 당초예산액 대비 4.3% 감소한 162억2100만원이 실현됐고, 지출 결산액은 당초예산액 대비 83.8%인 142억500만원이 집행됐다. HIRA시스템해외진출의 수입 결산액은 당초예산액 대비 15% 증가한 25억4200만원이, 지출 결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87.6%인 19억3800만원이 쓰였다. 외부 회계법인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재무상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 거치형 체온계 지급을 위한 81억원의 추경편성안을 놓고 야당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향후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12일 "국회에 제출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처별 세부사업을 분석한 결과, 이번 추경은 한마디로 선거용으로 급조된 현금살포용 총체적 부실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약국 체온계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추 의원은 "82억원을 편성한 복지부의 약국 체온계 지원사업의 경우 코로나 사태가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뜬금없이 전국 약국 2만 3000곳 전체를 대상으로 체온계를 보급하겠다는 것인데 영세 자영업자는 자비로 체온계를 구매한 점을 고려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이 약국 체온계 지원사업에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이를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약사들도 체온계 지급 추진에 극과극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추경 심사과정의 변수다. 약사회도 국회 설득을 시작했다. 방역활동을 위한 약국 체온계 지급의 당위성과 공적마스크 공급에 따른 약사 격려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추 의원은 2조 3484억원을 편성한 질병관리청의 백신구매 사업도 국민과 국회를 기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질병관리청은 당초 올해 본예산안에 코로나 백신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가 국민의힘 주장으로 4400만명분의 백신구입 예산을 최종 반영했다"며 "따라서 정부가 올해 목표한 7900만명 분의 백신구매를 위해 추가로 3500만명분만 추경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그러나 질병청은 이제 와서 본 예산에 편성된 백신구입 예산이 3000만명분에 불과하다며 부족분인 1400만명분을 추가로 요구하며 총 4900만명분의 백신구매용 추경예산을 제출했다"며 "정부의 백신구매 요청 예산은 전액 인정할 예정이지만 올해 본예산 심의당시 국회를 기망한 관련 기관과 관계자에 대한 문책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외에도 ▲1152억원을 편성한 환경부 분리배출 도우미사업 ▲40억원을 편성한 환경부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419억원을 편성한 교육부 미래 대학 비대면 수업콘텐츠사업 ▲150억원을 편성한 과기부 바이오데이터 인력채용사업 ▲5611억원을 편성한 고용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65억원을 편성한 고용부 구직단념청년 응원금 사업 ▲7억원을 편성한 해수부 불법어업 방지 홍보사업 ▲34억원을 반영한 문체부 공연관광 디지털전문인력 지원 사업 등도 돋보기 심사를 예고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논의중인 '재난적의료비 리베이트 과징금 법안'을 놓고 일선 약국가를 중심으로 1차, 2차 리베이트 적발 때부터 법안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분위기다. 3차·4차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만 요양급여 정지 갈음 과징금을 적용하는 복지위 법안소위 의결안은 자칫 일부 제약사들에게 1차·2차 리베이트 시 면죄부를 허용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1일 일선 약국가에 따르면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발의해 논의중인 재난적의료비 리베이트 과징금 법안이 실제 리베이트 강화 효과를 거둬 약국 악성 불용재고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부정적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법안소위에서 1차, 2차 리베이트로 약가인하가 결정된 의약품의 과징금 조항이 삭제돼 제약산업계에 리베이트가 불법이란 상징적 인식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게 약국가 논리다. 실제 복지위 제2법안소위가 통과시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법안은 1개 의약품 당 3차, 4차 리베이트 적발로 급여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갈음할 수 있는 과징금만 대폭 상향조정했다. 3차 적발 시 200%, 4차 350%가 그것이다. 반면 제2법안소위는 이용호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 담긴 1차, 2차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60%에서 100%로 상향하는 조항은 삭제했다. 이대로라면 1차, 2차 리베이트 의약품 관련 과징금 규정은 강화 없이 현행유지인 셈이다. 더욱이 3차, 4차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까지 영업을 하는 제약사가 극히 드물고, 실질적으로 3차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가 없다는 점에서 1차, 2차 적발 약제 과징금 적용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한 일선 약국가 약사들은 1차, 2차 리베이트 약제에 적용되는 과징금 상한선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앞서 지난 9일 리베이트 과징금 강화 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용호 의원안과 달리 약가인하 리베이트약(1차·2차 적발)에 적용하는 과징금 부과 조항도 원안대로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한 상태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도 "3차 리베이트가 적발됐다는 의약품 소식을 들은 바 없다. 어느 제약사가 3번 이상 불법 리베이트 영업 위험을 부담하겠나"라며 "국회 논의중인 법안은 1차, 2차 리베이트 시 과징금 대체 상한액이 60%로 현안유지란 측면에서 일부 제약사들이 과징금 낼 생각으로 리베이트 영업을 강행할 가능성을 키운다"고 피력했다. 인천의 B약사도 "3차, 4차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의 과징금이 현행기준이나 발의된 원안 대비 대폭 상향한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리베이트는 끊어내야 할 불법이란 선언적 의미가 커진 셈"이라며 "이를 넘어 실질적으로 일선 제약사 리베이트 유혹을 떨칠 법 조항이 필요하다. 1차, 2차 리베이트 시 과징금 상한액 상향조정이 그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경기 C약사는 "한 언론보도에서 과징금 상향 조정과 관련해 리베이트 근절 효과보다 제약사 경영수지 악화를 고민하고 예견하는 제약계 코멘트를 봤다. 다소 충격적이었다"면서 "리베이트 근절 법안을 제약사 이익 감소와 연결짓는 것은 자사는 리베이트 영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란 얘기와 동일하게 들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