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제약사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으로 건강보험재정 손실액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을 표했다.정호영 후보자는 국회 계류중인 약가인하 제약사 환수·환급 법안과 함께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승소 제약사 약가 환급 시행규칙 개정안을 예의주시하며 정책을 살피겠다는 입장이다.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 위법 제약사 품목의 약가인하·급여정지 처분을 엄정히 집행하고 영업판촉대행사(CSO) 편법 리베이트 차단, 지출보고서 제도개선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비전도 밝혔다.3일 정 후보자는 국회 복지위원들의 인사청문회 사전 서면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정부 약가인하 처분에 대해 불복한 제약사들이 집행정지와 함께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발생한 건보재정 손실을 막기위한 대책을 물었다.정 후보자는 일부 제약사들이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악용해 건보재정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특히 국회 계류중인 법안과 복지부가 개정을 예고한 시행규칙 절차를 살피겠다고도 했다.정 후보자는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유발한 건보손실 문제에 공감한다"며 "현재 소송결과에 따라 제약사에 손실을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 2소위에 계류중이며 제약사 권익보호를 위해 승소 시 손실환급을 규정한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답변했다.민주당 김원이, 서영석, 인재근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질의한 제약계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 근절방안에 대해 정 후보자는 불법 판촉 의약품의 건보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처분을 엄정히 집행할 뜻을 밝혔다.특히 의약품 판촉대행사(CSO)를 악용한 우회적 리베이트 제공을 차단하고 지출보고서 제도개선 등 의약품의 투명한 거래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했다.CSO 신고제 도입, CSO 영업자 교육 의무 부과, 지출보고서 공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공표, 불법 리베이트 정책홍보 등 관련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는 얘기다.정 후보자는 "불법 리베이트는 정부 정책, 언론 보도 등으로 내용을 접했다. 국민 건강 수호, 건전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근절돼야 한다"며 "약가인하·급여정지 처분과 함께 CSO 리베이트 차단, 지출보고서 개선 등 의약품의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일선 병·의원의 건강기능식품 쪽지 처방 리베이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행 해결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의료법 개정 등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건기식 쪽지 처방은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의약품과 달리 소비자가 자율 선택에 의해 구입할 수 있어 쉽사리 개정 입법을 하기 어렵다는 취지다.정 후보자는 "건기식 판촉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주고 받는 대가로 환자에게 쪽지 등으로 처방하는 행위는 건기식 유통 투명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다만 건기식은 소비자가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어 의약품 리베이트와 다른 성격을 지닐 수 있다. 추후 필요시 의료법 개정 등 개선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15개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이 기관장 연봉, 정규직 직원 연봉과 신임 초임에서 다른 국립대병원을 모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근무연수에서는 전남대학교병원이 가장 길었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지난달 29일 공시된 국립대학교병원의 2021년 결산 연봉과 근무 연수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기관장 연봉에서는 서울대병원장이 2억4486만원으로, 국립대병원 중 유일한 2억원대 연봉을 자랑했다. 두번째로 높은 병원장은 충북대병원장으로 1억8067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강릉원주대치과병원장은 7554만원으로 국립대병원 원장 가운데 연봉이 가장 낮았다.정규직 평균연봉에서도 서울대병원 계열이 1, 2위를 다퉜다. 분당서울대병원이 7155만원으로 정규직 평균연봉이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대병원이 7112만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정규직 평균연봉이 가장 낮은 국립대병원은 강릉원주대치과병원으로 4537만원이었다. 신입 초임도 서울대병원이 가장 높았다. 서울대병원의 신입 초임은 5142만원으로, 유일하게 5000만원대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대치과병원 4548만원, 분당서울대병원 4024만원으로, 서울대 계열이 1~3위를 휩쓸었다.반면 강릉원주대치과병원과 제주대병원은 2000만원대, 나머지병원은 3000만원대를 나타냈다.다만, 평균 근무연수에서는 지방 국립대병원이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남대병원이 147.28개월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북대병원 141개월, 전북대병원 139개월로 직원들의 근무연수가 길었다. 서울대병원은 117개월, 분당서울대병원은 66개월로 가장 낮았다. 적어도 분당서울대병원은 연봉과 근무연수가 비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립대병원의 평균 기관장 연봉은 1억4865만원이었으며, 정규직 평균연봉은 6315만원, 신임 초임은 3644만원으로 조사됐다. 평균 근무연수는 107.3개월이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고가 약제 보장성 강화가 이어지면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돼 보험약가를 적용받거나 급여기준이 확대돼 보장성이 강화된 약제는 총 10개 품목이다. 이 중 8개 품목이 신규 등재됐고, 2개 품목의 기준이 확대됐다.이로 인해 혜택을 받게 될 추정 환자 수는 55만6653명으로, 이들에게 소요되고 있거나 예정된 재정은 연 2943억원으로 추산됐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급여 등재에 성공한 신약과 기등재 신약 중 적응증이나 투약기준 확대로 보장성이 넓어진 약제(대표함량 기준)는 총 10개로 집계됐다.구체적으로 예상 환자 수가 두드러지는 신약을 살펴보면 2월에 녹내장 치료제 비줄타점안액이 신규 등재돼 34만5000명이 보험 적용을 받는다.3월부터는 골관절염 치료제 레시노원주 등 5개 품목이 신규로 급여 진입하면서 18만명이 약제 접근성의 혜택을 보게 됐고, 같은 달 비소세포폐암, 호지킨림프종 치료제인 키트루다주의 급여기준이 확대되면서 3200명이 추가로 보험적용을 받게 됐다.4월 들어서 NTRK 유전자 융합 고형암 치료제 비트락비캡슐과 액, 로즐리트렉캡슐이 나란히 신규 등재되면서 환자 190명이 보장을 받게 됐다.특히 연 170억원 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제 킴리아주가 등재에 성공하면서 환자 200명에 대한 보장이 가능해졌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과징금 부과 처분이 확정된 제약사 정보를 국민에게 공표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가 한층 명확해질 전망이다.이미 약사법 위반 제약사의 위반사실 공표가 이뤄지고 있지만, 혹시 생길 수 있는 누락 등 사태가 미연에 방지될 것이란 분석이다.1일 복지위 제1법안소위 한 관계자는 "제약사 등 약사법 위반 업체 행정처분 정보 공개를 약사법으로 명시할 수 있게 돼 규제 완결성을 높이게 됐다"고 설명했다.제1법안소위는 지난 4월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은 약사법을 위반해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이 확정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 확정된 제약사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법안소위원들은 해당 법안이 처분 내용, 처분 당사자, 해당 의약품 명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게 해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약사법 의무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특히 이미 식약처가 행정처분 제약사와 처분 정보 등을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있는 점도 입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아울러 식약처도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품목허가자, 원료의약품 등록자, 임상시험계획 승인자 등의 약사법 위반 내용 공표로 약사법 관리·감독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에 찬성했다.법안소위 관계자는 "위반사실 공표 제도 도입으로 행정처분 위반 제약사와 위반 사실을 알려야 하는 법적 근거가 한층 명확해졌다"며 "리베이트 등 의료계 불법을 미연에 방지하고 행정처분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댁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만성질환 처방전 리필제 도입과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 공적전자처방 전달시스템 구축, 편법 원내약국 개설금지 법제화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개진해 주목된다.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을 규제특례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공공심야약국은 국가 지원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게 정호영 후보자 생각이다.비대면 진료 정책은 의료취약지와 경증질환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의약품 배달 정책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와 함께 전문가 단체 협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드러냈다.2일 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김원이, 강병원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정 후보자는 처방전 리필제, 대체조제 활성화, 공적전자처방전, 원내약국 금지 법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했다.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데다 자칫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정 후보자 반대 이유다.정 후보자는 처방전 재사용을 허용하면 국민의 의약품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고 오남용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은 국민 구매 편의 제고, 약제비 경감, 제약산업 육성 등 장점이 있지만 의사 처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의약단체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고 했다.정 후보자는 "처방전 재사용은 일부 환자 편의성 제고와 의료비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의약품 처방·복용 안전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의약품 오남용 문제 등을 감안해야 하므로 의료현장을 종합검토하고 의약계, 환자단체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정 후보자는 "대체조제 도입은 국민 의약품 구매 편의 제고, 고가약 처방에 따른 약제비 부담 경감, 제약산업 육성 차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서도 "의사 처방권에 대한 영향 등 우려 의견도 있어 활성화는 의약단체, 전문가 등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고 부연했다.공적전자처방전의 경우 민간 업체가 있는 상황에서 국가 주도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냐는 게 정 후보자 생각이다.원내약국 금지 법안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찬성한다면서도 개인 재산권 제한과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를 들어 반대했다.정 후보자는 "환자 편의성 증진과 약국 업무 체계화를 위해 전자처방전 표준화는 필요하다"며 "다만 현재 관련 민간업체가 있는 만큼 공적 시스템 도입 필요성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의약계, 전문가, 환자단체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원내약국 금지에 대해선 "실효성 있는 의약분업제 운영을 위한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고 법안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형량 비교, 인접시설 개념의 불명확, 직업 수행의 자유, 과잉금지 우려 등의 문제가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정 후보자는 화상 투약기 규제특례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입장을 표했고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는 찬성, 비대면 진료는 의료 취약지를 중심으로 제한적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드러냈다.서정숙 의원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현 상황과 비대면 진료의 합리적 허용 범위 등에 대해 물었다.서 의원은 "1대 당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화상투약기는 개설된 약국에 개별 설치하기보다는 거대 산업자본에 의해 수십대가 1명의 고용 약사를 통해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약사법을 비롯한 의료체계를 훼손하고 산업자본에 보건의료정책이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화상투약기 도입으로 보건의료체계가 훼손됐을 때 국민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할 대책이 있느냐는 지적이다.정 후보자는 화상투약기를 보건의료정책 관점에서 신중히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도입 반대 입장을 밝힌 셈이다.그는 "화상투약기는 실질적 기술 발전 여부, 서비스 제공 방식 등에 대한 보건의료체계 훼손 정도 등을 감안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규제샌드박스 소관 부처인 과기부와 추진상황을 공유·협의하면서 보건의료체계 근간이 심각히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공공심야약국 법제화와 국가 지원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폈다.그는 "정부는 올해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국가차원의 제도 확립을 위해 법 개정 필요성이 있다"며 "공공심야약국은 사각지대인 야간·심야 시간대 경증 환자에게 약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지역 별 호응이 좋을 것"이라고 피력했다.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정 후보자는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하며, 중증 질병은 대면진료를 활용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특히 비대면 진료를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쓸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비대면 진료로 파생될 의약품 배달의 경우 제도 검토 방향에 맞춰 보건의료단체와 협의하며 구체적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비대면 진료는 상시적 건강관리,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대면 진료를 보완해야 한다"며 "중대 질병 진단·치료를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가 아닌 대면진료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이어 "비대면 진료 범위는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며 구체적 적용 범위는 의료계 논의가 필요하다"며 "약 배달 허용 여부, 허용범위, 배송료 문제 등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검토 방향에 맞춰 관련 단체와 협의해 구체화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불법개설기관 폐해사례집 일부 발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면허대여약국의 천태만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위조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유통하거나, 사무장이 고용약사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전기공사 업자가 면대약국을 운영하는 등 폐해 사례도 다양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권 위협 ▲건강보험 재정누수 ▲의료생태계 파괴 3가지 폐해유형을 담은 불법개설기관 폐해 사례집을 2일 발간·배포했다.이 가운데 일부 면대약국 사례는 눈살을 찌푸리기에 충분했다.비약사 최씨는 위조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유통하는 등 약 12년 동안 면허대여약국 운영으로 3억여원 사기를 쳤다.그는 고용약사 손모 씨에게 약국 손님에게 3일분을 초과해 전문의약품을 판매토록 적극 지시하고,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 등에게 약사 면허 없이 성인기준 3일을 초과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공단으로부터 총 171회에 걸쳐 약 3억6500만원을 지급 받았다.고용약사가 면대업주에게 살해 협박을 받은 사례도 있다. '○○○팜'이라는 상호로 의약품도매업을 하던 강모씨는 처 오모씨를 임차인으로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약사 안모씨에게 매월 6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안모 씨 명의로 월세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후 'A약국'이라는 사무장약국을 개설한 것이다.이후 주변에 대형병원 암센터가 개원했는데도 약국매출이 오르지 않자 사무장 강모 씨는 고용약사 안모씨 월급을 300만 원으로 줄이고, 출퇴근을 감시했다.급기야 고용약사가 수차례 약국을 그만두려 하자 사람을 시켜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자신이 2억5000만원 이상 약국에 투자했다는 이유로 약사 안모 씨에게 2억5000만원 차용증을 작성케 하고, 매주 2회 약국을 그만두지 못하게 협박을 했다.또한 계속 약국에 근무하게 하면서 고용약사 안모씨가 약국 운영과 관련해 1억원을 대출받아 인테리어 비용, 운영비용 등으로 지출한 대출금도 변제하지 않았다.사무장병원 전기공사하던 업자가 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다.실제 개설운영자인 비의료인 정모 씨는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기로 마음 먹고, 1억5000만원 자금을 빌려 병원 건물 1층과 2층에 대한 임차계약을 체결했다.인테리어공사 및 전기공사 등을 진행하던 중 전기공사를 하고 있던 이모씨에게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할 것을 제안해 1층 부분을 보증금 1억5000만원, 월세 2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건물 보증금 등 병원 개설준비자금으로 사용했다.전기공사업자 이모씨는 실제 개설운영자인 비의료인 정모씨의 면허대여약국 운영 제안과 면허대여약국 개설방법 등의 도움을 받아 약사 강모 씨에게 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면허대여약국을 개설했다.또한 실제개설운영자인 비의료인 정모씨의 고용의사 전모씨가 소개한 약사 이모씨에게 월 1천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같은 장소에 약사 이모씨 명의의 '제천A약국'이라는 면허대여약국을 개설·운영하기도 했다. 이처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개설기관은 계속 증가해 피해규모만 약 3조400억원(2022. 3월 기준)에 이르고 있으나, 사무장의 재산 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6.02%에 그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앞으로도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와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지속하겠다"면서 "공단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주변에 불법개설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이 있다면 공단에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이번 '불법개설기관 폐해 사례집'은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GC녹십자는 개발 중인 차세대 혈우병 항체치료제 'MG1113'가 1상 임상을 끝내고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1b 임상에 들어간다.MG1113는 국내에서 개발하는 혈우병 항체치료제 중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임상 단계에 진입한 약물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GC녹십자가 중증 혈우병 환자를 대상으로 신청한 MG1113 피하 투여 시 안전성, 내약성 및 약동학·약력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반복투여, 단계적 증량 제 1b상 임상시험을 승인했다.이번 임상시험은 대전을지대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에서 진행된다.MG1113은 혈액 내 부족한 응고 인자를 직접 주사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혈액 응고를 촉진하는 항체로 만들어진 혈우병 치료제이다.기존 약보다 반감기가 긴 고농도 제형으로, 피하주사가 가능해 약물 투여 횟수와 통증이 줄어들 수 있어 환자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항체치료제 특성 상 기존 약에 내성이 생긴 환자도 사용이 가능하며, A형과 B형 혈우병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국내에서는 지난 2018년 12월 14일부터 건강한 성인 및 혈우병 환자 41명을 대상으로 MG1113 1상 임상시험이 진행됐고, 최근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감염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해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9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억5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9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20억원에 달하며, 이번에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1억600만원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해당 사례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간호조무사는 간호의 보조와 진료의 보조업무만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직접 시술해야 하는 요실금, 복강경자궁 수술 및 처치 등을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해 공단에 요양급여비 16억25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이에 신고인에게는 1억6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공단은 2021년도 부당유형별 신고자 포상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42건의 포상금 지급건 중 거짓청구 9건, 입원료차등제(간호인력) 7건, 차등수가(의·약사)·영상진단료 산정기준 위반 6건, 불법개설 10건 등 동일유형의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짐을 확인할 수 있어 요양기관의 자정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백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양심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한편 공단은 이날 '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원·약국)폐해 사례집'을 발간·배포했다.이번 사례집은 공단의 행정조사를 통해 적발돼 법원에서 불법개설기관으로 확정 판결된 사무장병원 및 약국의 폐해 사례를 크게 '국민건강권 위협', '건강보험 재정 누수', '의료생태계 파괴'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해 24건의 폐해 사례를 수록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천식환자의 질환관리를 위해 최소 1년에 한번 이상 폐기능검사를 받도록 권고하지 있지만, 전체 환자의 절반 이하만 검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세계 천식의 날을 맞아 2020년(8차) 천식 적정성 평가 결과를 분석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 폐기능검사 시행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평가 대상 환자 중 42.4%만 검사를 받아,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천식 악화의 조기 발견 및 약제 조절 등 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폐기능검사를 받아야 한다.(천식 진료지침,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2020) 연령별로 보면, 70대의 폐기능검사 시행률이 48.5%로 가장 높고, 90대 이상이 27.6%로 가장 낮았다. 성별로는 여성 40.9%, 남성 44.2%로 전 연령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폐기능검사 시행률이 낮게 나타났다.흡입스테로이드(ICS) 처방 환자비율도 55.9%로 낮아, 검사와 처방 지표 모두 낮은 결과를 보였다.흡입스테로이드는 천식 조절상태를 유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예방약물로 가능한 모든 천식 환자에서 사용해야 한다.(천식 진료지침,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2020)아울러, 폐기능검사 장비를 보유한 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기관보다 모든 평가 지표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다. 천식은 외래에서 효과적으로 진료가 이루어질 경우, 질병의 악화와 입원을 예방할 수 있는 만성 호흡기 질환이다.2019년 우리나라 천식의 19세 이상 유병률은 3.2%, 65세 이상은 5.0%로 나이가 들수록 높게 나타났고, 천식 입원율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65명으로 OECD 평균 34.4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국민건강통계에서 추정하는 천식 유병률에 비해 진료받는 환자수는 적게 나타나고 있어, 천식 조기진단을 위한 폐기능검사 시행이 더욱 중요하다.심평원 김양중(천식 분과위원장)위원은 "호흡기능검사(폐기능검사) 중에는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종류도 있다"며, "천식 의심환자는 물론이고,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도 적어도 1년에 한 번 씩은 호흡기능검사를 받도록 권장된다"고 설명했다.심평원은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 지속적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천식 적정성 평가 결과가 좋은 우리지역 좋은 병원을 공개하고 있다.