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인구 10만명당 위암은 경북, 간암과 폐암은 전남, 대장암은 강원, 유방암은 서울에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 고흥군으로 조사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30일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시군구별 의료이용 현황을 수록한 '2022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를 올해로 17년째 발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2022년 의료보장 적용인구 10만명당 주요 암질환 중에는 유방암 환자가 469명으로 가장 많았다.위암은 경북 388명, 간암은 전남 255명, 폐암은 315명, 대장암은 강원이 402명, 유방암은 서울 543명, 자궁암은 부산이 61명으로 가장 많았다. 10만명당 고혈압 환자는 1만4404명으로 나타났으며 시군구별로 비교하면, 상위 10개 시군구는 전남 고흥군이 2만8292명으로 인구 10만명당 고혈압 진료인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 서천군 2만 7939명, 충북 단양군 2만7517명 순으로 나타났다.하위 10개 시군구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가 9495명으로 전국에서 인구 10만명당 고혈압 진료인원이 가장 적었고, 서울 강남구 9836명, 창원 성산구 9924명, 광주 광산구 1만 19명 순이었다.10만명당 당뇨병 환자는 7437명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시군구는 전남 고흥군이 1만4343명으로 인구 10만명당 당뇨병 진료인원이 가장 많았고, 충남 서천군 1만3640명, 전남 신안군 1만3438명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 10개 시군구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가 4506명으로 전국에서 인구 10만명당 당뇨병 진료인원이 가장 적었고, 서울 서초구 4960명, 서울 강남구 5024명, 경기도 과천시 5045명 순으로 나타났다.전국 평균 1인당 월평균 진료비(입내원일수)는 19만1320원(1.93일)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전남이 24만4845원으로 가장 높고, 세종이 15만2533원으로 가장 낮았다.1인당 입내원일수도 전남이 2.39일로 가장 높고, 세종이 1.70일로 가장 낮았다.전체 진료실인원수는 5061만 명(의료급여 포함)이며, 시도별 (요양기관 소재지기준) 타 지역에서 유입된 진료실인원수는 서울이 41.7%로 가장 많고, 세종 37.0%, 대전 35.3% 순으로 나타났다.요양기관 수는 총 10만 396개소(약국포함)이며, 의사(양& 8231;한방) 수는 16만3115명, 간호사 수는 25만4227명으로 나타났다.의료보장 적용인구 10만명당 시도별 의사 수는 서울 466명, 광주 376명, 대전 367명 순이며, 10만명당 시도별 간호사 수는 광주 681명, 대구 644명, 서울 633명 순이었다.2022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는 전국편(시도별)과 지역편(시군구별)으로 나눠, 지역편은 전국을 4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시군구별 일반현황, 진료실적 현황, 관내 및 관외 진료실적 현황 등 6장으로 구성했다.또한 지역별 의료이용 전반에 대한 통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그래프를 활용한 시각화 정보도 함께 수록했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통계연보는 11월 30일(목)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자료를 등록해 서비스 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연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개최가 한 차례 무산됐던 비대면진료 자문단회의가 오늘(30일) 오전 8시 서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 회의장에서 열린다.보건복지부 주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에서 적용 대상과 지역 등 시범사업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 발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자문단 회의에서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계획 수립 방향과 개편안에 대한 자문단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이다.쟁점이 되는 부분은 현행 시범사업 대비 초진과 재진 비대면진료 허용 방식을 어떻게 개선할지 여부다.복지부는 시범사업 계도기간 초·재진 비대면진료가 지나치게 지엽적이라 국민 불편을 야기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해왔다.중개 플랫폼 업계를 대표하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도 시범사업 시행으로 플랫폼 업계는 사실상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대상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종료로 비대면진료가 금지되면서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이 연차를 내 병원에 가거나 긴 줄을 서고 휴일·저녁에는 야간병원·응급실을 전전하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소아청소년과 비대면진료를 대폭 확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아울러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초·재진 대상 환자를 현행 가이드라인이 아닌 의사가 판단할 수 있게 전환하거나 초·재진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지역·시간대를 지금보다 대폭 늘릴 것이란 추측도 제기된다.자문단 회의가 예정된 상황에서 보건의료계는 지금까지 견지해 온 '확대 개편안 반대' 입장을 변함 없이 유지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확대 개편안에 가장 크게 반대하고 있는 직능 단체다.일단 자문단 회의 논의 안건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만큼, 의협과 약사회는 현장에서 복지부가 안건으로 올릴 주제를 살핀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복지부가 의사 오진 책임에 대한 보호막 없이 지금보다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거나, 타당한 명분이나 제대로 된 사후평가 없이 섣부른 확대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자문단 회의 테이블에 올려놓을 경우 수용하지 않고 반발하겠다는 게 의협과 약사회 견해다.그러나 중개 플랫폼 업체들과 비대면진료 편의성을 체감한 국민이 시범사업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자문단 회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의료계 관계자는 "의협 등 의사들은 복지부가 오진 위험에 대한 대비 없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무작정 확대하는 안을 통보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범사업 범위를 더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약사회 관계자는 "아직 자문단 회의 안건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현장에서 논의 방향을 살펴야 약사회 입장을 개진할 수 있다"면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하거나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본 입장은 변함없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진하고 있는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를 제약업계와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 당초 12월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심평원은 내년 착수 방침에는 변함없다는 설명이다.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 관련 2차 간담회에서 심평원은 최종안 도출까지 실무 협의를 내년 2월까지 진행하자는 제약계 의견을 수용했다.이에 따라 최종 계획안도 내년 2월 이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심평원은 제약계와 간담회를 통해 몇 차례 의견을 교환한 뒤 12월까지 최종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었다.업계 한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일단 2월까지는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 간담회를 더 진행하면서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최종안 마련이 늦춰졌지만, 내년 재평가를 착수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심평원 관계자는 "제약업계와 의견수렴을 하는 동안 잘 준비를 해 놓으면 2월 이후 최종안이 나와도 내년 첫 평가를 진행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심평원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특허만료 만성질환 약제를 중심으로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재평가를 통해 조정된 가격은 이듬해 1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지난 1차 간담회에서는 A8(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캐나다) 개국 최고가를 국내 최고가와 비교한다는 원칙만 공개하고, 세부 평가계획은 더 논의하기로 했다.심평원 관계자는 "제약계와 논의를 한 뒤 1차년도 대상 약제나 세부 재평가 방법 등을 정할 예정"이라며 "심평원 내부 안은 이미 마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직후 경색국면에 돌입했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29일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테이블에 가까스로 마주 앉았다.이날 복지부와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안건을 제외하고 필수·지역의료 적정 보상방안과 중·장기적인 보상체계 개선만을 논의했다.복지부와 의협은 다음 의료현안협의체를 내달 6일 열어 의료계가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방안을 집중 논의하기로 합의했다.아울러 양 측은 앞으로 의대정원 확대 논의의 원칙과 기준, 양측이 생각하는 의사정원에 관한 과학적·객관적 데이터를 각자 정리해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이날 의료현안협의체는 오후 4시 서울 중구 소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9차 회의를 가졌다.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이 참석했다.의협에서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워회 의장,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나왔다.제19차 회의에서는 고위험& 8231;고난도 의료행위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 온 의협 의견을 반영해, 필수& 8231;지역의료 적정 보상방안을 논의했다.복지부는 그간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보상 강화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공급 부족& 8231;수요 감소 의료분야를 비롯한 집중 투자필요 분야를 발굴해 재정 투입 확대 등 적극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보상 강화방안도 지속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복지부와 의협은 단기적인 필수의료 보상방안 마련과 중& 8231;장기적인 보상체계 개선 등 다각적인 필수& 8231;지역의료 적정 보상정책을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적정 보상 외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 쏠림 완화, 의료기관 기능에 맞는 의료이용 유도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대책을 포함한 종합적 정책이 함께 마련돼야 필수& 8231;지역의료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이를 위해 다음번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 공정 위탁제조 의약품 허가 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평가 절차 개선이 추진된다.또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기한이 현행 60일 전에서 180일 전으로 개선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29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 공정 위탁제조 품목허가 신청 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이하 GMP) 평가자료 제출 면제 ▲의약품 공급 중단 시 보고기한을 180일 전으로 강화 ▲우선판매품목허가 효력 소멸 시 보고 절차 마련이다.현행 전 제조공정을 수탁 업체의 품목과 동일하게 위탁 제조하는 것으로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GMP 평가자료로 1개 제조 단위 이상의 실적 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GMP 적합 판정서만 제출하도록 개선한다.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의 공급 중단 보고기한을 현행 60일 전에서 180일 전으로 강화하고,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 이하로 생산·수입량을 줄이려는 경우에도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 중단 및 부족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우선판매품목허가권자가 효력 소멸 사유 발생 시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기한(15일 이내)과 세부 보고 절차 등을 규정하고, 의약품 특허권 등재 사항 변경 시 의견 청취 절차가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규정한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 검토·개선해 의약품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 안전에 필수적인 규제는 강화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한국휴텍스제약의 내용고형제 대단위 제형에 대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이하 GMP) 적합판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식약처는 이번 취소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GMP 적합판정 취소제 도입 취지를 기반으로 적합판정 취소 범위 등에 관해 내부 검토, 외부 법률 자문, 전문가 회의 등을 거친 결과, 휴텍스제약에 대한 GMP 적합 판정 취소 범위는 적합판정 단위인 대단위 제형(동 업체의 경우 내용고형제)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다만 휴텍스제약은 현재 내용고형제에 대해서만 GMP 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라, 사실상 이번 처분으로 의약품 제조가 불가능해진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GMP 적합판정 취소제 시행 이후 첫 사례로, 지난 7월 식약처가 휴텍스제약을 현장점검 결과 '레큐틴정', '록사신정', '에디정', '잘나겔정', '휴모사정', '휴텍스에이에이피정325밀리그람' 등 6개 제품을 지속·반복적으로 허가사항과 다르게 첨가제를 임의로 증·감량해 제조하면서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사항과 같게 제조하는 것처럼 거짓 작성한 사실이 적발된데 따른 것이다.이와 별도로 당시 GMP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그루리스정2mg' 등 64개 제품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따른 제조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도 진행 중이다.GMP 적합판정 취소제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GMP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약사법 제38조의3제3항제2호)하여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의 적합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GMP를 더욱 철저히 준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GMP 제조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보다 안전하고 고품질의 의약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국, 일본, 호주 등 주요 국가에 주재하는 한국공관(이하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식의약 분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내 식품& 8231;의약품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식의약 분야 재외공관 담당관 회의를 29일 개최했다.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식품 분야 수출입 애로사항 논의 등 설명회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부터 식의약 분야 전반으로 확대했다.이번 회의에는 식약처의 식품& 8231;의약품& 8231;바이오의약품& 8231;화장품& 8231;의료기기 분야 안전관리 및 수출전략 담당자와 중국, 일본, 호주 등 재외공관 식의약 분야 담당관이 참석했으며, 화상회의로 진행됐다.식약처는 ▲수입식품 관계 법령 주요 개정사항 ▲수입식품 주요 부적합 사례 ▲국외시험& 8231;검사기관 재지정 제도 변경사항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분야 품목별 관리체계 ▲아프라스(APFRAS*), 인공지능(AI) 의료제품 국제 심포지엄 등 수출 지원 관련 중점 추진정책 등을 발표했다. 또한 외국의 규제장벽 강화와 안전현안을 해소하기 위해 원활한 식의약 정책소통 등 협력체계를 강화해 줄 것을 재외공관에 요청했다.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이 잔류농약기준 등 중국 현지로 수입되는 식품의 기준·규격과 관련된 주요 동향을 소개했고, 그 밖의 재외공관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주재국으로 수입되거나 주재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식의약 제품과 관련된 현지 애로·건의 사항을 공유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내 식품& 8231;의약품의 세계시장 진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중남미, 유럽 등 보다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식의약 분야 재외공관 담당관 회의를 확대하는 등 재외공관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 정쟁이 심화하면서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법안 등 보건의료계 파장이 큰 법안들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상정을 예고하면서 여야 간 법제사법위원회 개최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오늘(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후 전체회의 개최를 예고했지만, 아직까지 안건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더욱이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전체회의를 위한 안건협의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의 법사위 개최 요구에 국민의힘이 불응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동관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배경이다.이대로라면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더라도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아 안건 상정과 의결 등 제대로 된 전체회의가 불가능하다.현재 법사위에는 지난 22일 취소된 전체회의 안건에 담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법안과 보건소장 우선권 확대 법안, 의약품 e-라벨링 법안 등이 계류중이다.특히 최근 불법 병원지원금 규제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를 통과, 법사위행이 확정되면서 여야 협의가 이뤄질 경우 계류중인 약사법과 함께 전제회의 안건으로 포함될 가능성도 있었다.아울러 약국 내 폭행 가중처벌법과 의약품 자료보호제 신설·위해관리시스템(RMP) 통합 법안도 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 상정 자격을 갖춘 상태다.하지만 여야가 한 치 양보 없는 기싸움으로 정상적인 법사위 개최가 어려워지면서 해당 법안들도 전체회의 안건에 오를 수 있을지 불확실해졌다.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29일 오후 2시 법사위 전체회의가 예정되긴 했지만, 여당이 보이콧 할 경우 개최만 되고 실질적인 안건 상정이나 심사는 불가능할 확률이 있다"면서 "여야 간사단의 안건 협의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건사회연구원이 건강보험공단이 의뢰한 2024년도 환산지수 연구 보고서를 통해 수가협상 이후 사후관리체계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수가인상률보다 진료비증가율이 높을 경우 개별 행위당 수가를 조정해 상한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최근 공개된 2024년도 환산지수 연구 보고서에 보사연 연구진들은 연단위 수가조정 결정모형 재구조화 및 사후관리체계 수립을 제안했다.이번 연구는 보사연 강희정 선임연구위원이 연구책임자로, 김혜윤 보사연 전문연구원과 신영석 고려대 교수, 이재은 보사연 전문연구원이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했다.연구진은 우선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 개선 일환으로 이해관계자 간 계약의 주요 원칙을 재정립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협상의 근거 정보를 공유하고, 합리적 근거 생산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첫번째 투명성 원칙이다.두번째 원칙으로 당사자의 의견이 조율되고 합의될 수 있는 공정한 원칙이 성립이 돼야 한다며 수가는 가입자뿐만 아니라 공급자에게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이 야기되지 않도록 합의 결정을 중시해야 한다는 공정성 원칙을 들었다.또 세번째 원칙으로 최소한의 부담으로 최대의 보장을 실현하는 보험자 역할 확립이 필요하다며 보험자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하는 효율성을 추구해야 하며, 양자는 합의 결과에 대한 사후적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책무성 원칙을 들었다.환산지수 조정률은 기본조정률과 관리조정률, 정책조정률을 합쳐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기존 SGR 모형의 요소와 중복되는 요소가 많으므로 새로운 모형을 개발하기 보다 SGR 모형의 산출 결과는 고정지수(기본조정률)로 두고, 논쟁이 잇는 요소(법과 제도에 의한 변화율 등)을 협상요소로 구분해 근거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현행 법과 제도 변화율은 보장성 강화 항목 반영 직후의 진료비 변동만 반영하고 있어, 그 이후 파생되는 정책적 효과는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며 "이에 1년에 대한 것은 고정치로 두어 SGR 모형을 통해 기본 인상률에서 반영하고, 2~3년차의 정책효과는 협상요소로 두어 조정의 여지를 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년도 환산지수 연구 보고서(보사연) 중 발췌 연구진은 또한 "현행 법과 제도 변화율에는 보장성 강화 항목 외의 정책적 변화는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며 "필수의료 가산 등 일시적인 정책적 요소나 환산지수 연계한 진료비 외에 가산으로 인한 증가분은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보상 등 정책적 보상은 관리 조정률 또는 정책 조정률에 건강보험 재정 밴딩 외적인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해 반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환산지수 조정률이 결정되면 사후적으로 진료비 증가율은 환산지수 조정률을 초과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연구진은 "전체 캡(cap)이 관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물가인상 등 거시지표를 고정적 요인으로 두고 물가인상분 이상으로 수가 조정을 하게 될 경우,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에 행위별 수가제라는 제도적 특성을 반영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구체적 예시로 제도 변화 초기에는 소프트캡 형태로 운영해 실제 진료비 증가율이 수가 인상률보다 높게 나타날 경우 초과분의 20% 범위 내에서 인정하되 그 이상에 대해서는 개별 행위당 수가를 조정해 상한선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하드캡을 적용하자는 제안이다.연구진은 다만 "높은 수준의 진료비 총액 통제를 실시하고 있는 제외국 실정과 달리,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로 인한 진료비 증가 억제에 한계가 있다"며 "연단위 수가 인상률 모형과 더불어 전반적인 수가전달체계, 지불제도 변화가 수반돼야 하며, 향후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