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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벽 못 넘은 '가브레토' 국내 공급중단·허가취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로슈가 손을 뗀 '가브레토캡슐100mg(프랄세티닙)'이 결국 국내에서도 철수한다.지난해 2월 로슈가 원개발사인 블루 프린트 메디슨스(BPM)에 글로벌 협업 계약 종료 결정을 통보한 데 이어, 급여 도전에도 실패하면서 품목허가 자진취하가 진행된다.가브레토 원개발사인 BMP의 경우 한국 지사가 없고 새로운 파트너사를 찾기도 어려워 가브레토는 그대로 국내에서 사라질 전망이다.한국로슈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가브레토 공급중단을 보고하면서 "가브레토는 2023년 6월부터 처방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환자는 없다"며 "현재 보유 재고는 134개로 2024년 4월 11일 마지막 수입이 이뤄진다"고 했다.가브레토는 지난 2022년 3월 29일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서 국내 품목허가를 받았다.RET(REarranged during Transfection) 유전자 변이 표적치료제로 가브레토는 한국릴리의 '레테브모캡슐(셀퍼카티닙)'과 함께 경쟁약물로 떠올랐는데, 국내에서 두 약제의 행보는 달랐다.레테브모는 지난해 5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 적정성 인정을 받았지만, 가브레토는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결론적으로는 레테브모도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이 결렬되면서 최종적으로 급여 등재에 실패해 현재 급여로 쓸 수 있는 RET 표적치료제는 없는 상황이다.RET은 암을 유발하는 주요 이머징 바이오마커 중 하나로 융합 변이 또는 점 돌연변이 등으로 악성 종양을 일으킨다.RET 변이는 폐암, 유방암, 대장암 등 여러 암종에서 일부 발견된다. 비소세포폐암에서 RET 변이 비율은 2~6% 정도이며, 갑상선암에서 RET 융합 변이는 최대 40%까지 보고된다.로슈는 "가브레토 동일 성분 약물은 없으나, 적응증을 가지는 유사 제제 레테브모가 유통되고 있다"며 "해당 적응증 대상 환자수가 매우 소수임을 고려해볼 때 동일 계열의 RET 유전자 변이 표적치료제로 치료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했다.한편 가브레토의 철수는 우리나라에서만 이뤄지는 건 아니다.로슈는 "올해 1월 8일 BPM사는 미국,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가브레토의 시판, 개발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한국에서는) 수입중단보고 처리 이후 품목허가 자진취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4-02-20 12:04:23이혜경 -
면역항암제 적응증별 약가 시기상조…사회적 합의 필요오창현 복지부 과장(왼쪽)과 정해민 건보공단 실장이 면역항암제 급여등재 행정에 대해 설명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급여적정성 재평가, 기등재약 기준·요건 재평가 등 약제 사후관리 제도를 가동해 마련한 건강보험 재원을 면역항암제, 표적항암제 등 혁신성을 입증한 의약품의 건보급여 등재에 쓰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면역항암제의 적응증별 차등약가제 국내 도입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코드 별도 부여 등 건보청구체계 변경에 필요한 행정비용 소요와 함께 암종별 약가 차이가 생기는 것에 대한 환자들의 찬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20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면역항암제 도입 10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오창현 복지부 보험약제과장과 정해민 건보공단 약제실장은 이같이 설명했다.오창현 과장은 향후 항암제 보험급여와 관련해 급여가 인정된 치료제가 없는 암종을 위주로 환자 접근성 강화에 신경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오 과장은 급여등재를 원하는 제약사를 향해서는 재정분담 계획을 철저히 세워줄 것을 당부했다. 면역항암제 등이 상대적으로 값이 비싸므로 급여권에 신속히 들어오려면 제약사가 과감한 범위의 재정분담을 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특히 오 과장은 면역항암제 급여를 필수의료 강화 측면으로 바라보고 급여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누수되거나 과용되고 있는 건보재정을 절감해서 재원으로 쓰겠다는 필수의료 정책을 이미 발표했다"면서 "약제 분야 역시 급여적정성 재평가, 기준·요건 재평가 등 사후관리제를 동원해서 합리적 지출과 불필요한 재원 절감으로 혁신약가에 반영하겠다"고 피력했다.그는 "외국도 단번에 면역항암제 급여를 적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과정에 있다. 고가이다보니 재정분담 제약사가 각별히 신경써서 제출해줘야 약이 급여권에 신속히 들어온다"면서 "면역항암제 급여 암종을 확대하고 있고, 환자접근성을 최우선으로 면역항암제 급여를 등재할 것"이라고 말했다.정해민 실장은 적응증별 약가제도와 관련해 별도 급여청구 코드를 부여해야 하고 환자 본인부담금 차이 발생에 따른 별도 환급방안 마련 등 건보 청구체계 변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적응증별 약가제도를 도입하려면 유관기관 협의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아울러 추가 암종이 급여권에 들어왔을 때 보험약가 인상이 발생할 수 있어 환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도 제기했다.정 실장은 "적응증별 약가제가 도입되면 다른 암종이 급여 추가됐을 때 약가가 인상될 수 있다. 암종별 환자 본인부담이 상이할 때 환자들이 받아들일 것인지도 살펴야 한다"면서 "환자별 유연성이나 위험분담 계약 시 가격 불투명성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 실장은 "단인가중 평균가 방식 역시 적응증별 별도 코드가 필요하고 사용량 예측이 어려워서 추후 정산 필요성이 생길 수 있다"며 "다년도 다적응증 제도는 해외 사례가 상당히 적다. 그래서 적응증별 계약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관련 제약업계의 수용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이어 "다적응증 약제 급여제도는 환자 치료 접근성과 동시에 약제의 임상적 혁신성, 재정 역량, 청구 코드 별도 부여에 따른 행정비용 문제 등을 유관 단체, 환자, 정부가 머리를 맡대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4-02-20 12:03:36이정환 -
정부, 수술 취소 25건 확인…전공의 1630명 근무지 이탈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수술 및 진료예약 취소가 속속 확인돼 1년전 예약된 수술도 지연된 사례도 확인됐다.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2월 19일 23시 기준 전체 전공의 1만3000명 중 약 95%가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의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 가운데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세브란스병원과 성모병원에서 상대적으로 근무지 이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어제 22시 기준 10개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실시해 10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757명의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도 현장 확인했다.이에 따라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한 29명을 제외하고 남은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어길 경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19일 18시 기준 접수된 총 34건의 피해 상담 사례 중에 수술 취소는 25건, 진료 예약 취소는 4건, 진료 거절은 3건, 입원 지연은 2건이었다.박 차관은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했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피해 사례를 검토해 환자의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신속히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에 대한 지원도 하겠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전날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협회가 정원 재조정을 촉구한데 대해 "수요조사 결과를 점검하여 2000명을 늘리더라도 현재의 의학 교육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시뮬레이션·술기·실습 등 기술 발달과 함께 더 효율적인 교육도 가능하며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2000명 증원은 충분히 수용 가능한 규모라고 재차 강조했다.정부는 오늘부터 권역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수술 등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 전원에 따른 회송 수가를 인상해 대형병원 응급실의 진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또한, 입원환자 비상진료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실시할 방침이다.아울러 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의 비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 전담 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발표했다.박 차관은 "대형병원의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유지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두고 비상진료 대응체계를 정비해 중증환자가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국민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가겠다. 정부를 믿고 끝까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2024-02-20 11:02:24이탁순 -
"면역항암제 접근성 향상, 적응증별 차등 약가제가 해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키트루다 26개, 옵디보 22개, 티쎈트릭 8개, 임핀지 4개.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판허가한 주요 면역항암제들의 투여 적응증 개수다.이 가운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적응증 개수를 보면 키트루다 7개, 옵디보 6개, 티쎈트릭 4개, 임핀지 1개다. 결국 의료진과 환자들은 불가피하게 허가 적응증보다 적은 급여 획득 적응증에 대해서만 투약을 통한 질환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다.적게는 수 개, 많게는 수 십여개 적응증을 보유한 면역항암제가 국내 도입된지 10년을 맞이한 가운데, 의료진 질환 치료 옵션 확대와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적응증 별 약가 차등제' 시행을 고민할 필요가 있단 제언이 나왔다.20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면역항암제 도입 10년, 성과와 과제'에서 발제를 맡은 유승래 동덕여대 약학대학 교수는 이같이 지적했다.면역항암제는 기전 상 하나의 약제가 피부암, 두경부암, 자궁암 등 여러 암종에 대한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게 일반적이다.일명 다적응증 약제인데, 건강보험 당국과 의료진, 환자가 필연적으로 고민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다적응증 약제의 건보급여 적용이다.제한된 건보재정 범위 내에서 많은 적응증에 대해 보험약가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따라 질환 치료율 향상과 건보재정 건전성 강화를 좌우하기 때문이다.우리나라는 허가된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최초로 결정하거나 급여를 확대할 때 '가치 기반(밸류 베이스)'과 '근거 기반(에비던스 베이스)'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다적응증 약제인 면역항암제는 우리나라가 시행중인 전통적인 보험약가 결정 시스템에 화두를 던지고 있다.허가된 적응증 별 약효가 제각기 다른데다 적응증 별 사용량 역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자료 : 유승래 교수) 이 때문에 해외 주요 국가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보험약가 평가방법과 달리 면역항암제는 적응증별로 보험약가를 달리 부여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예를들어 영국, 호주, 독일, 프랑스 등은 적응증별 평가된 약가에 사용량을 가중해 단일 가중 평균가를 산출하는 '단일 가중 평균가'를 적용중이다.스위스, 호주, 영국, 이탈리아 등은 정부가 표시(고시)하는 가격은 똑같이 하고, 적응증 별 환급률을 달리하는 '적응증 별 환급율 차등 적용'을 시행한다.반면 우리나라는 적응증 별 평가된 약가들 중 최저가 이하에서 보험약가를 인정하는 전통적인 약가 제도를 면역항암제에도 적용하고 있다.유승래 교수는 이같은 해외 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면역항암제 보험약가 제도를 제시했다.특히 유 교수는 다적응증 약제 급여화 이슈 관련 과거 제안·시행된 정책과 한계점도 소개했다.(자료 : 유승래 교수) 영국의 경우 항암제 펀드(캔서 드럭 펀드) 조성으로 별도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유 교수는 별도 펀드로 면역항암제 급여를 확대하려면 국가재정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기본으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다부처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제한점을 꼽았다.질환 중증도와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해 ICER 값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유 교수는 추가 건보재정 부담 우려가 뒤따른다고 했다.아울러 가중평균가(WAP) 산출과 같이 적응증별 가중치 반영값을 산출·평가하는 방안은 실용적이고 방법론적으로 잠재력이 있지만 이론적으로 불확실하고 방법의 적합성이 낮다고 봤다. 우리나라 보험약가 등재 원칙에 반대될 수 있다는 취지다.이에 유 교수는 면역항암제 약가 평가 선진화 방안으로 '적응증 기반 약가 결정(인디케이션 베이스 프라이싱, IBP)' 제도와 '다년도 다적응증 관리계약(멀티-이어 멀티-인디케이션, MYMI)' 제도를 각각 기본 방향과 보완 방향으로 제시했다.유 교수는 기본 방향인 IBP에 대해 "적응증별 임상적·비용적 가치 평가는 적응증별 가치에 따라 약가와 예상청구금액, 위험분담제 차등화하는 방식"이라며 "위험분담약제 급여확대 시 비용효과성 평가 원칙과 적응증별 추가재정 분담, 확대 소요시간 단축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유 교수는 "영국, 호주, 이탈리아 등 해외 국가 사례를 참조할 때 적응증별/환자단위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기반도 필요하다"면서 "질환별 상병분류기호와 특정내역 구분코드를 활용·개발하고 발췌·환급조건의 계약서를 명시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보완적 방안인 MYMI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급여 확대 시에도 경제성평가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됐기 때문에 대폭 간소화하거나 생략하는 방안은 제도적으로 매우 힘들다"며 "IBP 사례처럼 적응증별 평가·사후관리가 이뤄지는 여건을 마련하는 과정에 진료상 필수적인 임상 가치를 가졌는데도 비용효과성 평가 불확실성·지연 문제가 클 때 MYMI 방식을 보완적으로 참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다적응증 약제 특성에 따라 다각적 위험분담계약·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며 "재정 측면에서 예상재정 추계를 고도화하고 성과 측면에서 리얼월드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와 연계한 평가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4-02-20 10:54:41이정환 -
외국약가 비교재평가 지연…제약, 정부와 머리 맞댄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연내 착수를 천명한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 시행이 점점 늦어지는 분위기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제약업계가 지난해 11월부터 협의에 나서고 있지만, 양측이 합의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1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양측은 6차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해 당초 2월까지 진행하기로 했었다.하지만 이번 6차 간담회에서도 재평가 안에 대한 양측의 합의는 없었다. 이에 따라 다음 달에도 한 두 차례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지난해 11월 초 열린 간담회에서 심평원은 A8 국가의 최고가를 기준으로 4가지 평가방법(A8 조정 최저가, A8 조정 제외 평균가, A8 조정 중앙가격, A8 조정평균가)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간담회에서는 쟁점사항에 대한 제약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세부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일단 제약업계는 재평가 시행 자체에 부정적이다. 기존 다른 재평가 등 사후관리로 약가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만약 시행을 한다면 A8 국가 최고가의 조정평균가를 선호하고 있다. 심평원이 제시한 4가지 안 중 업계에 가장 부담이 적은 데다, 신약 평가 역시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다만, 양측이 아직 최종안을 주고 받는 데까지 협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논의를 마치려면 양측이 최종안을 전달하고, 이를 통해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언제쯤 종결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심평원 내에서도 의견수렴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시그널이 나온다. 지난 7일 열린 강중구 심평원장과 전문 기자단 간담회에서 강 원장은 의견수렴과 조율과정을 거치면 연말에 실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다만, 간담회에 참석한 김국희 약제관리실장은 올해 안에 진행이 된다며 연내 시행 방침을 재확인했다.복지부가 의대 정원 문제로 다른 현안에 신경을 쓰고 못하고 있다는 점도 외국 약가 재평가 시행 지연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의대 정원 문제가 국회의원 선거 전인 4월까지도 해결되지 못한다면 다른 현안도 자연스레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에 외국 약가 재평가도 당초 상반기 시행이 아닌 하반기 또는 내년으로 밀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2024-02-20 06:15:06이탁순 -
국가필수약, 상반기 추가 지정...공급 불안정성 평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상반기 내 국가필수의약품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추가 지정 목록은 지난해 진행한 '국가필수의약품 신규 지정 및 지정해제 관련 의견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의약품을 조사하고 연구 사업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마련한 '국가필수의약품 해제가능 의약품(안)'에 대한 관련단체 의견 등 전국민 대상 의견조회를 진행했었다.그 결과로 지난해 11월 소아용 의약품 6종 성분(7개 품목)이 신규 지정되고, 기존 국가필수의약품 중 66종 성분(70개 품목)이 해제됐다.현재 국가필수의약품은 총 408종 성분(448개 품목)이다.식약처 관계자는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지정이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전국민 대상 의견조회 시 제출된 성분의 보건의료 필수성과 공급의 불안정성을 평가할 것"이라며 "국필안정공급협의회를 거쳐 올 상반기에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국가필수의약품 목록 정비는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사용되는 의약품이 변경되면서, 국가 차원의 정비가 이뤄진 것으로 보면 된다.지난 2022년 2월 '제2차 국필 안정공급 종합대책'에 따라 국필 지정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재정비 작업이 진행 중이다.약사법 제83조의4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은 국가필수의약품에 관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 8231;재정적& 8231;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식약처 관계자는 "국가필수의약품 행정지원을 위하여 허가지원 이외에도 채산성이 안 맞는 품목에 대하여 주문생산 중"이라며 "해외의존도가 높은 원료에 대하여 국산원료 및 완제 기술 개발 지원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2024-02-20 06:06:16이혜경 -
의료계 집단행동에 검찰도 투입...법무부, 대검에 지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법무부는 19일 대검찰청에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법무부는 "집단행동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 위반, 업무 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법무부는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인들은 관련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2024-02-19 22:29:31강신국 -
정부, 의협 집행부 2명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교사 혐의로 의사 2명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와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19일 단체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의협 집행부 2명에게 행정처분에 돌입한다는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2인의 신분을 밝히지는 않았다.하지만 의료계에 따르면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 위원장에게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의 경우, 당사자들의 소명 이후 명령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처분으로 이어진다.한편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지난 16일 진행한 브리핑에서 최근 열린 의료계 궐기대회에서 모든 의사의 총파업을 제안하는 등의 교사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박 차관은 "의협 총 궐기대회에서 일부 의사가 '모든 의사가 면허를 동시에 던져버리는 행동을 하면 정부가 정책을 취소할 것'이라고 집단행동을 제안했다"며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행위는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02-19 16:53:02이혜경 -
건기식 중고거래, 실온 보관·소비기한 6개월 이상 '가닥'오유경 식약처장.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인 간 중고거래가 가능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을 실온보관, 소비기한 6개월 이상이 남은 제품 등으로 가닥을 잡았다.오유경 식약처장은 19일 열린 '2024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재판매 대상은 우선 실온 보관이 가능하고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제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 시범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상반기 내에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 허용의 물꼬는 규제심판부가 텄다.규제심판부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약처에 권고했고, 식약처가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 것이다.당시 식약처는 "허용기준 마련 후 1년 간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시행 결과를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화 하겠다"고 밝혔었다.한편 규제심판부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전반적 유통질서는 유지하면서도 국민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하면서 개인 간 재판매를 권고했다.건강기능식품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 및 가공한 식품으로,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대표적이다.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에 따라 2023년 기준 국내 시장규모가 약 6조2000억원에 달하고, 10가구 중 8가구는 연 1회 이상 구매하며, 선물 비중도 약 26%에 이른다.하지만 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관 부처는 개인간 재판매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영업 신고 없는 일체의 개인간 재판매는 금지했다.신고하지 않은 개인간 재판매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2024-02-19 15:00:1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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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번에 의대 2천명 증원...어찌 이런 발상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정치쇼아니냐고 지적하며 총선용 포퓰리즘·정략이 아닌 국민을 살리는 실현 가능한 정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소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논란이 심각하고, 또 국민들 걱정이 많다. 어떻게 한꺼번에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참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그래서 항간에 이런 시나리오가 떠돈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진 다음에 혼란과 반발을 극대화시켜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은 연후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규모를 축소하면서 원만하게 타협을 끌어내는 그런 정치 쇼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민주당 정부에서 10년간 연간 400명 정도를 증원하자는 제안을 했을 때 여당의 반응이 어땠는지 생각이 된다. 그런데 무려 그 400명의 5배가 되는 연간 2000명을 지금 당장 증원을 하면 지금 현재 의대들이 이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냐"며 "그것을 과연 정책당국이 몰랐을까, 저는 다 예측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민생의 문제, 국정 문제를 이런 정략으로 접근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심각한 일이다. 권력을 사유화한 결과 아니겠냐"며 "의사 수를 늘리는 일은 단순히 덧셈하는 산수 문제가 아니다. 정원 확대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그것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산하고, 타협하고, 협의하고, 조정해야 되는 국정 과제"라고 언급했다.덧붙여 "공공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을 위해서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내용 역시도 공공의대 설립, 또 지역의대 설립·지역의사제 도입 같은 중요한 콘텐츠들이 있어야 한다"며 "총선용 포퓰리즘·정략이 아니고 국민을 살리는 실현 가능한 정책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심각한 의사 정원 증가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 의사협회 측과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정부 여당과도 협조를 끌어내겠다. 과격한 방식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적정한 수의 의사 수를 늘리는 쪽으로 협의하고, 그 내용조차도 공공·지역의료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안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2024-02-19 14:47:5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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