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이 내달 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반대했던 '간호사법 제정안'에 시동을 건다.쟁점이었던 '지역사회' 문구는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등으로 구체화해 열거하고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은 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변경했다.특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권한을 법제화 해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또 의사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의료공백 해소 대책인 '진료보조(PA)간호사' 제도화를 위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제정안에 담았다.26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실은 이같은 내용의 간호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간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4월 국민의힘 반대 속 더불어민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하면서 최종적으로 부결·폐기된 바 있다.당시 국민의힘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직능 간 과도한 갈등을 이유로 법안 표결을 거부, 본회의장을 단체로 퇴장한 바 있다.하지만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정부와 의사 간 파워게임 양상으로 확산한데다 22대 총선을 앞두면서 국민의힘은 간호사법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를 준비한 만큼 대통령실, 보건복지부와 협의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유의동 의원안은 지난해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 민주당이 새로 재발의한 간호법 제정안과 달리 '간호사법'으로 명칭을 바꿨다.지역사회 문구는 쟁점이던 목적조항에 지역사회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장소를 구체화했다.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은 '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변경했다. 폐기안과 민주당 재발의안이 특성화고 졸업자로 제한해 학력 차별 논란을 야기한 점을 개선했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신설 조항은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만들도록 했다.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권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제30조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에서 '간호사는 의료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PA간호사 법제화를 위해서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확대한다.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가 가능해진다.간호인력지원센터 설치는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변경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1342)가 문을 열었다.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산하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개소식이 26일 진행됐다.이번 개소식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해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재활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전화상담센터 개소를 축하하고 마퇴본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왼쪽부터)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오유경 식약처장. 이번에 개소하는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는 1992년 이후 마약중독 예방 교육·홍보 및 중독자 사회복귀를 위해 힘쓰고 있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운영을 담당한다.식약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국민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한번에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의 대표 전화번호(1342)를 운영한다.상담센터는 전문 상담인력을 활용하여 마약류 중독 관련 안내(치료병원 등), 중독자 중독심리상담, 오남용 예방 상담, 중독재활센터 연계 안내 등 다양한 상담을 24시간 제공한다.식약처는 마약 중독 재활 및 예방을 한 걸음 더 다가가 돕겠다는 의미에서 마약류 중독재활센터을 한걸음센터로 약칭하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재활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정부는 강력한 마약과의 전쟁 의지를 갖고 단속 뿐 아니라 마약중독자를 위한 재활과 치료 인프라를 늘려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학교 마약류 예방교육시간을 확대하여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방 실장은 "이번에 새롭게 개소한 상담센터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담이 적시에 이루어져 마약경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지켜나가는 최일선에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적극 임해달라"고 당부했다.이후 현장에서 2024년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도 개최됐다.이번 협의회에서는 2023년도 마약류 종합대책 주요성과 및 2024년도 추진계획,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 수립 추진방안, 마약류대책협의회 향후 운영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정부는 불법마약류의 유통과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수사·단속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 작년 한해(2023년) 동안 마약류 사범 단속은 전년 대비 50.1%, 압수량은 24% 증가했다고 밝혔다.마약류사범은 2022년 1만8395명에서 2023년 2만7611명으로 증가하고, 압수량도 같은 기간 804kg에서 998kg으로 늘었다.올해는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및 해양마약수사 전담팀 운영, 차세대 신종마약 탐색 플랫폼 구축과 함께 마약류에 대한 부처별·주제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여 범정부적인 마약류 수사·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수사·단속 강화 외에도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치료·재활까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치료·재활·예방 영역에서도 전방위적인 마약류 관리를 추진한다.관계부처와의 협업,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 국제 마약범죄 동향 분석 등을 기반으로 하여 금년 하반기까지 범정부적 역량을 최대한 활용, 빈틈없고 전략적인 마약류 관리를 위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고 마약청정국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범정부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이고 빈틈없는 마약관리를 위하여 모든 부처가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지속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제형 특수성으로 국내 생산 제약사가 한정적인 기관지염 치료 시럽제의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제약사 생산 확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6일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제14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3차 회의 시 논의되었던 진해거담제, 면역글로불린·아미노필린주사액에 대한 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공급부족이 제기되고 있는 기관지염 치료용 시럽제 3개 품목,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삼아아토크건조시럽(삼아제약), 암브로콜시럽(한미약품), 록솔씨시럽(삼아제약) 등 기관지염 치료제의 경우, 기관지확장제 삼아아토크시럽의 2023년 3~4분기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암브로콜시럽, 록솔씨시럽 등 진해거담 및 기관지확장 복합제 수급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이모튼캡슐)은 2022년 대비 2023년 전체 공급량이 증가했으나 청구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협의체는 해외 원료 수입 여건 고려 시 단기간 내 증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관련 학회 등과 함께 청구량 급증 원인을 분석하고 처방 협조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 강남구을에 출마하는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5일 '강남 맞춤형' 부동산·세금·교통 공약을 발표했다.수서·세곡 투기과열지구 해제,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 기준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철폐안을 포함한 8개 공약이 담겼다.특히 강청희 후보는 일차 의료 활성화, 의료 전달 체계 확립, 필수 중증-응급의료 체계 확립도 약속했다. 나아가 의료-복지를 연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복지를 강남에서부터 시작하고 완성하겠다는 의지다.민주당은 흉부외과 전문의 출신 강 후보를 영입해 이번 22대 총선에서 강남을 지역구에 전략공천했다.강 후보는 부동산 규제 철폐를 위해 ▲수서동, 세곡동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재건축부담금 폐지 ▲절대 다수 주민 동의 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를 약속했다.투기 과열지구를 구 단위가 아닌 동단위로 지정해 수서동, 세곡동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결하고, 1세대 1주택자와 실거주 장기주택보유자의 재건축부담금을 폐지해 이중과세 부담을 막겠다는 방안이다. 또 조합 설립 동의률 75% 이상이면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교통 공약으로는 세곡동 통과 민자 노선 신강남선 추진 정책을 내놓았다. 사통팔달 교통망으로 강남의 성장 동력을 견인하고 거주 및 교통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으로 종합운동장-수서-자곡-세곡-서울공항-판교-수원을 잇는 신강남선 민자 노선 유치를 위해 성남시와 함께 조율하고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세금 공약으로는 2자녀 이상 가구에 상속세를 면제하고 절반 기간을 거주한 장기 임대-전세를 분양 전환해주겠다고 약속했다.이밖에 은퇴자의 재산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고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강 후보는 "일차 의료 활성화, 의료 전달 체계 확립, 필수 중증-응급의료 체계 확립을 약속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료-복지를 연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복지를 강남에서부터 시작하고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수 차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오는 5월 내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배정을 위한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의대 교수들을 향해 사직서 제출을 중단할 것과 함께 정부와 조건없이 대화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26일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계는 가슴 졸이며 애태울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주기를 당부드린다. 특히 의대 교수님들께서는 사직서를 내지 마시고 학교와 병원을 지켜달라"고 말했다.박 차관은 "많은 국민들과 언론, 시민단체 뿐 아니라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의료계 내 많은 분들이 대화를 주문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진정성 있는 자세로 조건없이 대화에 임할 것을 제안한다"며 "그것이 국민을 위하고, 제자를 위한 길입니다.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건설적인 논의를 함께해 나가자"고 피력했다.복지부는 의료현장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의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더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할 방침이다.특히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신고접수 대상을 의대 교수까지 확대한다.최근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교수들을 비난하고 압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피해 신고 방식도 다양화한다. 기존의 전화, 문자 방식 외에 온라인으로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이번주 내 복지부 홈페이지에 전용 게시판을 오픈한다.아울러 26일부터 교육부 내에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전화, 문자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정부는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조치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박 차관은 "동료 교수·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 강요,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고용부와 연계한 사실확인과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는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부 노동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사직서 제출에 나선 의대 교수들에게 "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며 연일 대화 제의를 이어갔다.윤 대통령은 "일부 의대 교수들이 어제(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며 "제자인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3월 20일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됐다"며 "증원된 인력이 배출되려면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나머지 의료 개혁 과제들 역시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대통령은 늘어난 의대정원 2000명을 지역거점 국립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하고 소규모 의대정원을 늘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강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의대 증원을 마중물로 삼아 역량 있는 지역 병원을 육성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병원을 믿고 이용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했다.특히 "지역 거점 국립대 병원을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빅5 수준의 진료, 교육, 연구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며 "필수의료 R&D(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해 지역의 진료 역량을 끌어올리고 보건 의료 산업 발전의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정부는 증원된 의사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생 선발부터 전공의 수련, 지역 병원 근무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해당 지역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으로 대폭 늘리겠다.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알고 그 지역에 생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지역 인재들이 고향에서 존경받는 의료인으로서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이어 "지역 의대를 졸업하고 수도권 병원으로 수련을 받으러 올 필요가 없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이를 위해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 비율을 의대 증원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제약산업 글로벌 진출 심화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16일까지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진흥원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으로, 국내 제약기업의 미국& 8231; 유럽 등 전략적 글로벌 시장 진출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심화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 사업이다.지원 분야는 글로벌 신약개발 기획, 임상, 인허가, 투자, 라이센싱, 법인설립 및 기타 제조, 위탁생산 등 관련 글로벌 진출 컨설팅이며, 각 과제당 국고보조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제약분야의 전문 컨설팅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국내 제약바이오 중소& 8231;벤처기업이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업 및 K-블록버스터 C&D 인큐베이션 오피스 입주기업을 우대한다진흥원은 국내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C&D 인큐베이션 오피스 입주기업 모집'을 통해 신규 입주기업으로 넥스아이, 대웅제약, 롯데바이오로직스, 에이아이트릭스, 에이치엘비, 이뮤노포지, 오토텔릭바이오, 오름테라퓨틱, 유바이오로직스, 지피, 에이블랩스, 카리스바이오 등 12개사를 선정한 바 있다.C&D 인큐베이션 오피스 입주기업은 기존 입주 기간을 연장한 동아ST, 메디사피엔스, 메디픽셀, 바이오톡스텍, 보로노이, 스탠다임, 아리바이오, 에이비온,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유스바이오글로벌, 유한USA, 웰트, 지뉴브, 하이, 한올바이오파마, 휴온스 USA, Intek Scienctific Inc., JW Theriac 등 18개사를 포함하여 총 30개사로 확대됐다.진흥원 김용우 제약바이오산업단장은 "글로벌 진출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 사업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 공고 중인 심화 컨설팅 지원 사업에 많은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제약산업 글로벌 진출 심화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hidi.or.kr) 알림마당의 사업공고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6일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부토니타젠(Butonitazene)'을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부토니타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 마약인 ‘프로토니타젠(Protonitazene)’과 유사한 구조로 의존성 우려와 호흡 억제가 예상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재배·추출·제조·수출입 또는 매매·매매알선·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국내 제약사들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함께 제안한 다수 정책을 22대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자국 제약산업 집중 육성을 예고했다.정부의 제약·바이오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지원, 의약품 수출 확대, 국산원료 사용 완제약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여당 주요 공약인데, 제약바이오협회 정책제안과 접점이 다수 확인된다.여당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는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비축약 품목·수량 확대와 함께 필수약 생산 제조 시설을 지원하는 동시에 소아·노인 필수약을 개발하거나 제조하는 경우 신속심사·약가 가산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정책도 공약집에 담아 제약바이오 분야 니즈를 충족했다.25일 국민의힘의 22대 총선 정책공약집과 제약바이오협회 정책공약제안 내용을 비교해 살핀 결과다.구체적으로 제약바이오협회는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연구개발 환경을 강화하고 정부 R&D 투자확대 및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지원, 블록버스터 신약 타깃 메가펀드 확대 지속 등을 요청했고 여당은 공약으로 화답했다.첨단AI·빅데이터 등 제약바이오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의약품 수출 확대 및 글로벌 빅파마 육성지원, 필수약 공급 안정성 제고, 원료약 자급화 실현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 수립 등도 담겼다.국민의힘은 한국형 아르파-H를 확대 추진해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을 위한 메가펀드 확대를 계속하고 제약바이오기업의 바이오벤처 등 출자 시 세액공제를 확대할 방침이다.신약개발과 상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후기 2·3상과 글로벌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개발 신약 약가보상 체계를 개선한다.의약품 수출 확대와 글로벌 빅파마 육성 지원을 위해 국민의힘은 임상·인허가 컨설팅, 유통망 구축·마케팅, 해외 제약전문가 인력풀 확대, 맞춤형 수출 전략 수립 지원, 글로벌 의약공급기지(CMO) 구축도 공약했다.필수약 안정공급을 위해서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감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하는 공급관리위 설치 등 약사법 개정을 예고했다.또 국가비축약 품목·수량 확대, 제약사 적정 재고 확보와 함께 필수약 생산·제조 시설 서비스 자동화를 실현하고 비축을 확대하기로 했다. 퇴장방지약 제도와 국가필수약 제도 역시 연계해 원가보전을 지원했다.특히 소아, 노인 등 대상 필수약 필수약 개발·제조 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소아·노인용 필수약 개발시 신속심사 적용과 별도 약가 가산을 부여한다. 필수 백신원료나 의약품은 국산화하고 자급화 기술개발을 지원한다.나아가 신약 가치에 합당한 보상을 위해 혁신성과 보상체계를 만든다. 국내외 제약사 신약 개발에 따른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혁신 신약은 충분히 가치를 약가에 반영한다.공약집이 공개되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22대 총선 결과에 따라 여당이 예고한 제약바이오 정책 공약들이 법안 발의나 정부 행정으로 발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